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김정복 자치기획국장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중국에 출장을 간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동안 모든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비한 월드컵이 이제 5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1세기를 맞아 첫 번째로 개최하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월드컵 3대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도로,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미진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월드컵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예산으로 완벽한 준비를 차근차근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추가로 발생한 사업과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종 확보 또는 조정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8,480억원으로 당초예산 7,937억 4,000만원보다 542억 6,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464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033억 3,000만원보다 431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15억 4,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904억 1,000만원보다 111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1억 3,000만원이 증액된 5,464억 6,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20억원, 세외수입 177억 4,000만원,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1억원, 지방양여금 63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78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월드컵관련 예산을 우선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관련 예산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홍보, 문화예술행사, 도로, 녹지, 환경 등 7개 분야에 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행정분야 1억원, 홍보분야 7,000만원, 붐조성 분야 13억원, 숙박, 위생, 청소분야 9,000만원, 교통수송분야 1억 5,000만원, 녹지환경분야 1억 2,000만원, 도로환경정비 분야로 수원역, 화서역 주변 정비 등에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 1,040억 3,000만원보다 30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71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1억 5,000만원, 100만도시 수원미래비전 행사 1억 4,000만원, 유소년축구클럽 육성지원 3억원, 하광교동 공공용지매입 분납이자분 1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2,001억 1,000만원 보다 142억원이 증액된 2,143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정천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 7억원, 화장실 박물관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억원, 음식물퇴비화 악취제거 시설설치비 5억원, 영통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집기 구입비 3억 7,000만원, 하천, 호소 수질관리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4억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타당성 검토 및 수질 보전대책 연구 용역비 1억원, 구운동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및 장비 구입비 4억원, 경로당 임차 및 신축비 2억 4,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임차 및 보육시설 기능 보강 2억 8,000만원, 화성주변 정비 5억원, 지구단위 계획지침 및 대상지구 기본구상 용역비 3억원, 우선해제 취락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6억원, 창룡문 주차장 조성 25억원, 화성행궁지 화장실 건립비 1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1,693억 1,000만원보다 314억 1,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잔여기간표시기 설치 4억 5,000만원, 모바일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팔달문시장 등 종합안내소 운영 1억 7,000만원,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14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 40억원, 수원역 우회도로개설 31억원, 북수원권 도로개설 40억원, 대한방직∼수원역우회도로간 도로개설 100억원, 서호천 개수사업 10억원, 버스 재정지원사업 23억 1,000만원, 도로정비 6억원 등 도로개설 및 정비 사업비에 총 2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 예산 275억 5,000만원보다 57억 9,0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예비비를 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1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1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83억원보다 14억 9,000만원이 감액된 1,668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21억 1,000만원보다 126억 2,000만원이 증액된 1,347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94억 1,000만원 보다 44억원이 증액된 63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14억 1,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29억 7,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15억 8,000만원, 자본적지출 2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8억 3,000만원과 규모변동 없이 공영개발사업비용 6,000만원, 택지지구조사 설계용역비 4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80억 6,000만원 보다 58억 9,000만원이 감액된 72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38억 9,0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 사업비 등 해당 사업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38억원과 세입세출 규모의 변동없이 세출예산은 주차 및 견인관리 대행사업비 3억원,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1억원, 주차관리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84억 3,000만원보다 1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704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13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1억 8,000만원보다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67억 6,0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월드컵을 위한 준비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통하여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미래 문화, 관광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온 우리 모두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