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02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교통정보센터의 시설관리 인력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0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개정으로 종전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일부 사무의 명칭 및 근거 법령을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대한·대우아파트 단지의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지의 경계 및 관할구역과 통·반을 통합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201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로써 부결 처리한 사항으로서 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심사 회부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간사와 함께 당해 지역 주민의 여론 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통합여부에 대한 당해 지역 주민의 양분된 여론이 상충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어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심사 결정치 못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는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관 부서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라든가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 대한·대우아파트가 두 개의 행정구역인 세류1동과 매산동으로 양분되어 있어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인해 주민들의 행정관서 이용에 불편하고 단지 내 주민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한 개의 행정동으로 통합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동간 경계 및 관할구역을 통합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3월∼8월까지 대한·대우아파트의 행정구역을 통합 조정하고자 당해 구청장, 시의원님,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세류1동 및 매산동 주민 대표단이 우리 시를 각각 방문한 바 있으며 또한 시의회 의장단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계조정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서 '99년 9월 21일 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동 지역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우선 현 법정동대로 가고 향후 입주 완료 후에 주민의견에 따라서 1개의 동으로 통합 추진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99년 12월 15일 제183회 정기회시 의결을 거쳐 현 경계대로 행정구역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 후 입주가 완료된 2001년 9월 5일 대한·대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동대표, 노인회장, 통·반장,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행정구역을 통합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고 또한 시나 구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 2001년 9월 15일 권선구에서는 구청장, 양 지역의 시의원님, 동장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자치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통장 대표 등 11명으로 행정구역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동 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을 하고 2001년 9월 19일∼28일까지 현수막이나 입간판 설치, 그리고 세대별로 안내전단 배부 등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사전홍보를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24시를 기준으로 1,345세대의 주민 의견조사 명부를 확정하고 9월 24일 권선구청장 직인이 날인된 주민 의견조사서를 권선구 주민자치과 직원 10명이 명부에서 확정된 세대별로 직접 방문 배부를 하였으며 9월 24일∼28일까지 5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주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8일 18시에 주민 의견조사를 마감하고 의견조사함을 회수해서 18시 30분부터 권선구 주민자치과 1층 작업실에서 세류1동과 매산동 지역 시의원님과 동장, 주무 그리고 단지 내 자치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통장 대표 등이 참관한 가운데 의견조사함을 개함한 결과 총 1,345세대의 72.2%인 957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를 하였고 참여세대 957세대의 94.6%인 905세대가 통합의견에 찬성을 하였으며 905세대의 68%인 614세대가 매산동으로의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상정의안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2001년 11월 5일 제2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에 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2001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이 돼서 제20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2001년 11월 27일 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에서 표결로 부결처리된 후에 지난해 말까지 자치기획위원회의 부결처리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진정서로 찬반 민원이 수 차례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접수된 민원을 심층 검토한 결과 경계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시달한 행정구역실무편람에 의해서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시 되어야 하나 민원을 제기한 세류1동측은 대한·대우아파트 단지 외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대부분이고 별도로 민원을 제기한 매산동측은 경계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한·대우아파트 단지 내의 입주민이었습니다. 또한 세류1동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민의견조사 과정상의 투명성 결여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계조정 대상지역 세류1동과 매산동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조사의 시기라든가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논의 결정한 사항이고, 또한 양측 대표들이 참관한 가운데 조사함을 개함하였듯이 권선구에서는 어느 동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견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94.6%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매산동으로의 통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한·대우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께서 주민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주민의견조사에 있어 구에서는 어느 측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추진하였으며 도에서도 이미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조정은 1개 지역 1필지 4만 7,290.8㎡로서 현재 2개의 법정동인 세류동과 매산로2가동으로 되어 있는 대한·대우아파트 단지 중 세류동 지역을 매산로2가동으로 경계 변경하여 1개의 행정구역인 매산동으로 통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세류1동 임화춘 의원님과 매산동 유병헌 의원님으로부터 찬반토론을 각각 1회에 한하여 들으신 후 더 이상의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류1동의 임화춘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느즈막하게 의회에 들어와서 조용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왔고 또 지역에서도 조용히 의정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우아파트 문제로 3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우아파트 부지는 옛 대한방직 부지입니다. 반세기 동안 솜먼지를 먹으면서 세류1동과 대한방직, 대한방직과 세류1동은 떠날 수 없는 인연을 맺어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면에서도 매산동이 2,000, 세류동이 3,000, 주택도 세류1동이 837세대이고 매산동이 508세대, 어떤 조건에서도 세류1동 지역이 매산으로 흡수될 수는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로 있을 때는 세류1동 대한방직 지번으로 왔기 때문에 매산지번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방직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매산지번 일부도 있다는 것이 확인 됐고, 거기에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매산지번과 세류1동 법정동이 2개 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에서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합필을 해서 허가가 나갔으면 이러한 오늘의 민원소지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집행부, 바로 수원시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민원입니다. 큰 쪽에서 적은 쪽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세류1동에서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대로 두자고 했고 시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계속해서 동대표, 노인회장, 부녀회장 세 분이 세류1동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오셔서 매산동 쪽에 손을 드는 바람에 협의회고 뭐고 저희 뜻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박한성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셨지만 11명 중에 3명이 세류동 쪽의 지번을 가지고 매산동 쪽에 손을 들어주니까, 협의회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를 했지만 반대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매산동 아파트 주민 청원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도 통·반장 명단 64명을 발췌해서 문안없이 도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원서가 아니라 탄원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통·반장님들은 그대로 서명을 했고 좀 똑똑하신 분들은 무슨 도장을 받느냐고 반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것은 아파트를 통합하기 위해서 도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서에 보면 일부 한 7∼8명이 서명을 안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문제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 24일∼28일까지 실시하되 2/3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회원 2/3중에서 과반수면 매산동이 되든 세류동이 되든 선택이 되게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아침 9시∼28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해서 실시했는데, 본 의원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본 의원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세류동 지번을 찾느라고 200만원을 더 주고 세류동 지번을 찾아서 구입해서 아파트에 이사를 갔습니다. 첫날부터 오전 오후로 본 의원만 간 것이 아니고 저 뒤에 와 계십니다만 이 분들하고 같이 매일, 수거함을 아파트 사무실 1층 상단 계단 복도에 놨습니다. 거기는 밤 6시면 문을 닫고 또 아침에 문을 열고 하기 때문에 밤에는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일부터 점검을 했는데 너무 저조했었어요. 1일, 2일, 3일째 되던 날 9월 27일날 오후에 가보니까 한 1/3정도 밑바닥에 여론조사 용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지나서 28일 마지막날 오전에 가니까 가득 찼어요. 2/3가 됐습니다. 밤에 도깨비가 갖다 넣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용지가 하룻밤 사이에 1/3에서 2/3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는 조작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일부에서는 투표함을 없애버리자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끝까지 참고 마감 오후 6시까지 기다렸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주민자치과로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집계를 했는데 950매 72%가 나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만들어놓으면 1,345매를 다 해다 넣지 어떻게 950매만 만들었냐, 그리고 세류1동 사람이 전부 퇴장해서 나왔고 그 다음 날부터 진정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이 여론 수렴과정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고, 주민투표법이 없다는 미명하에 나름대로 해서 그래도 우리는 양심을 믿고 이제까지 같이 따라 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로 하고 투표법이 제정되면 법의 보호아래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해서 하루 선택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지어달라고 시에다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11월 26일 제20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자치기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본 의원이 여론수렴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름대로 언변은 없지만 설명을 드렸고 그 결과 찬반투표에서 찬성 2표, 반대 8표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됐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이번 회기에 또 상정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은 정정당당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잘못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분명히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공직생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이것을 통합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를 밟아서 다시 투표를 해서 결정지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원안에 반대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화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임화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유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