이승경 의원 발언

이승경 위원입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저희 조례안을 보면 제정이유, 주요내용, 제정조례안, 예산수반사항, 관계법령발췌서 등의 순서로 정리가 되는데 예산수반사항에 다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자료가 어떻게 돼요? 조례제정 이후에 뭔가 조치를 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모 등 부양자에 대한 주차스티커 발급을 하게 되면 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저희가 크게는 FC안양 지원 조례안 부칙을 개정해서 올릴 때에 5개년간 추정예산을 계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첨부되어서 오게 되는데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뭔가 지원 촉진하려면 예산은 뭔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완전히 해당 없음으로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예산수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면 이 조례안 만들어서 그냥 이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그런데 예산이 되는 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뭔가 좀 규정을 해서 사업을 할 거라면 예산 발생이 예상이 되고 하다못해 스티커 발급을 하더라도 스티커 발급 제작업체를 통해서 이 모형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게 되면 효행 자동차로 지급을 하게 되면 뭔가 예산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이 없음으로 올라와 버리면 저희 위원들은 뭐 이것 해봐야 예산 반영되는 것도 없고 뭔가 좋은 내용이려니 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 이라고 하는 부분 지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통과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뭔가 편성을 하고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간혹 조례개정하면서 연말에 예산도 올라오긴 한 적도 있지만 이 조례제정 이후에 뭔가 사업이 발생을 하고 예산 계상을 하는 건데 이것도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산금액이 크면 그것에 대한 첨부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예산에 대한 것을 확보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해서 조례안이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고요.

이것 상정하더라도 이것 페이퍼 비용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해당 없음하고 예산수반이 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하고의 구분지점이 과연 뭐냐고요.

5천만원, 1억 이상인 경우 가는 거고 아니면 소소한 것은 해당 없음으로 쓰는 건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상되는 우리 안양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이 조례안에 따른 사업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추정치는 있나요?

매년?

제4조․5조․6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면, 아니 예산 투여가 안 되는 거냐고요.

아니 이것은 오늘 일회적인 형태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명기하는 이 자체에 뭔가 기준점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 1천만원 수반이 되는 거면 예산수반사항에 뭔가 기재를 하는 건지 한 2, 30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해당 없음으로 쓰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니까요. 이것을 저희는 조례안을 향후에 계속적으로 심의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생긴 것을 뭔가 구분지점을 가지고 명확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었다니까요.

1억.

국장님 그게 뭐라고요?

조례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조례를 저희 전문위원님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 심의 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저희가 개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억이나 3억이라고 하는 이런 단위가 아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조례가 생기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천만원이더라도 명시를 해서 이 조례안 심의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게끔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말을 시작한 김에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에게,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하고 관련해서 전에 여기에는 지금 사안이 그게 없어요. 의안 발의는 이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공지를 하고 의견수렴사항 없음 뭐 이런 것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이것 의원발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또 전체가 다 의원발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나름대로 제안을 했었어요.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에 관련기관 무슨 의견 사항 없음 이런 것 드렸었는데 그것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 바뀌거나 이 조례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예상이 된다면 노인지회에 아니면 복지기관에 그 조례가 제정․개정됨으로 인해서 여파가 미칠 수 있는 해당기관의 단체에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시청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올려놨다가 인터넷민원 상태로 제안된 게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곳에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개악되는 사례도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이견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의견들이 다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하여서 주민자치 지원 조례가지고 한동안 홍역을 겪었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만 계속 명시가 되어서 확인해 본 결과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호가 4개의 호예요. 이 호에 관련된 금액들이 뭐 1억원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수반사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가 되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 심의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저희 위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요. 요즘 어르신 노인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65세라고 하는 기준점이 지하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정년퇴임하고 관련된 60세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을 65세에서 70으로 일시적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매년 1세씩 중장기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사상임위에서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 이 어르신들의 기준점들 연령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동․유아 지금은 차세대 청소년․청년 이런 기준이 상위법 규정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교육청소년과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 9세에서 24세로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작년 6월에 제정이 되어서 11월 달에 일부개정이 된 내용으로 보면 청년이라는 기준을 19세에서 39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이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업이나 위원회 설치 그러니까 진행이 되게 되면 제가 의문점으로 갖는 부분이 차세대운영 조례 안에서의 차세대위원회에 해당되는 24세까지의 기준과 이 청년 기본 조례에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19세 이상 39세 이하라고 봤을 때에 중첩이 되는 연령대가 있는데 이런 연령대에 대한 구분을 감안을 해서 이게 제정이 된 건지 하는 의구점이 들어서 20세․21세․23세는 차세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청년위원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이죠. 양 조례안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 의사표현을 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양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부칙을 통해서 뭘 하든지 이렇게 정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자치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해서 심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이 조례안 하나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건데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서도 거기에 수반되는 후속조치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저희가 자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이 제정된 조례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형태대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충돌 없이 효과적으로 이게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조례안이 좀 만들어진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종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 연령 경우에 세부규칙을 별도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일 텐데 어쨌든 이 보사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동․유아 관련된 것이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연령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여성과에서 특히 연령대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이 상충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언급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양쪽 위원회에서 다 공히 활동을 하겠다 그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례안을 상정을 해놓은 상태라면 이 차세대위원회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보면 일정 연령대는 중복이 되겠지만 운영을 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충돌점이 없게끔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서 이 차세대 운영위원회를 맡게 되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위원회를 맡게 되는 다음 후임 담당자들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 이런 형태를 좀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