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정리가 완성될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중에 많이도 고민했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예결위가 있었을 때 갈산문화복합과 관련해서 열린 구청장 민원실을 연다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그 현장에 가서 시행사와 관련된 분들하고 또 목동파크자이에 입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모아서 괜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나상희 의원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구정질문 때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수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똑같은 주민이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적장애, 발달장애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하은장애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사를 했지만 보증금이 부족해서 1월부터는 3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사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람사랑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목동실버센터에 예산을 내려주는 불합리한 것까지 선택을 하면서 특정 기관에 예산을 3억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법한 상황이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까지 지원했는데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있고 어려운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려고 하고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고 보고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지도점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야당이기는 하지만 너무 힘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자만과 오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적장애 아이들이, 아이들이 아니죠. 나이를 먹었어도 정신연령이 낮아서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시설장이나 오너의 입장은 참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애초에 예산 심사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 이번에 증액은 없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집행부가 불통일까, 물론 구청장과 몇 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빠진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구의원들이 지금까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예산을 다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를 기울이면서 뭔가 접근할 수 있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제 잠을 잘 주무셨나요? 집행부 간부님들은 잘 주무셨나요? 뜬 눈으로 밤을 세우면서 몇몇 의원들은 머리가 아프기까지 하면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어렵다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주·부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겨울 냉·난방비와 관련해서 지원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외면하고 있고 민간교사 근속수당과 관련해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임기제근로자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구청에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별정직공무원들에게 5,000, 6,000씩 주면서 경력도 없는 사람들을 비선조직에 놓고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2018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원들이나 구청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도 안 해 보시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애초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증액은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하던 집행부의 눈이 이제는 무섭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실 수 있는 입이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