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8년도 사업예산서 중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서 126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사업비 1,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예산이 교부되어 사업진행이 촉박한 관계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40만 원, 일반보상금 1,06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에서 34쪽 의료사업수입, 36쪽과 38쪽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43쪽에서 44쪽 국고보조금 수입, 48쪽에서 50쪽의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 106억 5,111만 5,000원보다 14억 4,903만 5,000원이 감소한 총 92억 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의료사업수입 3억 9,53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5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18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7,000만 원, 의약과 소관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각각 1,000만 원과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33억 6,84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68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147만 7,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9억 4,185만 4,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2,972만 9,000원, 난임부부 지원 2,450만 7,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598만 7,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4,339만 1,000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563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억 4,589만 9,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총 53억 3,39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97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 4,057만 5,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500만 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25억 6,713만 4,000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2억 8,238만 3,000원, 대사증후군 관리 1억 1,600만 원, 국가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2,608만 4,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억 9,944만 8,000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억 7,021만 5,000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8,918만 2,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44억 9,990만 2,000원으로 2017년 세출예산 239억 8,973만 5,000원 대비 5억 1,0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8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부터 529쪽까지의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1,272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03억 4,619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사시설보강 및 보건운영 2억 1,799만 7,000원, 건강도시 사업추진 2,723만 원, 신월보건지소 운영비 8,295만 5,000원, 목동보건지소 운영비 6,574만 5,000원, 구민 감염병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 8,123만 6,000원,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 92억 716만 8,000원, 기본경비 3억 7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533쪽부터 53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대비 1억 1,615만 5,000원이 증가한 총 2억 9,233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비 3,611만 5,000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 140만 원, 안전한 먹거리관리 사업비 1,443만 원, 기본경비 9,22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539쪽부터 5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 대비 1억 5,281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13억 2,087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76억 6,331만 4,000원, 구민방문보건 사업비 7억 9,781만 7,000원, 구민건강증진 사업비 4억 1,981만 2,000원, 구민생활보건 사업비 2억 1,369만 4,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비 3억 8,420만 8,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15억 7,263만 1,000원, 기본경비 2억 6,93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69쪽부터 581쪽으로 2017년 대비 2억 7,152만 5,000원이 감소한 총 25억 4,049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6억 5,343만 6,000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2억 2,433만 6,000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4억 8,633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2억 5,480만 6,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원, 기본경비 1억 5,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총 6억 5,021만 6,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146만 5,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6,0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1억 2,159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5,021만 6,000원으로 총 8억 4,327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어서 2018년도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 등 기타 사무관리비 2,686만 8,000원, 식품시료수거비 400만 원,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분야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5,13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예치금 5억 6,110만 3,000원으로 총 8억 4,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3, 34쪽과 43, 44, 48쪽, 세출예산은 515쪽에서 529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87쪽에서 31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도시포럼 개최 관련해서 출품 번역료하고 건강도시학교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례를 들었을 경우 우리보다 건강도시 사업을 훨씬 빨리 시작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면 10년을 건강도시에 대한 사업을 해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창의 생각꿈틀 개최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응모한 게 건강도시 학교를 운영해서 홍보효과가 그렇게 미흡하다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건강리더자로 활동하게 하면 건강도시에 대한 홍보가 훨씬 확산이 되고 좀더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람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여는 게 아니고,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건강도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리고 그분들이 또다시 본인들이 거주하는 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일정기간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해서 연 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정부분의 자격취득을,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을 주고 마을에 건강리더로 활동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모집하면 주 1회씩 해서 12회를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전반적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거니까 일단 건강도시가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마을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겁니다. 신월동이면 신월동에 적합한 건강도시사업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발굴하는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걸 가르칠 예정입니다.

한 번 할 때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5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모해가지고요?

예.

어쨌든 학교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되고 배우는 사람들을 다시 양성해서 또다시 지역에서 리더로 세우기 위해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자라고 해가지고 마치 건강과 관련이 없이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안 되니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방역소독사업에 예산이 2,697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약품 구입량을 좀 더 증가시켰고요, 그다음에 소모품비라든지 2,600에는 차량 구매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2대의 연막소독기가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데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 그걸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탑재 연무소독기가 2,500만 원이고 예산내역을 보니까 우리 마을사랑방역봉사단 1만 원씩 주는 건 새마을지회가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료 목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구청직원들 방역 2개조 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름에 방역을 하고 나서,

예산서에는 2개반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7명으로 나왔네요.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1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 포충기가 138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모기측정기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포충기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포충기는 일단 벌레를 잡아들여가지고 죽임과 동시에 어떤 모기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거고요,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모기냐, 아니냐 그것만 분류하는 건데 이 디지털측정기는 일단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유지관리비만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디지털측정기가 몇 대 있어요?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하는데 5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까?

포충기는 5만 5,000원 정도이고 디지털관리비는 연 66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 운영사업에서 인력변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시간선택제 인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기간제들을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삭감했습니다.

증원된 내용은 뭐죠?

증원된 내용은 정규직이 93명에서 96명으로 늘어났고 시간선택제가 23명에서 8명이 늘어나서 31명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진환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건강도시사업 추진에서 도시학교에서 수료하고 양성해서 마을활동을 시킨다고 했는데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마을에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지금은 건강이 꼭 질병과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그분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우리 마을에서는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배운 사람으로 지역주민을 모아서,

또 다시 그 내용을,

무슨 댓가로,

생태숲 놀이지도자라든지 건강리더라든지 이런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수당이 있는 거에요?

아니 없습니다.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람들이 수료증 하나도 없고 밥도 안 나오는데 왜 하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해 보았을 때 흔쾌히 하겠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좀 현실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냥 제가 동네에 가서 막 홍보하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저도 뭔가 득을 보려고 하고 거기서 자원봉사도 겸해서 하고,

다른 건 자원봉사자비도 해놓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흔쾌히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분들한테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차량도 서병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건소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예, 7년입니다.

양천구를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많이 움직이나요?

다 양천구인데 일단 시설을 번갈아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주행거리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넘어섰나 보죠?

예, 다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이 있는데 현재 방역을 도와주는 임기제 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예, 시간선택제가 1명이 있고 저희가 일반관리직이라고 해서 행정직은 아닌데 이분이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면 그 직이 없기 때문에 그 직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현재 한 명이 있습니까?

예.

누가 퇴직을 하신다고요?

행정직은 아니지만 관리직이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년에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마급 직원을 채용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직 채용은 따로 없나 보죠?

지금은 그런 직이 없어지고 보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미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보건위생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 43쪽, 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533쪽부터 536쪽까지이며 201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1권에 312쪽부터 3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6쪽에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개요하고 운영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시작된 건데 전국에 설치돼서 내년부터 신규로 할 예정이고요,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어느 기관에 위탁합니까?

식품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법인이나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그럼 위탁 운영하시는 데가 지정됐습니까?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1년 내내 합니까?

예.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급식관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식 관리를 지원해 주고 영양관리를 해 주는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 교육까지 해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린이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구비로 전액 편성하셨는데 구비로 편성한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관심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대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아직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좀 그래서 내년에는 구비로 사업을 해 보고 효과라든가 이런 게 검증되면 계속 사업으로 해 보고 싶어서 내년에는 구비로 사업을 해 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조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 조례는 아직 보류 상태인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됐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일단 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더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봤는데 내년까지 해 봐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볼 생각으로 내년에는 구비로 한 번 더 해 보고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하시려는 의욕은 좋으신데 행정이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바탕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구 조례도 아직까지 보류 상태인데 그거 없이도 하실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돼요. 하고 싶으면 근거 없는 것도 다 할 수 있다면 양천구의회가 왜 필요하고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하겠어요? 주민참여 같이 전액 시비로 할 수 있으면 시비로 하세요. 굳이 구비로 전액을 잡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례 근거가 있어서 하면 뭐라고 할 이유가 없지만 오히려 더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식재료 방사능 검사 실시도 이런 대상자들한테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히 일정 부분 관리를 통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겅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38쪽, 43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539쪽에서 565쪽까지이고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21쪽부테 361쪽까지입니다. 또한 지역보건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책자 12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약간의 증액을 했는데 이게 신월4동에서 운영하고 있나 봐요?

당초에 평생건강관리센터가 권역별로 신정권역, 목동권역 두 군데를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신월권역에 추가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4동이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뭐죠?

신정권역이나 목동권역과 똑같습니다. 신체활동에 대한 신체계측, 대사증후군 검사라든가 중년여성 중심잡기 운동계획이라든가 등등입니다.

일종의 건강검진 기능을 합니까?

건강검진도 하면서 영양이나 건강교육 기능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현재 권역별로 신월동의 마지막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정권은 어디 있습니까?

신정6동주민센터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신정권은 신정6동에 있고 신월권은 신월4동에 있고 또 목동 권에 있습니까?

목5동에,

세 군데 권역으로 했습니까?

예.

저도 이걸 처음 본 것 같아서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상주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신월권역은 월요일, 금요일만 주 2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인력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 해당되는 요일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과 소관 직원들이 해당 요일에 나가서 주민들 상대로 홍보도 하고 검진도 해드립니다.

주민센터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월4동 2층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센터라는 기능으로 보았을 때는 상주를 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비상설로 상주하지 않고 파견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신월권역은 아무래도 찾동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평생 건강관리센터 이용률이 좀 적더라고요. 상설로 하기보다는 비상설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기타 권역보다는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신월권역은 아무래도 찾동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취약계층이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권역을 통해 우리 주민들 가까이서 건강검진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신정4동을 생각하면 어디를 가야 될 지 모르겠어요. 신정6동까지 가서 이런 관리를 받아야 된다면 보건소가 있으니까 차라리 보건소 오는 게 주민들은 훨씬 더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운영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하여튼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평생건강관리센터 정확한 장소가 신월4동 어디입니까?

신월4동주민센터 2층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비상설로 금년 4월부터 시범운영 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주민들이 느끼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는데 사실 접근성 면에서 신월4동이 제일 적임자라고 해서 그쪽에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신월1동, 2동, 4동을 다 조사했는데.

거기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가장 많이 하시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세드신 여성분들 신체계측이라든지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년여성들 중심잡기운동과 건강교육 등등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그러죠? 더 활성화를 하시려는 건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재료관계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좌우간 검사키트라든지 홍보라든지가 좀 증액이 되었고 사실 금년과 같이 일단 주 2회 정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신월2동, 신월4동 쪽에는 접근성이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은 신월지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

여기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상시에 근무하지는 않고 목5동에 있는 센터 직원들이 월요일, 금요일에 주 2회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오게 하시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정기적인 날이 정해져 있는 거에요?

그동안 인터넷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개울건강센터는 신월동에 있는 건가?

거기는 신정4동지역에 있고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구민 개인별 신체맞춤형 건강관리를 해 주는 순환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평생건강관리센터와 내용이 다릅니까?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거의 맞지만 개울건강센터는 주민 개개인 신체에 맞는 순화운동시스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하신 거에요?

금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운영비나 예산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전년도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는 개울도서관 교육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사용하다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따로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연관련 PDA 구매비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건 금연 현장에서 단속되어서 과태료 부과할 때 영수증처리할 때 확인서,

이게 그동안에 없었어요?

있는데 추가로 고장날 거에 대비해서 그랬습니다.

이거 추가구매다 이거죠, 현재 1대 있어요?

기존에 3대가 있는데 노후화가 된 것도 있고 해서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몇 년 안 되었을 텐데. 우리구가 금연사업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금연사업 한 지가 2014년부터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간혹 고장도 나고 해서 노후화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 3년 정도 되면 많이 노후화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고장이 약간 있긴 하더라고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인건비에 기타보상금 강사료가 많고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저희들이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사실 국민을 모아놓고 교육도 받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강사료가 어떻게 인상이 되었다든가 사람이 늘어났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늘린 겁니까?

영양이나 그쪽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 중에서 영양관련 사업이 어떤 거에요, 한 7가지가 되는데.

영양플러스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 관련해서 영양이플러스 사업도 있고 해서,

지금 지역사회 통합증진 사업에 인건비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교육을 시킬 때 강사료 지급입니다.

지금 여기 명기된 글과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안 맞거든요. 55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강사료가 활동비하고 7개가 올라와 있어요. 기타보상금 여기가 소액이지만 증액되었잖아요. 202만 원이 어디서 인상이 된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더 시키는 건데 이건 사실상 정부 가내시 안에 반영하는 건데 교육을 좀 더 강화할,

제 얘기는 회계부분에 어디가 증액이 되었냐니까요. 강화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을 하는데 계산적으로 202만 원 하면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인상이 되었다면 계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가내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실무자들께서 정확히 추산을 해서 예산서에 올렸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어야 돼요. 저희 의원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질문을 한 번 던져 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왜 늘어났는지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우리 의원들도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니까 한 200만 원 더 드려야 되겠네.’ 이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매칭사업 예산이라 정부에서 정해 놓으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갈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복잡해도 계산은 해놓으셔야지 복잡하다고 실무자가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더 모르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거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제출하면 갖다 주시면 신뢰도 가고 더 질의할 게 없잖습니까? 좀 더 정확히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6쪽, 38쪽, 세출예산은 569쪽에서 581쪽까지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362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실천에 116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증액내용이 강사료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없고 강사료만입니까?

예.

20회에서 50회로 늘리는 걸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50회면 1회당 1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씩 했어요?

전년도도 10만 원인데 마약퇴치사업본부나 식약처의 전문강사 예산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의 강사료는 얼마였죠? 314만 원으로 나오는데,

200만 원이었습니다.

구비 200만 원에 114만 원은 지원받는 거네요?

도움 받는 건 예산에 없습니다.

그럼 314만 원은 뭐죠?

포상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약국 같은 데 혹시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할 때 파파라치,

지금 일반보상금이 강사료 부분의 목이거든요.

강사료뿐만 아니라 포상금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올해는 포상금이 없나 보죠?

그건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114만 원은 다 지원 받으신 거예요? 구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포상 대비해서 114만 원을 잡았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한 게 있거든요,

강사료 200에 114만 원은 포상을 미리 추계해서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 파파라치들이 제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권익위원회에 저희가 보상금을 얼마 줘요. 준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14만 원은 구비로 잡아놓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그게 없나 보죠?

예, 없습니다.

왜?

왜냐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보상금을 얼마 달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그 연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락온 게 없어서 안 잡았습니다.

앞으로 올 게 아니고요?

올 게 아니고 오면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 올지 모르니까요.

이번에는 파파라치 활동이 거의 없었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 지원 예산에 보니까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구비로 증감없이 그대로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뭐죠?

척추측만증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애들한테 각도검사를 해서 5도 이상 구부러지면 자세하게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아이들한테 운동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대상인가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대상입니다.

지금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서 예산 증감없이 이 예산으로 되는 모양이죠?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다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꼭 신청을 받아서 하기보다 학교마다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는 많이 하는데 학교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못 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양호교사들한테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 장려해야 될 일이라 말씀드린 거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에 관련해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희귀질환자들이 공단에 예탁을 하거든요. 예탁금이 2014년도부터 계속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예탁금이 많아서 누적된 걸 상계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세우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환자수가 줄었다는 건지,

그게 아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연마다 구분해서 계산할 수 없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탁금을 계속 주다 보면 모자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누적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몇 년간 누적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공단에서 시로 알려주면 시에서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상계처리해서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없다는 거죠?

명수가 줄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원을 못해서 감액이 됐는지 해서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기관 점검 예산 구비로 되어 있는데 129.78%가 증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시간선택제나 이런 경우는 일괄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8년부터 해당 과에서 시간선택제 인력 운영비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가 3명 있거든요. 세 명인데 2명에 대한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복용하는 약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노인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나 경로당을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