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하신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언제나 애쓰시는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강명구 녹지과장입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열정을 갖고 소관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3쪽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추진성과를 보면 안양미래시민계획단을 3회 회의 개최하여 197명이 참석하였고 청소년계획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고생 62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계획단과 청소년계획단의 회의결과를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달동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9쪽입니다. 명소길 특화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는 지역특색을 살리고 명소화를 알리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주민의견과 같이 수렴절차 등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95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9쪽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전체 계획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2017년 사업비 22억 600만원에 대한 국·도비 확보액, 이에 대한 등 세부적인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사례가 있으면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권순일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7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 자료를 보면 덕현지구, 구사거리 주변지구에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3개소에 대하여 검증용역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을 의뢰하면 업무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분양대상자 적정여부나 사업비, 분양예정, 건축물 추산액 등이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검토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관리처분인가가 그만큼 늦어지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증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와 군포시나 부천시 등 인근 시도 모두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받는지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범위가 커서 최진필 과장님한테 아니고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9쪽입니다. 중앙공원 정비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중앙공원 정비사업으로 투입된 사업명과 예산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1쪽입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공사 구간이 안양사에서 알바로시자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 구간을 하고 모니터링해서 향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3쪽입니다. 하천보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서 하천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양천, 학의천에 대하여 그동안 내외적으로 홍보한 실적과 앞으로의 홍보계획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1쪽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짚고, 해서 질의합니다. 사업비 1억 9천만원으로 등산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역별 위치와 개소 등 세부현황을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 현황 있잖아요?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올 들어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요. 우리 도시주택국 그리고 환경사업소 국·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이하 올 한 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좀 소통을 잘 하시면서 업무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또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또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됐고 지금 이제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어쨌든 부담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지체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 현황 그다음에 제가 또 들은 이야기로는 이게 사업이 국비를 신청을 하려면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국비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국비를 좀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계획이라든지, 지금 향후계획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국비하고 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사업 중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호원지구 같은 경우에 민원사항으로 들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보통 정비사업 하게 될 경우에 PF대출이라 그래서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 호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별대출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별대출을 받아서 토지등소유자가 전세금 빼주고 본인이 또 이사 갈 집 마련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PF대출이 왜 안 된 건지, PF대출이든 개별대출이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제적인 어떤 대외적인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계획도 무산될 뿐더러 개별적으로 그것 다, 이자며 뭐며 다 감당하면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호원지구에 대해서 지금 왜 PF대출이 안 됐는지 그리고 개별대출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 지구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그다음에 또 우려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관리감독 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권한이 없는 건지 이 대출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영향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 관련해서는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또 추가질의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환경사업소 이엽 하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천 살리기 너무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민원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천관리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원관리과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삼덕공원 관리소 쪽에서 안양3동으로 가는 다리 밑에 하천을 건너갈 수 있게 이렇게 징검다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많이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서 비탈길을 내려와서 징검다리를 건너서 3동 숙이네복칼국수 그쪽으로 계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시다보니까 그 비탈길에 길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돌멩이가 있고 이러니까 미끄러질 것 같아서 거기에 나무계단이든 돌계단이든 이런 것을 좀 설치해서 어차피 관습길같이 길이 나버렸기 때문에 거기를 위험하지 않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올해는 해결이 됐으면 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64쪽에 2030년 인구를 약 66만 5천명 인구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인구증가 요인이 있는지와 예상 치에 우리 만안구, 동안구 예상인구표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열리며 주로 다루는 심의안건이 무엇인지 심의위원회 전반기 위원님들 명단하고 현재 있는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6쪽에 GB해제현황에서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 컬러도면과 함께 세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75쪽에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목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부내용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세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2쪽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관련 용역 진행현황 및 추진 세부사항을 컬러도면과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93쪽에 건축조례 일부개정이 있어요. 개정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지 내 동간 이격거리 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경인지 세부내용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94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사업에 대한 세부내용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요즘에 어쨌든 아파트별로 또 동 대표 선출을 다시 합니다. 101쪽에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교육 관련 사례중심, 질의응답 등의 강좌 등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답변 주시고요. 서면답변.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공동주택 대표자들 새로 선출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내용이 있다 그래요. 내용과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철 국장님. 연도순시 때 답변하신 것 있죠? 우성아파트 노후배관 보조금사업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것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쪽 GB 단절토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해제 예정현황 중 박달, 석수 단절토지 예정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발주 및 착수가 언제쯤 시작이 되는지, 1월 중으로 여기 돼 있습니다. 용역발주 및 착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하신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대일연립 포함여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대일연립이 포함이 됐다가 또 중간에 호환성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물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을 텐데요. 대일연립 포함여부와 또한 이분들이 전에 설명회나 또 남경필 도지사님이 오셔서 특정지역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로 450억에서 550억원 또한 냉천지구 사업계획에 대한 혜택이 550억에서 650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한 소형아파트 비율은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 가실 건지 최소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페이지 79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관양2동에 1497번지에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꽤 많은데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주차타워 위치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설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도상으로 볼 때 예정타워 위치를, 현재 200대가 들어가는 위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해 주셨는지 아니면 용역에 의해서 그분들이 정해 주는 위치로 하실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80쪽 안양9동 지역역량 강화사업 중에 맨 끝에 보면 테마가로 조성 면적 2천 58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 2천 58제곱미터의 테마가로 조성은 어느 지역인지 예정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입니다. 용역비가 6천만원인데요. 덕현, 구사거리, 삼영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중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중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쪽 201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 사업추진은 현재 신청이 10월에 있는 건지 또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이 예산은 얼마로 편성돼 있고 또 지난번에 보조금 지원받았던 데는 아무래도 빠지겠죠. 그럼 예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느 곳으로 편성 예정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양성화에 대한 내용을 어느 군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신문지상에. 저희 시도 국공유지 미등록 건축물, 불법건축물 관련 법률 위반, 위반에 대한 건축물을 양성화 자체계획이 있는지 또 양성화 계획이 없다면 언제 시행을 할 예정인지 또한 양성화를 하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내역을, 금방 안 되더라도요 일주일 안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 95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요. 지원사업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에너지성능을 위한 리모델링하면 창호·단열재·설비교체라고 하면 창호·단열재·설비교체에 대한 세부기준은 있는지 또 전기·조명시스템, LED등 이렇게 나눴을 때 어디까지 저감 우수제품으로 해서 선정을 하실 건지 지붕녹화는 지붕단열을 위한 어느 조건까지 와야만 되는 건지 또한 냉난방 효율향상, 고효율 보일러, 냉난방기 교체, 여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준을 어디다 두시고 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쪽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의 폐지 해서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회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기능 대체,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위원 5명 이상 9명 이내. 여기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의를 일정량의 3층 이상 15층 이하 모든 건축물이 또 연면적 330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실 건지 아니면 일정량이 모이면 3개월이나 분기에 한 번 하실 건지 이것은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명소화 사업계획이 매년 빠지고 안양천에만 집중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동 신년회 동정보고회 때도 나왔습니다. 신년회. 율목3교에서 시민공원까지 산책코스가 없습니다. 이게 매번 올라오는데 하천이 좁다 또 교량높이가 얕다 해서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계획이 없다면 언제 시행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61쪽 수암천 병목안 건천화 방지대책이 1억 5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17년 1월, 2월 현장조사 및 답사가 이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개소에 대한 황토보막이공사는 도면상에 어느 위치에서 조사가 완료가 됐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9월 21일 날 제가 건천화방지 수암천 물 살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율목3교를 내려가려면 장비로드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수암천은 양능교, 양지4교, 율목3교 외에 한 4개소가 산책을 하면서 올라오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장비로드길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율목3교에서도 아마 크레인을 동원해서 황토 흙을 제2방류구에다가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미터 이상, 차집이 돼서 물이 100미터 이상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100미터 이후에 양지1교까지 현재 건천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황토 흙 살포계획은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요. 위치를 보면 관악산, 비봉산 일원 사업비 1억 9천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번 만안구청 교통녹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리산 캠핑장 위에서 수리산 정상 태을봉까지 안전밧줄하고 부목 설치된 부분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 수리산 안전밧줄 철거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에는 빠져 있는 것인지 별도로 만안구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문제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홍춘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숙이네복칼국수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진상에는 다 있는데 그 두 길 중에서 아스콘 길, 산책코스하고 연결된 길로 해서 계단을 형성을 해서 보행자들이 하천을 건너서 숙이네복칼국수 다리로 올라갈 수 있게끔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삼덕공원 내에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아마 잘 해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인데 애완견 문제입니다. 애완견을 낮에는 좀 덜 갖고 나오시는데 보통 5, 6시 되면 애완견을 목줄에 매서 끌고 나오다보니까 개들이 오물을 잔디, 수목 또 쥐똥나무 이런 데다가 오물을 누다보니까 잔디가 노랗게 죽고요. 나무도 변색이 되고 또 쥐똥나무 위에도 개똥을 누고 오줌을 누는 이런 사례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애완견 보호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든지 또 현수막이 몇 년 전에 붙어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다 찢어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설치를 해서 애완견을 끌고 오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줄 수 있는 이런 표지판 설치를 해야 되겠다. 현재 잔디 고사, 수목 고사. 또 어린이들이 봄이 되면 많이 나와서 잔디에 앉을 텐데 어린이 환경이나 유행성 병에 걸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동인데 그 지구는 아닙니다.

그 지구는 빠져 있어요?

네.

아, 그게 포함돼 있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해서.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네.

그러면 김창선 과장님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들어오고 우리 도시재생위원회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 차이점. 그러면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서는 뭘 할 것이며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뭘 할 건가 이렇게 사업계획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차이점까지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해 가지고 85페이지예요. 거기에 해제여부 검토 두 곳이 있어요. 추진계획에. 능곡하고 아랫마을 지구인데 이게 조례를 보면 시장님 권한으로도 해제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제할 생각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꼭 그 조례에 따라서 35퍼센트인가? 받아와야지만, 몇 퍼센트였죠, 그때?

3분의 1.

3분의 1. 그게 꼭 받아와야지만 해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설문지 배부했죠? 그러면 그 설문지 분석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사·감사운영 확대 관련해서요 10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는 봤지만 앞으로 감사계획이 있는 곳 또 더 지금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어떤 어떤 부분까지가 민원뿐만 아니라 들어왔을 때 감사를 할 계획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보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5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질의 좀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로 취합하겠습니다. 일요일 날도 우리 연현중학교 연현마을에 시무식 축구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결같이 말하신 분들이 거기 너무 하천부지가 좀 청결하지 못하다. 정말 다른 것 안 할 거면 좀 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풀베기를 해 줘라, 금방 길어난다 할지라도. 그 작업이라도 해 주지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계선이잖아요. 서울하고 안양하고 지금 경계선인데 정말 부서에서 서울 한번쯤 가봐라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해서 확보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하천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2016년도나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한 곳하고 하지 않는 곳, 앞으로 해야 될 곳, 몇 군데 안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역 1번 출구 휴게공간 조성에서 예산을 다룰 때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1안, 2안 해서 집행부에서는 1안이지만 도시건설에서는 2안에 그쪽에 타진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 제시했는데 타진한 결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공사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약간의 번지수는 틀리다 할지라도 예술공원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여기 아까 간략하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5년 동안 계속 교체만 해 왔잖아요? 이번에 안전정비가 들어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 좀 했습니다. 우리 중앙공원이 안양8경 중 하나로 안양천 명소화로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중앙공원을 명소화사업을 하려면 단계별로 사업구상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소화사업인데 각 어느 잘된 곳을 한번 짚어가지고 가셔가지고 답사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잘돼 있는 공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딱 짚어가지고 몇 군데 가셔가지고 탐방 좀 하셔가지고 진짜 명소화사업 공원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좋으신데요. 저희가 하여튼 간 중앙공원 명소화사업 대비해 가지고 한번 잘된 공원을 벤치마킹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잘 좀 안양에 진짜 명소화사업, 제2의 부흥을 위해서 명소화사업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3페이지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추진성과 중에 안양미래시민단 및 청소년계획단 운영결과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달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는 공무원 및 전문가 주도의 계획수립 관행에서 이제 탈피를 하고 다양한 주민의 직접적인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상향식 계획을 추구하고자 금번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안양미래시민계획단을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서 시민주도적인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에서 도출된 비전 및 분야별 목표를 금번 2030목표 안양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달테크노밸리 조성대상지의 경우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박달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상지 중에 군사시설로 돼 있는 지역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수도권 광역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발계획과 관련된 해제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 해제대상지 분석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수도권 광역계획이 2018년도부터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9페이지 명소화길 특화된 자율형 건물번호판 소요예산 및 디자인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과 삼막마을 명소화사업에 맞춰서 지역특색을 살리고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술공원로와 삼막로변 건물이 한 430여개 동이 되는데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2천 1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번호판 디자인에 대해서는 자료로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삼막로와 예술공원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네들이 디자인을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안씩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상가번영회 등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번호판에 대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금년 3월부터 제작 설치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5페이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선 질의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박달동 현재 위치하고 있는 노루표페인트라든지 자동차 정비공장과 일명 도깨비공장이라고 하는 일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하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공장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하거나 또는 폐지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라든지 또는 토지를 여러 필지를 합병을 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토지소유자들이 전체 면적의 한 3천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 권리를 가지신 분들이 주민제안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국계법이라든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토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박달동 노루표페인트나 부근 공장들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으로 제안하거나 이렇게 했던 사항은 없었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시가 거기를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랬던 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광명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사실 그쪽이 서부관문이기도 하고 해서 박달동 지역에 기존 공업지역과 연계한 협신식품이라든지 정선골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전도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쪽에 사실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쪽 지역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박달동 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도 앞으로는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6페이지에 GB 단절토지 해제 2곳에 대한 도면을 제출 요구를 하셔서 도면은 제출을 해 드렸고요.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도 단절토지 현황 제출을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삼막마을에 25필지에 5천 390제곱미터가 되고요. 호현마을에 46필지에 1만 1천 3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게 계특법 시행령에서 보면 도로나 하천, 개수로 등으로 인해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이 된 것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이 되는데요. 안양에는 지금 그 2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절토지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1월 6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관련 안양미래시민계획단 운영 시 의견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동 152번지에 건축이 신축하는 것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절토지 해제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씀을 주셔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단절토지 해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아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다 메모는 못했는데 1만평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제안으로 그게 가능한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그쪽 노루표페인트 쪽은 충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면적이 1만평이 안 되거나?

조건충족이 되지를 않는 게 아니고요. 그 권리를 가지신 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제안이 들어온 게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시가 그것을 돈을 들여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어떤 개발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아직 이런 저런 얘기들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이런 저런 얘기는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업성이죠. 사업성인데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업성을 전제로 한 어떤 아파트 중심에 있는 개발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하고는 좀 많이 벗어나고 또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공업기능에 아파트만 집어넣는 것하고는 용도지역 지정목적하고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만 오고 갔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제출되고 그런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박달동 테크노밸리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개발시키는 방안이 얼핏 보면 참 좋기는 좋은데 지금 박달동 테크노밸리지 계획도 2025년까지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우리 협심식품하고 정선골재도 이전하는 MOU 체결이 10년, 10년 뒤에 이사 가겠다는 게 아니고 10년 뒤에는 이사 가는 방향을 좀 잡아보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죠. 10년 지나고 나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협약을 맺은 내용에 의하면 2025년도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사를 안 간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MOU 체결한 것이 그렇게,

강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박달동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로서는 워낙 말씀은 자꾸 서부관문, 서부관문하고 그렇지만 쟤는 소외된 지역이고 또 기피시설은 다 있고 마침 또 광명역세권이 한창 개발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무슨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발전적인 아이디어 차원이겠지만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제안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인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광명역 KTX역이 있으니까 그 역을 분기점으로 해서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앞으로는 큰 대형병원, 특화된 대형병원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기 때문에 안 된다, 준공업지역은 어렵다. 이것보다도, 물론 기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죠. 또 우리 시에서는 반대를 당연히 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지만 그러저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개발계획을 용역을 줘본다든지 우리 실무진에서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자꾸 그런 시책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냥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요 일단은 GB해제 신청지라고 돼 있는 곳 옆에 주거지역이잖아요? 호현마을 지금 주거지역인데. 거기에 항상 몇 년서부터 민원이 어쨌든 종 상향, 종형변경을 좀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것 아시죠?

네.

이번에 혹시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부여가 됐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종 상향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1종일반주거지역까지 종 상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겁니다.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예.

아니, 그것 시장님 몇 번 와서 약속했는데 그것 왜 안 해 주셔.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030 기본계획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종형변경 들어가져 있어요?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저희들이 작년 6월에 2030 기본계획 경기도에 신청했잖아요?

거기다 넣었어요? 아니, 여기가 아시다시피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제가 봐도. 주거지역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주민들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 계속 요구사항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

고속도로 하부에다 옆에 적환장 있고 정말 힘들잖아요. 사는데. 환경적인 요인이 안 되니까 이번에 포함돼 있다 하니까, 포함돼 있으면 언제쯤 정확하게 가능여부 점칠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경기도에 올렸으니까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대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지금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쨌든 용도지역 변경검토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저렇다 제가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하여튼 계획은 준공업이나 공업지역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다는 표현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되냐고 볼 때마다 물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 때마다 물어봐. 잘 좀 신경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많이 사는 동네는 아니고 어르신들만 한 100여 명은 안 되고 한 70여 명 사세요. 사시는데 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의철 국장님, 답변을 다 안 주셨어요. 제가 뒤에 물어본 것. 팀장님 잠깐 오세요. 국장님 팀장님. 국장님 관련 팀장님.

아까 설명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자료를. 답변서로 주시라고요.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답변서를 일단 주세요, 팀장님. 누구신지.

네. 그것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고 그 자료를 우리 임상곤 부위원장님한테 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자리에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박정옥 위원님도 질의했고요. 저는 그 내용을 쭉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특별하게 여기에 분과별 목표 및 과제, 답변내용 보면 지금 뭘 반영했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기본계획이라다는 것이 원래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어떤 방향제시성에 대한 계획이죠. 이렇게,

그렇죠?

네. 구체화돼 있는 계획은 없고요. 그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방향을, 우리가 2030년을 목표로 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반영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30이라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안양시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 담은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특별하게, 어쨌든 지금 이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간담회를 가지고 소통은 했는데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요. 계속 우리가, 나온 게 뭐 있어요? 특별하게 나온 게, 과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그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의제가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쉽게 보면 2030 비전을 저희들이 창의 및 융합의 인문도시 안양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했거든요. 기본계획에 비전을 그것을 제시를 하게 된 게 그게 안양미래시민계획단 회의결과에서 나온 방향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양미래시민계획단에서 나온, 다시 말씀해 봐요.

안양 2030목표 기본계획에 대한 비전이 창의, 융합의 인문도시 안양이라고 하는 꼭지가 한 꼭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꼭지 내용이,

인문도시 안양?

그렇죠. 그런 융합의 인문도시 안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계획단 회의결과에서 같이 나온 거죠.

인문도시 안양 융합에 관련해서는 우리 보사환경에서 계속 논의되고 작년에 예산 세우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아니,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의제가 뭐가 있나 지금 쭉 본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계속 떠들고 있는 게 그것이지 새로운 의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소통을 하고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게 지역주민들한테, 저도 계속 이렇게 자문 주세요. 지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말한 사유는 내가 알지 못한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융합 인문도시 안양 관련해서 예산까지 다 투여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획기적인 의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하는 것 보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어쨌든 테크노밸리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도 지금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용역비가 작년 추경에 편성된 용역비는 아직 지출은,

예. 마지막 3차 추경에.

지출은 안 됐죠. 그 용역은.

아니, 그러니까 지출이 안 된 게 더 문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쨌든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 가서 살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동의는 해 줬지만 어차피 지금 예산을 쓰지도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새누리당, 민주당을 떠나서 아닌 것은 아니고 좀 기인 것 기고 공무원, 집행부에서 했을 때 그렇게 가줬으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새누리당이 다수라서 예결위 가서 살린다, 죽인다가 아니라 도시건설에서 왜 반대하는지, 그러면 정말 그게 국방부에서 용역비가,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런 예산 세울 때 꼭 한번 점검하고 세워주세요. 예산이야 어쨌든 예산과에서 세우지만 그래도 의견 듣잖아요. 우리 부서만큼은.

알겠습니다.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있어.

그래요? 우리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하고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GB 단절토지를 보면 업무보고에는 박달동이 53필지, 석수동이 23필지예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25필지, 46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서가 맞는 거죠? 필지 차이가 있어서. 그러시면 지금 이 도면으로는 필지를 세어볼 수도 없고요. 필지를 도면을 확대해서 해제신청지에 대한 필지별 세부내역을 한 부 주시고요.

예.

지금 안양시에는 현재 2개소만 해당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향후에 관통도로로 인한 GB단절토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 우리 단절토지 해제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천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단절토지로 인해서 해제될 대상지는 없고요. 또 이게 5천도를 가지고 구적을 해서 줍다보니까 사실 필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인덕원에서 과천 쪽에 관통도로가 예정돼 있는데 그런 부위가 나오면 이런 게 또 생긴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는,

추후에는 그렇게 그런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안양시에 2개소뿐이 없다고 하니까.

현재가 그런, 현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것만 추가, 나중에 답변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소길 특화된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은 이것 지금 받아봤는데요.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세 가지 안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려고 준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면 번호판이 상당히 어둡게 된 번호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밝게, 누구나 지나가면서 아, 여기에 뭐가 있네? 하면서 밝게 볼 수 있게끔 밝은 것으로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려고 아까 질의를 한 거고요. 주변에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보면 아마 더 빨리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검정색, 밤색 들어간 삼막로584번길 이런 것은 잘 안 보이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다 보면. 지금 보면 어디 시장 같은 데도 무슨 시장 이렇게 화살표로 해 놨잖아요?

예.

그런 데도 보면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이렇게 좁게 해 놓다보니까 빨리 찾아야 될 곳인데 빨리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크게 해 가지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계획도면 및 2017년 국·도비 확보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해 드렸고요. 2017년도 예산도 이미 국·도비가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 보면 22억 6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중 모범적인 추진 대표사례를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자체 사업으로 8건, 경기도 따복사업으로 8건, 16건이 추진되었는데요. 아직 시행 초기라서 그다음에 단체마다 여러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모범적으로 할 만한 그런 것은 추측되지 않아서 좀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체 16건 사업 자료만 제출드렸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관련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 예산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총 455억에서 550억이라고 그때 워낙 수익률이 안 나와서 그 당시에는 수익률이 74퍼센트 정도뿐이 안 됩니다. 도저히 그것으로 주민동의도 어렵고 그 당시에도 최소한 새마을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기서 기반시설비용 한 300억 정도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내부 합의가 있어서 총 455, 300억을 더 해서 붙임의 표와 같이 계획을 짜서 주민들 최소 비례율 90퍼센트를 맞춰주겠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주민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비가 반납된, 국비가 2018년도, 2019년도에 확보하기로 한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비 총 50억 정도가 지금 국토부에서 당시에는 반납을 할 때, 줄 수 있느냐 할 때 예산부서인 기재부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회계가 지특회계 무슨 균특회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통합이 되면서 내부지침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못 주겠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국토부 차관하고 면담까지 하셔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좀 더 지켜보면서 계속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450억이라는 현금을 그 단위로 제시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도 개정이 됐고 당시에 이 기이 자료가 LH가 안양을 뜨려고 만든 자료를 하다보니까 그 데이터가 많이 안 나왔는데 도시공사에서 분석을 하고 하다보니까 세대수도 늘리고 해서 예산이 지원이 덜되더라도 좀 수익률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짜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사업수익률 확보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역량 강화사업 중 도시재생대학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지금 총 10회 정도 예정해서 교육인원이 80명 정도로 해서 이 계획만 짜져 있고 교육내용은 뒤에 서면으로 제출드린 강의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획은 짜져 있고 이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세부계획이 최종확정이 되면 모집공고를 해서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정비사업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에는 총 2억인데요. 지금 확정된 것은 1억 3천 정도는 이 계획에서 설계를, 실시설계를 준비 중이고요. 기타 도시재생대학 건의사항이나 기타사항 7천만원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받아서 더 수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세부 추진일정 및 도면 제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은 뒤에, 지금 아직 확정된 실시계획이 없어서요 개요도만 있고요. 올해 용역 총 17억인데 국·도비가 3억씩 총 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 또 내려와서 총 17억 5천만원을 2년 동안 계획으로 해서 도의 용역발주 기술심사를 지금 마쳤고요. 3월 말경에 아마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지구 관련 대일연립 주변 편입여부 그다음에 냉천지구 관련 450억에서 550억 지원여부, 냉천지구 관련 소형아파트 반영계획 그리고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관련 주차타워 조성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일연립 주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저희들은 두 가지 입장입니다. 주거지는 연립 60몇 세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도시공사는 이번에 세대수 늘어나는 비용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타당성이나 도심의 같은 것을 마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하고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뒤에 절개지에 있는 무허가주택도 이왕에 정비하면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아직 최종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비 문제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현재로는 도시공사에서는 대일연립 주변 주택만 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런 쪽으로만 지금 검토 중이고 올 상반기에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 할 때 그전에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천지구 관련 450억에서 550억 지원여부는 좀 전에 홍춘희 위원 답변과 같이 74퍼센트뿐이 안 되는 수익률을 동의를 해서 90퍼센트 정도 올리는 데에 의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률, 적정 세대수 늘어나는 것이랑 여러 가지 따져가면서 최대한 수익률과 당초 주민들한테 얘기했던 비례율과 예산비율을 맞춰가면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천지구 소형아파트 반영계획은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90퍼센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20퍼센트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 중에 50퍼센트는 40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그 정비계획이 작년 계획, 기존 계획에 의하면 59제곱미터 이하는 352세대, 84제곱미터는 73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정비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주차타워 조성이 위치가 정해진 거냐고 물으셨는데요. 거기는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약 2천 200제곱미터의 공영주차장 위에 입체화하는 것 해서 92대를 200대 정도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역시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동 지역역량 강화사업 중 테마가로 조성사업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서상에 2019년도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는 지금 뒤에 도면에 보시면 양지초등학교 들어가는 병목안 9동에 중심통로가 있습니다. 여기를 많이, 그때 공모 당시에 약간 사정은 바뀌었는데요. 그 주변에 도로개설공사가 내년 상반기면 완료되면 일방통행로 조성을 통해서 가운데 그 통학로를 좀 넓게 쾌적하게 꾸며볼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위원회와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가장 큰 것은 조례 설립근거 자체가 틀립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위원회 관련법과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 장 설립의 근거가 다른데요. 아마 사업시행계획도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는 아기자기한 마을의 사업의 위주로 심사하는 것이고 도시재생은 기존에 계획에 플러스 인문, 여러 가지 혼용된, 마을 만들기면서도 계획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그런 차이에서 각각 다르게 했는데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성격도 비슷하다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것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워낙 잘해 주셔서. 일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답변도 잘하셔. 원도심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 중에 도시재생대학 이것도 보니까 어쨌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것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제대로?

일단 관할 동하고 거기 특히 활동 중인 협의체에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특히 안양9동이나 박달동 기존에 계속 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은 홍보도 별도로 플래카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좀 하시고요. 그래야 좀 우리 동네에 이런 변화가 있다. 우리 안양시에서 원도심에 대한 아니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원도심 정비사업 세부 사업계획 이렇게 보니까 극동아파트 주변지구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 동네 가보면 알다시피. 과장님 자주 오시잖아요?

네.

그것 그쪽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지역도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하반기에?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삼봉마을이라고 또 있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 힘들게도 했지만 개혁적인 면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시니까 그쪽에도 찾아가서 어떻게 대화할 역량이 되시는지.

해제지역은 우선적으로 가능한 사항인데요. 일단 거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고요.

예?

그것을 누가 하냐고. 협의체 구성하라고 누가 하냐고.

최초는 이제 주민들이 보통 자발적으로 움직여주는데요. 만약에 그 주민들이,

정보를 줘야지. 정보를 줘야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주민들이 또 이게 가만히 아무 생각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가도 또 그게 생각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보고요. 지금 잘못을 하면 이게 몇 군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재개발 주도하시는 분이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섣불리 저희가 그것을 구성하라고 이렇게 하면 주도층의 어떤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여했던 분들이 또 그 일을 한다고. 또 있는 줄 알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그 지역에 동네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반대를 했거나 아니면 하다가 안 맞아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하고 안 맞아서 뒤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부분은 동에 가면 어느 정도 다 알 거예요. 그분들하고 좀 접촉을 하셔서 이 사업이 소외된 그런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수암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컬러도면을 봤어요. 그 컬러도면 이 정도 나왔으면 조감도 나온 것 보니까 설계업체는 선정된 거죠?

이것은 공모사업 당시에요 한 것이고 설계업체는 3월 말에 공고가 나갑니다.

이것 조감도는 누가 그려요, 그러면?

이것은 2015년도 말에 11월 달에 공모를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변을 재생시키겠다는 그런 개요도입니다.

개요도인데 개요도는 누가 그리냐고.

그 당시에 공모 용역 했던 데서 하는 겁니다.

공모 용역 했던 데죠?

예.

공모 용역 했던 데면 이번에 또 되겠네. 그러면 그 업체가.

아니, 그것은 전차점수도 없고.

없어요?

어디가 될지는 모르죠.

그래요?

예.

하여튼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게 만안구에서 가장 또 역점 되는 사업이고 가장 큰 금액이잖아, 한 660억이면. 그렇죠?

예.

그러면 뭔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야지 이런 관련된 업체, 지원 관계라든지 아니면, 물론 입찰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들이 저도 대충은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제대로 있고 경험도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말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이것 잘하면. 가능하시죠?

예.

제대로 된 업체 해서 좀 해 주시고 설계든 아니면 전체적인 건축이든 이런 부분들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하주차장도 또 여기 한 200대 만들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시고. 조감도상으로는 어쨌든 차선은 2개인데 결과적으로는 차선이 또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은 조감도하고 하천복원만 이렇게 아직까지는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고 나머지 상부계획도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많이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터미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옆이니까 터미널 확대하면서 미니터미널 형태로 해서 정식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그 사이에 낀 건물들은 전혀 손을 안 대요? 안양역 로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주차선이 있는 바로 옆에 해장국집이라든지 무슨 티켓판매점라든지 그 건물은 전혀 손을 안 댑니까?

지금 여기 조감도 보시면요 왼쪽에 안양코아 말고 높이 올라가 있는 한 12층 건물블록, 그 블록은 터미널 부지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뾰족하게 솟은 건물.

예.

그것하고 그 뒤에 있는 건물?

그것은 지금,

손을 안 대고?

예. 사업비 문제로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이 이쪽, 지금 현재 광장에서 봤을 때에 바로 앞에잖아요. 앞에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뒷 건물에 헐린다는 거네? 옆으로만 헐린다는 거네, 옆으로 그러면?

예.

아, 그 해장국집이라든지 그 건물 안 헐리고 뾰족한 이 건물 헐린다고? 그 얘기죠?

아닌데. 거기 다 헐잖아요, 옆에.

아니잖아요. 그 일대 다잖아요. 민병철어학원 건물하고 다잖아요.

다?

응. 거기.

그 일대.

민병철어학원 그쪽에 쭉 다 비워요.

다라고?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한 대로 헐리는 거야.

이것은 처음에는 이 전체 블록이 다 들어왔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그때 확인한 것은, 200억은 이 12층 건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본 것이어서 자세한 것은 한번 대중교통과에 확인을 좀 해 보고.

대중교통과에요?

예.

교통정책과인가?

교통정책과?

처음 계획은 그 옆에까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것 돈이, 보상비가 너무 들어간다 그러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이 한 블록만 해서 하자. 그렇게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접계획이니까 협의할 때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옆에 또 관련이어서 아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내일이죠? 내일 다시 담당 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중에서 이게 내 동네를 잘 가꾸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할 때 보면 서로가 공모사업이, 사업공모 했을 때 이렇게 많이들 힘든 부분은 없나요? 공모할 때?

주민들이 힘든 것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받잖아요?

예.

심사를 할 때 많이 힘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2016년도에는 따복공동체가 10하고 마을공동체가 16이잖아요? 그런데 따복공동체 신청할 때는 보통 몇 분이 신청을 해요?

경쟁률이 올해 보니까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3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럼 심사위원들을 지금 몇 명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경기도 따복은 블록체인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각 시·군의 마을만들기 팀장들 해서 따로 이렇게 지역별로 심사를 하고요. 저희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도시재생?

예.

그럼 재생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명 계시는 거예요?

스무 분인데요.

이십 분?

예. 어제 조례 개정하실 때,

올라오시면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소위원회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발표하면서 하는 형식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셔 가지고 심의과정 할 때, 추진할 때 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그 마을이 잘 될 수 있게끔 잘 보필해 주셔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을 만들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냉천지구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일연립이 경기도시공사에서 포함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대일연립 분들이 아파트에 포함되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별도로 검토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도 거기에 빠진 이유가 어떤 수익성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면 그쪽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포함이 됐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이제 빠진 것을 알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죠. 결국에 민원인 때문에 다시 포함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그 민원인들 중에서 별도로 거기를 종 상향을 해 주든지 이렇게 이런 의견은 없었나요, 전혀?

민원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고요. 그때 만약에 제척하고 가게 되면 대책이 뭐냐 그래서 지금 1종 전용인데 1종일반지역이나 종을 좀 상향시켜줘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검토하다가 이게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서 거기 끼워주면 아파트사업 자체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와서 뺐으면, 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상을 해서. 걱정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별도의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그쪽에 도시계획으로 풀어주고 그냥 자체적으로 짓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거기 분들이 절대 다수가 그것보다는 좀 냉천지구에 편입시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냉천지구에 지금 당초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됐었는데 3종으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수익률이 좀 올라가서 그것을 이쪽으로 같이 맞춰주면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분들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수익률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지금 그 건은 궁극적으로는 아파트는 옆에 지었는데 대일연립은 따로 있으면 오히려 단지가 더 안 좋고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450억원은 지원을 받고 대일연립은 빼가지고 수익을 더 올려서 비례율을 한참 자기들은 올리고 분양가는 낮추고 이런 극단적인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데 주민을 한번 다시 설명은 해야 되겠지만 시가 분명히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수익률이 안 나와서 지원해 준다는 거지 그냥 목돈을, 당신 아니, 냉천지구의 사업이니까 450억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도 최소 수익률 90에서 95퍼센트 이렇게 분명히 찍어서 보냈는데도 그분들이 계속 그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을 다 갖고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 주민동의 받을 때 공표한 자료기 때문에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80쪽 안양9동 지역역량 강화사업 중에서 테마가 조성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2019년도에 주변 도로시설이 완료가 됐을 때 가능하게 보는 거죠, 예정으로?

네.

그렇다면 거기 일방통행으로 해서 양지초교까지 삼거리에서 올라간다 했을 때에 결국은 그 주변 건물들을 보상을 하고 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그냥 그 도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디자인도로나 테마도로 외에는 그렇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포장의 질만 높이고 통행에, 일방통행으로써 주차 주변에 못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넓히지 않고 거기다 차를 대지 못하게 하면서 주차대책이 주변도로로 인해서 주차장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는 보는데 일방통행에 따른 문제점이 또 생겨요. 그것을 사전에 조사를 좀 잘 하셔서 일방통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것인지 한 블록 올라가서 마트 있는 데 그 사거리에서 일방통행 할 것인지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교통정책과랑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크게 더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냉천지구 관련해서 수익률이 확보되면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455여억원보다, 지원금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것보다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수익률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하고 또 뭐가 있어요?

세대수 증가하고 기존에 처음에 분석했을 때 LH자료와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약간 검토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 주로 세대수 증가입니다.

세부적으로죠?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수익률이 기준이 74퍼센트, 아까 수익률 그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당초에 냉천에 이제 155억이,

설명회 당시에,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155억만 가지고 사업수익률을 하다보니까 74퍼센트밖에 안 나와서 이것은 도저히 주민동의를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약 300억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내부적인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표를 한 건데 550억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새마을지구 반납금 도지사에서 준다,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이 있었는데요. 도저히 그것은 제가 맞출 수 없어서 하한치로 450억을 지금 낮춰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 선거 때 여러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게 되면서 당선되신 분들이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지금 그때도 안 나온 수익률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 이것은 숫자놀음 아니면 서류장난?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가시적인 어떤 것, 그때 발표한 것처럼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여기 국비 확보방안은 공모신청을 통해서에요. 공모신청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경기도시공사 우리 사업시행자로 정하면서 이분들이 기꺼이 와서 이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본인들도 수익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안양에 이 경기도시공사에 그이후로 사업연관된 것이 2건이나 더 늘었어요. 그렇죠?

예.

하나는 수의과학검역원이고 하나는 뭐죠, 인덕원?

인덕원·관양고.

인덕원·관양고 주변. 그러면 이분 어떻게 보면 일거리를 더 주고 이 일을 좀 잘해 달라는 불안한, 사업성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다른 일거리 안양에서 있는 것을 도시공사에 좀 주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잘해 달라는 그런 차원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지정배경에 혹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협약할 때 리스크 해소방안이라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시에서 협조하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덕원 그쪽하고 결국 수의과학검역본부도 같이 안양도시공사에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수의과학검역본부도 옮기게 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리스크 해소방안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지역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익에 따라서 여기에 사업비 일부부담에 대한 어떤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협약이 구체적으로 뭐 있어요, 도시공사하고? 이 두 군데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그런 것은 없고요.

구체적인 것은 없죠?

예. 제2부흥단에서 수의과학검역본부하고 인덕원 협약을 할 때 냉천지구로 지원을, 그 문구를 넣자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넣을 수는 없다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시하고 도시공사랑 중간에 실무진보다는 정책적인 협의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그 배경은 어쨌든 사업비,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사업이든 수익률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 455억으로 표현되는 비율 중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것에 비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공모사업 불안한 것이고 그렇지만 경기도시공사에 이런 두 가지 사업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 줬으니까 경기도시공사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더 내세울 만하고 또 확실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양에서 장사해서 가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국비도 우리 이종걸 의원님이나 경기도 의원님들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명확한 것은 아니라서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시공사하고의 어떤 그런 계약관계를 추가적으로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세대수 증가나 우리가 향후계획에 정비계획 변경 또 시공사 선정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좀 주도적으로 딜(deal)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지 않고 사업전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과장님, 홍춘희 위원님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가지?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시공사한테 그렇게, 아니, 기재하면 어때요. 부칙으로 이렇게 담아서 계약상으로 남겨놓지 않는 이상 누구를 믿어요. 냉천지구로 인해 거기는 수익률이 나지 않으니까 어쨌든 관양고 주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과학검역원 그런 데, 그런 곳에 지금 다른 곳에 주지 않고 경기도시공사에 주잖아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거기는 수익률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안양시가 책임지고 부칙이라도 담아서 계약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계약서에 담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것 그래야 주민들도 편하게 동의하면서 가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원칙론을 찬성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담느냐는 저희도 사실 저희 부서니까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안양의 도시공사로 안양으로 다 이익을 환원하겠다 일반적인 말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저한테도 냉천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담아서 안양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검토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는데요, 할 말 많은데. 우리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관리처분계획은 신청서류가 방대하고 인가의 적법성 등 소송에 대비한 재산권 보호가 요구되어 면밀한 검토 후 대부분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어 인가가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늦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30일이지만 그 서류가 방대하고 또 나중에 소나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관리처분계획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또 상당히 그것 관련된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이런 서류를 검토하거나 이러는데 좀 미진하게 될 경우에 향후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보니까 이런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이 규정된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영향을 갖고 우리가 지원해 줬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답변이 문구가 좀 애매해서 물어본 거예요.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답변이, 말이 좀 이상해 가지고.

법적으로 제한된 기한 내에 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랫마을은 어쨌든 3분의 1 동의서를 가지고 와야지만 해지를 하는 것이고 시장직권으로는 좀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 조건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권으로 해제할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받고는 있기는 하는데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일단 3분의 1 맞춰서 가지고 오시는 게 저도 좋겠다고 말은 했기는 했지만 직권 관련해서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과장님?

예.

그때 석수역 주변 철재상가 설문조사 했잖아요?

예.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고. 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냐, 안 됐냐 그것 물어보거든요. 헬스장에서 어제도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하여튼 석수역 주변에 석수역을 거의 이제 1회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석수역 주변에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한 80, 85퍼센트 이상 주민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변화되는 내용은 상업이나 필요하면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토지주들도 향후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반영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네? 사업대상지 인근주민 해 가지고 구분, 응답자, 백분율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 주변이 환경이 나쁘다는 것들에 대한 조사는 했고요.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고 이래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종을 변경해 가지고 나중에 토지소유주들이 건물을 지을 때, 지금 그 밑에 스타벅스나 롯데리아 이런 데서 잘 이용하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이래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도 그쪽에 사니까 아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 것은 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지역에 요구가 무엇인가 알아보는 설문조사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설문조사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설문조사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문조사가 고급음식점 해 가지고 18.8퍼센트로 제일 높게 나와 있어요. 사우나가 8.4퍼센트고.

예.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것은 반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인지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쪽 지역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고 조금 고급스러운 음식점은 사실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은 실제 그런 것들이 입점을 하면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하여튼 사업을 해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할 때 아마 그런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면 한두 가지는 반영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도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제일 높게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토지 관련돼서 이렇게 변경해서 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알아서 할 사항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저기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 많이 해 달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영화관 경우에 영화관이 머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실제 영화관 같은 경우에 조그마하게 그 여건이 사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영화관이 평촌신도시로 나오거나 멀리 가야 되다 보니까 영화관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의견을 하더라도 참고를 해서 반영할, 참고할 사항이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다른 것은 깊이 말씀 안 드리고요.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두 가지는 반영이 좀됐다는 것을 암시적으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보여는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박정옥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용과 구체적인 세부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은 태양열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 단열재 등을 교체 수선하는 등 성능개선 비율에 따라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작한 ECO2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과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창호에너지 소비효율 등에 따라 지원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중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지 내 동 간 이격거리 변경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동 간 거리는 일반적으로는 두 동이 마주보고 있을 때 건축물 높이의 0.8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것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0.5배를 띄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0.4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예외규정을 없애는 쪽으로다가 공람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사협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필지를 분할해서 따로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0.8배에서 다시 그냥 중간 정도로 해서 0.6배 정도로 하는 안을 다시 공람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3개월을 유예하고서 시행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용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07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26개 단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25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천만원을 올 6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것은 추가사업서를 검토를 할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금년 하반기까지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양성화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시에서 별도로 시행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작년도 10월 5일 날 김도읍 의원 등 10여 명이 발의한 특별조치법이 현재 국토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 시에도 시행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70건이 양성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이 폐지되고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심의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 아트시티21의 건축자문단의 폐지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시행되는 것에 맞물려서 지금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일정은 민원편의 및 허가기간 단축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날 개최할 예정이며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화요일도 운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10년 이상 주택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예.

수원은 몇 년을 하고 있어요? 인근 시에는?

지금 수원은 15년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거기서도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국토부에서는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하는 것은 그럼 자유로 15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도 10년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아니, 우리 안양시는 10년인데 수원은 지금 15년이라 하셨잖아요?

10년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수원은 그냥 자기네가 임의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임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태양열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것 보사 쪽에서 태양열 쪽으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마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안양시에서도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다니다보면 경로당에서도 또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회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경로당도 내가 가능한지, 그런데 경로당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 내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게 작년도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경로당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예.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럼 경로당은 도에서 이게 지금 지원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게 그럼 지원사업이 아파트도 가능한 거예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도?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도 많이 계시는 분들이 더 같이 많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어요.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지원이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심의할 때 보다 더 늘은 것 아니에요, 이것? 똑같습니까?

당초 처음에 계획에는요 2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원하는 세대가 많아가지고 추가적으로 5천만원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심의할 때보다 늘었죠, 지금? 지원단지가?

그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아니, 안 본 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 동에서 다 조사하나요? 어떻게 과장님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홍보.

지금 주로 홍보를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각 동에서요 통장회의나 입대위에 동장이 나가서 거기 설명을 합니다. 안양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을 해 달라고. 그쪽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회의는 거의 다 가봤는데 이런 얘기 없던데.

지금 시에서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일부 동은 좀 많이 된 데가 있고요. 조금 된 데가 있어가지고 동장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나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통장회의 할 때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통장님들 회의 때?

예.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 한 300세대, 400세대 관리하잖아요, 보통. 통장님들 일인당.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홍보 좀 부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만안구가 소규모 어떤 공동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빌라, 단독세대만 안 되고 다 가능한 거죠?

공동주택은 다 가능합니다.

단독형은 말고, 단독형만 말고.

그렇죠. 다가구,

연립이나 다세대?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 이런 것 다.

다세대, 연립 가능한 거죠?

네.

기간은 관계없어요? 여기 이 연립에, 아니면 기간 이런 것.

그 대상은 그러니까 준공 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다 대상이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한 1년에서 10년 되는데, 공정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지난 것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들이 이런 종류 대부분, 옥상방수나 담장개설이잖아요, 보통 보면? CCTV도 가끔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거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평가대상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10세대나 15세대가 만약에 35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각자 걷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다세대 같은 경우는 8세대가 많은데 8세대가 동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를 한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한 2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시에서는 2천만원 범위 내니까 90퍼센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1천 8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0만원은 본인들이 걷어서 공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요. 없던 돈을 빼려니까 또 힘든 부분도 있는데 홍보할 때 그것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역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신청자료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어차피 물어보면 여기다 이렇게 신청하면 어쨌든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요구하는데 저도 몇 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예. 자료 좀 드릴게요.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놓쳤거든요. 그것 좀 주시고 이따가 여기 위원님도 나눠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이 2016년 10월 20일 제정됐고 조례도 2762호로 10월 20일 날 조례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10월 20일 제정됐으면 실적이 현재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럼 물어볼 게 별로 없네요, 실적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지원기준에 대한 것은 뒤에 카탈로그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게 보조금 지원사업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평가기준 이것을 시 건축과에서 점수를 매기거나 여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 카탈로그 이것 가지고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양성화가 2004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14년도. 그래서 2015년 1, 2월에 접수마감이 돼서 제가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머무르고 있다라면 잘되면 내년 정도는 시행이 될 것 같으네요. 그러고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까 통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청단지가 여기 보면 26개소 해서 뒤에 보면 25개소가 돼 있어요. 가령 한 30개소, 40개소가 들어오면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정하는 것은요 단지의 규모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지는데 일단은 하반기 때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웬만하면 신청하는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죠?

예.

이게 모르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동장님들이 잘 해 주시면 좋은데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안 되면 하고 싶은데 모르고 지나가는 세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안내용지를 발송한다든지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시에서는 힘들더라도.

지금 홍보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또 나설 거고 또 하나는 아마 올해 시행이 되면 주위에서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방법도 좀 다양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동안구보다는 만안구가 많을 것 같아서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적을 많이 올려주시면,

실적에 보면 지금 만안이 22개소고요 동안이 3개소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동안 청장님한테 아마 이게 의견이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고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대표 교육 시 사례중심, 질의응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 노후된 공용배관 교체공사를 앞둔 단지의 동대표들에게 교체공사를 준비하면서 알아야 할 공사비 산출, 입찰 및 계약 등 업체선정 시 고려사항, 공사 중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교육한 바 있고 작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의 감사사례에서 대표적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교육하였으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시간을 두어 진행자의 답변을 통해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또 임상곤 위원 질의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자격 관련 대법원 판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2항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2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2010년 7월 6일입니다. 시행일 이후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0년 7월 6일 이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선출된 자는 임기횟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다음 또 임상곤 위원 질의사항입니다. 박달우성아파트 공용배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동주택 노후급수 공용배관 보조금 지원사업에 14개 단지에서 신청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 12개 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집행잔액으로 예비로 선정된 박달 우성아파트에 대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니다.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2017년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은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비 부과 및 집행과 관련된 공동주택 내의 분쟁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단지도 우선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2개 단지에 실시할 계획으로 2015년, ’16년 감사 및 실태점검 실시한 단지의 이행개선여부 확인을 하는 피드백 점검 또한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의 감사실시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사전예방을 위한 실태점검 실시 등 맞춤형 기획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공동주택관리비 절감 등 시민들의 실질적 경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얼굴 좋아지셨네, 몇 달 안 뵈었더니. 덜 괴롭혔더니, 아주. 요새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죠?

감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감기예요? 저도 갑자기 죽겠어.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 질의응답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없어요. 질의응답 자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저희 직원이 한 게 아니고요. 거기 강사가 했습니다.

강사가 해서 직원들은 메모 안 했어요?

메모는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메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하지. 저도 공부하고 자료 받아서 동네 가서도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이것 1년에 몇 번 하죠? 꽤 많죠? 분기별로 하나요?

1년에 두 번 했는데요. 올해는 네 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번 하실 거죠?

예.

지난번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응답시간에도 이것 잘 메모했다가 자료를 좀 놔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밑에 또 직원분들이 과장님 됐을 때 또 그것에 대한 사례도 같이 연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밑에 계시던 팀장님은 어떻게, 영전하셨네? 호위무사셨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잘 가신 것 같아요. 그러시고 「공동주택관리법」 보니까 중임제한 규정이 개정되고 대법원판례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는 2010년에서 ’12년도 했던 분들은 2년이 포함됐다는 거죠? 지금 다시 하면?

그것 쉽게 설명드리면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중임제한을 걸어놓았던 단지는 그것도 유효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입니다.

중임제한이 가능하다고요?

아니, 안 된다고 판결한 사항입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관리규약으로 정해 놓은 단지에 한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 놓은,

아니, 아파트가 관리규약 다 있잖아요.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안 해 놓은 데도 많습니다.

안 해 놓은 데도 있어요?

네.

아니, 4년밖에 못하지 않아요?

2010년 이전에는 관리규약을 정해 놓은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혹 가다가 그런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총 4년 할 수 있죠? 연임으로?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하고 ’11년도 말까지 하면 2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쉬었다가, 한 1년 쉬었어. 다시 나왔어. 그러면 또 할 수 있죠, 어쨌든? 연임도 가능한데, 할 수 있는데 지금 2017년도에 다시 하려니까 그 뒤에 전에 4년을 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한 번 쉬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1년이고 쉬었다가 다시 해도 관계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것 아닌 것 같은데.

관리규약에 정해 놓은 데는 안 되는 겁니다.

관리규약이 정해진 데는 어쨌든 전에 2010년도 이후에 2년을 했든 4년을 했든 쉬었다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4년을 했기 때문에.

네.

2010년도 이전 것은 관계없는데. 그렇죠?

네.

그 내용이죠? 지금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다 돼 있죠, 아파트별로?

지금은 관리규약 준칙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것을 저희가 넣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2년을 하고 몇 년을 쉬었다가 지금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포함돼서 2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파트별로 동대표 뽑는다고 또 이렇게 써 붙였고 그러길래 제가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왜 국장님이 대답 안 하셨어, 이것? 국장님이 답하시라니까. 노후급수 공용배관. 우성아파트.

그것은 제가 그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실무담당이라도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속기록 가지고 와.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 가지고 와.

네. 저는 그 신년인사에 안 나갔습니다.

안 갔지.

안 나오셨구나. 하여튼 저는 들었으니까 국장님 책임지시고. 이것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가능한가? 보조금심의 때, 심의위원회 열릴 때 속기사 오는 것 가능해요? 속기사 올 수 있죠?

아니, 거기 있잖아.

참여할 수 있죠?

아니, 거기 기록하는 사람 있다고.

기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거기 다 적어.

적기만 하지 기록에 안 남잖아요. 녹음을 해야지. 속기사님 다음에 두세요, 심의할 때.

자치행정과 전문이야, 자치행정과.

2가지만 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나보지?

마무리하시고. 임상곤 위원님?

꼭 참여시키겠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를 해서, 누구한테라도. 빨리해 주세요. 우성아파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할 때 저도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예비비가 남으면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가 보고요. 또 우리 임상곤 부위원장님이 도시건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닌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제가 걸리는 것은 거기가 민원이 좀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감점이 간다는 것을 동대표나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시면 위원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가 주고 또 다른 위원님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임상곤 위원님이 부탁한 곳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 좀, 예비비나 이렇게 얼마만큼 부족한가에 대해서 한 번에 안 되면 기본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하천의 모니터링 유지와 관련해서 홍보실적하고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홍보한 내용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과장님 이것 답변한 자료 주셔 가지고 그냥 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3동 다리 밑에 징검다리 관련해서는 금년 3월 달에, 3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한번 최대한 빨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4가지 유형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율목3교에서 시민공원까지 하천산책로 조성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 폭이 10미터 이내고 또 양쪽에 옹벽이 설치돼 있고 해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저희가 산책로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암천 전체적으로 볼 때 좁은 하천과 경사로가 심해서 유수량이 급격히 빨라지는 곳이 수암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장물 설치가 안 하고 취수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저희 하천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량도 낮고 좀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시고 추후에 우선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천화 대책으로 차단보와 바닥 점토포장 5개소에 대해서 서면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5개소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 6, 7월 우기철을 지나서 또 하반기에 일부 하는 공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지만 전반기에 한 3개소 정도 하고 하반기에 2개소를 추이를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발주 전에 다시 한번 현장을 위원님과 같이 가서 위치가 적합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목3교 밑에 진출입로 폭이 좁아서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그 현장을 보고 덤프차량과 공투 이상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할 경우에는 바로 이 밑에 있는 다리, 교각 밑으로 장비가 진행할 수가 없고 바로 위에도 마찬가지로 장비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톤이라든지 작은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정도에 경사로 폭을 한다라면 조금 보강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 직원들하고도 현장을 보고 했는데 장비가 일단 아래위로 통과할 수 없다. 들어가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암천 전체적으로 새마을교서부터 양지1교 사이에는 장비를 불가피하게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서 하는, 필요할 때 그런 작업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진입로를 넓혀서 옹벽을 세울 경우에는 또 수암천에 하부기 때문에 그쪽에 거센 물이 내려와서 많은 물이 쌓일 때는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율목3교에서 양지1교 사이에 하천 바닥포장, 황토포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황토포장은 저희가 보 막는 게 주지만 아래위로 한 500미터 내외로 점토포장을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설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연현중학교 앞에 안양천에 대한 상태가 너무 청결하지 않다. 저희가 안양천과 학의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생태하천으로 명성이 나 있는 하천은 자연 그대로를 많이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게 생태적으로만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웃자라서 겨울에는 좀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우리 용역인부들이 저희 지시를 받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계에서부터 이렇게 저희가 한번 보고 초벌 하는 것 보다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지역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청 소관 하천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 계획을 저희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어느 정도의 시설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연현시민들이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시설이 좋은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천화 방지대책 일환으로 5군데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상반기 3개소, 하반기 2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반기 때는 6월 이전에 장마 지기 전에 3개소를 적정한 데, 가령 물꼬가 빠져나가는 자리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물꼬가 빠져나가는 자리를 선정을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1번에서 5번 나온 것이? 1항에서 5항까지 나온 것 보면 지금,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곳인데요. 보면 구간별 사이에 물이 이렇게 침수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과 병행해서 그런 지역을 찾아서 공극을 막아주는 황토 깔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비가 왔을 때 또 한 바퀴 돌아봤는데 맨홀에서, 차집관로에서 아직도, 그 위에 한증막 있죠?

예.

한증막 거기는 아직도 물소리가 굉장히 세게 들려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볼 수가 없어서 한번 의회 이번에 임시회 끝나면 하수과하고 준비를 해서 몇 군데만 더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자리는 안 잡혔어요. 물소리가 아주 심하게 들려가지고, 수복집인가요? 석탑교, 캠핑장 올라가는 데서 도예교 사이 현재 물 있는 자리. 거기는 항상 물이 있어요. 골짜기 물이 내려와서. 그래서 거기 물이 열면 전에 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위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 율목3교 2방류구에서 물을 튼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황토바닥을 깔았어요. 싱크홀 난 부분하고 또 점토를 몇 차례 부었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 100미터 정도가 물이 흐르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100미터 내려가서 다시 스며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위에서 다시 이어서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 계획은 좀 빨리 세우면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계획을 먼저 세워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하수 맨홀, 차집관로 맨홀을 다시 열어봐서 지난번에 인상하고 CCTV 넣어서 잡았던 부위들이 현저하게 물량이 줄었는지, 다시 열었는데 또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지는 아마 조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차집관로에서 가지가 늘어간 사이를, 이탈된 부위를 잡지 못했다면 파보지 않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한증막에서는 많이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또 하수과에서도 노력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건천화방지에 대해서 물을 흐를 수 있게끔, 재이용수를 박석교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박달하수처리장에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현명하고 중장기계획으로 봐서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죠?

전에 말씀하신 차집관로에 흐르는 물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2방류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6천톤, 7천톤 나간다고 보는데 그것에 그래도 맞먹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물이 상류에서부터 계속 흘러간다라면 그래도 물이 조금씩 흐르는 수암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 건설사업소에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담당부서가 또 우리 사업소가 아니고 다른 국이기 때문에 차집관로 물을 원인을 찾는데 한번 실무부서에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차집관로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어요. 드렸는데 당장에 재원대책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책추진비를 한번 건의를 해서, 시작으로 해서 3개년 계획으로, 3개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보고를 드렸고요. 기본타당성용역을 한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기술담당 국장님하고도 의논해 보니까 타당성조사보다는 바로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다 그런 타당성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건천화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덕원 다리 하고 건너가면 의왕시 삼성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놀이기구, 거기는 놀이시설이 돼 있어요, 여름에. 아이들은 마냥 누구나 나와서 놀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우리 안양천에는 아직 그러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장소를 찾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누구나 나와서 옛날같이 마음대로 놀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하나 몇 군데를 찾으셔 가지고, 여름 물놀이 할 수 있게끔 찾아주시면,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올해는 또 그런 것을 많이 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엽 과장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올 상반기면 우리 안양천이 좀 절정에 달할 것 같습니다. 쌍개울하고 대우습지가 완료되고 6월 달에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11개 사업을 지금 동시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큰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봄 되고 쌍개울이 완료되면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클래식 음악회를 한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절정의 계절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이야기관에 1년에 한 4만여 명이 왔다 가는데 생태이야기관 이후에 저희가 한 15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생태이야기관에서 안양천이 어떤 물고기가 살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일 2만명이 이용하는 안양천 시민들이 벌써 우리 시민들한테 안양천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보다는 우리 안양시민이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이용하는 것이 저희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명소화에 가까운 일들을 마치고 이제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으로 해서 길이길이 우리 안양의 명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제 말씀도 좋으신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나와서 쉽게 놀 수 있는 물놀이도 찾아주십사 그것도 당부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관양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 보면 삼성아파트 보면 돌계단이 있잖아요. 삼성아파트하고 그 밑에 보면 다리 밑으로. 거기 밑에다 아이들이 물놀이하기 참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 나가서 못하니까는 조금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 하는 것은 어차피 쌍개울에는 잘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잘 돼 있는데 거기에 더 보충하셔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잘해 주신다고 믿고요. 아이들이 올 여름에는 누구나 나와서 놀 수 있게끔, 접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찾아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약 기운에 1장을 못 넘겨가지고 질의를 못했네. 그래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답변 주세요. 말씀을 잘하시니까. 또 지금 보니까는 안양천이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음악회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그 상부에는 굉장해요, 제가 볼 때는. 새들도 많이 오고. 상부. 그런데 상부 위원님들하고 많이 친하신가 봐. 우리 하부 위원들하고는 안 친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부 쪽에, 우리 박달·석수권에 왜 이렇게 신경을 덜 쓰세요? 올해 계획,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다 계획하고 계세요? 왜 자료는 없어요?

박달동 관할지역은 충훈부하고 노루표페인트 뒤에 다리연결공사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끝나야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제2의 명소화 하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또 업무추진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나 주민들 생각은 좀 틀린데 화창습지 데크조성 관련해서 올해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 밑에 또 새물공원 들어가는 하부 고속도로 밑에, 그렇죠? 공간이 있죠? 모르시나? 고속도로 밑에 새물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예.

거기 정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도로계획도 있고요. 그 제방선에 도로계획도 있거든요. 차고지까지. 그리고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철새라든지 그것들은 보존지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책로를 많이 뚫어서 사람들이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양에 그런 철새들이 겨울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하는 지역을 갖다가 자꾸 개발하면,

아니, 그 동네 말고 그쪽 말고 어쨌든 충훈고등학교 건너편 이쯤이죠.

예. 그렇죠.

지금 충훈대교 만들어지는 그 옆에 지하에 고속도로 하부 들어가는 입구예요. 철새는 저기 위에 생태이야기관 그쪽이 많은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가칭 충훈대교인가, 그것 도로가 9월인가 10월이면 완공된다면서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는데. 거기에 맞게 개통되면 사람들 거기로 걸어다니고 할 텐데 내려와서 진입하고도 할 거고. 그렇죠? 도로에, 다리에 보도 생기잖아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고속도로하고 진행해서 맞게, 다리공사와 맞게 진행을 하셔야지 그것 한 다음에 계획 세우면 내후년이나 되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충훈부 이쪽 고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거기 현장이 지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아니, 현장은 어수선하면 9월, 10월이면 다 정리되는데 애초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이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으면 하류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준설작업도 좀 하고 옆에 지금도 안 돼 있더라고요. 나무 전벌작업 그 나무 제거작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계획도 없더만, 지금 보니까. 그렇죠?

나무제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변에 나무 굉장히 커졌잖아요. 나무들이.

수목제거는 저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요. 저기 하천에 흙 걷어내는 작업하고 병행돼 있어요. 남아있고 그쪽에는, 하류에는 또 나무들이 크게, 큰 나무들이 없어서 저희 간벌계획도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나무들이 아니고,

버드나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천변 도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옆에, 보도 옆에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그전에 심어놔서, 꽂아놔서 심은 나무를 뭐라 그래, 그것을?

버드나무, 수양버들.

버드나무 그런 나무들이 워낙 커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무섭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한 5억 정도가 재해대책기금으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언제쯤 내려와요, 그것은?

한 3, 4월에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획에 전혀 없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내려오면 그것이랑 같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도 같이할 것 아니에요?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하실 거죠?

네.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고 그것 다리 개통되면 사람들 지금 사람 다닐 수 있느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석수동의 주민들도 벌써, 가보면.

원상복구를 제대로 했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여건이 좀 거기 맞게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잡을 수는 없어요.

아이, 시에서는 그런 것 미리 계획을 잡아주셔야지.

아니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있고 현장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딱 보면 나오시지, 그것 몰라요, 한두 번 하셔? 그다음에 호현천 제방 정비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60쪽이죠. 지난번에 현장 두 번인가 제가 같이 갔었잖아요, 과장님하고?

예.

그래서 맨 밑에 쪽에 막혀 있는 시멘트로 된 것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양쪽으로 날개벽을 쌓는 거예요.

날개벽?

예. 그래서 날개벽 옆으로 성토를 해서 조명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까지는 다 준설됐잖아요. 노루페인트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도 이 옆으로 산책길 이런 것 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됐나 봐요?

호현천에 산책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길을 해야 돼요?

산책로는 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지금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용해야 되고 호현천에다 산책로를 한다는 것은,

아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과장님하고 구청에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나오셨을 때 이것을 일단 준설을 노루페인트에 해 주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여기 농사짓던 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것만 해 주면, 그것을 요청을 해서 그것만 하면 이 위에다가 다니는 길로 해 주시기로 했잖아.

아니, 어떤 의미로 산책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어지는 도로들이니까.

이어지는 도로는 그 위에 바로 고속도로 밑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로는 안 나 있지만 그 폭을, 차가 다니는 길을 아스팔트 포장은 못하지만 잔자갈을 깔아서 그 산책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러면 고속도로 위에 하부 옆에길, 그 농사짓는 데 옆에 길을 자갈 정도 깔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데,

누가 해야 돼요, 그것?

구청인가 도로과에서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놓고 포장공사는 안 되더라도 경계석을 놓고 돌을 깔아주는, 해서 차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원만히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지금 돼 있으니까 그 길을 정비하는 게 낫지 하천에다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저희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왔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자갈만 깔아서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포장하면 더 좋은데 그 땅이 어떤 관로가 지나가나 보죠?

관로?

아니면 고속도로, 도로공사 땅이라서,

한참 떨어졌는데 도로공사 땅이에요?

예. 거기가 도로공사 땅이라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 옆에가.

농사짓는 데가?

아니, 현재 지금 다니는 길.

현재 다니는 길.

예.

임시로 된 조그만 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까지도요?

예.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요 그럼 제가 도로과랑 협의할게요, 그러면.

그렇죠. 도로과하고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박달동하고 석수동이 지금 낙후돼 있잖아요, 하천이. 그러니까 풀베기라도 좀 확실하게 해 주든가 아니면 서울 하천에 관련해서 허가를 받고 무슨 시설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 지금 58페이지 업무보고에도 있구만. 청보리나 메밀을 좀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서 그냥 이렇게 좀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막 시설을 해서 LED를 해서 그렇게 호화찬란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게, 위험하지 않게 내가 혼자 가도 이렇게 여기 하천이 청결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냥 혼자 가면, 지나가면 무서워요, 솔직히. 그런 것을 좀 제거해 달라고.

네.

옆에 지나갈 때 우리 여름에 반바지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풀이 닿아가지고 살을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요, 살에. 가렵고. 그런 것을 좀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알았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박달동, 저기 석수3동, 연현마을 꼭 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자전거도로 현황 서면으로 갈음하셔도 되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구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의 사업내역별 위치와 개소 등 세부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삼성산 1전망대 주변 삼성산 산림욕장 지도가 훼손되었는데 확인 후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삼성산 1전망대 주변 산림욕장 안내시설물 등 현장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1페이지의 등산로 시설물 설치공사 중 수리산 캠핑장 위에서 정상에 태을봉까지 노후된 안전로프 정비와 부목설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만안구청에서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사업에는 이 사업비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2016년 12월에 수리산 노후로프 관련 질의를 하셔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만안구청 교통녹지과에서 병목안 캠핑장 위에서부터 태을봉 구간 등을 확인을 하고 있고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중에 정비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관악역 1번 출구 휴게공간 조성 관련 대상지 1안 및 2안에 대해,

과장님 그것 자료로 갈음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명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들었어? 그럼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한 가지 이제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에 가시면서 공사를 하다보면 아마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누가 민원 넣지 않더라도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보셔 가지고 아, 이 부분은 공사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실 때는 좀 같이, 어차피 올라간 김에 공사할 때, 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십사 이것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명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무장애 나눔길 조성공사 완료 후에 모니터링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길을 잘 조성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성 후에 이용자가 많고 호응이 좋아서 사업효과가 크면 확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수암천과 삼덕공원을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덕공원에 애완견의 오물로 어린이 위생문제와 잔디, 수목이 고사되고 있으니 단속 등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에 반려견을 동반한 공원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원을 애완동물과 동반 출입할 때에는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도구와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한 경우에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시도 이러한 도구와 줄을 착용한 애완견은 공원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과 또 환경에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공원별에 관리원이 상주를 하면서 애완견에 대한 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를 하도록 안내방송과 현장계도하고 또한 안내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쉽지는 않지만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수거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무장애 나눔길 조성공사 사업현황과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니까는 안양사 입구에서 주차장부터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 갈 때 길을, 다 이 계단을 지금 저기를 깐다는 건가요? 데크정비를,

안양사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알바로시자홀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한 6, 700 정도 되는데 현재 등산로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일반등산객들은 이용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전동차가 갈 수 있도록 바닥에 경사라든지 이것을 계산을 해서 데크를 깔고 저쪽 끝에 가서는 우리 예술작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순환을 해서 관람을 하고 알바로시자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무장애나눔길을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 잘하시는데요. 저도 장애인을 모시고 제가 태백산을 갔다 왔습니다. 일대일 멘토로 해 가지고 차 2대로, 3대로 갔다 왔는데요. 그분들을 모시고 휠체어가지고 둘러매고 끌면서 하면서 태백산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산악회에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넘으셨는데 너무 본인들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에도, 지금 저는 이렇게 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본인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전동차가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동차가 계단이 있다 보면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힘들 것 같고요. 휠체어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계단을 놓지 말고 그래도 웬만하게 경사지게 이렇게 돌아가면 휠체어도 끌고 갈 수도 있고 전동차도 본인 스스로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네.

모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대로 각각이 생각이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좋게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보다는,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여기는 끝내고. 어쨌든 지금 무장애 나눔길 조성공사 사업현황 및 계획을 잘 봤어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할 것 있어요? 다 끝났는데.

국장님한테. 다 끝났는데 당부의 말을 한번 하려고.

국장님한테?

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국장님.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자료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섭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들도 다 계시니까. 지난 전반기 때는 부의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저한테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리를 연연하기 떠나서 어떤 자존심의 문제인데. 이것을 한 번 정도는 과에 최고 책임자로서 국장님으로서 한 번 정도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의원들끼리 알아서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라고는 들었지만 다른 상임위에는 그 자리를 그대로 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시면.

그것은 내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아니, 난 국장님한테 물어봤잖아.

국장님한테? 국장님 소관이 아닌데, 그것은.

네.

저기 임상곤 부위원장님,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위원장 권한으로 넣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누구를 넣으세요, 어째요,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의례적으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전반기에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원용의 위원님이 자리를 옮겼으면 제가 그것 빼고 임상곤 위원님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좀 빼기가 뭐해서 사실은 그냥 있었던 거고요. 여기 이것은 이의철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우리 소관이고요. 또 위원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누가 하시죠, 그럼? 아니, 주재를 누가 하시냐고, 공무원들 중에.

그것은 국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주재로 하세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일 것 아니에요.

임상곤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부위원장인데 그러면 그런 것 몰라도 되겠습니까? 그 답변을 주시라고 답변서를. 저한테도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질의 끝났는데요. 우리 답변서를 받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부탁의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답변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페이지가 적혀온 부서도 있고 안 적혀온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상 염려를 해 두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검토 한 번씩 하셔 가지고 페이지가 안 적혀 있으면 페이지를 좀 적어주세요. 이게 페이지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페이지가 있는 게 참 상당히 좋더라고. 왜? 다음에 또 이것을 다시 보고, 전년도 것을 보고 찾다보니까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페이지가 없다니까 찾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입력하셨다가 페이지 좀 적어주세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됐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및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