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어르신장애인과도 그렇지만 출산보육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양천구가 17억 정도 돈이 남는 건데 지출이 잡히는 바람에 다른 데로 세출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9월에 추경편성할 때 집어넣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여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빡빡하게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고. 신규사업 쪽에도 빡빡하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유있게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또한 이 얘기를 듣고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거를 예비비로 놔뒀다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비용을 다른 데 시급한 데가 있으면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면 그때 또 편성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47쪽에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