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이근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으로서 예우상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김성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6대에 들어와서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는 김성겸 위원이 이번 특별위원회를 충분히 이끌어 나가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 역시 훌륭한 위원님이 계셔서 추천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3선 의원님이시고 그 동안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하신 김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경선을 치르게 되셨는데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특위 위원장을 보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로 수고해 주실 민한기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내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금년도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보다 90억 6,000만원이 감소된 1조 255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42억 2,000만원보다 25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04억 2,000만원보다 7.8%가 감소된 4,058억 7,000만원으로 345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36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82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는 월드컵 관련시설 및 환경정비에 10억원, 수원양념갈비 세계화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으로 재정보전금은 32억 6,000만원으로 월드컵 관련된 문화활동 사업비와 환경정비에 8억 5,000만원, 유도회관 진입로 10억, 이것은 향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북동 도로개설 4억, 우만동 어린이공원조성 5억,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91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색동에 설립되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10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8억, 월드컵을 대비한 도로표지판 정비에 2억 5,000만원, 수원역 우회도로개설에 금년에도 50억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도에서 50억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6억 등 국비 45개 사업과 도비 57개 사업을 모두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월드컵 관련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에 도에서 지원된 21억 3,000만원을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녹지환경정비 8개 사업에 7억원인데 이것은 경기장 진입로 꽃동산 조성과 차폐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도로 13개 노선하고 도로표지판 262개소의 환경정비에 16억 6,000만원, 월드컵 붐 조성 등 문화시민운동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5억원, 수원시 어린이집 가스배관 설치 1,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예산절감분 등을 가감 조정하여 일반행정분야 전체는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화장실 표지판 설치에 1억 2,000만원, 우만동 어린이공원에 8억, 무궁화 사후관리에 2,000만원, 종합운동장 울타리 철거 및 정비에 6,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예산절감분 등을 가감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7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원역 우회도로개설에 50억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고 입북동 지역 도로개설에 4억, 아까 말씀드린 유도회관 진입로 개설에 10억, 북수원권개발 도로개설에 2억원, 오목천동 도로개설에 3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비로 지원된 시책추진 보전금 10억원을 현재 교통난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신동, 망포동지역 도로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과 예산절감 등 가감정리분 116억원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161억 5,000만원이 감액된 2,80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는 184억원이 감액된 1,25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조원택지개발지구 가압장 유지관리 부담금 5억원과 급수공사수익금 4억원을 세입세출에 편성하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71억 1,000만원을 감액조정했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55억 9,000만원의 감소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장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일부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은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이미 설명드린 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6,875억 5,000만원보다 15.5% 증가된 7,937억 9,000만원으로 1,062억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033억 3,000만원으로 60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46억 3,000만원보다 18.7% 증가된 2,904억 6,000만원으로 458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382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221억 3,000만원이 이번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분야는 40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화서1동 청사가 상당히 협소해서 부지매입비 등해서 7억, 팔달동 청사를 행궁 앞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소요사업비 9억, 내년도 지방선거 대행사업비 15억 1,000만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광교수련원 본관건물 보수에 2억 7,000만원, 정보경연대회 및 희망의 PC보내기 기증운동에 5,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 동위원회에 7,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국·도비사업으로 2002지방선거보조경비 3억 4,0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억 4,000만원 등 모두 4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577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2월드컵 문화행사비 2억원, 전통 식문화 개선사업 6,000만원, 유소년 축구 꿈나무 발굴 및 육성지원 3,000만원, 이것은 지난 번에 의장님께서 브라질에 다녀오셔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소년축구를 육성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세류2동 어린이공원 등 4개 공원 조성에 19억원,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금 14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은 남수원중학교 등 4개교의 체육시설 설치 보수 7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5억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7대 문화 관광권 개발 사업인 장안문주변 전통 먹거리 조성 16억원,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지원 10억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자녀학비 192억 4,000만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이것도 법적인 사항으로 81억 8,000만원 등 150개 사업 5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85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부우회도로개설 30억, 구운동선경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 1억 5,000만원, 지동 도로개설 2억원, 시내버스승강장설치 및 정비 20개소 2억 4,000만원, 이것은 시내버스 승강장이 늘어나는 숫자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원역 우회도로개설 등 5개 사업 49억원, 수원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설 89억원, 이것은 구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사업 81억 4,000만원, 2002년 가로환경정비 13개 사업 26억 1,000만원 등 69개 사업 26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2억 1,000만원으로 방독면 보급 1억 2,000만원 등 8개 국·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비비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을 위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46억 3,000만원보다 458억 3,000만원이 증액된 2,90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44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683억원으로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 공사 경기도분 양여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1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2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내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잘 짜여져서 100만 시민들이 모두 바라는 바대로 예산이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먼저 금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1조 255억 7,800만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0.9%가 감액되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8%가 감소되는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36억이 증가되어서 2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분야는 다소 줄기는 했으나 그래도 50.3%라는 반수 이상의 세입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이 2,652억원으로 2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출예산안 내역은 같은 1조 255억 규모로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다소 늘기는 했으나 경상적 경비에서 다소 줄어가지고 18.9%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차원의 예산 편성안으로 연내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가 세출예산확보와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납, 도로개설과 서민생활 안정 등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재정 보전금 등의 내시로 부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성립 전 예산의 편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불가피한 예산안으로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에 있는 추경 세입예산내역과 주요세출예산 사업 등은 자치기획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5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29억 2,400만원, 특별회계 2,446억 2,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과 대비해서 11.6%가 감소되었습니다만 별도 보고가 생략되어 있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면 7,781억 정도의 규모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약2% 정도 157억원 정도의 증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외한 본 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 분야가 2,314억 1,000만원의 52.2%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26%에 해당하는 1,154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재정보전금으로는 87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962억원으로 21.7% 차지하는 등 경상예산이 1,620억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 또한 47.1%에 해당하는 2,087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2,446억원의 규모로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충당이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27.9%인 682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끝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전체 6,875억원의 규모 중에서 0.95%에 해당하는 65억 7,565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이후 아직까지도 국내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경에나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우리 시의 세수전망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 부진의 영향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지방세입의 주된 재원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나 다행히도 주행세율의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해 당초예산에 비해 한자리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의 재정보전금과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다루어질 양여금 등 의존재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938억원 정도의 약 2% 정도의 증가예산을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월드컵 경기의 본격적인 계획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함과 동시에 또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예년과 같은 경상적 경비의 집행과 신규사업의 추진도 그 시기의 완급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예산의 편성시점도 재검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도로교통, 공원조성, 청사신축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집중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특위는 의정경험이 풍부하시고 시정에 관심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보다 원숙한 심의가 필요한 특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번 예결특위에서 모든 예산이 결정이 되면 내년에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나와 있어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총 투자된 예산과 총 투자된 예산 중 집행액이 얼마이며, 또한 세외수입으로 입금된 수익금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시민운동에 1억 8,000만원을 연말에 추가로 다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문화시민운동에 국·도비 보조해 준 것하고 시비부담한 액수는 얼마이며 또 왜 1억 8,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경영수입에서 1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장 수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총 투자된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세외수입으로 입금된 금액, 두 번째로 문화시민운동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국·도비 지원금액하고 시비부담이 되어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업장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전체 회의가 열리는 날 전체 위원님들에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그것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