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강길
이강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42쪽, 48쪽이며 세입항목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1쪽부터 41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7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6페이지 세입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세입추계를 12억 정도에서 69.5%를 잡았어요. 내년도 예산안 추계를 8억 4,200만 원을 하셨는데 현재 체납률은 어느 정도죠? 지금 체납액이,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체납액은 연간 5%~7% 정도 체납으로 잡혀있고 이번에 계상한 69.5%는 연내 징수율입니다. 연내 69.5%가 징수율이고 체납으로 다음해 이월돼서 합치면 92~3%까지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은 총 어느 정도 입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총 체납액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세무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현년도 압류는 주택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압류 안 하고 과년도 거는 전부 징수과로 넘깁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압류를 일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로,
안택순위원
왜 그러냐면 불법건축물은 건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압류가 되고 징수율이 높아야 되는데 현년도에서, 체납이 돼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징수를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체 체납액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얼마 정도 체납되는 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주택과에서 발생된 체납이거든요. 누적돼서 얼마나 체납이 돼 있고 현년도에서 어느 정도 압류를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세출분야만 중요시하는데 어쨌든 돈이 있어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체납건수는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해는 100건 정도 있는 해도 있고 많은 해는 400건까지 있는데 1억부터 3억 정도,
안택순위원
과년도로 이월이 되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안택순위원
누적돼 있는 체납이 꽤 될 수 있다. 징수부서와 연계를 해서 현년도 뿐만 아니라 과년도 체납도 적극적으로 징수가 돼서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입 분야에 신경을 써줘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내용을 보니까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없어요. 편성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목동파크자이 공사를 하면서 크레인사고가 걱정이 돼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크레인 안전장치와 관련된 거를 부랴부랴 예산편성해서 그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3대가 거기 돌아다니는데 주민들이 ‘크레인이 앞으로 밀려온다, 휘청거린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18일에 크레인사고가 있었어요. 내려앉으면서 기사 1명은 죽었고 4명은 추락사고가 생겨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는데 롯데도 목2동인가요? 롯데도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전장치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좀 더 안전을 요구했을 경우에 구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되나요? 시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대책을 나름대로 구에서도 세우고 있습니다. CCTV를 달도록 한다든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공사장 자체가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안전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굳이 세워야 한다면 안전재난과 쪽에서 세우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안전대책예산을 세운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감리라든지 현장소장을 만나서 협조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가슴이 더 답답해져요. 공사장 관련해서 타워크레인 사고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안전재난과는 공사장과 관련된 일에는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없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목동파크자이에 입주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순시를 한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거 같고요.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하고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민간인들이 답사라고 하면서 함부로 올라가서 본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공사장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사전에 예산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끝나기 전에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님들에게 책정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22쪽과 123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0쪽과 34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5쪽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7쪽부터 419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09쪽입니다. 예산별 세부사업설명은 일반회계는 세부사업설명안 285쪽부터 294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1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8쪽에 보면 제 지역구인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3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3억요? 받은 자료에 보면 1억 8,600으로 나오는데.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합쳐서 총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재정비 용역이 시에서 먼저 예산이 잡히는 바람에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잡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체 선정을 했는데 계속 유찰돼서 좀 늦게 했습니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들이 안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한 업체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했고 지금 현황조사 중이고 현황조사가 끝나면 10단지 맞은 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쨌든 민원인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끄럽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417페이지에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7,684만 원 정도가 감편성 됐는데 당초 그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었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안택순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항간에 주민들 사이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 12월 정도에나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용역비 대비해서 지출금액이 1억 7,500이 감편성된 것은 7억 5,000에서 사용을 다 못하고 남은 돈입니까, 뭡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용역기간이 작년, 올해, 내년까지라 전체 계약되어 있는 금액에서 내년에 지출할 금액이고 연기되는 부분은 시에서 51개의 택지개발지구, 서울시내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용역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목동도 택지개발지구니까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 것을 진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한 용역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해달라는 것이고 서울시는 문서로 그 계획이 나오는 내년 8월, 9월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이 지연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당초에는 내년 2, 3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자꾸 연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합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 용역하고 처음부터 같이 진행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것도 3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기됩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문제는 어쨌든 7억 5,000만 원 대비해서 교통영향평가 3억 빼고 4억 5,000만 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 기간 내에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1, 2, 3단지 주민토론회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안택순위원
1, 2, 3단지 용적률회복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강도 높은 투쟁과 단합을 강요하는 자리가 됐었는데 내가 그분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향후 투자 대비해서 종 회복되는 것과 안 되는 경우의 손해율까지 예상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보고를 하면서 1, 2, 3단지에서 한 9,000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왜냐면 당초에 3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종이 됨으로써 재정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들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듣기에는 선동적으로 들리거든요. 이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동아파트만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써 좁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수지나 인근의 운동장까지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으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행을 안 한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던데 사실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월요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표분 6명하고 우리 국장님 방에서 2시간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서울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입장하고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많다, 사실 시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 자체를. 그래서 자꾸 다른 부분을 추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집어넣으면 2, 3년이 더 걸린다고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도 이해는 하고 가셨는데 앞으로 우리구와 보조를 맞춰서 서울시하고 대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다행이고요. 저도 과장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하고 1, 2, 3단지 용적률 관계를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외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주민들이 서울시에 요구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된 것이고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렇다면 계획대로 진행돼서 투명하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연기가 되니까 뭔가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집값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사실상 목동아파트의 집값도 상당부분 올랐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서 중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33쪽과 36쪽, 37쪽에 계상돼 있으며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보다 8,275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8,397만 1,000원으로 사업명세서 423쪽부터 42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9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3페이지인데 사설위험시설물 재난사고대비 긴급복구비로 내년도에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죠? 포괄비로 잡은 겁니까?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우기라든가 이럴 때 위험시설물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때마다 응급복구비가 없어서 위험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니고 내년도에도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긴급하게 지출될 돈을 미리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안택순위원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혹시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긴급복구비로 잡아놓은 것이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안택순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긴급복구가 가능한지 현실적인지,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1,000만 원을 잡게 된 거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한 두건씩 있잖아요. 복구할 때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거 같아서.
안택순위원
1,000만 원 정도면 건축과에서 긴급복구하는 비용이 충분하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안택순위원
어쨌든 첫 번째는 재난사고가 없어야죠.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424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줄어들었네요. 디자인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줄이셨나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까지 디자인위원회에서 했는데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나눠진 거네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건수가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423쪽에 건축지도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건축민원 상담 관련 업무추진하고 내용이 새로 편성이 된 거 같거든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종전에도 운영이 됐던 건데요. 전에는 건축민원 상담코너하고 지도원제를 같이 운영했는데 건축민원 상담코너가 실효성이 떨어져서 거기를 없애고 건축지도원제 쪽으로 횟수를 늘리는 거로 조정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종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 감사실에서 복잡하고 골치 아픈 민원들이 발생될 때 옴부즈맨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많더라고요.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고요.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지도원제는 언제부터 양천구가 운영했던 거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운영한지는 꽤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상담코너가 잘 안돼서 이거로 변화시켰다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전에는 일주일에 3번은 건축지도원이 현장점검하고 민원상담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은 1층에 건축사가 상주하면서 민원상담을 했었습니다. 잘 활성화되다가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건축지도원제는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는데 민원상담코너 상담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상담했던 분이 다시 건축과에 와서 재차 확인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김영주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건축지도원제를 월, 수, 금 3일 운영하던 거를 화, 목이 비니까 그때까지 일주일 전부 건축지도원이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영주위원
3일하던 거를 일주일 내내 한다는 말씀이시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민원상담코너가 없어진 거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김영주위원
건축사들은?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5일 동안 계속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건축사도 나오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건축지도원이 전부 건축사입니다.
김영주위원
건축지도원 보상금은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계산하시는 겁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다 건축사인데, 건축사, 건축지도원이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법령에 건축지도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건축사 외에 건축지도원을 따로 뽑습니까? 아니면 건축사가 그냥 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따로 뽑는 게 아니고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김영주위원
이분들은 수당으로 하시는 거예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24쪽입니다. 다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2쪽, 35쪽, 36쪽, 42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427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07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 공원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12월 말이면 공로연수를 가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분야의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총액이 90억입니다. 거기에 국·시비라고 해 봐야 3억 5,000 정도이고 구비가 86억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확정된 것이 63억 정도 됩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150억이 넘네요. 그걸로 우리 관내에 조경분야라든지 녹지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참 중요한 부서다,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파리공원에 특교로 내려온 게 있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10억 정도가 행자부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으로 파리공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추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10억이 내려왔는데 8억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택순위원
8억만 내려왔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있는 것만 있고 아직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택순위원
추가로 저희 의원들한테 부서에서 배포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공원녹지 분야에서 양천갑 지역뿐만 아니라 도로과 등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봤는데 거기에 8억이 나와 있었거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반적인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안택순위원
10억이 특교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만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파리공원 쉼터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다양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카페테리아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438페이지에 도시비우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7,189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곰달래길이 사실상 보행로가 좁기는 좁습니다. 그런데 곰달래길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곰달래하고 6개 노선이 잡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6개 노선이면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들 보행에 지장을 줬던 통행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단 불편한 부분 50주 정도는 제거를 해야 되고 수목보호판을 정비할 예산입니다. 워낙 좁기 때문에 완전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안택순위원
도로를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수만 제거를 하고 거기에 나무이식은 안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곰달래길에 벚꽃도 많이 조성되어 있던데, 벚꽃은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그것도 대상이 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주 불편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합니다.
안택순위원
그렇다면 보행로 확보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될까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완전하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불편한 곳을 도로과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병행해서 합니다.
안택순위원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행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무가 불필요하게 이식돼서는 안 되겠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427쪽에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신정7동에 호돌이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어린이 사이클이라고 하나, 세 덩어리가 있는데 철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그게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손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새로 교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봐주시고요. 파고라가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덧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 데크길 도색작업을 하시나요? 일전에도 제가 사진 몇 장을 찍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정표가 불분명해서 야간산행 시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척동으로 내려가는 쪽을 보면 갑자기 어두워져서 다리를 헛디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명이 하나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나중에 본위원이 팀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공공운영비, 전기라든지 수도요금을 보니까 갈산공원이나 계남공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유지보수비가 계남공원은 시 공원으로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에 있을 때부터 업무보고 시간에 의견을 나눴던 내용인데 429쪽에 모래클리닝 사업이 있습니다. 7, 8년 전에도 제가, 소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그때도 소독비를 계산해 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5,666㎡면 ㎡당 4,800원이잖아요. 모래장이 크게 잡아도 20, 30평밖에 안 되잖아요, 10평 미만인 곳도 많고. 20, 30평을 잡아도 모래장 하나 소독하는데 48만 원 정도 들어가죠? 40~50 들어간다고 그때도 계산이 나온 것 같은데 계산이 맞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주위원
이것을 소독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게 어떤가,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경비 비교를 해 보면 공간이 크지도 않은데 새 모래를 교체해 주는 게 비용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놀이터 25개소를 다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한 개소에 40, 50만 원 들어갈 정도면,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소독을 하고 향균제를 해 주면 이상이 없으니까 꼭 다른 걸로 교체,
김영주위원
40몇 만 원씩 들어가는 걸 더 싸게 할 수, 모래 한 차에 얼마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건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혼자 가서 퍼도 이것보다는 싸게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차가 모래를 싣고 25군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장비를 가져가서 퍼서 들이붓고 오면 간단한 거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장비도 하루 쓰는데 30만 원, 80만 원,
김영주위원
하루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거리가 멀어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장비 하나 가지고 2, 3군데 가면 끝납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쌀 것 같은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게 싸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죠.
김영주위원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먼저 과장님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판단하셨거든요. 하던 일이니까 변화를 주기 어려워서 생각하다 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계산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게끔 알려주시는 게 책임자로서 맞는 것 같고요. 온수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에 UAV 촬영 해서 1억 1,000만 원이 뭡니까? UAV 촬영이 뭡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무인항공기 드론 촬영입니다. 계절별로 촬영해서 그때 그때 변화를,
김영주위원
여기는 정비가 다 됐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완공 후에 촬영한다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44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5,000만 원. 경계측량하고 산림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관리계획 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경계가 불분명해서 전반적으로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김영주위원
경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상 안에 불법시설물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굉장히,
김영주위원
어떤 시설물?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창고나 다른,
김영주위원
어디에? 경계지역에.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영차고지 뒤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쪽은 늘 있어 왔던 곳 아닙니까?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분쟁이 났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김영주위원
그 경계 민원을 누가 넣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옆 주민들이요. 자기 사유지가 있는 데 개발제한구역이 같이 물려있는 곳이 있거든요.
김영주위원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할 일도 없는데 민원이 들어올까요? 임야니까 어차피 자기네들도 섞어서 쓸 텐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주변은 자꾸 개발이 돼서 들어오고 있고 경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민원관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바로 아래 산림서비스 증진에 숲해설 위탁운영은 뭡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숲해설가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숲해설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을 하면서 숲해설 하는 인원을 채용해서,
김영주위원
우리 양천구에서 숲해설사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 위탁운영은 뭡니까, 시설에 위탁하시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신규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우리가 해 왔는데 위탁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분들을,
김영주위원
숲해설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주위원
세상이 다양합니다. 별의별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구에서 해설사를 모집해서 그분들을 운영하면 되는데 숲해설사끼리 조합식으로 만든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숲해설사 업체현황.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자료 좀 부탁하고요. 주차장에 있는 수목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주변 정비를 위한 수목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해서 부동산행정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행정팀장 김선옥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이 금일 연가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6쪽, 37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5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75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456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정착 사업이 있죠? 이 도로명주소 정착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그것은 잠깐,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1월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안택순위원
4, 5년이 됐는데 과장님 몸이 불편해서 안 나오셔가지고, 과장님도 12월까지죠? 도로명 사업이 초기에는 많은 혼란을 줬죠. 그런데 아직도 홍보비가 책정돼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도로명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총 예산이 5,300여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4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780여만 원으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65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 같습니까?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배부할 겁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일단 구청 각 과하고 동주민센터에 일부 배부를 하고 저희 과에도 일부 비치를 했다가 필요한 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사실 저도 도로명주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홍보물 제작 리플릿도 그렇고. 차라리 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부동산협회 회의 때 한다든지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으레히 제작을 해서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거나 각 과에 비치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 4,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 돼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절감하면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병행돼서 추진되어야 하겠다. 이 상태에서 도로명주소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꾸준하게 부동산협회나 민원실에 오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각 과에 해 봐야 이건 낭비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책자나 리플릿을.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
SNS로 홍보를 하세요. 돈 안 들어가는 거.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돈 안 들어가는 방법을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안택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원래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대로 하면 우리는 여의도에 주소가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대로가 신월2동 제물포도로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 주소를 보면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여의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목로 하면 오목교를 생각하지 신정4동에 주소지가 있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환로가 강남부터 시작해서 끝이 어디까지인데 순환로 몇 길 하면 감각이 없습니다. 애초에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길 명을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들한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구주소를 대 달라고 합니다. 몰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떠나서 상위기관에 이 도로명주소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자라고 자꾸 건의를 해서 현실감 있게, 양천구에 있는 남부순환로면 양천구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주소를 넣어서 해야지 남부순환로 몇 길 하면 저기 신림동에도 있고 수서에도 있고 쭉 가서 인천 가는 길까지 있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그게 애초부터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점차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올리세요. 도로명주소가 현실화될 수 있게 건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455페이지에 부동산실거래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올해 잡은 것인지?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저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김영주위원
실거래 위반에 관한 고발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거래 위반이 가장 많을 텐데.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위반은 많았는데 작년까지는 포상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포상금 제도가 신규로,
김영주위원
우리 양천구가 투기지역입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예, 지정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양천구에는 포상되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이거하고 무등록중개업소 신고포상금, 중개업소 등록을 안 하고 할 경우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성 미비에 따른 포상금도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계약서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냥 행정처분만?
선옥
김선옥부동산행정팀장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항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4쪽, 과태료 37쪽, 국고보조금 43쪽, 시비보조금 48쪽이며 세출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461쪽부터 470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384쪽부터 4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465쪽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이 신규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시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당초에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원래 25%인데 35%까지 지원해주겠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비가 35%라는 소리예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지원해주고 거기에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돼 있습니다. 최혜숙 의원님하고 심광식 의원님하고 의원발의를 해서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조례내용하고 장학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였어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거기 세부내용에 장학사업이 적시가 돼 있어서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 소견에는 지급대상자는 양천구 전체지역이 되는 거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양천구 거주하는,
김영주위원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들어가잖아요. 75%는 항공기소음대책비, 25%는 구비인데 항공기소음대책비라는 것은 항공기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금이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양천구 전역을 준다는 거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착각했습니다. 소음대책지역만, 이거는 소음대책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김영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발기준이 있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선발하고 공항공사에서도 심의를 하잖아요. 양천구에서 시행한다면 예전에 이거 때문에 민원이 많았어요. 한동안 잠잠했거든요. 우리도 섭섭한 부분은 많지만 해준다고 해서 득 되는 거는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주민들도 불만이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양천구에서 주관하면 민원이 발생될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공항공사에서 지금까지는 구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은 90명, 대학생은 100명을 주겠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내 학생들을 선발해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줬어요. 금년도는 나갔는데 대학생들은 외주를 줬어요.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단, 고등학생들만 옛날처럼 동주민센터로 피해지역 인구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했고,
김영주위원
대학생들도 올해부터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외주준 것이. 민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조용한데도 민원 때문에 우려돼서 외주를 주고 공사는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양천구가 또 이것을 하면 재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걱정은 되실 거 같은데.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있죠. 염려가 되는 게 구에서 동주민센터에 통보를 해서 인원 몇 명을 추천하라고 하면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역 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 유관단체들이 나가서 통장회의 때나 하는데 속속들이 주민들한테 전파되는 게 어려울 거 같아서,
김영주위원
그 문제는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홍보하는 거 마찬가지일 거 같고요. 현수막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지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관련된 거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알고 계세요. 홍보는 잘돼 있다고 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돈이 나오니까 학부모들 사이에 전파가 잘되는 거 같아요. 홍보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거 통해서 하는데, 유의 깊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도 고민해 보고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학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1년에 한 37억 정도 나왔던 비용을, 장학금을 그 안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비용이 내려오는 거예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 안에서 주는 거죠.
강연숙위원
양천구에서 항의를 했어야 되죠. 작년까지는 공항공사 예산으로 줬는데 내려오던 거를 장학금도 너희가 알아서 주라고 그러면,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앞으로도 공항공사에서 주기는 줍니다. 구로라든가 7개 자치단체가 연결돼 있어요. 소음피해지역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인천도 있고, 우리가 조례제정이 빨리됐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안 돼 있어요.
강연숙위원
조례제정에 근거해서 우리도 장학사업을 만들자 해서 7,700을 만든 거죠. 7,700이 우리 구비잖아요. 매칭해서 75%를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하겠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연숙위원
몇 사람한테 주려고요? 50명이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50명 넘고요. 170명 정도.
강연숙위원
중·고등학생들이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강연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대학생은 외주를 줘서,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공항공사에서 주는 거고,
강연숙위원
공항공사에서 따로 주고 우리도 장학금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말씀이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강연숙 위원님 질문한 거 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비 내려오는 데서 3억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김영주위원
그만큼 다른 부분이 주는 거네요. 사업의 일부분에 장학사업을 넣었다는 거네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466페이지,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응관련 사업추진 1,584만 원이 신규편성됐어요. 미세먼지는 황사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취약계층이 대응이 미흡하니까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의도가 계시는 거 같아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사업내용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금년도에 미세먼지, 황사, 초미세먼지로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7월 1일부터 기후변화대응팀이 생겼어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양천공원에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해주고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이나 어르신경로당 그분들이 방에서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 ‘이럴 때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택순위원
경로당이라든지 용어를 취약계층 대응관련 사업 추진해서, 76개소에 미세먼지 알림이를 설치하는 거 같아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르신들,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경로당에 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경로당 전체에 설치를 못합니다. 컴퓨터와 연결돼 있어서, 그거와 연결해서 표출이 돼서 컴퓨터가 없는 데도 있고 일부는 빠질 거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컴퓨터를 통해서 알림이 소리가 납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모든 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신정4동에 기계가 있는데 기후본부로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데 컴퓨터라든가 작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택순위원
효용성이 있을까 하네요. 신규사업으로 팀이 생겨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같아요. 과연 이거를 알려서 활동하고 황사가 있으면 마스크를 쓴다든지 방송을 해주잖아요. 홍보판도 생겨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경로당에 울린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울리는 것보다는 신호등처럼 나쁠 때는 빨간 불이 켜지고 좋을 때는 파란불 켜지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나가서 활동해도 좋겠다.’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안택순위원
76개소 해서, 어쨌든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76개소 가지고 과연 전체 취약계층에 이 사업이 정착되겠느냐 걱정이 있는 거 같아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버스정류장에도 미세먼지가 다 설치가 돼 있고 단, 어르신들은 시각적으로 글씨를 쳐다보는 게 안 되니까,
안택순위원
경로당이 수 십 군데인데 어디만 선정해서 설치를,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구립만,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민간경로당은 빼고요.
안택순위원
해보시고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취약계층이 모이는 데는 설치해 나가겠네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5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사항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하고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범위가 공항공사에서는 고등학생도 주고, 대학생도 주고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고등학생도 주고, 대학생도 주고 그렇게 됩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장
우리 구에서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이라고 하셨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170명 정도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합쳐서 170여명을 소음피해지역 동별로 안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비행기 한 대가 가면서 75웨클 이상 지역을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5웨클 지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 소음피해 정도하고 신월3동 85웨클 이상인 지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 소음도하고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85웨클 이상에서는 75웨클 이상에서 듣는 것에 비행기 몇 대 분량의 소음피해로 돼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마지막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강길
이강길위원장
85웨클 이상인 지역, 예를 들어서 90웨클 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 소음도하고 신정6동이나 7동에서 75웨클 이상인 지역 있지 않습니까? 75웨클 지역에서 느끼는 소음도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다르죠.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렇다면 85웨클 이상에서 느끼는 소음도가 75웨클에서 느끼는 소음도에 비해서 비행기가 몇 대가 더 지나가는 소음을 느끼는지 그런 기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75웨클에서 지나가는 것과 90웨클에서 지나가는, 같은 한 대라 할지라도 비행기 30여대가 지나가는 소음도를 느낀다. 사실은 피해가 엄청나게 다르다. 결론은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남대일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부터 37쪽까지이며 세입 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73쪽부터 47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25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1쪽과 48쪽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81쪽부터 48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53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486페이지 신속한 제설대책 구민고객 불편해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341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액은 1억 8,155만 6,000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과거 것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5,800여만 원이었어요. 과장님 옛날 거는 파악을 안 해보셨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전하고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변동사항은 재료비라고 제설재 구매,
안택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설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용이 포함돼 있었던 거 같고요. 몇 년 동안은 눈이 안와서 제설재 염화칼슘이나 소금 사용량이 적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풍부하게 비축된 양가지고 가능했으리라고 보고요. 금년 같은 경우나 내년 같은 경우는 날씨도 춥고 눈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설비축량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어느 정도 비축이 됐습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돈은 그렇고요. 톤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900톤 가까이 제설재를 쓰는데 지금 확보된 물량이 1,300톤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겨울 제설기간 동안 800톤 정도를 썼고요.
안택순위원
금년도 1, 2, 3월 해서 몇 톤 썼다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한 400톤 정도 썼고 800톤 남았습니다.
안택순위원
금년 1월, 2월, 3월에는 눈이 많이 안온 거 같아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1월, 2월까지는 눈이 오는데요.
안택순위원
지금 날씨로 보면 12월만 해도 그렇고 눈이 많이 올 거 같아 걱정이 돼서 비축물량이 풍부한지 질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한 2~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재가 폭등해서 요즘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택순위원
충분하게 한 1억 정도씩 타구 같은 데는 비축을 해 놓는데 작년에도 예산하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 그거예요. 비축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고 갑자기 그러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비축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비축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내년 1, 2월에 눈이 안 오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이번에는 왜 충분하게 잡지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충분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년보다 50% 이상 비축을 했는데요. 눈 오는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연초에 시비보조금이 1월 3~4일 정도에 내려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비보조금을 활용해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안택순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비수기 때 비축물량을 사 놓으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사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매도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강남 같은 경우에 비축물량을 빌려서 가져온 사례가 있었는데 미리 비수기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그런데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충분하게 제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만 홍보물 제작만 100만 원 정도 인상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설대책반 책자하고 홍보물제작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안택순위원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배로 올렸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안택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483페이지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자포상금이 감액이 됐는데 도로부속물 손괴대상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가로등, 난간, 가로수, 도로상에 있는 각종시설물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신고건수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작년에 몇 건 있었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교통사고 같은 거로 사고가 난 게 13건 있었는데요. 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일부 나오는 거는 있지만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건에 5만 원 정도를 포상금으로 나가는데요. 건수가 적어서,
김영주위원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평균 3만 원으로 계상했을 겁니다. 최대가 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건수가 없어서 작년에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부도로 앞 오솔길공원 앞 코너에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태양열 뭐라고 쓰여 있던데 제물포도로 관리한다는 시스템 같은 데 혹시 뭔지 아세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오솔길공원 바로 앞에 철제물로 해서 도로 바로 옆에 설치한 게 있어요. 제물포도로 관리한다고 돼 있는 거 같아요. 제설 관련된 거 같기도 하고 자동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건가? 제가 거기서 한참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관리도 시원찮아 보이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부근에 예산이 안 잡혀 있길래 지금 예산잡기는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솔길공원 앞에 차량들이 하도 많이 대서 펜스를 쳐놨어요. 건너편도 차량 때문에 같은 위험성이 많은 곳인데 그쪽에는 펜스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도 꽤 들어갔을 텐데.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당초에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한쪽만 있으면 한쪽으로는 넘어가기가 불편한 구간이 있으니까 설치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고려를 해보세요. 업체 적치물도 있고 중장비도 보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안전성의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위반지적에 대한 불만, 그 차를 피하다 보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난간이라는 게 보행자가 차도를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인데요.
김영주위원
그래서 더 위험하다니까요. 중장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도 위를 지나다니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그 안에서도 들어서 중장비를 옮길 수는 있겠죠. 사람이 다니는 곳에 위험하잖아요. 중장비 있으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차도로 내려갔다 올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인데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82쪽 하단부에 보면 파장도로조사 및 분석용역비가 있거든요. 갑자기 증액이 됐네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신월동 구간에 시행을 했었고 올해 추가적으로 목동, 신정동 지역에 조사를 할 예산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해마다 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법정 동별로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예측을 해서 조사 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포장조사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포장도로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신정동하고 목동을 조사할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당 금액이 나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당 한16만 원 정도.
동만
이동만위원
1㎏에 16만 원씩 주고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분석비까지 16만 원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올해는 전년도 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내후년에는 줄어들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쪽이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9쪽부터 50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58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491페이지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죠, 이 사업은 매년 연간단가로 진행되고 있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준설사업은 매년 연간단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준설공사가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도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는 한 2억 4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한 40% 정도가 증액됐는데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수해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수도 준설관계는 수해 예방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예산이 삭감돼서 과연 하수도 준설로 인한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걱정이 됐었는데 2억 정도가 증감된 요인은 그동안의 부족분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필요성이 생겨서 예산 증감이 된 겁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사실 필요성도 있고 금년도에는 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와서 준설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침수지역이나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우선 준설대상 지역으로 하고 민원지역 내지는 침수예상지역을 순찰로 준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억 정도를 더 가져야만 침수예방을 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어서 2억을 증액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가 와서 불량 준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내년도에는 원만하게 준설이 가능하다,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걱정되는 부분은 해소가 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가 구비도 한 6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4억에서 5억 정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매년 10억에서 14억 정도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원래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과장님께서 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서 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구비는 적게 편성이 됐지만 보충이 된 거죠. 그동안 준설비용은 꾸준히 많이 들었는데 시의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증액이 아니라 그동안 시에서 꾸준히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적게 편성될지, 많이 편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493페이지를 보면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가 전액 구비로 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보수할 예정으로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물량을 전부 조사한 겁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9,196개소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중에 E등급이 2개소, D등급이 26개소, 맨홀 높낮이 보수가 480개 정도가 있어서 긴급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4억 정도로 우선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우리 직원들이 조사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안택순위원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 이 정도의 맨홀이라든지 뚜껑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용역 결과물이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예산이 반영돼서 꼭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서안 책자는 세입 부분은 34쪽, 36쪽, 37쪽, 39쪽이고 세출 부분은 503쪽부터 50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480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달영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125쪽과 127쪽에서 129쪽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7쪽에서 3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6쪽에서 5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11쪽에서 512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613쪽에서 6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으로 일반회계는 494쪽에서 496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15쪽에서 5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특별회계 구름다리 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 설비기금 사용내역이 있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찬성해야 되나, 반대를 해야 되나? 왜냐면 거기가 복잡한 지역이라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으로 설치를 하면 공원에 인접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주택가가 빙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한쪽 귀퉁이에 있다면 기계식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택가가 옆에 있으니. 민원은 없었습니까? 잘 모르는 주민들도 많은데 일부 아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을 텐데 없었습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지금 거기에 평면식으로 52면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주택가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당초 저희 생각은 위로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주변에 연립주택도 있어서 지하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면서,
김영주위원
여기 사업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용역비 1,800만 원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김영주위원
지하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지금 52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 2층 정도로 해서,
김영주위원
사업비가 많이 안 듭니까? 지상보다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지상은 주변에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김영주위원
그 민원내용을 더 철저히 파악하신 다음에 해야 됩니다. 어린이공원 주변도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어린이공원에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다 보면, 소음 때문에 벤치도 뜯어내고 이런 지경인데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예,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주변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사업용 차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상주하는 차처럼 모양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교통지도과에서 총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시설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나무 심어놓은 것도 처음 계획서에는,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나무 모양도 안 좋습니다. 죽고 꺾어지고 아무튼 이상합니다. 정비를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일단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다음 사업을 해야 민원이 안 들어올 겁니다. 현재도 참을 때까지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조심성 없이 문을 쿵쿵 닫고 시동 걸어놓고 하면 소음이, 저번에 누가 하루 종일 틀어놔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현재 그 주변이 아주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멀쩡하게 가만있다 같이 욕먹는 겁니다. 일단은 주변 환경정비부터 해놓고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송동승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세출예산 대비 4억 1, 662만 9,000원이 감소된 40억 2,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585쪽부터 59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연숙위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보니까 585쪽 상단에 전체적인 예산이 4억 1,6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작년예산 대비 4억여 원이 감액된 내용은 작년에는 본회의장 방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작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그때 잡혔던 예산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조례나 규칙들을 바꾸었는데 내년 2018년도 1월 1일부터 휘장을 바꾸기로 개정되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아서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휘장부분을 보면 의회 경조사기도 바꾸어야 돼서 200만 원 정도 되고 청사 외벽에 동주물로 바꾸어야 되는 게 한 800이 들어온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 휘장 바꾸는 게 200, 또 상임위원회 별로도 바꾸어야 돼서 200, 그다음에 본회의장 단상 마크도 교체해야 돼서 600, 본회의장 전동발언대에 1,000만 원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 전문위원 중에 퇴직하시는 분은 사회적응비가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3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증액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금년 연말에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서 본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내년에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조례 바꾸는 게 상반기에 다 끝났으면 본예산에 들어왔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할 수밖에 없나봐요.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방금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3,3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품목이 대여섯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계수조정을 안했지만 삭감이나 증액이 어떻게 되어야 될 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예산안을 손 안 대고 내년 추경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증액이 어렵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순주위원
추경을 보통 몇 월에 합니까?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5, 6월이면 1차 추경에 들어갑니다.
박순주위원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된다면서요.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가급적 1월부터 준비해서 시행하는 게 좋고요, 예산상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그 내용이 끝나고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경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니까 그래도 이왕 할 거면 일반시설물에 대한 건 추경으로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어차피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니 만큼 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증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1층에 가보니까 빔프로젝트가 굉장히 오래되고 초점이 맞지를 않더라고요. 요즘 빔프로젝트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시설보강을 할 때 함께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살피지를 못했는데 지금 1층 간담회장에 있는 빔프로젝트를 저희가 간담회장 설치를 하면서 같이 설치한 부분이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서 저희가 지난 번 의원님들 교육할 때 초점이 흐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미처 살피지를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종이나 성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4, 500 정도면 조달청에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살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미처 안 올라와 있는 내용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지난 번에 휘장이라든지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올리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2차 정례회 때 예산이 통과되면서 그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러니까 휘장 안에 의회 마크에 ‘의’자 부분을 한글로 하는 부분이 이번 2차 본회의 때 개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으면서 한 2,000만 원 정도 각종 기라든가 청사 외벽에 있는 마크라든가 등등 해서 소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발언대 부분은 현재 있는 발언대도 마크부분 때문에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일문일답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회전되는 발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발언대는 제자리에 두고 몸을 돌려서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자료 보시기에 뭐한 부분이 있어서 회전이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보려는 사항이고요, 지금 전문위원 300만 원은 구청의 일반직공무원은 공로연수비라고 해서 각종 체력단련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으로 인해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로연수라는 부분이 인정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그걸 하더라도 아마 한 2개월 정도 특별휴가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당해연도에 공로연수는 가지 못하지만 자기개발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직 행정공무원들과 형평성을 좀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 번 전문위원 하셨던 분도 그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져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전문위원 건은 일반행정직과 별정직의 정확한 차이가 뭐죠? 공로연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별정직은 공로연수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김영주위원
그 부분을 보충한다 이거죠?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공로연수비라고 명칭하지 않고 자기개발비라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영주위원
대우 차원에서 다른 건 없습니까?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특별히, 정년이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똑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길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23시37분 계속개의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최혜숙 부위원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최혜숙 위원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였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으로 삭감 총 4건이 있으며 예산액은 87억 9,64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아동수당 지원예산 35억 7,718만 4,000원과 국·시비 기초연금 지급예산 52억 1,930만 7,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변동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32건에 26억 2,810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1,680만 원, 양천문화재단 설립 2억 5,693만 7,000원, 청년인턴제운영 1억 520만 원 외 29건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12건에 5억 1,22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은장애인보호작업장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536만 원, 민간보육시설 교사근속수당 5,424만 원 외 9건입니다. 차액 21억 1,588만 6,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 또한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사업 중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의 명칭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총무과 소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본급’의 명칭을 ‘사회복지직공무원 기본급’으로 변경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사용료수입 중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 강좌 수강료’를 ‘평생학습관 목공예체험장 및 행복학습센터 강좌 수강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최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우병진입니다. 이번 회기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부동의’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44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정이 되어가고 있으나 오늘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차수변경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9분 산회
강길
이강길출석위원
최혜숙 강연숙 김영주 나상희 박순주 안택순 이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