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제22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2017 주요업무 보고 정오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대해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정홍자입니다. 평소 안양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와 저희 재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육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석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정중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나머지 간부 직원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사환경위원회 김필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고견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오기환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오래하셔서 제가 질의요지를 빨리 좀 하겠습니다. 길정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6쪽, 행복 Full 어려움 Zero 안양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에 있어 복지컨트롤 타워 설치, 복지전담 콜센터 운영, 복지사각지대 카카오 발굴단 운영, 복지방문지도 및 복지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나눔운동본부 설치에 있어 세부내역, 예산 편성내역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추진실적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3개소 명단, 운영비, 아동센터당 학생수, 지원되는 금액, 종사자 처우개선비 센터당 종사자명수, 지원금액, 돌봄도우미 지원 23개소 센터당 명수, 지원금액,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1개소 2천 220만원 지원 세부내역, 위의 질의한 모든 부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 문화예술재단 육성 지원 추진실적에 있어 문화원 사업에 운영지원 7개 사업이 4억 7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술단체 사업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찾아가는 문화 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한 단체명, 사업명,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업무보고 82쪽, 안양문화원 운영지원에 있어 안양문화원 임원, 사무직원 명단 제출 바랍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7개 사업명 1억 6천 400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서 보육품질 향상 제고사업에서 우수보육프로그램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내역, 69개소 명단 제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70개교 69억 9천 600만원 예산편성된 70개교 명단, 교육환경 개선사업명,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 화상외국어 영어․중국어에 대해서 2억 3천 400 예산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2016년도 예산집행된 화상외국어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 그다음에 수강생수, 원어민 화상외국어 교육에 대해 학부형들의 의견 그리고 과장님의 견해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1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사업 추진에서 공공옥상텃밭 조성사업 5개소명, 4천만원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7쪽,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응. 빨리 못하잖아. 못 치잖아. 예, 천천히 하셔.

줄여.

2억 9천 500 예산편성되었는데 사업 세부내역하고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며 올해 국제영화제가 작년에 비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시는지 그 부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2쪽, 꿈의 오케스트라 안양 Bravo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평가를 통해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명 그리고 이런 지원받는 부분의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아까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인데 김기봉, 먼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기환 인재육성장학재단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59쪽, 안양시 대학입시 설명회를 시청 강당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추진계획, 소요예산, 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학부형들이 그 입시설명회를 들었을 때에 거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소요예산 700만원과 학부모를 통한 홍보내용,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길정순 복지국장님과 정홍자 청소년대표님, 정재왈 문화재단 대표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에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사회복지시설 확충 추진에 만안복지관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기준 및 자료 제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입니다.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에 인식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원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시에서는 각 동에 카페맘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3쪽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우리 시에서 각종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잘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학교와 우리 시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공동급식센터 황영묵 센터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7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역업체 발굴․연계사업에 그간의 추진실적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재왈 문화예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입니다. 민간단체 행사지원사업에 행사지원 예산이 2억 2천 700 편성되어 있어요. 14개, 15개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단체명, 세부 예산 지원내역서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긴 시간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3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선양 인식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비나 도비 신청이라든가 매칭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보니까 이 예산이 국가유공자 수당 등 지원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과 설․명절 지원금액이 있어요. 5천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오타가 났나요?

0이 하나 뒤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35억. 아, 이게. 자세히 못 봤는데.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것 오타 부분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행복 Full 그러니까 업무보고 76페이지, 행복 Full 어려움 Zero 안양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팀이 하나가 신설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총무과 예산팀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 안양문화원 운영 지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랬는데 현재 당시에 문화원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등록된 회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요. 서면자료와.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혹시 회비를 지금도 납부를 하고 계신지 이분들한테 회비 거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3페이지에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가맹점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카드가 농협에서 발급된 그런 복지카드인지를 모르겠네요. 별도로 아마 조례상으로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할인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할 게 아니라 어떠한 별도의 카드를 발급해서, 안 그러면 차량에 다자녀에 관련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으니까 특히 안양8동 커뮤니티농장에 대한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현재 지금 추진되고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인지 조성계획과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정재왈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요? 업무보고 34페이지, 2017년 안양시민축제가 있는데 9월 중에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해진 날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늘이 2월 중순 업무보고 시간인데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날짜를 언제로 지정할 것인지 또한 현재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1페이지, 안양 신규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재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양충훈벚꽃축제. 신규사업이네요. 작년에 이 사업, 이 벚꽃축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먹거리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가 빠진 이 대규모 축제가 좀 시민들이 그 축제를 기피하는, 물론 꽃길 가서 보고 즐기는 것은, 가족 단위 즐기는 것은 다른 시각인데 먹거리 문화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과도한 음주를 물론 지양하고 이런 먹거리에 대한 축제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우리 오기환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장학금 지급인원 및 1인당 지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5페이지, 초등학교 진로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현재 지금 학교 내에도 진로담당교사가, 교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그분들과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다음에 초등학교 진로교육과정이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교 진로를 어떠한 안내를 한다는 게 그런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들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5쪽, 입양인식 개선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국내입양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2030년 정도에 예견되는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대책 중의 하나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관내 입양가족 및 입양아동 현황하고 그동안의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안양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자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서대문구 복지방문지도가 호평을 받고 있고 이에 벤치마킹이 되어서 현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가 지도 시스템을 보급했으며 경기도는 구리시와 안양시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 읽어 봐가지고 대충 내용은 알겠어요. 개념파악을 했고. 앞전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작가가 사망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여지는데 진행과정은 제가 살펴보겠지만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정보보안입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상가정을 클릭하게 되면 그 대상가정이 어떠한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지 세부사항들이 탑재가 되어서 이 상당히 주요한 인적 정보들일 텐데 이 정보보안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퇴임하시기 전까지는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안양문화원 2억 8천만원 지원사업이 중앙 상위법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안양문화원이라고 하는 존재가치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문화원장 선거 때 정치적 홍역을 크게 치렀어요. 그래서 이 정치권 영향으로부터 배제되어서 독립되어 순수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난번 정치적인 홍역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파악을 해보고요. 정관, 현재 이사진 구성현황, 임영란 위원님도 일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이사 선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좀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사 선임방식에 대한, 군포도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큰 홍역을 치렀고, 거기도 소송 크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문화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을 하셔서 이 정치권 영향으로부터 배제되어서 안양문화원의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83쪽,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라고 하는 큰 명제 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규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안양예술공원 명소화사업의 가장 중심문제는 차량을 활용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교통난, 주차문제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김중업박물관 뒤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든 유료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7쪽, 안양예총 관련된 내용인데 예총 회장님 임기가 종료됐는지 어쨌든 예총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원 구성현황과 예총에 관련된 정관이 있는 건가요? 정관내용하고 회장임기 그리고 선출방식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3쪽,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보사상임위에 세부적으로 얘기가 되기를 바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서 본 바로는 아직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풍당당 실버축제가 제1회로 개최가 되었고 올해 개최될 위풍당당 실버축제의 제2회에 대한, 제2회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1회 위풍당당 실버축제 시에 한궁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제2회 때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와 전임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작년 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으로 해서 한궁 보급사업, 경로당에 보급사업 하는 내용까지만 정해졌는데 그 보급사업을 보완해야 되는 내용들이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 제1회 추경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이 보급 활성화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누리 장애인통합주간보호센터 지원사업이 결정이 되어 있고 이어서 ‘희망터’하고 ‘열손’ 관련된 주간보호센터가 준비 중인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대상은 중증발달장애인분들인데 경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계획․준비되어 있는지, 경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프로그램 계획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6쪽,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현황 및 활동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가정에 관한 인식개선사업으로 이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포터즈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7쪽,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제2차 준공영화사업을 성공리에 진행을 했고 제2차 준공영화사업이 올해 계획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취사부 인건비 확대지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지원, 우수형어린이집 확대운영 형태로 파악이 되는데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20만원 지원해주는 조건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역으로 어려움을 처한 일시적인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 설명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규정으로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 조리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어떻게 개정․건의를 해서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이 60세라고 하는 제한부분이 불합리하게 여겨지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데 3개 분과 분과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공립과 민간․가정이 분리가 되어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연합회가 나름대로 배경이라든가 추진하는 방향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서로 타협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연합회 운영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 워크숍 운영성과를 감안해서 이 연합회 활동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최된 현황과 심의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공개위탁 공모가 예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샵 관리동 어린이집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명품안양교육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 희망창조학교 53개교에 20억원 지원사업이 애초 시작했을 때에 선별지원했던 것과 전면확대를 통해서 전체지원을 한 이후의 선별지원과 전체지원의 성과 비교분석이 있는지 성과 비교분석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전면확대를 하면서 필수과제를 담아놨어요. 인성․인문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놨는데 그 필수과제 이행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운영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6쪽, 안양 교육 특구 관련된 금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5천만원 연구용역비로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현재 단계에선 아마 기본계획 부분,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기본계획 정도까지 수립이 된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4차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안양시도 포켓몬 성지라고 하는 형태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 VR이라든가 드론, 3D프린팅, 무인자동차 등과 관련된 미래직업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관내에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우리 관내에 청소년 학생들을 포함해서 학부모들에게 시민들에게 좋은 체험 계기가 될 텐데 미래직업체험관 설립유치에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쪽,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 학업중단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 세부계획,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지원사업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 처음으로 난독증 지원사업을 잘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해 난독증 지원사업 관련한 평가분석 자료, 금년도 사업 세부계획, 관련기관 교사교육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16년 12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식품안전의 날이라고 제정이 됐어요. 우리 식품안전과하고 명칭상으로도 일맥상통하는 식품안전의 날이 5월 14일로 제정되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사항으로는 식품안전의 날에 관련된 사업보고가 없어서 혹시 사업계획이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이 있다면 식품안전의 날에 계획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일부를 상향조정을 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한 어린이집의 숫자를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식약처 예산확보 가능성이 보여진다고 해서 식약처 예산확보 추가확보 방안이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구조상 100인 이하 어린이집 중에서도 좀 취약한, 영양사의 활동이라든가 식단에 관련되어서 취약한 가정어린이집 관리를 식약처 예산 추가확보되고 우리 시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면 가정어린이집 관내에 있는 전체 가정어린이집이 의무가입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동물보호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관련해서 길냥이 대책 부분인 건데 길냥이 무료급식소사업은 최근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무료급식소 설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캣맘이라고 하는 보호동호회단체하고 길냥이를 케어(care)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갈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길냥이 대책사업에 관련해서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모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길냥이 관련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중성화 시술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안산 쪽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중성화 시술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2월 10일자 서울일보,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체비용으로는 6억 8천, 각 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 6억 2천 해서 총 사업비 13억원을 들여서 길냥이 9천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시술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중성화 시술에 대한 기존에 최근 3년간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중성화 시술 이후의 쟁점은 유사한 환경에 다시 풀어놔서 시술 이후에 생존율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중성화 시술 최근 3년 동안 시술한 현황과 이 시술 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청소년수련관 이호석 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를 제가 작년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행감 때 평가분석 내용만 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 청소년영화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처음에 표시를 했었지만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됐고 올해 제2회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이 국제청소년영화제의 추진 필요성, 신필름․안양예고 등을 포함한 우리 시의 역사적 배경, 근거들 그리고 국제청소년영화제를 통한 효과 그리고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바들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공감되는 내용으로 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한 향후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김정중 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3쪽, 제2회 안양시 어린이동요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서 제1회 대회의 평가분석에 따라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개선해서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JC 안양음악제하고 관련된 부분 전속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JC 안양음악제의 향후 방향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인경 센터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3쪽,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 연극공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극공연, 연극 ‘나비’ 공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이 이런 연극공연사업을 포함해서 학교방문사업들로 진행이 될 텐데 강사 추가확보라든가 지원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고. 115쪽, 부모교육 세부계획. 부모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부모교육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했던 우리 안양시, 안양시의회와 교육지원청과의 소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관계의 위상정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 위상정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되겠고요. 이성우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아니면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이 이 부분을 지자체에 산하기관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교육․경찰․소방, 이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많아요,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경찰 관련해서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요구된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심의한 다음에 ‘내부 규정상 이것은 불가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심의를 통해서, 지금은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어들었지만 200미터 이내에는 신규로 설치 못한다라고 심의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 관련해서도 못지않게 우리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친환경무료급식, 창조희망학교를 포함한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받을 시기에만 적극적으로 와서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예산지원 이후에는 결산, 우리가 행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학교에 체육관 강당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도교육청에서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매칭해 줬어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매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의 국회의원이 특교를 받아오는 것과 시에서,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2개 학교 9억, 9억 해서 18억을 매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 사업진행을 이렇게 잘 해주고 나서도 대접받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매칭도 안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예산을 그 지역 현역의원이나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을 제가 저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교육장이 학교장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체육관 강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가서 문의드리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체육관 강당을 많은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신설이 되고 나서 그 강당을 지역주민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하고 나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나 몰라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방안을 가지고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지 않은 금액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거기에 따른 그 학교와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와의 이 관계설정에 있어서 관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잠깐 10초만 조금, 속기사님. 민경란 속기사님이 이렇게 또 2시간 넘으면 좀 쉬었다 해야 되는데 3시간째 해서 손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5, 60명 정도 공무원이 여기 같이 배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보건소와 양 구청을 했는데 질의를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 속기록을 보면 심규순이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런데 항상 밥값을 하고 있고요. 예산의 흐름과 이런 것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적절히 쓰여졌는지는 제가 분기마다 다 체크를 할 겁니다. 오늘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우리 복지도 소통이죠. 기초생활수급자와 안양시 복지에 대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플래카드에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이 걸려 있습니다. 저도 살기 힘듭니다. 시민분들 잘, 복지문화팀에서는 잘 적절하게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통으로 인해서 저는 신년인사를 안양시 팀장급 인사한테 다 문자를 발송을 했어요. 제가 핸드폰 갖고 있는 한, 여기 다 받으셨죠? 소통을 해보고자 했는데 답장이 몇 명 정도 안 오더라고요. 소통 좀 하고 삽시다. 먼저 우리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오기환 이사님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년 입사를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앞으로도 몇 명 더 도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썸머나이트 무비 돗자리영화관 상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영화제, 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1회 때 11건이 수상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것 같이 연결해서 중앙공원도 좋고 다 좋은데 안양시청이나 시청에 지금 경관조명 7억 빼고 해놨잖아요. 이런 데에서 좀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이것도 함께, 11건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는데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계획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홍자 대표이사님 청년원탁토론회 참여자 모집이 있어요. 이것 보셨죠?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8일 날 4시부터 해요. 이것이 청소년 우리가 이렇게 담당하는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청년을 100명을 모집을 해서. 그런데 현재 100명이 모집이 다 안 됐나 봐요.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페이스북이나 SNS을 통해서 ‘참여하실 분 지금이라도 참여하세요.’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런 것은 이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함께 소통을 하고 함께 기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거기요, 우리 소관 기금이 8개 있습니다. 보훈기금,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이 8개가 있는데 기금에 대한 목표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만안복지관하고 예술인센터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안복지관에 대해서 집기류 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제3자 단가로 해서 우리 안양시 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현황과 업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긍한 문화과장님, 인간관계 이 소통이 저하고 원활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통이 될 만하니까 퇴임을 하신다고 하네요.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후배 양성을 위해서 또 본인의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퇴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같이 호흡 맞춰서 하면 잘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지금 예술인센터 어제 갔는데 리모델링이 약 5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집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집기가 보니까 다 낡았어요. 그 페인트만 칠하고 리모델링하면 뭐합니까? 그 예산으로 집기는 살 수 있는지를 좀 답해 주시고요. 집기류를 다시 구입해야 되면 예산이 필요한지 답해 주시고. 또 올해 태권도세계대회가 유치가 됩니다. 약 해외에서 5천명 정도가 우리 안양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APAP 투어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한테도 그 태권도대회 매일 참석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남는 시간을 투어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안의 또 안양에 대해서 그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못하면 그 계획을 할 수 있는지를 향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시립어린이집 계약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17년도 재계약할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또 거기 함께 자료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이나 가정은 우리 안양시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시립어린이집도 함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아,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안양시에 경로당에 한궁 지원하고 있어요. 그 지원현황과 올해 배부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3시까지 되겠어요?

회의 자료가, 준비가 좀 시간이 걸릴 텐데 3시에 가능하겠습니까?

되는 데 먼저 하지 뭐.

네, 3시에.

그렇게 하고,

아니, 늦게 하시면 되잖아.

일단 복지문화국에서 준비되는 복지문화국 하면서 3시에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또 답변시간이 길어서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3시에 시작해서 가능한 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 그냥 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센터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2016년 것에다 비교를 해봤어요. 다는 아니지만 비교해 봤는데 내용이 다 비슷해. 여기 다, 거의 다. 이 책자 자체가요. 다 비슷하고 제가 지난번 계속해서 급식관련 되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센터장님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센터 자체가 좀 더 변화가 되어서 안양시 업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도 했죠? 간담회 할 때 소상공인협회 같은 데, 이런 데들은 굉장히 관심을 보였잖아요.

답변, 예, 하시죠.

그 오늘 교육청소년과 오늘 보고에 나옵니까? 내용이.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전에 안 그래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임기 동안에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어떤 그런 친환경 내지는 또 우수농산물 아니면 축산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연계되어서 하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를 꼭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도 또 자료 요구를 제가 했고요. 그런데 보고하는 보고서에 보니까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준비 중에 있다고 해요.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정홍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그냥 할까요?

네, 그냥 하십시오.

임영란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77페이지,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관련하여 영화제 사업 세부내역 및 예산 세부내역, 올해의 작년 대비 포커스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방향은 올해 변화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경쟁부분에서 국제경쟁부분을 신설하여 국내외 청소년들이 영상물을 통해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 영화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여 진행합니다. 국제교육영화제 의미를 강화하고자 1박 2일로 운영하였던 청소년영화캠프를 3박 4일로 확대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안양지역 청소년들에게 영상제작 및 편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유학년제를 중심으로 영화학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양의 모든 청소년들이 영상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화제 기간 중에 영화감독, 제작자 등 유명 영화인을 초청하여 영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심화 확대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추진 필요성, 역사적 배경 및 근거, 영화제를 통한 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는 서면답변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자료 87페이지와 관련하여 시설별 교육 프로그램 모집 대비 현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개 시설에서 252강좌, 704개 반을 개설하여 모집정원 1만 1천 467명 대비 72.5퍼센트인 접수인원 8천 318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겨울학기 강좌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현재 91개 강좌 217개 반을 운영 중이며 모집정원 3천 58명 대비 78퍼센트인 2천 386명 모집하였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은 현재 133개 강좌 448개 반을 운영 중이며 모집정원 7천 963명 대비 70퍼센트인 5천 623명 모집하였습니다. 3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28개 강좌, 39개 반을 운영 중이며 모집정원 446명 대비 69퍼센트인 309명 모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자료 86페이지와 관련하여 우리 가족 1박 2일 신규 프로그램 예산 미정사유 및 가족행복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주무부서와 후원금 자부담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1박 2일 프로그램 예산미정 사유는 가족행복특별시 프로그램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미확정되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행복특별시 주무부서는 가족여성과이며 우리가족 1박 2일 프로그램의 신청예산액은 650만원입니다. 향후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재단비 500, 참가비 15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청년원탁토론회 행사에 따른 청소년육성재단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 중인 청년원탁토론회 행사는 청년인 19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취업난에 따른 청년실업 해결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주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소통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에서는 현재 수련관 및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대학생․청소년들에게 홍보 중에 있으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행사인 만큼 남은 시간은 적지만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대학생 및 청소년들이 좋은 행사에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어린이동요대회와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부모교육을 질의하셨는데 이는 동안관장과 상담복지센터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홍자 대표이사님. 국제영화제 예산이 2억 9천 500인데 작년에는 1억을 도에서 가져오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2억 9천 500이 전액 이게 다 편성이 된 건가요?

2억 9천 500 외요. 또 도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 외에?

네.

그것은 어느 정도?

그것도 1억.

1억 정도.

네.

올해 훨씬 더 작년보다 커지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해외투자경비 120만원씩 10명인데 그러면 열 분은 어느 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부터 글씨를 좀 크게 해주세요.

저도.

안 보여.

그러니까 작년에 견주어서 보면 초청작도 있고 경쟁작도 있고 그러면 감독도 있고 영화 출품한 청소년도 있고 이런 저런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라고요?

네.

작년에 보면 국제영화제인데 외국작가님도 많이 와서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행감 때인가 언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느낀 부분은 개막식 때 그러니까 그래도 청소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에서라도 뭐 이렇게 해서 오든지. 그러니까 개막식 때 학생들, 어른보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올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대표님. 청년원탁토론회 참여자 모집이 2월 10일로 끝났어요. 신청기간이.

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통을 못하니까 사람이 100명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할 얘기가 아니고 정책기획과에다 할 얘기인데 이게 일자리창출이 아니에요. “안양시 청년정책발굴을 위한 청년원탁토론회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것 원탁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이라고 해서 원탁토론회 하는 건데 이렇게 청년을 가지고 이것 며칠 전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 정책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기획, 정책기획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지만 그 내년부터는 이쪽으로 갖고 와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 어느 정도 성황리에 될지 모르겠지만 2월 10일 날 참여모집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가 너무 많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5월에 좀 진행상황을 보시고 내년에는 이쪽에서 조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홍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청소년수련관장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복 Full 어려움 Zero 안양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사업 관련 세부내역,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양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복지재정과 인력이 계속적으로 중앙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확충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공적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대상자 발굴 또 관리지원을 원스트라이크로 제공하기 위한 우리 안양 시민중심의 안양형 복지모델입니다. 이 모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서 우리나라 중에서 이 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서 잘되어 있는 제도를 저희가 참고를 했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문제점 이런 것을 다 보완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무원들이 여러 번의 토론의 절차를 거치고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3월부터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굵은 줄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전담 콜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은 전화 한 통화를 하면 이 복지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알기가 쉽지 않고 알아도 설명을 해도 또 잘 알아듣기 힘든 그런 복합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 어느 의료 내지는, 복지 내지는 모든 것에 관련된 내용을 전화만 하면 그 내용을 심층상담에 이르기까지 다 하고 분류를 해서 그 민원인이 어느 내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까지를 처리해 주는 그 복지전담 콜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카카오발굴단이라는 것은 그 사각지대를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 발굴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호호 방문하는 모든 기관을 통해서 발굴을 좀 더 촘촘하게 하자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가스검침원이라든가 우리 수도검침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야쿠르트 아줌마 내지는 새마을부녀회에, 하여튼 모든 그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협력기관 2천 870명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MOU를 체결하고 대부분 또 카카오라는 그 카톡을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화하기 힘들면 카카오톡에 남겨 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그 발굴을,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지도 및 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복지대상자를 위험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대문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대문구청에 있는 방문지도를 참고를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지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복지를 받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되는지 그런 것을 전부 자원을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또 후원금이라든가 우리가 그 후원금을 배분하는 내용을 체계화해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배분하고 후원금 접수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나눔운동본부를 설치하는데 지금도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후원자가 후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중복해서 받는 사람들 또 중복해서 받게 되고 또 여전히 못 받는 사람들은 발굴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민에서 후원하는 것, 후원하는 모든 물질이라든가 현금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또 배분도 역시 체계적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나눔운동본부를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시민중심으로 복지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서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부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지매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서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등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연계해서 노인․일반․성인․청소년․어린이․장애인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 및 전문가, 시설 운영자, 주민대표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우리 시의 복지시설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금내역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진로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관 등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는데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라는 것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꿈과 끼를 계발하고 적성을 반영해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진로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었으며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라는 용어는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시행근거는 「진로교육법」 제13조로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해서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즉, 집중학년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라는 명칭으로 한 학기, 주로 1학년 2학기 그때 동안에만 자필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직업체험,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토론 등 체험참여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고 금년도부터는 한 학년 동안 진로교육 등 체험활동을 집중하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기로 도교육청에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로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진로체험처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여야 하는 등 지역의 모든 자원을 총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이 「진로교육법」의 기본 취지이고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학교별 대상으로 진로체험 전반에 대해서 체험차량을 제공한다든가 또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선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재단은 그 기관 각각에 맞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더 많은 기관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개발․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중복되어서 비효율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 교육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그렇게 컨트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야겠네.

위원장님, 잠깐.

저기요. 국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박치지 마시고,

오늘 원래 어느 정도 답변 끝난 후에 노인장애인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하면서 거기서 또 어떤 질의들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깊이 있는 질의는 잠시 후에 하시고,

그,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보영 위원님 잠깐만요. 저기 국장님 지금 여기가 위원님들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자리죠?

네.

그런데 국장님이 예를 들어 위원님 질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막고 그렇게 자꾸 국장님 말씀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 하시더라도 위원님이 질의하는 그 부분에 답변을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보영 위원님이 아직까지 질의 더 하셔야 되죠?

이번에 안양형 복지모델 기본계획이 나왔는데요. 행복 Full 어려움 Zero 안양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에 관해서 하나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고 뭐 그런 것에 주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벤치마킹은 주로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벤치마킹을 남양주가 좀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를 가봤고 그다음에 서대문구 그다음에 광명시 또 평택시 이런 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좀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어느 한 분야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스템에 맞춰서 잘 이것을 답변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장점 이런 것은 조금씩 따기는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 맞게 다시 재조정 또 추가삽입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발굴․관리 이런 후원․연계, 나눔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여기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발굴단을 운영한다는데 그게 2천 870명이 하나의 카톡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네, 그것은 구체적 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의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자기 것만 남기면 우리 여기 복지 컨트롤타워에서 그것을 읽어서 거기를 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팀원구성이 안양우체국 집배원 130명, 카톡을 이런 단위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것 뭐 야쿠르트 배달원 144명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룹 그룹 그룹으로.

네, 그렇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해놓으면 너무 많아서,

그룹별로.

이게 과부하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은 복지방문지도시스템 운영은 조금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 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방문하고 와서 지도에다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거기에 복지시스템, 위원님 복지지도라는 것은 그 유형별로 단계별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1등급․2등급․3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런 분들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분들만 볼 수 있게. 공무원들이,

네, 외부사람들은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 그것을,

거기에 대한,

현황판에 지도를 만들어서 그것 손으로 일일이 스티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에다 작업을 해요?

컴퓨터로,

컴퓨터로?

네, 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호계1동 누구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위험등급에 속하는지 긴급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상태를 통해서,

컴퓨터 메모에 대상을 해서 색깔별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해서 나눠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그것은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공무원들만 볼 수 있게끔. 아무튼 이게 우리가 행복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맞춤형 복지가 구축이 된다면 안양시민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국장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위원들이 여기서 아무리 업무보고라 할지 라도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두 가지 질의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회의록 같은 것을 미처 모르고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계속 관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정책제안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라 마라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안을 하면 좋은 정책을 그것을 담아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이틀되는 것은 아니고,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지금 우리 관양동 같은 경우도 우리 관양1동주민센터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사실 그 예산을 시예산도 아니고 기부채납 받는데 여러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뭐라 그래서 저도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엄청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인데 이왕이면 그것을 지으면서 이런 것, 저런 것도 넣지 이러한 정책제안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주민센터 지으면서 시립어린이집을 그것을 넣으라고 그럴걸.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시립어린이집이 다 낡아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미리 위원들이 제시하기 전에 그런 것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지역구라 아까 토론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하는데 좀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에 대해서 지금 기금목표액하고 예치금하고 틀려요. 그렇죠? 더 많아요. 그럼 목표액을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복지 이 기금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연을 할 때에 그 조성할 때에 그 목표액을 정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그 기금을 또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하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또 그런 기금들은 더 목표액을 올려야 되겠다는 기금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 올려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목표액 조성액보다 지금 예치금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자의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목표액 같은 것 상향시켜야죠. 지금 여러 개 기금이 6개 중에 많이 그런데 그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아직 더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하고 이자 같은 것은 원래 40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 일반회계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른 것은 이렇게 보니까 목표액보다 예치금이 더 많은 것은 이것 신속하게 목표액을 좀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순서를 일찍 오시는 분부터 하기로 했으니까요. 잠시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복지문화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왈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임영란 위원님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정재왈 대표이사님 답변 감사하고요. 시민들의 반응을 저는 전달하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님 민간단체 행사지원사업 세부내역 설명 잘 들었고요. 민간단체 행사지원금을 들여다보니까 2억 5천 정도 중에서 3천 정도의 행사 쪽을 보니까 안양시 봉축위원회의 행사 3천하고 안양기독교연합회 3천, 관양신바람축제에서 한 2천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양 31개 동 윷놀이앞마당 해가지고 3천 100 이렇게 지원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안양시 봉축 여기 위원회에 3천을 지원을 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현금으로 지원드리고 하나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작년부터요.

작년부터요?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100만원을 주면서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하고 다 같이 잠깐만 얘기를 했지만 그 행사장에 안 가셔보셨죠?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술인센터 용역비가 1천 800만원 정도 됐죠? 대표이사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어쨌든 지금 대표님의 야심찬 견해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위한 아트센터의 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양예술인센터, 사실 예술인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일반건물하고 똑같이 해서는 거의 예술인이라는 어떤 뭐라 그래, 특정적인 어떤 건물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뭔가 독특한 예술인들만의 아이디어 아니면 외벽에라도 특징적인 것들, 기왕 또 처음으로 건물을 갖고,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조금 더 그런 미술협회라든지 조금 더 얘기를 하셔가지고 독특한 외관이라든지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것은 추가로 질의,

오기환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기환 상임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인재육성장학금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안양시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무기계약직 전환은 시장님이 하는 것 아니고 밑에서 잘 올렸죠.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예.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집기류 구입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기류 중에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거기 약 5천만원 정도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예산을 5천만원 줬는데 7천만원이 온다라면 김영란법이죠? 그 모금을 통해서 오지 않고 직접 그 업체에서 그 복지관으로 줬을 때는 그 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위원님 그것 알아보니까 그게 그 사양이, 사양을 주문했는데 그 사양보다 좋은 사양이 왔기 때문에 환산해 보니까 7천만원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관장이,

그러니까,

위원들 갖고 놀리는 겁니까?

아니 뭐 2천만원을 더 받았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 사양을 요청했는데 납품할 때 더 좋은 윗 사양을 하다 보니 그게 환산하니까 7천만원어치 상당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천만원을 우리 안양시에 이득을 준 것 아닙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잘 알아보세요. 그 업체에서 기부입니다. 정당한 기부 절차를 따지지,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기부 행위입니다.

알아봐서요.

그것 기부를 했을 때는 그 사익의 목적도 있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그 업체의 홍보, 좋은 것을 넣었으면,

그것을, 그렇죠.

홍보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업체에서 막 냈다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요. 본인이 분명히 어제 우리 벤치마킹, 아, 벤치마킹이 아니라 우리 현장을 갔는데 체력단련기구를 5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2천만원을 더 들여 7천만원 짜리로, 7천만원어치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섣불리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 우리가 그 업체, 좋은 기부 받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이것 김영란법 알아보시고요. 아니면 환불하시고 원래 원하던 것 갖다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김영란법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해서 쓰시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이렇게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관장들은 그냥 와서 자기 기간만 근무하고 재위탁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나요?

할 거예요.

아직 안 하셨죠. 그 부분 하시고요.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 잘 알아보시고요.

예.

체력단련기구라든가 다른 것 이렇게 협찬을 받을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모금회를 통하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받으면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저도 왜 이 뭐를 제가 질의를 했냐면 그래서 만안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기준을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수탁자 선정기준에 보니까, 나번에 보니까 시설장 전문성․책임성이라고 현재 되어 있어요. 이 점수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37점이나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문시, 어제 방문시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헬스기구를 5천만원 형태인데 7천만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공급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시설장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디오를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한 7천만원짜리 정도 되는 오디오를 갖다 놨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여기서 운영을 안 할 경우에 다른 법인이 운영이 될 경우에 그럼 오디오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자기 거니까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 시설장에 대한 하는 행위는, 행동 자체, 좀 나쁘게 행위라 얘기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수탁자의 그 뭐죠? 그게 뭐야. 전문성에 전체 37점이나 점수를 받아가지고 수탁자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 우리가 봤을 때 선정, 선정위원이 몇 명이죠?

선정위원이 26명.

26명 중에 보니까 출석이 과반수 되어 가지고 개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사방법에서요.

예.

출석하신 분들이 어느 분인지 명단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출제 전체 한 그 부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명단하고 점수하고는 공개가…….

그러면 내가 봐서는 37점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이, 예? 이런 사람을 어떻게 37점을, 점수를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수탁이 여기가 저기 뭐야,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선정방법에 선정할 때에 우리가 선정하시는 심사위원들이 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전문, 저기, 수탁, 누구야, 시설장이 37퍼센트의 점수를, 저기, 37점의 점수를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37점을 이렇게 문제성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전문 저기 뭐야 여기 시설장이라고 점수를 주었, 몇 점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어떤 큰 의혹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

뭐 앞으로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일어났다니까. 어제 이미 의혹이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해 가지고 조용히 보고 오려다가 어, 이분 하시는 전체적으로 저기 이분 이 행위, 행동이 이분이 나중에 만약에 시설을 운영할 때 분명히 어떤 문제성을 일으킬 소지가 눈에 많이 보여요. 지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적이라 해가지고 무슨 점수를 여기 심사지표를 보니까 37점의 점수를 부과하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그 법인이?

그 제가 뭐 정해가지고,

과장님 참여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면 누가요. 국장님 참여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검증하셨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검증을 거기 심사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심사기준표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심사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 그분의 주관적인 부분은 들어가지가 않고 그 당시에는 발표하고 또 거기 PPT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예,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이 시설장에 대한 그러면 전문성이나 책임성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거기 자료를 가지고는 하는데 그 사람이 어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요. 그리고 이 아까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확충해 가지고 귀인권도 지금 해야 되고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도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시 수탁법인이라든가 이런 때에 진짜 심사를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 어제 그 누구야 시설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봤을 때 빵점 밖에 안 되는 사람을 수탁법인이라고, 시설장이라고 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그쪽의 나중에 운영형태, 거기 1년 예산 얼마 정도 예상하죠? 운영비부터 전체적인 예산요.

저희가 그것은,

만안이 6억 9천 정도.

연 6억이요? 예?

그것을 저기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을 하기는 하겠고 그다음에 심사를 할 때는 그 법인에서 대표로 거기는 시설장으로 당연히 개입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 가구를 들여온 부분이라든가 또 운영실태든가 우리가 면밀히 수시로 가서 따져보고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물의가 없도록,

예, 우리 국장님!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이 시설장도 그렇고 이 시설, 위․수탁시설도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무슨 점수를 부과했다고 전문 저 심사지표가 쭉 있어요. 보니까요. 그렇죠? 법인의 적격성이라든가 법인의 사업능력이라든가 시설장의 종사자 12인, 사업장의 전문성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지역사회관계라든가 종합의견 쭉 있어요. 해가지고 100점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사영역에도 보니까 시설장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많이 차지해요. 수탁자의 적격심사 다음에 시설장의 전문성이 굉장히 여기 점수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제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이분이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오디오를 예를 들어 하나 이렇게 자랑삼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좀 나쁘게 우리가 들었을 때는 거기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 인테리어 공사 안에 아직까지 9월 개관이니까요. 그렇죠?

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인테리어를 이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바꿨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테리어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정은 어디서 하죠?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거기 그쪽에서 하나요?

가구 인테리어요?

인테리어. 그 안에 내부 그,

아, 그것은 저희가 위탁금을 주면 거기서 자체.

그것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이 그런 거야. 이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5천만원 정도의 우리가 체육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7천만원 상당의 예를 들어서 저기가 들어왔다라고 그 분이 얘기를, 우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에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 플러스 어떤 의자, 여기 아까 드린 사무집기 같은 것도 그분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자기 얘기를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 인테리어 관계도 결과적으로 거기다 예산을 주고 수탁형태로 한다면 관리감독은 이미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서는.

저희가 정산도 받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똑같아. 우리 지금 초등학교에다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권이 없죠? 관리감독 못하고 있죠? 지금요.

지도감독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만이 아니라 관리감독 뭐 그쪽에서 영수증 첨부해서 올라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죠? 뭐 거기에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없잖아. 우리가, 시가. 그렇죠?

나중에 저희가 정기감사 때 그것은 샅샅이,

아니 이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감사에 어차피 영수증 이미 첨부해 가지고 갔다 오면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올해에 이게 업무보보 결과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올해 사업을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현재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올해 이 사업계획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뭐 예산 100만원, 200만원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올해 사업계획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분명히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수탁자 그 선정이 방법이 사실 의심이 많이 갔고 그 가장 또 여기 받아보니까 아까 얘기한 전문성이, 시설장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많이 되는데 그 시설장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디오도 무슨 생각, 중간적으로 했냐면 8천만원 상당의 그 사람이 그것을 꾸몄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 그것을 꾸민 건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죠? 체력시설 관계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그렇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거기다가 여기 우리가 안양시에서 예산을 주고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과연 그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면 올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뭐 6억을 줘서 거기를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관리감독이 잘 될 건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것 저기를, 이 관리감독들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와서 이 그분 그 하는 형태로, 그것 말고도 봤을 때 걱정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분이 올해 1년, 2년 이 수탁자 여기 시설장으로서 운영을 할 때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뭐야, 복지관에 나와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분들이 문제가 자꾸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시 안양 시 전체까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느끼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복지관 선정, 수탁 선정 기준을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던 예상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난 거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올해 이 업무보고 올해 1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후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귀인권이라든가 동편마을 이쪽에도 선정 시에, 수탁자 선정 시에 분명하게 그 부분까지도 시설장까지도 분명하게 어떤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혼란스러우시죠? 저희가 어제 안양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물론 그 수탁 받으신 관장님께서 굉장히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말하는 과정 중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본인은 그만큼 애를 썼다는 표현을 한 건데 또 듣기에 따라서는 정확한 절차와 그런 것을 어겨서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앰프 건은 본인이 70만원을 들여서,

7천만원.

70만원을 들여서 그 부품만 사가지고 나머지 본인이 알고 있는 중역으로 퇴임한 그분이 본인이 이제 그 돈을 들여가지고 나머지 그것을 앰프를 제작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 판넬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 구입하게 되면 단가가 거의 한 7, 8천 간다는 거죠. 시중가가. 그런데 70만원 들여가지고, 재료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오디오는 그분이 기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한테 그 CD를 틀어주고 한번 감상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그것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을 때 당신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그것을 이렇게 복지관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복지관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 것을 가지고 여기 쓰다가 본인이 퇴임할 때 가져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게 나중에 이것에 대한 소유권 같은 것도 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정 본인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을 가져가서 본인이 철거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한테는 그 CD를 틀어주실 때 찬송가의 종류를 틀어주셨는데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너무 강하게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뭐 기도라든지 이런 종교색채가 강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들의 이미지에 인식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지를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교색채나 아니면 종교회유를 강요하시면 안 되는 것 그것 하시고 그것 그 오디오 관계는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들어올 때 돕는 사람들에서 적립금을, 법인 적립금을 7천만원을 내겠다고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예전에는 2년, 3년 그러다 5년이 된 것으로 아는데 5년 뒤에 재 만약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도 만약에 이 업체가 다시, 법인이 다시 위탁받는다면 이 전입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운영하다 보면 이래저래 해서 항상 부족하다, 항상 어렵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전입금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 경쟁 그 법인이 4군데였습니다. 계속해서 선택될 때에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히려 상향 증액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약을 잘 하겠다고 하고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믿고 그분들에게 위탁을 맡긴 거니까 그 정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성우 위원님.

해도 되죠?

예, 질의하십시오.

여기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연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느낀 자체로는 아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위원님들하고의 각자의 예를 들어서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눈에 많이 보이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촉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잘 말씀대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상백 과장님, 애국공간 조성과 유공자 표찰 보급계획 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태우 지사 투석도 관련해서는 유족분하고 아직 협의가 다 안 된 건가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 것은 됐고요. 그것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원하던 대로 가운데 공간을 조성해서 그림도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역 계단,

예, 그 사진. 하려고 했던 그것,

이 벽에 부조로 되어 있는, 커다란 바위 쪽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그쪽에다 옮겨서 같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유공원 그쪽에다.

자유공원에다가요?

예.

투석도도?

예, 거기다 별도 가운데에다가 공간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더 되게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화형태는 아니겠네요? 유화로 그려서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야외공간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구워서. 그려서 구워가지고 영구적으로 하게끔 디자인팀장하고 일단 협의는 봐서 제일 오래가고 좋은 것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안양역 주변, 효성과 관련해서 명칭이 뭐예요? 기부계단? 이 적립금액이 더 올리면 안 돼요? 이것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에 대한 부담으로 하기로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얼마 그리로 올라 다닐지는 사실은 지금은 올라 다니는 것 하고 또 시설물이 있으면 다니는 것하고는 또 좀.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어제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건강기부 계단 조성 시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요. 올린 내용이 시비를 1천 5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 그 센서를 통해서 체크가 되면 1인당 20원씩 적립하기로 했거든, 시는. 그러니까 이 효성하고도 시에서도 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10원은 좀 적립금이 너무 박하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액과 같이 맞춰줘야 나중에라도 다른 시민들이 이렇게 봐서 아니 보건소에서는 시 예산으로 해서 1인당 20원씩 기부금 적립하는 형태로 사업이 되는데 아니 이 뭐 기업체라고 하는 효성이 기부한다 그러면서 10원씩 하는 것은 이미지에 별로 안 좋으니 잘 말씀을 드려서,

네.

이 사례를 비교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20원씩 만드는 것으로?

네.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안양역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 옆에 기부를 위해서 많이 걸어주셔야 되는데 그 어떻게 그것을 홍보․유도를 하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막을 수도 없고.

하여튼 저희도 그게 고민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의 생각은 실제로 거기에 기부계단을 많이 안 올라도 목표한 금액이 안 나오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금액은 기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0원으로 해서 그것도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 한번 드려보면,

주목적은 저희가 할 때 기부의 날 홍보하고 이런 게 중점이고요. 기업체 후원을 좀 받으니까 안정적인 재원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 한번 드려본 거고요. 어쨌든 기업체에서 시설비까지 5천만원 대고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 감사하게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 관내 입양가족현황 내용하고 이것 별도로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입양, 제가 최근 3년간으로 요구를 드렸었는데 입양아 수의 추이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16년도에는 한 6명, 한 10명 내외 정도로 지금 추계가 되고요.

국내입양을 보다 더 적극 권장을 해서, 물론 저희가 혈연에 대한 것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최근 들어 결혼 연령대가 30대 중반 정도로 올라가면서 출산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가족들에 적절한 홍보가 된다면 그 가슴으로 난 아이에 대한 것에 역점을 맞추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를 갖기가 어려운 상태인 데에 입양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저출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2030년 예상된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양, 국내입양 관련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이 홍보인식개선사업들 전략을 좀 검토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서 35쪽에 문화원 7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5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대한 단체명, 사업명,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문화원 사무국 직원 명단 및 문화원 임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3쪽에 범계역 주변거리를 범계 문화의 거리 혹은 범계 로데오거리 등으로 부르는데 어떤 용어가 맞는지 자료 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2001년도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당시에는 “안양시 평촌 1번가 문화의거리”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지도에는 “평촌 문화의거리”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 동안구청에서는 아마 “범계 문화의거리”로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또 평촌역 상가연합회에서는 “평촌 문화의거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촌역 주변입니다, 범계역이 아니고. 또 범계역 주변 이 상가연합회에서는 “문화의거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은 “범계 로데오거리”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지금 공식적인 도로명은 평촌대로입니다. 그 현재 이 평촌대로를 도로명을 뺀 그 나머지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최초 문화의거리 조성 당시에 사용했던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평촌역 주변 그 상가에서도 평촌 문화의거리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는 어떤 통일된 명칭을 선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무장애 나눔길 사업 및 문화관광 스탬프 투어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장애 나눔길은 공원관리과에서 2016년 한국산림녹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사 입구부터 안양 파빌리온까지 약 1킬로를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스탬프 투어는 이벤트성 행사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스탬프 투어와는 달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 스탬프 투어는 문화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 및 방문을 촉진을 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일반적인 일반 스탬프 투어는 이벤트 기간을 정해서 손쉽게 스탬프를 찍고 기념품을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관광자원 홍보를 목적으로 4개의 코스를 구성해서 관람자가 편한 시간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탬프를 날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한 거고요. 특히 우리 관내 학생들이 우리 안양에 어떠한 문화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교육청 및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82쪽에 문화원장 선거 당시 등록된 회원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시에 회원들이 회비를 아직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문화원장 선거 당시 2013년 12월달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등록된 회원은 666명입니다. 이들, 그 당시에는 선거일 공고 전까지만 1년 회비 18만원을 내면 선거권을 줬거든요.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서 2014년도에 660명 중에 대부분이 연회비를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원 정관 제10조에 보면 회원등록 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년도 말일 날 자진 탈퇴한 것으로 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회원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2월 15일 현재 문화원에 등록된 회원은 91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문화원의 정관, 이사진 구성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 선임방식 제출 및 문화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 어떤 타시의 사례가 있는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배제되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정관은 제출해 드렸고요. 이사진 명단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사하고 선임방식은 그 문화원 정관 제13조에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그 총회에서 일반회원 중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이사 3분의 1 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원의 이사진은 공무원과 달리 어떤 정치중립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문화원장 선거 때만 되면 어떤 정치와 연관되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되고 그래서 이 규정을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만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인근 시 몇 개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안산시의 경우는 6개월로 되어 있고요. 고양시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1년으로 되어 있고 군포는 이런 개월수의 개념이 아니라 전년도에 가입을 해 있으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런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명소화 사업의 가장 중심의 문제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교통란 또 주차문제 해결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당연히 저는 공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떤 일부러 검토하고 있는지 또 김중업박물관 뒤편에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가 시설공단을 통해서 유료화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그 교통부서에 확인한 사항까지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의 주차문제는 7, 8월 성수기 중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 공휴일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다년간 그 실태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부서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일방통행 확대운영을 파빌리온부터 트렉스타 앞이라고 그 상호가 있는데 그 320미터, 두부사랑 앞부터 삼성3교에 270미터의 일방통행을 그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가변차로 운영을 예술공원 사거리부터 마애종 그 앞까지 또 예술공원 사거리에 교통신호 통제 또 예술공원 입구 노외주차장 진출입구 분리운영 또 공영주차장의 주차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현재 교통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중업박물관 뒤에 그 공영주차장은 평일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고 7, 8월 성수기 토요일, 공휴일에는 유료화하는 것을 현재 교통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구 만안구 앞 부지 3천여평을 지금 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 조성도 활용될 그런 계획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87쪽에 한국예총 안양지회 임원 구성현황, 정관, 지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 등을 서면 제출 및 자료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예총 안양지회 8대 임원 선출이 지난 2월 9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해 드린 명단이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원들의 명단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식은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때 지회장을 뽑게 되고요. 총회에서 지회장을 선출을 하는데 총회 구성원은 45명입니다. 그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총지회 조직 및 운영규정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칭에 관련된 부분이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알바로시자홀을 두 번 말씀하셨어요. 알바로시자홀이 안양 파빌리온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알바로시자홀이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서 보면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작가의 이름이긴 하지만. 평촌1번가라고 하는 명칭의 역사성이 안양1번가를 대비한 평촌신도시 지역이 신규로 조성되면서 평촌1번가라고 쓴 거예요. 그 시기에는 평촌역이 아니라 전철역 이름이 벌말이었었어요. 너른 들판이었던 거죠. 그게 어느 시기에 평촌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평촌1번가라고 야심차게 출발한 구 안양지역의 안양1번가가 있었다면 새로 조성된 이 평촌지역에 여긴 평촌1번가다, 범계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이 상권에 대한, 경기도의 상권 유동인구를 보면 안양이 1․2위를 차지하는데 일일 유동인구가 13만에 해당되는 범계역 평촌1번가하고 2위가 안양1번가 그다음에 성남, 수원, 고양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평촌1번가라고 하는 것이 이쪽 평촌역하고 다른 게 범계역 쪽에 주로 유동인구 속에 차지하는 비율 중에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대부분 이 지역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평촌1번가로 해서 평촌1번가 어디서 보자. 지금 루미나리에를 조성을 해놓은 원형극장 벤치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 평촌1번가라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무슨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니 범계 로데오거리니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호칭을 한다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안양1번가가 특별히 뭐가 아니라 그렇게 불려져 온 거잖아요.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성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단 문화원 부분이 설명 주신 것 중에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라는 건데 이게 기이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기이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대략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정관 내에서,

뒤에 10조에 있습니다. 제2장 10조에 있습니다.

제2장 10조.

그 첨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요. 8조를 보세요. 제8조를 보시면,

회원의 권리?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예, 개정된 겁니다.

개정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혼란을 어느 정도 고안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다는 거죠?

예.

1년 회비가 18만원인가요?

18만원입니다.

18만원.

예.

그래 18만원을 일괄 납부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이 회원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예, 1년 전에요.

그럼 어느 정도 좀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된 것 같네요. 그 이사선임 관련된 부분은 좀 전문가들 하고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다음번에 뭐냐 하면 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이 과연 이게 일반적인 건지,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한 인원인 건데 그 원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자기 사람들로만 채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제도에 대한 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이러한,

지금 그게 어떤 준칙으로 내려와서 이런 3분의 1 범위 내에서 원장한테 이렇게 권한을 줬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악법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원장이 이렇게 3분의 1을 한다 그러면 3분의 1의 권한은 시장, 3분의 1은 시의회 의장 정도로 해서 견제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라는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게 더 복잡해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사선임 하고 이 관련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정관들도 좀 비교가 가능할 거잖아요. 그 방금 타 지자체랑 해서 회원등록 관련된 것 6개월 전이든지 전년도든지, 군포 같은 경우 전년도면 12월 달에 가입한 사람들은 2월 달에 충분히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비교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 이사선임 관련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예총회장은 수석 부지회장이 지회장으로 되는 것이 관례에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매번 경선이었어요?

예, 매번 경선했습니다.

매번?

예.

지난번 수석 부지회장이 지회장이 못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명소화사업 관련해서는 주차문제, 김중업박물관 주차장 이용에 대한 교통정책과에서 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신 것을 제가 다 받아 적지 못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예총 사무국장하고 간사 올해부터 페이(pay) 올려주었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뭐 연임, 연임이 아니라 공문해서 그것을 뽑는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 직원을 뭐 지금, 여직원을 새로 공모해서 뽑은 겁니다.

여직원을 새로 뽑았고 사무국장님은 그러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상주, 상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글쎄, 현재는 제가 알기로 계속 아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근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저께, 어젠가 우리가 또 예술인센터 가서 김병기 사무국장님한테 얘기드렸어요. 자리에 없으시다고. 저기 사람들이 상주하는 것으로 원한다고 그러니까 상주하고 있대요.

네, 지금은 올해부터는 인건비도 올려주고 그래서 본인이 상주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약속은 현재 지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상주만 하시면 뭐 됐고 그래서 본인이 또 하실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상주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9시에 출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9시에.

사무국장은 제가 알고 있기론 좀 일찍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 간사는 10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가시니까 모르시잖아.

아니 뭐 제가 답변드리는 건 어차피 집행기관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아마 틀림없이 그것은 지킬 겁니다.

그것은 계속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 이것 자료 본 것 중에서요. 협회별 8개마다 1천만원 정도의 이 n분의 1로 금액이 똑같이, 이것은 도비예요?

이것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매칭으로.

예, 이것은,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사업이에요?

그것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예. 그전에는 이게 예총에 뭉테기 돈으로 갔었는데 그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n분의 1로 이렇게 나눈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똑같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하나 단체, 안양예술음악문화원은 어디예요?

그건 민간단체거든요.

민간단체 그냥 이름이 안양예술음악문화원이에요?

예.

예, 이것 궁금하고요. 다른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0페이지, 장애인자립센터 지원 7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6동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7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에게 정보제공과 의뢰하는 일과 또 그들의 권익보호 그다음에 동료들끼리 서로 상담을 해서 자살 방지한다든가 또 자립생활기술훈련 또 이동지원 서비스 또 취업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이렇게 7개 크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난해 예산액을 1억 6천 400만원 증액했으며 금년에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누락하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향후 예산을 기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97페이지,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에요.

네.

자료는 제공하였습니다. 한궁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30개를 만안구․동안구 해서 15개씩 선출했고요. 금년에도 본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총 저희가 경로당이 246개소인데 예산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데는 60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186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양지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요구자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전부 반영할 건지 또는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께서 열손가락․희망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규개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간 최초로 다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지난해 8월 26일 개소한 이래 금년도에는 다행히 2개소가 개소가 됩니다. 현재 희망터는 시설설치 신고를 2월 말까지 할 예정으로 저희 실무진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열손가락서로돌봄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렇게 진행상황을 저희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어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경증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했습니다. 경증발달잘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수리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안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2군데에서 프로그램을 3개 반씩, 관악장애인 3개 반, 수리장애인은 5개 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첨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장애인자립센터에서 7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업훈련 희망과 사람인가 거기에 이게 이용훈 대표님이 하는 건가요?

네, 이용훈 대표님. 예.

그런데 저희도 거기 현장 가보고 여러 번 했는데요. 거기 직업훈련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직업훈련은 IT라든가 비누공예 등이요 한 현재 인원이 11명씩 받아가지고 연간 149명을 받고 있습니다.

149, 그분들이 거기에 자립센터에 매일 나오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매일 나와서 11명씩 1년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사실 교육을 받아서 수입․취업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중에서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취업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거기 나오는 비누 있잖아요. 그런 것 판매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취업을 알선 및 상담을 하는데 취업이 안 되고 거기에서 비누 같은 것 만드는 수익금으로 그분들에게,

임금도 주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장애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요즘에 뭐 카페 같은 것 해서 이번에 도에 그것 카페,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업들이 늘어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이렇게 시설에서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이게 그런 어떤 분야들을 커피 카페 같은 것 말고라도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설에서 뭐 그렇게 가둬놓고 그 사람들을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런 것을 어떤 거점지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배웠을 때 연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게 시설에 일률적으로 도움이 됨으로 해서 거기 이렇게, 그리고 부모들도 시설이 인원이 뽑는 게 한정되어 있고 들어가기 원해도 못 들어가는 분들도 많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장애인 부모들이 또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그것도 또 그런 시설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시설 아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연구 좀 하셔가지고 그게 진짜 법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것을 개정을 해서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위풍당당 실버축제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에 어르신들 바둑․장기 2개 종목 이외에 게이트볼도, 게이트볼은 시기를 달리 해서 게이트볼도 하는 것으로 포함을 했었던 거고요.

네.

한궁을 시범사업으로 소개를 했었던 거였는데 만안지회․동안지회를 대상으로 하든 해서 하는 게 경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제가 또 추가로 제안을 드리겠지만 당부까지 해서 5개 종목에 대한 평상시 여가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통해서 실력연마를 하고 그래서 경쟁을 좀 해볼 수 있는 격하지 않은 운동으로 지금 5가지를 생각을 하는 건데 기존에 3가지는 안양시장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게이트볼, 바둑, 장기는 다 그런데 추가로 될 한궁 시범사업으로 했으니 이번에는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좀 계획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당구 보급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궁 보급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도 30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어르신들 그 경로당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쌀에 대해서도 어느 경로당은 밥을 많이 드셔서 쌀이 부족한데 어느 경로당은 식사를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쌀이 남아돌아서 떡을 해 드시거나 이렇게 남을 수 있는데 이것을 차별적으로 해서 많이 드시는 경로당에다가 2포를 준다든지 하면 이건 금방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한궁에 대한 보급사업을 선별적으로 했을 때 오는 부작용 분명히 예견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활성화가 될 때에 좀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한궁 지도사 형태로 20여 분을 양성을 해서 나름대로 경로당을 순회해서 이 한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건가요?

예, 추경예산에 반영, 예예.

그렇게 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중증장애인이고, 경증발달장애인 부분이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현재 경증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수요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것을 전향적으로 판단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과정으로 보면 대략 한 20여년 아이와 학교에서 학년기에 있었을 때에 어느 정도 시간케어가 되기 때문에 지낼 수 있었던 거였는데 졸업 이후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온전히 가족이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니 현재 여기서 말씀 주시는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누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졸업한 형태의 한 가정은 안양에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수도권․경기도권에 다른 곳을 문의를 해서 어디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사를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점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이 경증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지금 나름대로 중증발달장애인 부분은 다누리부터 해서 희망터․ 열손까지 주간보호센터가 민간영역에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다 이러면 많은 부분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신규로 더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경증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한궁에 대해서 이승경 위원님이 자료 주었으면 안 할 건데, 저도 이승경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입니다. 900만원 세워서 30개 설치잖아요.

네.

9천만원 세웠으면 300개잖아요.

네.

이것 우리 과장님이 예산은 본예산은 안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래서 저도 이번에 척사대회 때, 윷놀이 대회 때 한궁대회가 있었어요, 달안동은. 그래가지고 애들은 조금 가까이에서 하고 그래서 한궁대회라는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예.

뭐 지도사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등, 2등 점수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하는 것을 보고 아, 어른들뿐만 아니라 많이 즐기구나라는 것을 봤고요. 또 경로당에서 그것을 보고 왜 우리 경로당은 안 해주냐고 이래서 좀 필요하시다라면 맨날 조그만 것 해 달라 그러면 예산이 없다 그래요, 안양시는. 억씩, 2억, 3억은 세우고 1천만원, 2천만원 세우라 그러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것 한번 추경에라도 9천만원이 아니고 나머지 9천만원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좀 세우셔서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좀 이것은 한궁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요.

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궁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3, 4년 걸렸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오락경기 하나가 아니라 어떤 복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면 확산이 되어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이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경로당에서 하시는 현재 소일거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동양화를 그리시고 하는 이런 문화예요. 그게 무릎에도 영향이 있고 허리에도 영향이 있어서 탁자에 올라앉, 이 걸상․의자를 통해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하시기까지 하시는데 이런 문화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화투놀이를 하시면서 의학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림 맞춤기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하는 형태기 때문에 다른 건강상의 도움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작용 부분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이 경로당 문화까지도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아시다시피 오른손 다섯 번, 왼손 다섯 번 총 100점 만점으로 하는 경기이고 국내에서 개발되어서 세계대회까지 하고 있는 이 경기를 저희 관내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경로당 어느 곳에서는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한궁지도사를 양성을 해서 파견교육을 하고 붐을 조성한다면 충분히 저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민축제 때 시범종목으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이 한궁대회를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체육회에서 지금 장만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경로당에 여러 곳에 있다 그러면 거기를 활용을 해서 동 단위에서도 뭔가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한궁을 통한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치매예방이라든가 양손 균형감각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에서 줄래, 받을래, 말래가 아니라 어떤 좀 활성화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붐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필여 위원장, 이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족여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45쪽, 우수보육프로그램 세부내역 및 69개소 명단에 대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46쪽,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인식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원사업도 필요하고 타시에서는 각 동의 카페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타시의 카페맘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수원․부천․서울 등 일부 동주민센터의 아이러브맘카페 또는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육아지원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안구청 옆에 아이러브맘카페 및 장난감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어린이도서관 내에 장난감나라를 추가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육아지원시설이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45쪽,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운영 5개분과 40명,

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부모 모니터링 요원 주소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3쪽,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가맹점 운영 상세설명과 다자녀가정 안양시 공영주차장 할인제도와 관련하여 다자녀 증명을 위한 별도의 카드 또는 스티커를 제작․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는 두 자녀 이상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와 농협BC카드가 제휴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소지 가정이 가맹점을 이용할 시 물품구매․시설이용․서비스 이용 시 할인을 받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실․가구점․사진관 등 다양한 다자녀가정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마다 저희가 가맹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 은 20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맹점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 매출에 대해서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또 가맹점 홍보와 참여업체에게 인증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할인제도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다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때 공영주차장의 이용금액을 50퍼센트 할인해 주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다녀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 자녀수가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카드를 내면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정 스티커 발급은 지금 다자녀가정의 세대 분리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106쪽,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현황 및 활동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107쪽, 경기도 사업인 조리원 20만원 지원조건으로 가정어린이집에 역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야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 대응방안과 설명은 60세 이상 조리원 연령제한에 대해서 경기도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평가재인증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 왔으나 이와 유사․중복되는 도비 신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도 지침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시설종사자 연령제한을 적용하여 예상치 못하게 만 60세 이상, 57년생 이전 출생 조리원을 채용한 39인 이하의 평가인증어린이집 가정이 38개소, 민간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비해 월 20만원을 적게 받게 되는 문제와 퇴직 종용 문제로 2017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 조리원을 채용하여 유지하는 경우 금년 12월에 한하여 차액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리원 만 60세 연령 제한에 대해서도 도에서 1일 12일 날 보건복지부의 도비보조 또는 자체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령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침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에서는 이 추이에 따라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연합회 운영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추가지원계획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육교직원 연찬회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으로 4월에 개최코자 합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현황과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예정인 어린이집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현황과 2017년 재위탁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도 있고 꼴등도 있고 그렇죠? 자살률은 1등이고 출산율은 꼴등이라고 합니다. 1.21명. 참 우리나라 출산율 굉장히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라든가 정책 같은 것도 좀 개발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런 출산율에 대한 우리 또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나 또 청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라는 게 별도로 농협에서 발급해 주는 그 신용카드인 거죠?

네, 신용카드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 그것은 복지카드구나. 그러면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예, 농협에 가서 그 아이플러스카드라고 해가지고서 그 카드를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지만 카드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카드에가 다자녀가정 그러니까 2인, 자녀가 2인 안 그러면 3인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잖아요, 카드에.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카드 가지고 주차장에서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확실해요? 그것.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이런 것도 다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카드를 사실 잘 만드시지, 많이 만들지는 않고,

저도 3명인데 안 만들었어요.

네, 많이들 안 만들고 그리고 막내자녀가 15세 이하인 경우만 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 혜택, 아, 15세 이하만요?

예, 그게 크게 그렇게 도움은 뭐 이용액 도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큰 의미가 없네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요.

그래도 애기들 기르는 엄마들은 그래도 간간히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다자녀가정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막 답변하시길래 뛰어왔는데 지나가 버렸네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매년 시․군에 결혼이민자하고 혼인귀화자 인원수에 따라서 위촉인원 기준표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 자체로 서포터즈 인원을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 활동과 유사성이 있는 다문화사회를 깊이 인식하고 저희 한국어 교육이 가능한 자를 멘토로 해가지고 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서포터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수당으로 2만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635만 4천원, 전년도, 올 초 사업비가 6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작은 금액이라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서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즈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방문해서 전통복장을 입고 그 나라 문화에 관련된 노래나 춤이나 이런 인식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아니 이것 뭐예요?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제한이 된다고 하는 게. 거주인원 대비. 그러면 그 서포터즈하고 유사한 형태를 저희가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예, 그것은,

경기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다시 그 정도의 업무협의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별안간에 이것을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지원 비율만 봐도 이게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에서 쥐꼬리만큼 주고, 각 지자체에서 매칭 더 많이 하라 그러면서 뭔 제한만 그렇게 많이 걸어놓고.

도비보조사업이 다 지금 그렇게 되어서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려면 도에서 7을 주든지.

50 대 50만 줘도 저희가 사업하는 데 수월하는데 이것은 지금 30대 70.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어쨌든 다문화가족 서포터즈하고 관련되어서는 다문화 관련된 인식개선사업에 아주 중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있는 건데 이것하고 유사한 형태로 프로그램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린이집연합회 합동 연수회, 합동워크숍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사업에.

네.

그러면 엊그제 갔다 온 임원진, 야외에는 어떤?

어제는, 어제 다녀왔는데요. 그것은 임원들만. 3분과 임원들만.

그러니까 여기 요청사업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자비로 갔습니다. 회비 자비, 회비에서. 저희가 지원해주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지원이 안 되어 있냐는 거죠. 그 정도면 워크숍 비용은 1박 2일 형태로 하는데 이것 차량 1대로 해서 신규로 각 3개분과 임원들이 구성이 됐고 그 구성된 임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에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넣어서 1년 사업을 앞두고 갔다오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검토가 어려운 건가요?

지금 그분들만 별도로 연찬회를 해주는 것까지는 사실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 내년도에 한번,

그러면 올 연말까지 잘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지금, 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예정 관련된 서류를 저도 요구했고 심규순 위원님도 요구를 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현황이 이렇게 많이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원님께서는 2017년 것만 요구하셔서요.

아, 이건 ’18년에 도래한,

네, 여기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요구하셔서,

네.

그것만 달라서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누리는?

거기는 지금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요. 거기는 3월 1일부터 휴원이 들어갑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요. 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면 올해 재위탁 할 데가 굉장히 많네요.

네.

현재 원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그만둘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뭐 심사, 평가심사에서 탈락되었다든가 이것 보통 몇 명 정도 되죠?

그 보통의 어린이집들 다들 운영들을 잘 하고 계시고요. 큰 패널티를 받은 게 없어서 보통은 다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예, 원장이 바뀔 때는 큰 실수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런 큰 것이 없으면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하고 엄마 정도의 관계거든요. 사실은. 가서 보면. 저도 어린이집 운영위원입니다만 거의, 이런 것 좀 감안하시고요.

네.

지금 요새 국공립 말고 민간이나 가정이나 공공어린이집은 신경을 우리 예산도 많이 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많이 줘야죠. 거기도 국공립 수준에까지 올라오니까, 그렇죠? 수준이.

네.

그런데 더불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도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공립은 그래도 인건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크게 지원, 뭐 크게 지원은 없지만 또 이익이 나도 국공립 원장들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로 수익사업 쪽으로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70개교 69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9억중에 참고로 교육청 대응사업비로 한 65억이고 우리 시 자체 전액 시비 사업이 한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3페이지, 2016년 원어민 화상외국어 교육 예산한 내역, 수강인원, 학부모 의견과 담당과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원어민 화상영어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 한 1만 491명이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예산은 영어는 2억 1천 700만원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화상중국어는 5월부터 10월까지 3개교로 시범운영을 했는데 466명이 수강했고 집행금액은 1천 670만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3페이지 내지 5쪽을 보시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을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냐 하는 데에 90퍼센트 이상 찬성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원어민 화상영어에 대해서, 중국어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참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제가 9월에 원어민 화상영어와 관련해 가지고 관내 교장선생님들하고 영어담당 선생님들 하고 의견을 물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수강 접수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이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셨는데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공교육 활성화 지원 등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와 학교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는 교육경비의 경우 예산지원 이후,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특히 체육관이라든가 강당의 경우 1개교당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시설개방은 건립 후에 시, 학교 간의 MOU 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바뀌면 개방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 시와 시의회와 교육청간의 관계가, 관계성 정립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 단위에서만 실시되고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기부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아, 규정 그리고 우리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매년 시세의 7퍼센트 이내의 예산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금년도에는 시세 5.4퍼센트인 1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예산성립 전 그 시교육청의 한계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학교에 대한 현장확인과 교육경비 심의, 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고 그 의회를 거쳐서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한 후 조례에 따라 시와 교육청 간, 교육청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학교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검사하거나 관련 서류에 대한 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시와 교육청 간의 업무협의는 지난해 연말 시 그다음에 시의회, 교육청 간의 간담회 그리고 금년도에도 1월에 시․교육청 간부간의 간담회 개최 등 시와 교육청의 의견교류는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관내에 초․중․고 등 총 87개 일선 학교의 경우 그 학교장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시나 시의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중에서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또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과 좀 소극적이고 융통성 없는 자세로 대처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시라든지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조금, 물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시와 시의회 그리고 지역교육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관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관계에 있어서도 학교의 현안사업이 있을 시에 현장방문과 함께 시 예산 지원에 대한 고마움 내지는 그 필요성을 학교장이나 학생,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17쪽,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세부 추진계획 서면 제출을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은 매년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수경기가 침체되었다든지 청탁금지법에 의한 기부금품의 감소, 특히 저금리에 따라서 장학재단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질의답변서에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히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장학금이 좀 한 사람한테라도 제대로 지급되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지급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고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재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2017년부터 5년간 지속적인 시 출연금과 기부금을 확보해서 총 300억원의 기본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며 금년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13쪽, 안양희망창조학교 운영 전면확대 전후의 성과비교분석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면확대 시 필수과제 이행 여부 또는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면확대 전후 성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희망창조학교 운영 시 필수과제 이행 여부 및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희망창조학교 운영 전 각 학교로부터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내용이 좀 미비하다 그러면 시와 교육청이 함께 희망창조학교 사업계획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주 중에 할 예정입니다.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은 2015넌 및 2016년도 희망창조학교와 교육경비 지원대상 학교 중에 약 2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이신 의원님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학교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수학교 선정했고 우수학교 인센티브는 희망창조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의견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직원 워크숍 비용을 지원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교직원 워크숍 비용 외 희망창조학교 운영비를 각 학교별로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6쪽, 안양교육특구 추진 기본계획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119쪽,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 세부계획서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역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119페이지,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세부계획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역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119쪽, 2016년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 평가분석 및 2017년도 사업 세부계획서 제출, 교사 교육에 관련한 활성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평가분석자료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사교육은 학교현장에 난독증에 대한 이해와 학부모 및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난독증사업 참여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에는 교육을 4, 5월 중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영재교육원 전체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만안영재교육원은 동안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안구 소재 학교의 소외계층의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교육투자로 교육편차를 해소하고자 2010년 3월 24일부터 박달초등학교에 설립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안양시 초등․중학교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경인교육대학교의 수준 높은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영재들의 과학적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신장으로 미래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2년도 2월부터 경인교육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장께서 관내 학교급식에 관한 안양 관내 식재료 업체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학교급식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TF팀 구성 등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번 2017년도 1월 달에 학교급식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시 제안드린 중․고교 농산물 공동구매를 위한 관계자 TF팀이 구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일 날 간담회 시에 참석했던 수도상공인협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협의회사무실에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면담결과 협의회 회원들의 학교급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2․3월에 2, 3차례 교육하고 4․5월달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6월에 학교급식 제공하는 업체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TF팀 구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조직구성과 유통망 및 전산수발주시스템 확보 등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교육청 및 학교 협조를 받아서 2018년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예. 이승경 위원님께서 미래체험 직업체험관 안양시 관내에 설립, 유치계획에 대한 추진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미래직업체험관은 VI, AI, 드론, 가상현실 등 4차산업시대를 살아갈 우리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양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성남에 있는 직업체험관 정도의 어떤 시설을 건립할 공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간이 있다 해도 그 매입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시 주체로 미래직업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것 70개교가 ’16년에 한 거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덕천초 같은 경우도 외벽 보수한 5억이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것 올해는 몇 월 달에 이것 또 학교 신청 받나요? 교육환경개선사업.

2017년도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고 학교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신청하면? 네. 얼마 확정됐어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70억.

70억. 그리고 원어민 이게 말이 많았었잖아요. 영어, 화상영어 그런데 과장님도 보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도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챙기는 애들은 잘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밖에 또 나와 있으면 해줄 수가 또 없어요. 혼자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좋은 것 같고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면 좋은 것 같고, 중국어는 시범학교로 3개 학교만 했어요?

아,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대상으로?

예.

전부 신청 받는다고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얼마?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예?

2천만원.

2천만원?

네.

중국어?

네.

아니 그러니까는 올 ’17년도에는 얼마.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천만원만 책정.

예.

전체 다 한다며요.

그런데 뭐 작년에도 해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아무래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 것 좀 수준을 보고 편성하기 때문에,

아, 그 전년도. 그래서 만약에 많으면 추경에 하신다고?

많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처음에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교육특구 관련된 사례 경기도 내에 특구현황을 보니까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을 기획을 하는 것 같네요. 친환경농업특구니 여주의 쌀산업특구니 의왕의 철도박물관 철도특구니에 비해서 명품교육도시 안양에 걸맞은 인문교육특구 추진계획으로 보여지는데 이 5천만원 연구용역에 담겨질 과업지시서라든가 이 내용들은 언제 논의가 된 거예요?

기본계획에 과업지시서 내용은 없는데요. 과업지시서대로 현재 실무적으로 다 마련됐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할.

과업지시서 내용을 좀 추가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에 보면 인문도시 안양하고 인성교육관이라는 게 명시되어서 나왔는데 인성교육관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성교육관 추진하기 위해서 TF도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건 다른 부서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뭐 물론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한 것도 같이,

그러면 과업지시서의 인성교육관에 관련된 내용도 일부 연구용역이 들어간,

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한 프로그램 형태가 아니라 하드웨어 형태로 무언가.

아, 뭐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사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주제 이 특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은 앞으로 용역을 주면서 어떤 것을 발굴해야 될지 그것을 많이 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뭔가 대못을 박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인성교육관 관련된 내용 제가 더 별도로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난독증 관련해서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이 교육특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외지역을 묶어서 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사업이죠? 학교 프로그램인 건가요? 지금 권역이 2개로 되어 있는.

혁신지원교육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혁신교육지구. 예. 그것과는 뭐 어떻게 차별성 있어요? 교육특구랑.

그 혁신교육지구는 만안의 어떤 학교는 많은데 어떤 교육여건이 나쁜 데, 동안도 이쪽 부분은 이런 말씀을 좀 그렇지만 동안도 교육수준은 높은데 좀 여건이 안 좋은 달안동 이 지역을 위주로 그런 것 어떤 교육수준을 어떤 좀 높이 다른 지역과 맞추려고 하는 게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교육특구하고는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 혁신교육지구의 도 지원사업의 우리도 일정 부분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한 30퍼센트 정도를 저희도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도 한 7대 3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도 교육지원청하고 사업을 하면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협조라든가 좀 고정관념에 차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 난독증 지원사업의 개념을 1년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도 파악하고 분석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사업을 할 때에 현재 5천만원이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만약에 교사에 대한 교육연수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관 관련해서 연수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되거든요. 결국은 학교에 교부해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6개교하고는 대부분이 좀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 지난번 11월 달에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만 반응이 내지는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됐고 아니 그런 의견이 있었고 지금 제가 그러면 그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 올해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신청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아서 4월에 선정인 건가요?

예, 4월입니다.

그러면 추경은,

3월 달에 저희가 해가지고 학교에 찾아야죠. 이렇게.

추경이 현재 예정된 게 4월인데,

4월 18일 날로 오늘 실무자한테 그것에 대해서 좀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세부계획서 관련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연극공연 ‘나비’ 관련된 내용에서 이 내용을 알 것 같고요. 우리 청소년쉼터 ‘포유’라고 하는 학교폭력예방사업 ‘트러블메이커’ 뮤지컬 공연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분류해서 현황을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4년차 진행을 했고 이제 5년차인데 1회차에 했던 학교폭력체험관 관련된 내용이 지원금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건지, 1회 때보다 4회 때가 좀 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폭력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저는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초창기에 제안을 했었던 거였는데 이것이 시설로 어디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 트러블메이커 학교폭력예방뮤지컬이 공연되는 그 양 이틀간이라도 학교폭력체험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가슴으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 사업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년 반복되는 형태로의 예산이 아닌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조금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이 학교폭력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공연도 보고 학교폭력체험관을 관람하는 과정 속에서 재차 확인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어떤 추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검토를 통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이 증액사유가 된다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학교밖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자료로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미래직업체험관은 장기적 검토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에서 작지 않은 금액을 교육경비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많이 투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안양시의회를 포함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에 이 단계가 그렇게 위상정립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방안 부분들을 좀 요청드렸던 거였는데 예상이 되는 방안, 말씀은 전혀 없으셔 가지고, 그 방안들을 검토한 내용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어떤 이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학교장의 사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 제가 현장 확인하고 다년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는 교장선생님이 어떤 마인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좀 소극적이고 그런 분들이 재직하시는 학교는 시설이라든지 학교가 좀 쭉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사실상 그 시설도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늦게 의욕이 있는 교장선생님이 오면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니까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학교를 보면 교장선생님이 안 움직이면 학부모님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학교에 압력 내지는 계속 푸쉬온(push on) 해가지고 시하고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도 인정하는데 교장선생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들은 다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어 체육관 강당을 신설을 하게 되는 경우 MOU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부규정을 가지고 그 강당 개방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학교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시비 전액으로 하는 2천만원 이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생겨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얘기가 될 거라는 거죠. 좀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러한 체육관 강당을 개방에 비우호적인 학교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후순위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부규정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도 당연히 시 입장에서도 학교의 분위기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2천만원 이하 이런 것은, 뭐 저도 사람인데 시에 비협조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많이 접근하죠.

가장 큰 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니까 그 최대치 5억, 5억 해서 10억까지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후순위 요인이 된다면 학교에는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방안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승경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좀 했기 때문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라든가 학교를 방문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사회 어떤 협의체라든가 회의 시 보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여튼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 의원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시장님이 주는 상까지도 거부하는 형태가 있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 비산동 쪽에 그 지역간담회가 있을 경우에 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 굉장히 별것도 아닌데 좀 긴장들 하고 있다 그럴까요? 어떤 부정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어떤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요즘 문화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날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문화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문화지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문화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참 얘기를 했지만 물리적으로 사실 그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단지 결과적으로 소통을 좀 해서라도 그분들 제가 좀 만남의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하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선출직으로서 사실 그 지역에서 어렵게 의회에, 흔들리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면 마이크 쥐었을 때 보면 과하게 길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들여다보면. 우리도 자초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갔을 때 전혀 심지어는 왔는데 소개조차 안 해주고 소개, 마이크는 안 주더라도 소개조차도 않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재 학교에 많이 커져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좀 너무나 소통의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져갈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학교 어머니 임원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쉬이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오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물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주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게 과장님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치부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의 역할이 훨씬 나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또 하니까 또 다르네요. 영재교육원 2016년도의 만안영재교육원, ’12년도에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쯤은 아이들이 일정 시기를 거치면서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영재교육원을 졸업하고 나서 아니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상급학교를 진급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공을 들인 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 특히 영재 같은 것은 2012년도부터 했고 또 2010년부터 했는데 경인교대를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경인교대 평가심의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단기적으로는 과학 무슨 탐구대회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입상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다음에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진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교대에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소문으로는 상당히 좀 잘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교육의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 같은 게 있다면 나중에 좀 주세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화교육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든 교육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미래직업체험관 말씀이신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민간기업에서 아마 외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미래직업체험관이라 그래가지고 지자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니까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설립해서 아주 성황리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름이 키자니아 코리아라고 해서 지금 잠실에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지금 부산에서 개관되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아무래도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만약에 한번 정보를 좀 수집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까운 성남에서는 워낙 잘하고 있는 거라 거기랑 좀 차별되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키자니아 코리아라고 검색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조금 알고 계시면 다음에 우리가 행정 아니면 계획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예?

키자니아 코리아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그렇고 성남에 있는 건 제가 들어봤고요. 광주인가요? 그런 데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게 예산투입도 많이 되고 첨단의 어떤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기자재 같은 게 많이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번,

예,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잠실 쪽인데.

예, 잠실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혹시라도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안양에다 해줄 수 있으면 더 없이 고마운 일인데요. 한번 그쪽으로도 관심 갖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61쪽, 공공옥상텃밭 조성사업 5개소 4천만원 사업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 공공옥상 텃밭 조성사업은 4개소 4천만원 사업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의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업장별로 텃밭조성, 간이쉼터조성, 텃밭교육, 야외행사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은 2월 17일까지 접수 중에 있으며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부정․불량식품 감시단 현황 및 모집과정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부량식품 감시원은 현재 48명으로 식품안전과 및 구 환경위생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집과정은 중간에 한 명씩 그만둘 때에 소비자단체 및 식품위생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데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일일 활동수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8동 커뮤니티농장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커뮤니티농장 조성사업은 2016년 본예산 5천만원 편성 후 경기도 조정 아니,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을 배분받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를 완료하고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해서 중지되었던 공사를 2월 13일부터 재착공하여 4월 준공 목표 및 농장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텃밭농장 조성 후 안양8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공동체 커뮤니티농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농장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시농부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식품안전의 날이 5월 14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2017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관련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

과장님 그것 서면자료 상세하게 해주셨으니까 읽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추가확보 방안 및 가정어린이집 의무가입 방안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도 1억 예산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2017년도에는 7억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대운영 수요조사가 있어 2억 증액하여 9억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 가정어린이집 가입의무화 필요성과 가입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등록의무화 규정은 없으며 식약처 등의 의무화 건의 및 가족여성과와 협의하여 우수형 가정어린이집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미등록기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등록을 유도하여 시의 예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대책사업과 관련하여 미인식 개선사업과 사회적 갈등사업이 모색되었는지 또 길고양이 시술 이후 사후관리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한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의 대상인 주택가 쓰레기봉투 훼손, 영역싸움으로 인한 소음문제 등으로 민원에 야기가 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캣맘 등 동호회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길고양이 무료급식 등의 참여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어 우리 시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길고양이 시술 이후 사후관리는 길고양이 출몰지역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최근 AI 발생과 관련하여 계란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 설명과 아울러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소, 돼지 사육현황 제출과 함께 축산물 먹거리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축 사육현황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다행히 우리 시는 사육농가가 없으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수공동 전염병임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홍보 매체를 통하여 AI 예방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안양천 등에도 조류 접촉금지 등 홍보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광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30일 한강 뿔논병아리 폐사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란 수급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계란 공급량과 국내산 생산량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지난 주말 슈퍼에서 계란을 샀는데요. 30개들이 1판에 5천 7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총 다섯 농가의 우제류 가축사육이 있으며 매일 전염병 예찰과 소독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미 지난주에 관내에 소․돼지 사육농가 전체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퍼센트 완료하였으며 소독약품 및 물품에 대하여도 무상공급하는 등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 먹거리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연중 축산물유통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물 이력제 이행여부와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를 위하여 대형유통매장, 백화점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학교급식 한우 유전자검사 또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서 없어요.

이승경 위원입니다. 어미선 과장님 식품안전과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가족여성과와 협의하여 우수형 어린이집 선발 시에 평가항목으로 신설하는 부분들은 업무협조를 잘해서 효과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하나는 조금 더 업무협조를 통해서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가정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의무가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의무가입이 다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저희도 전체 가정어린이집이 다 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식품안전의 날 관련해서는 상세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길냥이 중성화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내용을 중성화 시술 TNR을 하는 과정, 포획을 하고 안산의 협조를 통해서 TNR을 해서 포획한 장소 그 권역 범위 내에서 다시 풀어주고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TNR 이후에 그 TNR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 실적이 전혀 없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TNR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좀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검토가 되면 저희가 2014년, ’15년, ’16년에 길냥이 중성화사업 현황 이런데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현황인 거예요. 소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내용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금 서울시와 우리가 인구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2014년 서울시는 6천 351마리, ’15년에는 7천 756마리, 금년도 예산은 시민참여형 1천마리, 자치구사업으로 8천마리 해서 총 9천마리 중성화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 중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성화 숫자가 현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들을 많이 해소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의 길냥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추진과정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