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4회추경 및 수정예산안, 2002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유병헌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께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비해 4억 6,750만 7,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총 67건에 17억 9,994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정과에 대하여는 체납세 납부 홍보현수막 제작비 중 400만원과 체납세 납부 홍보지 제작비 중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는 장애인이동형 휠체어리프트 구입비 중 1,800만원과 화단내 잡초제거 인부임 중 79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에 대하여는 일반공산품 품질관리 검사용품 구입비 중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에 대해서는 농작물 돌발 병해충농약대 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 대하여는 제6회 나혜석미술대전 개최비 중 500만원을, 2002월드컵 수원경기문화행사비 중 1억원을, 야외음악당 손부조 조형물 설치비 중 600만원을, 타악기 구입비 중 2,000만원을, 세계효문화본부 운영비 중 1억원을, 정조대왕 화성순시 및 화성수문장 교대식비 중 1,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납골안치단 구입비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중 4,500만원과 청소행정 시책 추진 및 쓰레기홍보물 제작비 중 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수원 포도연구회 품평회사업 지원비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소화조 준설비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안구보건소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실 환경개선비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권선구보건소에 대해서는 안전도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중 100만원과 안전도시 교통봉사대 운영비 중 4,27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중 감독자 수당 중 36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장안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좋은 식단 추진 등 모범업소 표창비 중 40만원, 행사지원용 이동화장실 임차비 중 144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중 3,586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권선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소각장 반입불가 쓰레기 처리 수수료 중 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팔달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약수터 전기요금 중 216만원, 약수터 유지보수비 중 60만원, 약수터 절수장치 및 결빙 방지장치 설치비 중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으나 실업대책반의 공공근로사업비 1,979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내년도 세입에 어려움이 예상됨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병천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근수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등 총 네 분 위원님 전원이 참여하신 가운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변경된 내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심사한 바 있고, 2001년도제4회추경수정예산안과 2002년도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 24건에 2억 7,704만 4,000원 감액, 특별회계 3건에 3,260만 8,000원 증액 등 총 27건에 2억 4,443만 6,000원을 추가로 감액조정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과다하게 계상된 개별 공시지가 조사사업 홍보현수막 제작비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건축문화상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4만원을 감액하였고,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만석공원 공원 등 보강설치에 따른 시설비 3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구운동 만남의 광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총 13억 6,112만 2,000원에 대하여는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 3억 3,772만 2,000원이 감액된 바 있으나 추가로 2억 468만원이 삭감된 5억 4,240만 2,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과다하게 계상된 월드컵 홍보용 소형 현수막 제작관련 4개 사업 총 2,142만원 중 612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중 당초 2,558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는 필수사업비 1,260만 8,000원이 부활된 1,297만 2,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공사부대비 59만원 전액과 원천유원지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18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안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2002년 월드컵 대비 꽃벽설치 시설비 389만원, 월드컵 대비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시설비 365만 1,000원, 공원녹지사업 시설부대비 1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권선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월드컵대비 교통섬 및 안전지대 꽃동산 조성 시설비 370만 7,000원, 수원 진입로변 대형 꽃벽 설치 시설비 600만원, 공원녹지사업 시설부대비 1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팔달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월드컵 대비 꽃길 조성용 숙근초 구입비 450만원, 월드컵 대비 밀레니엄길 꽃길 조성 사업비 342만원, 월드컵 대비 축구장 진입로변 꽃길 조성 사업비 392만원, 시계 및 주요도로 절개지 잡초 정비 시설비 1,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부대비 20만 1,000원,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 중 도로개설공사 및 미급수지역 배수관 시설공사 시설비는 1,000만원을 추가로 삭감, 총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파장저수지 밸브설치공사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3,000만원 전액을 부활시키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음은 물론 적시에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천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명호 위원입니다. 혹시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4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 및 의결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