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가 효산업과 관광산업을 가지고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사업내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효자, 효부를 표창을 한다든가 또한 경로잔치에 지원금을 준다든가 또한 경로당에 어떠한 지원금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효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조례가 된다면 다시 포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효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집행부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는 범주에서는 이 문제가 화성쪽으로 넘어가서 수원과는 무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목이 세계효문화본부 운영이라고 해서 이러한 목으로 4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하고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 주었던 세계효문화본부 운영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차원이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수원시 효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추경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우리가 이미 세워준 세계효문화본부 운영비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전제를 깔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조례의 타이틀은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안입니다. 지원조례인 것이고 우리가 예산 4억원을 승인해 드린 것은 세계 효문화본부 운영자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서 있는 4억원을 가지고 수원시 효문화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세계효문화본부 운영 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이것을 다음 회기에서 다시 목을 바꾸신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죽이고 다시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하신다면 동의를 해드리고 지금 현재 효문화본부 운영비를 가지고 수원시효문화사업에 돈을 쓴다면 동의해 드릴 수 없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보다도 시행규칙에서의 우리의 안과 다른 안들이 자꾸 나와서 이것이 자꾸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항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적에는 시행규칙을 첨부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첨부가 안 된 것이 다소 본 위원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시행규칙이 있다면 오늘 회의가 끝난다든가 아니면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까지 시행규칙을 한 부씩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효문화본부 운영자금을 수원시효문화사업에 쓰지 않는다면 통과시키는 것도 무방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9조를 보면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는데 이용료를 징수할 것 같으면 이용료가 수원세수로 입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 주체의 운영자금으로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데 줘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주민편익시설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맡아서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의 손익분기점에서 플러스가 되어야지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그쪽에 지원해 주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시설의 운영비까지도 손익분기점에서 미달되어서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주 위원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다 맞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월드컵이 불과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자꾸 유럽쪽에서 우리가 애완동물을 먹는 미개인이다 어쩌고 하니까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인 법이라는 얘깁니다. 8월 8일까지니까 국익을 위한 한시적인 법이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그 다음에 감염성폐기물 중에 시행규칙에 보면 대략 가재, 주사기, 탈지면, 침구커버, 마스크, 장갑, 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 고양이도 포함을 시킨다, 또 애완동물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애완동물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막말로 소나 돼지, 말 죽은 것이 온다고 하면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애완동물 사체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본 위원은 병사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동물이 죽는데는 자연사가 있고 병사가 있기 때문에 병사한 것만을 소각 시킨다는 취지하에서 애완동물 사체가 아닌 병사 사체하고 괄호 고양이, 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렇게 안 들어가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냥 개나 고양이가 자연사 한 것까지 소각을 시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애완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자연사 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외국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것까지도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애완동물의 병사 사체를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 한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죽으면 정말 애완동물이라면 병원에 가서, 지금 유진실업 같은 데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땅속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더 전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한 것은 꼭 소각을 시켜야 된다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는 꼭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애완동물을 소각하는 잔재물은 분명히 수탁자에게 인계를 해서 그 수탁자가 지정폐기물로 매립하도록 해주고 8월 8일 이전에 업자와 협의를 해서 8월 8일까지만 하고 8월 9일부터는 우리 소각장으로 들여보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꼭 협의해서 다음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도 사전에 봉쇄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우리수원시가 월드컵을 치르는 도시의 입장에서는 한시적으로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법입니다.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지 굳이 8월 8일까지 못 박아 놓은 것도 월드컵이 끝나고 외국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예전대로 하겠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