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일단 권익위원회나 양천구민들에게 바란다 이런 민원접수 창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유심히 보셔야 될 거예요. 그중에서 인권침해 사례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별하셔서 그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발굴해서 개선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어르신장애인과에 장애인들 인권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 관련된 인권침해나 장애인차별 사례가 생겼는데도 그 인권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못해요, 따로 노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인권을 교육한다고만 되어 있지 실제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권, 인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운영하실 때 실질적으로 인권침해가 있었을 경우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셔야지 형식적으로만 인권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철저히 대비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