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증축, 동청사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3개 부서의 총 3건에 대하여 33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8쪽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사 증축사업을 현재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등 다른 주요 사업들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와 규모를 검토한 후 추진코자 부득이 실시설계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월1, 2동 청사 외부승강기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보강공사 실시로 인해 연내 본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기정예산액 1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017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예산사업인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물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기한은 내년 2월로써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기정예산액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45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2017년 대비 10억 1,276만 6,000원이 감액된 127억 9,466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2억 861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35억 8,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임대료,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해누리타운 주차장사용료,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해누리타운 수입금 이자수입 등 11억 2,709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2억 4,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주민 전산자료 이용료 등 1억 1,204만 원과 국고보조금 3,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67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6,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 수입,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 사용료, 노래연습장 및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과징금,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76억 649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 3,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제 민원 및 여권발급 인지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3억 5,10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민정보화 교육 수강료 518만 4,000원, 국고보조금 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대비 17억 5,125만 1,000원이 감액된 1,325억 1,8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 139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대비 978만 원이 증액된 2억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 사업비 6,163만 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842만 5,000원, 응답소 운영비 686만 7,000원, 계약심사제도 운영비 271만 원, 인권위원회 운영 등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비 212만 3,000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비 2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45쪽부터 166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17년 예산 대비 23억 680만 6,000원이 증액된 830억 3,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18억 9,898만 4,000원, 공용차량관리비 4억 887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8억 1,747만 9,000원, 구 주요 행사 지원비 7,976만 원,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비 1억 7,448만 4,000원, 공로연수자 지원비 3억 3,825만 원,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7,345만 원,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2,190만 원, 군·경 관련 업무 지원비 1억 8,313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41억 2,800만 원, 직원 공무 국외 연수비 1억 2,66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비 3억 4,050만 원, 인력 운영비 723억 3,56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89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17년 예산 대비 41억 6,092만 5,000원이 감액된 295억 2,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17억 5,932만 원, 동행정 지원비 3억 8,734만 6,000원, 통·반장 활동 지원 및 관리비 22억 3,235만 원,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 지원비 3억 7,590만 5,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1억 3,494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4억 7,451만 5,000원,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비 7,862만 2,000원, 자치행정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비 6,627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등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비 5억 8,584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비 6,698만 8,000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비 26억 2,453만 8,000원, 동주민센터 인력 운영비 178억 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93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2017년 예산대비 1억 1,693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1,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문화 운동 추진비 4,353만 4,000원,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비 4,020만 7,000원, 안전복지서비스 안전 점검비 6,045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544만 5,000원, 민방위교육, 훈련 및 장비 보급 등 민방위사업비 1억 5,279만 1,000원, 을지연습 추진비 3,641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지급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5억 6,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207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17년 예산 대비 4억 2,536만 8,000원이 증액된 134억 4,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천예술무대 운영비 5,754만 원, 문화마당 열린 무대 운영비 6,444만 8,000원,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비 2억 1,115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6,258만 원,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 지원비 8,026만 5,000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비 5,778만 8,000원, 문화회관 운영 관리비 6억 1,034만 8,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4,242만 1,000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 1억 2,944만 원, 구청장기 및 운영비 1억 2,977만 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기타 대회 지원비 2억 2,293만 5,000원, 각종 체육활동지원비 1억 936만 원,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 1억 8,360만 원, 양천구 체육회 운영 지원비 5,71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7억 7,825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02억 7,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223쪽부터 22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017년 예산 대비 293만 원이 감액된 8억 6,6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유지관리비 678만 원, 종합민원 우편 발송비 7,261만 3,00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2억 5,590만 4,000원, 통합콜센터 운영비 2억 7,192만 5,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비 2,606만 원, 여권행정 운영비 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31쪽부터 238쪽으로 2017년 예산 대비 2억 1,241만 9,000원이 감액된 42억 3,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평가 사업비 1억 4,990만 2,000원, 수요자중심의 홈페이지 운영비 1억 9,814만 5,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2억 8,610만 7,000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비 1억 4,183만 9,000원,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비 2억 5,754만 3,000원, 정보화 자산관리 및 보급 사업비 8억 3,512만 2,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4억 3,646만 1,000원, U-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3억 8,864만 1,000원, 방범CCTV 설치 및 유지 관리비로 9억 8,8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39쪽부터 1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442만 원으로 앞서 보고되었던 것처럼 5.02%가 증가하였습니다. 139쪽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 사업비와 142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며 칠 전에 전국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양천구가 서울시에서는 2위하고 전국 자치구에서는 몇 위 했습니까?

5위 받았습니다.

전국이 65개인가요?

69개입니다.

상당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식 담당관께서 전 직원을 통해서 청탁금지법이나 청렴교육을 시켜서 전 양천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일이라 그렇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시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내부청렴도 평가하고 외부청렴도 평가하고 합쳐서 하는데 평가문항이나 배점은 같지만 가중치가 외부청렴도 평가에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 또는 민원인들이 평가해 주시는 부분이 70% 이상인데요, 양천구에서 민원업무를 본 사람들을 향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1만 5,000명이 되는데, 그분들께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았는지 전부 확인하고 또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담당자를 교육하고 문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원들의 친절이 반복되면서 편리하게 했던 것이 평가된 것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니까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비가 22.11% 증가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년구정평가단을 당초에는 100여 명 정도로 운영해 왔었는데 점차 참여가 늘어서 작년에는 112명이었는데 올해는 162명으로 한 40여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한 40여 명에 대한 위촉장이나 표창장 제작비 이런 걸로 한 3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의 평가내용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제도 개선이나 현장 민원 또는 행사에 참여한 평가 의견 이런 것들을 주로 보내주고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행사, 청소년을 상대로 한 행사들에 참여해서 행사를 평가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양천문화회관에 예약 또는 지정좌석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시간대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시간대로 옮겨서 편성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거, 전통시장에 소화기 배치 같은 걸 가게별로 해 주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반영해서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기본 정책에 반영한 거는 아니고 일상생활 민원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런 수렴 과정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높이 평가할 수 있고요, 인원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과 관련된 평가단 구성을 몇 명에 한해서 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2007년부터 구정평가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57명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조건에 맞춘 사람으로 한다면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5억 8,605만 원을 포함한 총 43억 6,994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페이지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31페이지 구청 주차장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38페이지 대형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외수입, 40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사무인건비등 국고보조금, 44페이지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시·도비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830억 3,388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5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66페이지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148쪽에 공공건축물 유지에 대해 2,341만 6,000원이 신규편성된 게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저희 공공건축물들이 대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동청사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지소나 이런 시설물들이 최근에 신규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을 보면 기계실이나 전기실 이런 부분들의 규모가 워낙 커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시설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팀들이 전기나 기계 관련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즉시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좀 궁금했던 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문적인 부분 전기나 기계 부분에 한정해서 시설팀에 신설된 부분들이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5개 사업대상이라고 보셨는데요,

우리 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동청사 18개소를 포함해서 총 24개소입니다.

설명서에는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넓은들 민원센터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25개소입니다.

자치행정과 청사관리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보건소에서 전반적인 시설관리 차원에서 예산편성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청사나 보건소나 이런 쪽에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계실, 전기실 이런 부분들의 규모가 워낙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동직원 아니면 관련과 직원들만으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시 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중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전기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청사에서 상주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을 둘 수도 없고 금방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긴급출동 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저희들이 시설팀에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예측되는 문제점들까지도 즉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예산안 책자 147쪽 시설비에 해누리타운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예산이 425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시스템 내용이 어떤 형태입니까?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구본청에는 주차관제시스템 예산이 개선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해누리타운도 신축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주차관제시스템이 굉장히 노후되고 또 잦은 고장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구청의 관제시스템처럼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시스템인가요?

무인시스템은 아닙니다.

150쪽에 신년인사회 추진비가 3,500만 원으로 2회가 잡혀 있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매년 보면 안내책자 제작도 하고 내년에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청이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언제 합니까?

행사는 아마도 선거가 끝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동에서 행사를 원치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년해맞이행사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용왕산에만 증액을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갈산이나 지양산 이런 데는 아무런 증액도 하지 않고 그냥 동결되었고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서 문제제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증액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왕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이후에 전혀 예산의 증액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일부 반영을 한 것이고요, 갈산과 지양산 해맞이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산과 인접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맞이행사가 됩니다. 구청 전체적인 해맞이행사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왕산에 대한 것만 이번에 약간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같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친절 생활화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을 신규채용을 통해 정규직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네요?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 상황실에 보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청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 정년이 도래해서 그분들 신규채용을 몇 년째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황실에도 인원이 없이 때문에 민원안내도우미와 합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굳이 안내할 도우미보다 구청 업무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분들로 한 4명 정도를 채용해가지고 민원안내도우미 역할까지 같이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직화 하는데 대상은 4명입니까?

예.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직원이 된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를 포괄비로 해서 2억 원 정도로 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의 동청사관리 유지보수비가 2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건소하고 구립도서관은 자체 시설팀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각각의 시설마다 시설팀을 운영하기에는 인력 운영면에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1개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시설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직원 3명 포함해서 팀장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청사에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청사가 몇 군데죠?

거의 대부분 다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가 발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동에서 보유하고 있나요?

최근에 6개동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이 혹시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설팀에서 다 일괄해서,

사실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설팀을 만든 겁니다. 작년까지 시설팀을 만들기 이전에는 동주민센터의 서무주임이라든지 직원 한 명을 정해가지고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런 시설물까지 관리를 하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새롭게 발령을 받고 나면 또 새로 업무를 익혀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지고 자주 바뀌고 그래서 시설팀을 총무과에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장비를 조작하는 건 매뉴얼만 좀 알면 누구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올해에도 기계, 시설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 문외한보다는 그런 쪽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이라도 좀 시켜가지고 비상발전기 같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발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시설관리팀에서 순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운영상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그 동의 어떤 시설물을 켜고 끄고 평상시에 잘 돌아가는지 관리하는 담당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기계를 이해 못하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설팀에 기계직, 전기직 해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순회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 담당은 당연히 지정이 되어 있고,

제가 예산심의 시간이지만 감사 중에 발전기를 보유한 동주민센터가 있었는데 밧데리에 충전상태가 되어 있는지,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몇 사람한데 물어봐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팀에서 운영을 하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보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작동이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누구 한 명을 지정해서 시설관리팀에서 나가서 교육을 잠깐 시키면 될 것을 자기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관심이 없는데 비싼 장비와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면서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관리팀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아까 동에 지정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설계비가 2016년도에 제출되었죠?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산이 바로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굉장히 조급하게 그당시에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저희 의원들 중에 염려했던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단계적으로 구청사를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수교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정례회나 임시회 때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예결 때 그런 예산들이 불쑥 나타나서 이게 과연 내년도에 가능하겠느냐, 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냐하는 염려의 말씀들도 있었는데 올해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집행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쭉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 쪽에서 신청사를 목동유수지에 한다는 그런 얘기도 떠돌아다니고 해서 이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구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구청사를 임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산을 다시 정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걸 또 명시이월로 잡아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들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지칩니다. 어떤 예산들이 정확한 계획하에서 되고 어차피 또 우리가 넉넉한 예산이 아니고 시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로 묶다 보면 그 예산들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나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1층 같은 경우를 설계비하고 세무부서 공간재배치 사업으로 3,000만 원 용역비가 지출되는데 차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축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은 빼고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직원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이건 설계비를 반영한 거고 설계를 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계획이나 공사금액이 최종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설계비는 구청사 증축에 대한 설계비인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보류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유수지에 신청사 이 부분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해도 금방 될 사항이 아니고 5년, 10년 장기계획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워낙 다른 기타 급하게 진행하는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1층 공간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세무, 재무 종합민원실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는 전혀 별개사항입니다. 노후 부분에서 다른 시설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증축예산과 별도로 집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5억 안에서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2016년도, 2017년도도 마찬가지만 이런 환경개선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애초에 큰 틀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정말 좋은 업체에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쾌적한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한 번에 큰 틀에서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조각을 내서 자꾸 쪼개기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계획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수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민간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감사와 지적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큰 틀에서 한 업체가 단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하고 당장은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디자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큰 업체에 맡겨서 올해 다 못하니까 몇 년 안에 계획수립을 세워서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축이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신축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또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거의 신축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92년도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다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한꺼번에 투여되는 예산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걸 설계를 맡겨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조각을 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조화로움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산을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시설 환경개선비다, 뭐다 해가지고 구청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걸 그때그때 맞추어서 하지 말고 설계의 틀은 하나로 만들어놓고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을 연간 어떤 식으로 할 지 중장기나 장단기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후청사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공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사실 인사업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창장 제작과 관련된 게 늘었는지, 아니면 늘어나는 공무원들에 대해 새로 전자공무원증 카드제작 때문에 이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전자공무원증 발급기가 있고요,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늘어난 겁니다. 공무원증 카드제작과 부속품제작에 매수의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요즘에 전쟁의 위험도 있고 사실 안전에 대해 우리 구민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에서도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곳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2, 3, 4동과 신월1, 2, 3, 4, 5동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안전하게 일본처럼 이런 것들이 뭔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방독면 구매가 100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비치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관련해서 구청사 안에 비치하는 겁니다.

이게 자치행정과도 한 번 보겠는데 방독면을 만드는 것은 생화학 전쟁의 위기를 가지고 그러는 건데 지금 양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방독면은 정말 복잡합니다. 본위원도 계속 실습을 했고 또 일본에 있을 때 같이 해보았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이런 방독면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착용하다 보면 생화학에 이미 감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방독면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지진과 함께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물품으로 교환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착용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 착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일반 여성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군대에 갔다온 분도 계시겠지만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걸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반드시 방독면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런 예산이 정해져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지자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과 이강길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갈산이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용왕산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증액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역 안에서도 저희 갈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간을 하는 분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후원을 다니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부담이 되고 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기꺼이 하시기보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고민을 해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간부회의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09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억 8,800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1쪽, 36쪽, 38쪽, 40쪽으로 1억 4,704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69쪽부터 189쪽까지이며 2017년도 대비 41억 6,092만 원이 감액된 295억 2,26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50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2동 용왕산에 있는 게 이름이 마을활력소인가요?

예.

큰 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현재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가 대부료, 전기세, 수도세는 다 부담하고 있죠?

예, 운영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지금 화장실이 2개잖아요?

건물 내부에 운영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외부에,

공개된 화장실이 하나 있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제가 가 보니까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운영체하고 별도로 주민을 위한,

수도, 전기, 화장실에 필요한 용품 그리고 그 안에 물품들, 리모델링 할 때 주어진 물품들을 혹시 수선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일단 300만 원으로 잘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서히 화장실이 있다는 걸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그맣게 이용안내 시간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점점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면 표지판도 눈에 띄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밖에서 안 보여요. 이왕 예산이 배정됐으니 세심하게 해서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사업에 서울형 주민자치사업이 조금 증액이 됐나 보죠, 서울형 주민자치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타구에서 5개 구가 시범 구로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7개 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안 했고요, 내년도에,

그럼 내년에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식으로 합니까?

올해는 25개 구 중에서 5개 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17개 구가 실시하는데 우리 구도 같이 하려는 계획입니다.

타구도 하니까 우리도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인가 본데,

서울형 자치회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저희가,

분권도 아직 안 했는데 이걸 벌써 논합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서울시의 특별법인가요?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하셨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내년에 타 지역에서 많이 하니까 한 번 해 보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꾸준히 계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전 구가 다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운영위원회라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면 내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가서 하나로 통일시키든지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중복에 대한 염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염려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서울형이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주민대표조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비로 예산이 지원되나요?

그렇습니다.

몇 %나 됩니까?

지금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아까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비로 매번 주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50 대 50으로 시범 구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내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치회 활동비를 시에서 50 대 50으로 시범기간 동안에 주고 그 이후에 예산이 어떻게 내려온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타 구 사례를,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내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간사활동비라고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갈수록 이상해지네,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간사활동비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마을기획단 같은 형태로 가야겠네요?

일단 주민자치회가 가기 위해서 간사의 활동영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을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회 인원은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50명 이내로,

이분들이 지역 현안이나 이런 걸 의논하고 의결해서 개선해 나가는 취지인가요?

그래서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27명, 29명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행정사무 감사 때 주민센터에 현장 감사를 나가 봤지만 마을기획단 아시잖아요? 그 과에서는 아니지만 100명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간사제도가 있고 간사에게 사례비 50만 원을 주고 있고 효과적인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주민센터마다 이런 형태로 조직을 통한 활동을 하는 게 과연 효과적으로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하는 거에 대한 간사비용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이용시설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활력소가 있고 옆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건물에 한 3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운영체에서 안에 있는 건 사용하고 밖으로 주민 누구나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하고 관계가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공과금이나 그런 걸 지불 못 하겠다, 그래서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새로 설치한 배경이 뭐죠?

배경이라기보다 안에 있는 건 운영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밖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하시라도 그쪽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금번 사업은 용왕산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목2동 현장 구청장실 주민제안 2016년 11월 30일 공용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현장 구청장실에서 나왔던 얘기 아니겠어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장 구청장실을 할 때는 설치 안 한 사항이니까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같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민원 내용이 개방을 해달라는 겁니까, 설치를 해 달라는 겁니까?

개방하란 얘기였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걸 개방하면 되지 왜 별도로 또 설치합니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방하기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개방이 아니라 새로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구죠,

그렇죠.

그리고 개방을 말씀하셨는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24시간 하면 좋겠는데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녁 때 같은 경우 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시 넘어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노숙자나 우범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8시까지 이용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안 하려고 하신 거죠?

그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하는 건 여러 문제가 우려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취약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 잘 말씀하신 거고, 어쨌거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용화장실을 설치한 거잖아요, 공용화장실이라면 관공서에서 개방화장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개방화장실을 통해서 누가 아무 때나 와서 얼마든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용공간으로 하고 또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을 정해놓고 이용하고 토요일, 공휴일도 일부 제한한다면, 사실 용왕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라고 해도 거의 공원 수준으로 용왕산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도 활용이 안 되고 또 공원 내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리 주체도 주무부서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마을기획단에서 요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활력소 운영자들이 개방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비춰지기도 하지만 검토보고서에는 분명히 주민제안으로 한 걸로 되어 있고 공용화장실이라고 했어요. 공용화장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도 아무 때나, 물론 제한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토요일과 공휴일도 개방해야 될 것이고 이런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무부서가 확실해야 한다고 봐요. 관리측면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셨는데 대체로 산 주변이나 녹지공간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예를 들어 계남공원도 화장실 설치해서 잘 이용하고 있고 주무부서가 다 있는데 어떻게 9시에서 6시까지 빼고 잠궈 놓고 토요일, 공휴일도 잠궈 놓든지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열받아서 살겠어요? 공용목적으로 주민이 제안해서 해 놓고 배려 없는, 이게 무슨 대단한 보안시설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집행한다면 주민 원성만 살뿐이라고 봐요. 과장님 생각해 봐요, 토요일, 일요일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개방도 안 하고 잠궈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구청장님이 그런 걸 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개방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이 저녁 때가 되면 많은 이용은 없습니다. 아까 우려의 말씀을 드렸듯이 그쪽 지역이 외져서 밤 늦게 상당히 우범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고 간다든가 하는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요일, 일요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용’이라는 말 자체에 맞게 공용으로 해야죠. 왜 분리하는 상황으로 가냐는 말이에요. 어쨌든 운영의 관리주체를 확실히 구분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 넘기시라니까요. 개방했을 때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고생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 과에서도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당초 활력소에 설치할 때 한 건물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못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맡겨요?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주민들한테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려면 말없이 해야지 이것저것 제한을 두면 안 되죠.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센터 사업을 보니까 자원활동비가 1,600만 원 신규 편성됐네요?

나비남멘토단 자원봉사활동비입니다. 최초 시작할 때 멘토가 95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93명이고 멘티가 75명인데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조례에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규칙에서는 부서에서 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 1인당 얼마나 돌아갑니까?

7,000원꼴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각종 민원안내 자료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배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죠?

이 사항은 동 홍보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동별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30만 원씩 18개 동에 6회를 했는데 어떤 특정기간 동안 홍보하는 내용입니까?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다 비슷하게 가는데 동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12개월인데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6회 정도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 아동 안내라든가 동 홍보 관련된 사항이나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 관련된 사항이나 홍보 사항에 대해서 리플릿 제작이나,

전에는 이런 홍보용 자료를 제작해서 홍보한 예가 없나요? 신규 편성된 내용이네요?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안내책자나 홍보 리플릿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6회 정도 30만 원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책정한 겁니다.

관련된 세부사업 내역 그런 게 있나요?

현재 세부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세부 사업 내용 이런 거는 다 구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원래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 예산 얼마였어요?

한 440, 각동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별도로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세부사업내역을 본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 점검내역을 보니까 재난대비 안전 생활화에 대한 항목이 61%가 감소되었고 또 전체적인 예산도 8.795%가 감소되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재난 안전지대가 없다고 할 만큼 지진과 관련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양천구도 그와 관련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지역인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감액이 된 걸 보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감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줄은 이유가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수가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은 예산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 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진계측기 부분에서는 재난대비 훈련 안전점검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는 오히려 10.95%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크기가 줄은 게 없고 사회복무요원에 의해서 줄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죠,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생명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직원 거는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총무과에서 100개를 잡아서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직원용하고 분리해서 원래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컨트롤타워 형식인데 방독면이나 모든 걸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원화를 하는 게 낫습니까? 총무과에서 직원관리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나요?

예산이 예전부터 그렇게 편성된 상태이고 직원하고 민방위 차원과 또 다른 사항입니다. 우리 민방위대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이나 통대장까지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직원까지 챙길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동주민센터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2018년도 예산이 1,260만 원인데 금년에 150만 원이 증액되어 13.51%가 증액되었어요. 동주민센터도 그래요.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유사시에 주민들한테 안내, 홍보, 방독면 보급하는 걸 직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직원들이 화생방 방독면을 쓰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용은 어떻게 관리하고 동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동의 직원은 우리 민방위통대장하고 직원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현재 총무과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구청 직원들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일이나면 똑같이 전시체제에 돌입해서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총무과 직원 따로 관리를 하고 또 동주민센터 직원은 따로 관리하는데 예산이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번에도 예산이 5만 원 씩 100개인데 그걸 검토를 한 번, 뭔가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고 유사시에 보급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민방위대를 우선으로 하고 또 국가보조금 받는 것도 민방위 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직원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서 민방위 예산으로 하기에는 그렇다,

직원용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구매는 총무과에서 한 거고. 그러면 직원들 민방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는 총무과에서 하고 직원들에 대한 민방위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잖아요, 그건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민방위 관리도 하는데 예전에는 민방위 관리를 총무과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민방위 관리를 한다면 유사시에 민방위대원들을 통해서 보급하고 활동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나은지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관리하는 측면이 어떤 게 효과적이고 나은 것인지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면서 유사시에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 민방위대원은 직장 민방위대원인데 그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직원관리도 총무과에서 구매하니까 방독면도 예산구매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잡았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책자 29쪽부터 44쪽이며 2017년도 대비 8,446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3,680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안은 책자 207쪽부터 220쪽이며 2017년도 대비 4억 2,536만 8,000원이 증액된 134억 4,17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10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214쪽에 역사문화기록 기획 전시가 100% 증액되네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언제, 어디서 하실 계획인가요?

금년 7월부터 문화체육과에 역사문화팀이 신설돼서 내년도에 양천구청 개청 30주년 기념해서 내년 10월에,

개청 기념으로 하는 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역사문화기록 자료가 수집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현재 수집 중이고 기존에 있는 자료나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어르신자서전이라든지 기타 물품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역사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없이 가능합니까?

구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기록에 대해 공고해서 수집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기증해서 한다면 같이 전시할 계획입니다.

전시 장소는,

문화회관 전시실입니다.

양천의 역사를 기록에 남겨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한 건데 그전에는 스포츠바우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 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국가에서 좀 지원되네요, 용어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년 됐습니다.

용어가 헷갈려서 못 봤어요. 증액된 걸 보니까 국비가 많이 지원됐어요, 구비는 15%인데 국비 예산이 잡혀야 우리가 하는 거죠?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70%이고 시비 15%, 구비 15% 해서 100%입니다.

지역에서 활용하는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인데 구비라도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학원비가 비싸서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저소득층 자녀 중에 만 5세부터 18세 청소년 대상인데 현재 27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은 다 지원해 주고 6개월이 지나면 신규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월 8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데 가능하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양천구의 대표적인 행사 하면 생활체육의 꽃으로 마라톤을 주로 했는데 마라톤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네요?

현재 30개 종목이 있는데 양천구마라톤협회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대회를 개최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라톤동호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걷기대회에 비하면 적겠지만. 실제 생활체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갖춘 동호인들로 무시 못 할 만큼 훌륭한 단체인데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생활체육 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마라톤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8쪽에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관리 해서 1,1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네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왕산에 배드민턴 2개 클럽이 있는데 서울시 시비 11억을 받아서 용왕산에 실내 배드민턴장 준공을 저번 주 8일에 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 이용과 관련해서 공공요금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거기 준공식은 아직 안 했죠?

준공은 났는데 준공식은 12월 중에,

결론적으로 잘했다고 말씀 드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목동, 용왕, 건영 해서 클럽이 3곳 있어요.

건영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고요,

아무튼 3개가 있는데 용왕클럽 위에 목동클럽에 시설물을 지었는데 그분들이 새벽, 오전, 오후반 등 해서 서너 반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축하기 전에도 자체 내에서 동호회 형식으로 1년에 연회비를 작은 데는 5만 원, 10만 원 받아서 운영을 쭉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당분간 어떻게 운영할지 시설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결정된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여기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건물 관리는 우리가 하고 세부적인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고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용왕하고 목동클럽 회원님들이 무료로 계속 2, 3년 동안 이용했는데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서 일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쪽 회원 분들하고 두 번 대화를 했는데 적정수준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게 수시로 대화하고 현재로는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는 다 줬죠?

예, 줬습니다.

시범운영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어느 순간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그런 동호회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대부료를 얼마 받는다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1,100만 원의 예산이 줄어들 확률이 있겠네요?

운영하면서 그쪽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겠지만 연 임대료를 얼마 낼 건지, 조례 개정을 하든 입찰을 하든 해서 월 임대료가 결정되면 공개입찰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거고 만약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 사용료는 연 얼마 내고 공공요금은 회원들이 낸다든가 결정되면 공공요금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시설을 근사하게 잘 지어놨어요. 자랑스럽다는 여러 회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는데 일반주민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운동하고 싶을 때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하고 있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과 신규 회원들 간의 갈등을 잘 조정해서, 저도 수시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19쪽에 서병완 위원이 질의했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예산 3억 8,900여만 원 그래서 102억 원 정도가 대행사업비로 지출되거든요. 총무과가 내년도 6,600만 원 해서 약 8억 1,000만 원 정도 하면 4억 5,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구청에서 110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이런 예산들을 보면 공단이 독립 채산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대부분 적자인데 이번에 갈산문화복합센터에 체육시설 청원을 내고 요구하시는 의원님이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시설비는 갈수록 증액이 될 거고 그중에서 주민이용도나 면밀하게 분석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해서 적자폭을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근 구에서는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다 적자가 계속 나니까 손실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폐장을 했습니다. 4km 정도 떨어진 수영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을 통해 이뤄진 사항인데,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또 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대행사업비가 줄어야 되겠다, 전년도 선을 유지하든지. 매년 증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하면 당연히 문화체육과 주관 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공단 이사장이 같은 정치적 성향을 띠고 그래서 과장님이 다루기 힘들어서 그런지 관리감독이 안됩니다. 돈을 주면 당연히 대행사업비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적정하게 지출됐는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것 같은데 체육관 짓는 것 말고 1년에 102억 원이나 운영비로 나가고 내년에는 3억 8,9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매년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저희도 관심 있게 볼 거고 우리도 지도감독을 하지만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그것보다 돈을 주는 항목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문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과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13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 달이면 마지막이고 퇴직하시는데 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약 37년 정도 됩니다.

37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과장님도 퇴직하시고 또 국장님도 며칠 후면 퇴직하시는데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만큼 남은 인생도 즐겁고 보람되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민원여권과는 우리 양천구의회 얼굴인 만큼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평범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업무를 정말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신 덕분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자료가 나왔네요. 그런데 업무가 어렵고 힘든 만큼 필요한 예산들도 있을 텐데 신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고 오히려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직원 입장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기타 시스템상에 예산이 필요할 텐데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감액된 건 우편물 발송량이 좀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건 크게 변동이 없고 다만 통합콜센터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 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시려는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업무추진을 해서 양천구 위상이 높아지고 대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행정으로 앞으로 직원분들께서는 꾸준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평생 공직에서 봉사를 해오시다가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공로연수를 뗘나시더라도 우리 직원과 의원님들께 집에 애경사가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 끝까지 이어가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40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31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49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예산서를 보시면 수요자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에 약 3억 8,100만 원, 1억 3,8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편성 되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운영 그리고 모든 예산사업들이 대부분 관급공사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계약이 이루어지죠?

예, 대부분 다 조달로 이루어집니다.

조달계약하는 경우에 전자입찰을 의뢰해서 대부분 계약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3자단가계약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매년 구청에서 유지보수하는 업체라든지 통신분야하고 매년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입찰 의뢰를 하는데 조달청에 조달의뢰 했을 때 수수료를 당연히 지급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이거든요. 그래도 실력있는 업체를 정량적평가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을 줄여가면서 계약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실력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조달에 의뢰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수수료도 낭비하는 소지가 있고요, 타 구청에서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의 정량적평가를 통해 서 투명하게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면 조달금액도 아껴가면서 서비스 질을 높여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실력없는 업체가 그냥 입찰만 따고 하도 주어서 얼마 받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구나 자치구의 계약형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정말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어떻게 질높은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예산점검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파악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재무과장님을 해서 계약문제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단점을 한 번 따져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