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금년도에는 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게끔 1억씩 각 동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저희가 시정을 하느라 했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었는데 그 예산을 시에다 세웠습니다. 시에다 세우다보니까 동에서 동장이 집행하려면 구를 통해서 시로 와서 시에서 다시 예산이 내려가니까 행정절차가 복잡해졌고, 또 목이 하나의 시설비로 쓰다보니까, 시설비는 예산 목 변경이나 부기변경이 안됩니다. 단위사업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민생활불편 해소대책사업비로 세우자, 그러니까 일정한 시설비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주민생활불편 해소대책사업비로 세우자해서 1억씩 세우다보니까, 1억이 남는 동도 있겠습니다만 모자라는 동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시에다 세우지 말고 구에다 1개 동에 2억씩 세우자 그래서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남는 동이 있으면 모자라는 동에다, 그러니까 어느 동은 한 3억씩 쓸 수도 있고 어느 동은 1억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구청장이 시의원님들하고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부기를 주민생활불편 해소대책사업비로 세웠구요, 목이 시설비로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 변경이나 부기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편제과정에서 한번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비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꼭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 사업비 같으면, 그것은 나중에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필요한 것은 경상적 경비는 요구를 하십시오. 그것은 시에 경상적 경비가 있는 것도 있고 구에도 있고 하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경상적 사업비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추가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괄 심사는 각 소위원회별 심사가 종료 되는대로 본회의실에 모여서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소위원회에서 빠른 시간내에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