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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28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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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과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승진하신 동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하시는 실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2016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 현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업무보고는 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홍보실장이 홍보실과 감사실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승용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홍보실장 임승용입니다. 지난 1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관양1동장에서 홍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위원님들 모두가 행복하고 원하시는바 모두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감사실장 공석이라 감사실 업무보고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실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시민에게는 충분한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정소식 등을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대내외 청렴도를 더욱 향상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송받을 수 있는 안양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임승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해서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만안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김언종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용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4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친절한 태도와 현장 행정으로 감동 행정을 실천하고 품격 있고 사람의 향기가 나는 만안을 건설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제2의 안양부흥’이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강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 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안양9동 신윤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안양9동장

안양9동장 신윤숙입니다. 평소 동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안양9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으며 안양9동 직원 모두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양9동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신윤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수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기종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으로서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한희숙 비산3동장입니다.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채철식 달안동장입니다. 이병준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시정방침인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응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평안동 최광현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평안동장

평안동장 최광현입니다. 2017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동안구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평안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평안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분야별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으며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안동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최광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임승용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매스미디어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및 소통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민들이 안양이 변화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홍보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으로 아마 안양에 없는 제주 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안양시민들에게도 영상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구청장님한테 공통으로 자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외국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동별로 두세 곳 정도를 선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가 우리 안양시민들께서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서 우리 안양시가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승용 홍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시민곁에 함께하는 대중교통매체와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쉘터 홍보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시 영상사진 이런 데를 보면 거의 물론 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이기 때문에 시장님 위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의회와 관련된 것은 다 이렇게 편집을 하나 봐요. 같이 이렇게. 행사해도 그렇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절대 이해가 안 돼. 제가 전반기 2년을 의장을 하면서 거의 시장님 그다음에 의장 뭐 축사가 됐든 행사장이 됐든 하면 영상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희한하게 시장님 것만 별도로 이렇게 나오고. 그럴 필요가 굳이 있나. 나는 그것도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의도적은 아닐지 몰라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든 의장이든 포괄적으로 안양시민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게 홍보의 목적이면 중요 부분이라든가 핵심은 시정이 우선이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없는데 굳이 그렇게 그냥 쏙 뽑아서 그 부분만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 자체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실 관련해서 청렴 선진 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도에 1회 행사를 했어요. 청렴페스티벌 개최. 금년에 9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1회 행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페스티벌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경찰 쪽에도 어떤 홍보를 위한 스팸 관리하는데 됐든가 이런 것을 그냥 쉽게 어떤 연극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그냥 이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연극 그러면 연극단체가 있고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께, 44쪽에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예술공원, 경인교대 그다음에 병목안시민공원 같은 데는 아예 우리 만안에 여름이면 아주 그냥 큰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자체가 식사료 주고 약간의 그분들의 요즘에 말하는 일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딴 데보다도 예술공원 특화, 관광특구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마 차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는데 하루에 다 가는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방법을 큰 틀에서 좀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상당히 사업들 중에 눈에 띄게 아주 좋은 현상이라는 것을 저는 봤어요. 민원 또 그리고 소통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이 사업을 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서는 그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보고 느끼고 우리 시에 대한 자부심, 애정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서, 특수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 49쪽인데 만안구 지하보도에다가 어떤 예술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전에는 컴컴하고 지하차도에 가기가 좀 늦은 시간에는 위험하고 막 이랬던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사업을 넣었어요. 동안구도 보니까 또 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경관조명 추진이라든가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청장님들께서 양쪽에 새로 부임하시면서 2017년도에는 아주 새로운 신선함이 보인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내용은 좋은데 일상적으로 그냥 그림이나 쭉 갖다 걸어놓고 이런 것보다는 APAP라는 게 원래 공공예술인데 공공예술은 그냥 공공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는 것, 쓰는 것 이런 게 그냥 다 예술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놓은 게 공공예술인데 그런 것을 우리 APAP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40억씩 들여서. 실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 한 개도 없어요. 지역 작가들은 소외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진작에 이렇게 접목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작가라든가 지역 예술단체와 협의해서 일상 그냥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걸어놓는 식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금 거기에 생각에 플러스해서 예술성을 좀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무슨 자료라든가 이런 게 준비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안구청도 마찬가지로 평촌거리 예술화하는 것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홍보실의 임승용 홍보실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려야 되나? 환영하고요. 또 지금 올해 본예산에 지금 홍보 관련해서 2억 5천만원 거의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홍보실의 임무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2017년도 홍보전략, 아까 심재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연간 홍보계획을 세부적으로, 특히 안양시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핵심 콘셉트하고 이미지까지 같이 해서 홍보계획 서면답변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여론조사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각종 시책사업의 계획과 평가 및 결과물을 시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 부서별로 여러 부서가 나와 있는데 그 시정 여론조사를 언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추진시기가 없거든요? 추진시기 또 대상 그럼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어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그 활용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실에 업무보고 70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감사 29건의 지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의 복지문화과에 이계철 과장님,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이 그때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 안 했어요? 또 더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만안구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추가로.

정맹숙위원

그 추가로 하시는 것 세부사항 같이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민원봉사과에 박창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문성 향상을 기한다고 했는데 그 연찬회 세부 추진사항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5페이지에 명예시민과장을 홍보요원화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명예시민과장은 본래 업무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분들을 홍보요원화시킨다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임승용 홍보실장님한테, 2017년도 매스미디어 예산이 2016년도에는 1억 5천인데 지금 4억으로 잡혀 있어요. 보니까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해 갖고 1번부터 16번까지 1번 티브로드ABC방송 내용에 있어서 시 홍보CF 송출기간 1월 달부터 12월까지 해서 16번까지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1번 티브로드ABC방송 송출예산, 추진예산이 얼마였는지 1번부터 16번까지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실에서 지방언론에 보조해 주는 행정광고 보조금 기준이 행정광고 지원 기준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관련자료가 있다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6천 400, 2015년도에는 6천 800이 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줬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홍보실장님이 또 답변을 받는다 하니까 감사실 질의도 같이 드릴게요. 감사실은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김영란법 실시 이후와 이전의 감사 방향과 감사기법 또 처리기준이 달라진 것이라고 보는데 김영란법 실시 전에는 중간에 전결사항이 있어서 전결자 위에는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김영란법에서는 전결 처리과정을 없애고 최고 책임자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키기로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 산하기관에서는 2년마다 정기감사 그다음에 보조금 기관은 3년마다 정기감사를 하는데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다음 정기감사 때까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감사가 시정되지 않고 적발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같은 사례가 보조금 지원단체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감사를 했을 것 같은데도 똑같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현직에 있다 그러면 소환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징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안양문화원 감사결과를 작년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그랬는데 감사결과 내역과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먼저 홍보실 임승용 실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을 보시면 우리 시를 알리는 우리안양지 발간하는데요. 작년하고 달라졌어요. 크기나 면수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봤는데 아직 매월 25일 날 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1호 2017년에 처음으로 발행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물론 첫 부지만 아마 작년 것하고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책자 자체가.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이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공통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좀 넘으셨나요? 아직 파악은 다 안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파악하신 중에 구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중요 현안들이 아마 있을 텐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두세 가지 우리 구의 현안 또 혹시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개선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뭐 없다면 한 가지 정도도 좋고요.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거기 보면 저희가 지역구다 보니까 가끔 사회단체 활동에 청소를 나갈 경우가 있어, 그런데 아침에 가면 쓰레기가 처리가 안 돼서 그다음 날 오는, 그날 오는 행락객들이 아마 불편을 또 불쾌하고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올해는 어떻게 혹시 처리할 계획이신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이것도 우리 동안구, 만안구 같이 공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작품 발표 관련해서요 양쪽에 탁구대회를 시행을 하는데 작년에 동안구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만안구와는 달리 연령별 실버반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안구는 그렇게 작년에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수 과장님, 올해 혹시 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왜냐하면 주민센터프로그램에 탁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그분들이 실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른 분들은 생체대회나 이런 대회를 통해서 많이 대회를 나가는데 이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없는 거야. 일단 나가면 게임도 안 되고.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대회는 있고 용기는 안 나고. 그래서 만안구도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동안구 우리 서수원 과장님께도 작년에 다르게 했어요. 제가 그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다르게 했다는데 평가, 그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이 업무보고서에 자세히는 방향만 나왔지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준비하셨다가 끝나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보실에 임승용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정맹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작년에 홍보실 예산심사 때 홍보실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것 감안해서 올해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홍보위원의 연임 규정을 두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만안 양 구청장님께 공통적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2016년도 사업이죠? 주요업무의 지난해 추진실적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좀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서술형으로 두루뭉술하게 구현, 제고, 제공, 추진, 지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특히 동안․만안세무과처럼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나타내는 성과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금액이나 또 건수 이런 것을 쉽게 지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탁구대회 이런 것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또 참가자의 만족도를 이런 것으로 수치화하면 이 사업이 잘된 것인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체감도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성과분석을 좀더 구체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지표 또 성과분석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분석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자라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안세무과 결원이 2명이에요. 만안세무과는 오히려 1명이 초과예요. 이렇게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 보면 동안세무과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결원이고 만안세무과는 또 1명이 초과인데 이게 또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양시에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처음으로 신설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양 구청의 작품발표회는 계속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 섰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양 구의 행정지원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안․동안 강양숙, 김기종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숨은 세원 발굴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만안구만 해도 2015년도에 911건이었는데 작년에 1천 577건 엄청 많이 늘었죠? 동안구만 해도 2015년에 489건이 1천 289건에서 2배 이상 이렇게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책자 나와 있는데 숨은 세원을 발굴한 내역, 어떤 숨은 세원들이 발굴이 됐는지 그런 부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숨은 세원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의 대부분 기업들일 거예요.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액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양 구청 세무과에 대한 질의 이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으로 1년에 할인되는 금액이 건수하고 금액만 이렇게 합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장님들 질의 나온 것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동장님들은 복귀하시고 오후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집행기관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여섯 위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외국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2 내지 3곳을 확인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면자료다가 오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한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 보시고 필요하면 또 추가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락질서 예산 자체가 식사료 정도이고 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술공원이 관광특구로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어떤 그런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매년 여름에 우리 만안구에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 행락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원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또 병목안하고 경인교대는 새마을회 또 입구에는 만안모범운전자회 해서 이렇게 3개 단체가 고생들을 해서 행락질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술공원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주차장은 한 1천여대 됩니다. 개인 주차장까지 합쳐서.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8월 15일 날 파악을 해 봤더니 한 4천여대 차량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4배가 오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문제 그러면서 차량 소통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서정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청소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 근본적으로 예술공원이 공간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간 중에 일정 부분 일방통행도 하고 교통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4배 정도의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통지도를 올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2천 500만원 세웠었는데 올해는 도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1천만원 올려서 3천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체와 저희 구가 최선을 다해서 행락질서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만안구 변화상, 지하보도에 입히다 신선하다고 하시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진작가협회하고요 또 관계되는 예술인들하고 한번 사전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우리가 3개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만안의 달라지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하겠다는 것인데요. 안양시에도 사진작가협회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경관조명 추진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지문화과장한테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술공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권에서도 지명도가 옛날부터 높은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의 관광명소로 이렇게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행락질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독교연합회에서 벽천광장에다가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효과를 저희가 보니까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요청이 돼 가지고 2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해서 종교적인 색채만 빼고 경관조명을 철거를 하지 않고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중구청이 원도심이었는데 죽어 있는 동네였는데 거기가 기독교연합회 그다음에 상인회 또 구청이 함께해 가지고 그 지역을 상당히 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연합회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겁니다. 기독교연합회는 원래 하는 대로 하고 그 상인들은 자기 집 앞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치라든가 또는 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가로수에는 털실입히기 한 270여그루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울철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중구난방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기독교연합회, 만안구 또 상인연합회 이렇게 참여하는 구조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주 23일 날 전체적인 회의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보기로 했고요.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올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한번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양 구청의 현안 중에 한 두세 가지를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시면서 없으면 한 가지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구가 사실은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이렇게 현안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보니까 그전부터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정말 만안구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이었습니다. 사실상은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식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만안구가 47퍼센트의 주차 수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한 60퍼센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사실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50퍼센트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쓰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주차대수와 또 이 차량 등록대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꼭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학교 또 종교시설 개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시의 교통특별회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주차방안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하절기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락질서 시 청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침에 보면 쓰레기가 나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병목안하고 예술공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삼막마을은 시에서 하고 있고 또 하천은 청소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6시경에 쓰레기를 치워가는데 6시 이후에 행락객이 오면서 또 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환경위생과장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단체들하고 전체적으로 행락질서 관련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11시경에 한 번 더 치우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내년도에 성과분석 관련을 좀더 구체적으로 또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수인계를 잘해서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인수인계 얘기가 나오면 어떡해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려다가,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아까 동장님들 다 계셨잖아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결국은 구청 과장님으로 다 오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우리 이강호 청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술공원에 지금 벽천광장 있는 그 부분은 이미 경관조명 설치를 했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어디 가로수길 어디 그쪽으로도 설치한다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일단은 벽천광장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자기네 돈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은 가로수, 다리,

정맹숙위원

가로수 쪽으로요? 다리 쪽으로?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예.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상인회는 자기 집 앞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상인회에서 다 각자 각출을 해서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네요, 또 상인회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올해 자기들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맹숙위원

겨울에요? 그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그게 일부 언론에서는 또 조명, 전기세 이런 것은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전기요금 같은 것?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전기요금은 15만원이 안 됩니다.

정맹숙위원

아, 그래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맹숙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만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원팀에서도 한 달을 또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가로수에다가 경관조명 설치를 해도 전기세도 같이 상인들이 내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렇죠.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정맹숙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정맹숙위원

아, 본인들이요? 본인들 앞에는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거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털실옷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데 그것은 겨울에 원래 입혀야 되는데 봄부터 시작하면,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겨울에 입힐 것이고요, 4월에서 10월까지는 털실도 짜야 됩니다. 그게 또 그렇게 다 묻혀 가지고,

정맹숙위원

그것을 짜는 시기가 그때라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그래서 자원봉사라든가,

정맹숙위원

여기는, 지금 설치 시기라고 그래서 나는 또 봄부터 그렇게 그것을 또 입히고 있나. 그랬다가 준비를 했다가 그럼 겨울에,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렇죠. 겨울에 옷도 따뜻하게 하고.

정맹숙위원

나무도 따뜻하게 해 주고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려고,

정맹숙위원

1회 추경을 확보해서?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고요, 한번 또 그것 해 놓은 것 언제 구경 한번 가겠습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양 구청장님들 다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만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정맹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렇게 추진한다 그래서 상인들 또 종교 기독교단체 몇 번 가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사실 밤에, 야간에 갔더니.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이왕이면 좀더 많은 공간에다가 조명을 설치했으면 시민들이 더 찾아올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공원 주차장서부터 꼭대기 웜홀까지, 주차장 있는 웜홀까지 지금 상인분들이 자기 집 앞에 무슨 조명시설을 간단히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다리나 이런 기반시설에 또는 털실을 입히는 것 외에도 간단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예술공원 입구에서부터 한다고 하면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거리가 꽤 멀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벽천광장 중심으로 지금 돼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한다면 우리 예술공원이 더 명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서 몇 번 가보면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구청에서 아마 주도하신다면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쓰레기무단, 제가 질의한 무단방치 하여튼 저녁에 아니, 여름에 올라오시더라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서정열위원

그렇게 행락객들이, 특히 주말 되면 저녁에 많이 올라오시는데 아마 개울가 같은 데에서 약주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놓고 가는 경향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1시 정도에 더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을 꼭 좀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히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만안구의 최고 문제 주차, 들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문제 또 주택가에 계신 분들도 문제 참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차 방안계획을 우리 구에서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잘 파악하셔서 시에다가 그런 수립계획을 하셔서, 정말 이게 자꾸 말만 하지 우리 시에서도 구체적인 어디다 주차장을 뭐 하겠다라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말만 그냥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건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놓고. 이게 제가 의원 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크게 저희 지역구만 해도 특별히 주차장이 한 데가 없어요. 그런 것 보면 이번에 하시는 김에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방안을 시에다가 협의를 하시고 해서 하나하나씩, 뭐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차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이 방안이지만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관광자원 말씀을 하신 것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양은 자연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적자원이나 문화․경제적 측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렇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각 동장 입장에서 두세 개씩 선정을 해서 일단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런 학의천과 같은 자연형하천이나 요즘에 뜨고 있는 동편마을 카페거리 아니면 저는 평촌스마트스퀘어단지나 여기 범계 문화의거리 여기도 상당한 오히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우리의 맞는 자원을 한번 발굴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 끝나고 한 두세 번 회의를 지금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회의를 한 정도인데 며칠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의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1회 추경에 가능하고. 그런데 우선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즉, 범계역 일원사업을 하고요. 또 평촌역 쪽까지도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되는 대로 의회에도 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같이 이렇게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 만안 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구의 현안사항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동안의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 동안 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 문제입니다. 현재 동안 지역에 우리 시가 한 30개 정도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있는데 동안이 18개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기의 문제, 부담금의 문제 또 시행사 선정 등의 문제로 해서 사실 거의 모든 데가 이것 잡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잡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서도 주민 화합적 측면에서도 이게 신속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민간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개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호원지구 같은 데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되면 문제는 거기에 공가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가가 탈선의 또 다른 장소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장의 순찰이라든가 경찰과의 협조가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또 사후에도 발생이 되고요. 또 청소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쓰레기를 그 가구들을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런 대형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조합 측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조합 측에서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시하고 구가 나서서 해 주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쓰레기장화 되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갈등의 문제, 쓰레기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존재가 된다라고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이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만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불법주정차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촌도 동안이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많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평촌신도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평촌신도시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은 그 아파트가 저녁에 차를 세우는데 불과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을 하지 않는다. 낮에 같은 때는 동일하다. 그리고 구도시 동일하고요. 그래서 평촌신도시를 제외한 모든 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고, 예를 들면 범계 문화의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단속의 문제는 평촌신도시뿐이 아니라 흥안로, 관악로와 다 마찬가지인데 소상공인들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시민들은 또 갔다 쉽게 잠깐 세워놓고 일을 보기 위해서 단속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일반시민들,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들은 강력한 단속을 하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민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대로변에 있는 큰 도로는 가능하면 점심주차 한 두세 시간을 허용해 주도록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허용구간을 확대를 했고요. 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심시간 같은 때 굳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촌학원가의 교통 문제가 지금 큰 이슈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요. 다섯 개 차선 중에서 세 개 차선이 학원차량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또 한 차선은 들어가고 나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량이 소통되는 차선은 하나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학원연합회도 집중적으로 거기다 지금 인원을 배치토록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10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또 직원들은 야간시킨다는 게 또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야간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 저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이나 새벽이나 저녁에 나와서 일을,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을 사실 바라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관리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평촌신도시 문제입니다. 흔히 안양에 만안과 동안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동안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것은 역시 평촌신도시의 문제인데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요즘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또 불만들이 많아요. 노후화가 20년, 25년 이렇게 됐는데 노후화된 것을 시가 방치하고 있다. 구도시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데 평촌신도시는 이대로 놔둘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 범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추진이 되는 것인데 가보게 되면 위원님들도 유심히 가보게 되면 평촌, 범계 문화의거리에 있는 보도블록이 다른 구도시에 있는 보도블록보다 훨씬 더 불량하고 노후화돼 있습니다. 25년 전에 있던 게 그대로 있는 상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런 나름대로의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입장도 크다. 그래서 구도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이루어지지만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도 확실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범계 문화의거리라든가 평촌역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수도관 같은 보조금 이런 것도 저는 확충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성과분석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향후에는 성과분석의 완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이 원래 여기는 지금 요약된 것을 적은 것이고요.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시에다 직접 보고하는, 시장님께 보고하는 그 성과분석 자료는 하나당 몇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 자료를 그냥 더 드리는 게 보시기가 훨씬 더 편하시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하고 별개로 그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향후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각 동에 외국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곳 있다면 두세 곳 정도를 선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동안구청은 아직도 오는 중이에요? 아니, 만안구청.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아니요. 제출해 드렸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왔어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래요? 아! 일단 안양시에서 시민원탁토론회가 개최가 되는데 6월에 관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원탁토론회가 개최할 그런 계획을 지금 제2부흥추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의 외국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을 한 두세 개씩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이곳이 외국 관광객들이 진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건, 환경 이런 곳이 이루어져 있냐.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아까 이응용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양이 자연적인 측면보다는 인공적인 그런 관광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지금 등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APAP를 수년 간 수십 억씩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상품화가 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것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관광객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상품화가 된 게 없다.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 구청장님께서 6월에 시민원탁토론회도 있겠지만 이것을 뭔가 활성화하고 개선하고 실제로 우리 가까이 있는 시민들부터 즐겁게 찾아갈 수 있어야지만 멀리서도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정된 곳들이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민들조차도 가기 꺼려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아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하시고 개선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2월 말까지라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지난 연말에 제가 예결특위 위원회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어떤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를 각 동의 의견을 제출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취합을 다 했어요. 취합을 다 한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의견들이 대부분 다 비슷했어요. 뭐냐 하면 거의 다 행정수요에 비해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구동성이에요. 직원 부족으로 업무가 과다하여 친절도가 떨어지고 주민을 사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양의 조직관리나 인사에는 이런 것에 대한 콧방귀도 안 뀌어요. 진짜 일선에서 발로 뛰는 동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거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거꾸로 본청이나 구청에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만큼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역지사지로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실제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안양시 인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 구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하셔서 우리 시 인사과나 이쪽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실무부서에서 좀 편하게 주민들을 대하고 주민들도 가서 편안하게 대우받으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본청에다 제안을 해 주셔서 다음 인사 때는 이게 반영이 돼서 그런 불만, 그런 인력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법주정차 문제 말씀하셨고 평촌학원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학원차량 또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 차량은 불법주정차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래서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죠. 불법주정차 당연히 단속 대상이,

음경택위원장

안 되는 거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네.

음경택위원장

계도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안 되는 거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그렇죠.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그럼 누가 그것을 합법화시켜 놓은 거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합법화라기보다는 그때 아마 어느 정도 해서 정확,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음경택위원장

아니요, 최근,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어느 정도 양해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서 단속을 하려면 서있어야 단속이 되잖아요. 서서 조금 있어야.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을 하러 가면 실제 단속을 하러 가면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이면 또 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하튼 학원가의 문제는 제가 가장 지금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원가 교통 문제, 주정차 문제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나 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부분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사실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학원이 밀집돼 있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집중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핸드폰 가지러 갔는데. 현수막을 봤는데 불법주정차를 해도 괜찮다는 통학 학원차량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현수막 내용이요?

음경택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우리 시나 구하고 협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학원차량 연합회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용 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홍보실장 임승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그 지역주민 주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양이 변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와 인터넷의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포털사이트 등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방송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홍보, 계층별로 전파 파급력이 높은 중앙방송과 주요 일․월간지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전후 비교되는 홍보영상 제작 및 사진 스크랩을 통해 티브로드ABC방송 홈페이지, 안양시 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해서 시민들이 안양의 변하는 모습 또 고향에 대한 향수와 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실무진이 지난 2월 1일부터 2일까지 도내 수원, 성남, 부천, 주안 네 곳의 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2월 6일, 2월 8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님들과 제주영상미디어센터도 방문해서 여러 시설들을 보고 운영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등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매체와 관련해서 버스쉘터 홍보업체 현황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버스쉘터는 118개소 중 68개소는 인문글판으로 시민들이 작성한 시 또는 산문들을 게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실이 운영하는 쉘터는 50개소입니다. 현재 창조경제도시, 인문도시, 시정구호 등을 게시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홍보실에서 제작하는 영상에 의회의 활동내용에 관한 영상이 부족한바 개선할 여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촬영하는 영상은 우리 시 각종 행사, 교육, 회의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우리 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 또한 시민들에게 중요한 홍보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영상 제작시 시의회 활동에 관한 영상을 적극 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제작하는 영상이 우리 시 홍보와 함께 역사자료로 기록되는 만큼 보다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7년 홍보전략 및 다른 시와 차별화된 콘셉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올해 매스미디어 홍보전략의 핵심은 홍보컨설팅을 통해 남녀노소 모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를 선정․활용하는 ‘타겟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위주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서 중앙지 및 중앙방송, 종편, 각종 주요전문지 광고홍보 등을 통해 아이템별, 상황별, 시기별 적합한 시정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앙방송 채널은 3월 중순까지 언론매체와 협의를 통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삶과 이야기를 담는 지역방송 티브로드를 적극 활용을 하고 주요 포털서비스인 다음 및 네이버 등을 통한 홍보로 젊은 층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안양경유 G버스 및 버스승강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 주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다양한 시책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매체별 홍보를 진행함에 앞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홍보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저희 시가 다른 시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대중이 접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홍보방법을 통해서 한발 앞서가는 전략적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7년 여론조사 업무계획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16개의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전체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 희망시기와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사 시기를 확정하였습니다. 16개 조사되는 예산은 8천 600만원 정도로써 한 개 사업 조사 시 약 5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사내용에 따라 조사대상이 좀 상이하며, 방법도 조사대상에 따라 회신이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물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되며, 각 부서에서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여론조사 반영계획을 홍보실에 제출하도록 공지해서 활용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6년 매스미디어 관련 예산 사용내역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언론사 행정광고를 어떤 지원기준과 집행절차에 따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광고 제공대상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ABC협회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대행 계약한 언론사들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광고 제공기준 및 집행절차는 창간 1년 이상, 시 출입신고 후 1년 이상 계속해서 시 제공 보도자료 가시화하는 언론사, 시정시책을 계속 보도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언론사, 시 역점시책사업을 자체 취재하여 기획․특집으로 보도하는 언론사, 인터넷언론은 본사 우리 시 소재, 포털게재 언론사에 우선하여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는데 이에 대한 홍보실장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안양지가 글자 크기를 확대해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읽기에 좋도록 하여 구독 편의를 높였습니다. 책의 면수도 68면에서 72면으로 확대하고, 크기도 가로 17, 세로 22센티미터에서 가로 20, 세로 26센티미터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의회소식면도 2면에서 4면으로 증가하고, 도서소개란을 늘렸고 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실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책의 크기가 커짐으로 해서 글씨보다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 삽화 위주의 배치라든지 여백의 활용 등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7월 달에 우리 안양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의견을 듣고 시민이 선호하고 만족하는 우리안양지가 되도록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홍보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인 시정홍보위원 위촉 및 운영 규정의 연임 제한규정을 두고자 타 지자체 및 우리 시 타 단체의 경우를 검토한 끝에 많은 시민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시정홍보위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세 차례까지 가능하고 총 연임기간은 8년으로 정하는 골자로 시정홍보위원 위촉 및 운영 규정을 지금 개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의견조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홍보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임승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경우 지방지에 2회에 걸쳐 게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사실은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거죠. 지금 지방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의 현안문제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고 있는데 지방지에 2회에 걸쳐서 게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안양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그런 방법에서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일단 우리 지역방송을 통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별로 모아서 안양시정 브리핑룸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브리핑룸을 통해서 홍보실장이 되든 도시계획국장이 되든 누가 되든 우리 안양시의 변화하는 시정들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방법이 빨리 채택이 돼서 우리 안양시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도 영상미디어센터를 직접 방문하셨고 거기에 대해 또 많은 것을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히 또 홍보실 우리 실무팀장님께서도 아마 직접 참석을 하셨고 제가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실제로 아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료수집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안양에서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우선 미디어센터가 안양 여건에 맞는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시대적으로 영상콘텐츠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영상 인재 발굴․육성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창조산업진흥원도 함께 같이 한번 고민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현직에 있는 VTR이나 비디오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관내 시청 안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안양의 여건에 맞는 그런 영상미디어센터가 필요성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서 추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홍보실 예산이 2016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19억 4천 400만원을 세웠는데 수수료 집행액은 14억 3천 700만원이에요. 5억 6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미사용했는데도 2017년도 홍보실 예산은 26억 8천 100만원으로 이렇게 급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노파심도 들고 마침 15페이지에 매스미디어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것을 의원이라도 이런 정보를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이었던 게 KBS, 예를 들어서 12번하고 18번에 KBS 6시내고향 하면 방송사 측의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10월 27일에는 530만원 지불했고, 12월 달에는 2천만원을 지불, 이런 사실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분야네요. 이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프로그램도 지방정부가 일부 예산을 여기에 스폰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민감한 부분이라고 기자님들도 와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노파심에서 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안양에도 블랙리스트 같은 게 혹시 있는 것 아닙니까? 없죠? 블랙리스트 같은 게 없어요?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공평 정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쉘터 업체 현황이라고 해서 동해광고디자인 하나 나와 있어요. 이 쉘터는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장애인단체나 이런 업체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디자인을 여기서 하는 것인데 이게 위탁 관리하는 것 시에서 직접 관리해요, 쉘터?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디자인은 저희 홍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업체는 광고지만 말아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것 연간 얼마씩 받고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그게 상업광고인데요. 상업광고가 현재 120개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그.

천진철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다?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예, 위탁을 주고 세입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쉘터와 관련해서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박달동 쪽에 가니까 해가 바뀐 게 붙어 있어요. 골프연습장 밑에 버스승강장에 해가 바뀐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1년 해를 넘긴 게 거기 계속 돼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금년에 이 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 있게 봐야지 보이는, 거기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이고 또 지나다니면서 다 볼 수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가 FC축구와 관련해서 홍보하는 게 해가 바뀐 게 붙어 있더라고. 쉘터에.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금년에는 지금 버스승강장 쉘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홍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여론조사와 관련해서요, 이것 지금 해마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네.

정맹숙위원

이것 지금 홍보실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네요. 위탁하고 있어요?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저희가 재료 인부임을 고용해서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직접 조사하고 있어요?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예,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여론조사가, 이게 지금 여론조사 목적이 시정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여기 저 뒤쪽에 상반기 연초에 많이 이런 것을 해서 시정운영 방침을 많이 반영하면 좋은데 저 뒤쪽에 후반기 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언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그것은 익년도에 반영합니다.

정맹숙위원

그 다음해요?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네.

정맹숙위원

그럼 다음해 정권이 바뀌면 시정시책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폐기되는 거예요?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폐기되지는 않고요. 일관성 있는 정책은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이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논리는 그런데 저는 연초에 이런 것을 더 해서 반영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피드백 같은 것 아직 성과분석 같은 것 없죠? 거기서 원하면 그냥 해 주고 마는 그런 식이에요? 안 그러면 그것 다시 피드백 홍보실에서 할 거예요? 안 하고 있죠?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피드백을 이게 여론조사 추진 시기는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사항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그 시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거의 맞추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만 오면 예산 들여서 지금 이번에도 8천 600인가?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내냐 이거죠.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아니죠.

정맹숙위원

홍보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여론조사만 해 주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아닙니다. 그 시책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모니터링 받고 있죠?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네.

정맹숙위원

연말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실장님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업무가 잘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질의한 내용이 골자가 뭐냐 하면 우리안양지 작년에 참 어렵게 예산이 통과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것 제가 갖고 왔어요. 우리안양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방에 이렇게. 보셨죠? 아까 답변에 의회소식란에 두 면이 늘어서 확실히 사진 크기도 다르고 확 한눈에 누군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 조그마한 것에 매력도 있고 큰 것에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장단점이. 그래서 저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확실히 큰 것을 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시를 알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그래서 고통 끝에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뭐냐 하면 과감히 개선할 문제점이 생기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작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책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 우리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네.

음경택위원장

시정홍보위원 연임규정. 지금 아까 3회 연임해서 최장 8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규정을 고친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가 아니고 내부규정이죠?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네.

음경택위원장

지금 그러면 의견수렴은 다 끝났어요?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아니,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렴 중이죠?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네, 3월 달에 시행을 할 겁니다. 3월 정도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의견수렴 기간이 언제죠?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2월 23일까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2월 23일까지?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네.

음경택위원장

제가 의견을 지금 내는 거예요. 반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검토하시고.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네.

음경택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홍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공감을 하고요.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2년이 끝나고 새롭게 위촉을 할 때 2년 동안의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분석은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대고 연임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홍보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잘하지 않고 또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까지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아, 진짜 이 사람은 우리 시 홍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좀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일정 부분 공감하시죠?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말씀하신 홍보위원들 1년에 수당으로 가져가는 것 얼마 정도나 됩니까?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수당은 회의에 참석수당으로 5천원하고요, 그다음에 식대 쪽으로 5천원.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한 번 나오는데?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예.

이문수위원

그럼 1년에 한 얼마나 받아요?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1년에 한 490에서 50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62명.

이문수위원

한 사람이.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한 사람이 1년이면 12만원.

이문수위원

1년 12만원?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예.

이문수위원

별로 메리트는 없는 것이네요?
승용

임승용홍보실장

순수한 민간봉사자입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홍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핸드폰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 이응용 청장님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 좀 보세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것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또 회의시간에 핸드폰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 이 현수막이 지금 학원가 귀인동 쪽에, 신촌동 쪽에 각각 걸려 있어요? 이것 구청에서 걸은 거예요. 교통녹지과에서. 이것 무슨 근거로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용인할 수 있는 거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동안에 시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들 잠깐 세워서 애들 태우는 것 좀 허용해 주는 그런 어떤 방침에서 세운 것 같아요, 붙인 것 같은데요. 내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용인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현수막까지 걸어서 관에서 구청에서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잠깐잠깐 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것 7시부터 11시까지 불법 장기주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학부모 차량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학원차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게 학부모 차량인지 중간에 식당을 온 차량인지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부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만안행정지원과 김진수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양 구청에서 매년 탁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안에서 연령별대로 운영하는데 만안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실력에 맞게 최강부, 2부, 3부, 4부 등 실력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 실버반 대회가 대두돼서 금년도에는 실버반을 추가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2017년 시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 발표 대회를 새로 실시하는데 이와 별도로 양 구청에서 작품발표회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를 계속 실시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특색 있는 주민자치사업 모델을 발굴함을 목적으로 시에서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5월에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수강생 기량 향상과 자긍심을 높여 수준 높은 작품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시에서 하는, 그게 사례 발표도 하지만 거기에도 작품발표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거기서는 우수사례.

음경택위원장

우수사례?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지금 그 작품발표를 동안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어요? 그리고 구에서 하고 있는데 만안은 각 동별로 하고 권역별로 또 하죠?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리고 만안구 작품발표회 또 하고.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특정 프로그램, 특정 동에서는 이것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권역별은 저희도 금년도에는 한번 검토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권역별까지는 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렇죠? 동에서 하는 작품발표회는 동의 화합이라든가 말 그대로 작품발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면 굳이 중간에 3, 4개 동 묶어서 하는 권역별 발표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요. 사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권역별로 하는 프로그램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고 올해까지는 권역별 프로그램 예산이 지난번에 우여곡절 끝에 편성이 됐고 책정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그것도 아마 없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권역별 프로그램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작품발표회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적극 검토하세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프로그램 발표회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게 되면 각 동에 연주 쪽이면 잘하는 그런 부분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동에 완전히 초급, 중급, 고급 그러면 고급반이죠. 숙련된. 그래도 거의 프로는 아니라도 아마추어 중에서 그렇게 한 서너 번 나오면 여기저기 초청 내지는 이렇게 공연을 다닐 정도 되는 그런 팀이 되는데 매년 그런 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분들의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요. 그날 나온 실력으로 봐서는 거기를 줄 수밖에 없는데 매년 줄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주게 된다고. 그게 물론 이 실력이 향상된 부분에 대한 경쟁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초급반, 금년에 만일에 기타반을 내가 새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령 1년을 그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는데 전혀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려면 빠지지 않고 한 3, 4년 나오면 거기 쫓아갈 수 있나 이렇게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된다. 한 대회를 하더라도 그냥 그 팀이 정해져 있는 팀이 있다니까요. 이 만안에는 잘하는 팀 뭐 기타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멤버가 아주 그냥 일사천리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 사람이 나와, 동네도 그 사람들 또 프로그램 구청에서 발표하는 데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초급반이나 중급반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프로그램도 맨 그 사람들 위주로 된다는 얘기, 초급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버텨 가지고 중급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자꾸 되고 그 사람들은 별도로 동아리가 형성돼서 또 새로 자꾸 이렇게 길러져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 딱 박히면 그냥 끝이에요. 그것은. 그게 거기서 새로 한 명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년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축제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것도 대회도 차등을 둬서 고급반에 대결을 별도로 둔다든가,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고민을 해 봐서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수원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수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6년도 동안 탁구대회에 2015년과 다르게 연령별 실버반으로 잘 운영이 되었는데 평가와 반응은 어땠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탁구대회는 초급반하고 실버반을 운영을 했고요. 대회 참여를 해서 그 기회를 좀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화합의 장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여론을 보면 아마 그래도 어르신분들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음경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론보다는 실제적으로 설문지 같은 것도 비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조사결과를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세무과 결원 2명에 대해서 설명,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정원이 32명인데 현원 30명으로 결원 2명입니다. 이것은 그중에 1명은 금년 3월에 복직이 돼서 충원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1명은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시 주간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이것은 만안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시에는 우수사례, 쉽게 얘기하면 마을가꾸기라든가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풍물놀이라든가 사물놀이 이런 쪽 아니면 서예나 문인화 이쪽으로 해서 방향이 조금 틀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거기는 1명이 충원이 될 것이고 그렇게 충원이 되는데 그러면 만안 1명이 지금 남아요? 정원보다? 이것은 뭐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 세무과 1명이 지금 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부터 시간선택전환제를 할 계획이 있어 갖고 3월 다음 인사요인 때 전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드리기 곤란한가요?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끄덕끄덕하시는데 뭘 아니라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서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석 동안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민원봉사과장 박창석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1페이지 동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 세부 추진사항과 두 번째로 명예시민과장 홍보요원화 추진과 관련해서 명예시민과장 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요원화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은 주민등록․인감 사무편람 또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법령 및 사무편람에 대한 개정된 내용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잦은 업무담당 변경에 따른 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과 업무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시민을 가까이에서 응대하는 창구 직원에게 친절교육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정맹숙위원

네, 자료 볼게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다음은 명예시민과장 홍보요원화 추진은 업무편람에 있듯이, 그러니까 「안양시 명예시민과장 운영 규정」 제2조의 임무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구청 종합민원실내 민원안내 그다음에 민원서비스센터 근무 세 번째, 시정시책 홍보 및 시민불편사항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은 민원실 안에서 민원안내 업무가 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요원화 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상 일반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안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SNS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홍보요원화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일단은 이분들에게 동의서를 다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1월 31일자로 밴드를 개설해 가지고서 밴드에 전부 가입해서 홍보에 대한 자료는 이 밴드를 통해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로 해 주는 것에 대한 장점은 사실상 시기가 책자나 서면에 이런 것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SNS로 홍보함으로써 시기를 적절히 맞출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한 이것을 퍼나르기 해서 다른 부분에서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게 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양숙 만안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숨은 세원 발굴 세부내역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 자동차세 연납으로 인한 할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방법과 조사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감면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목적사업에 대하여서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시 법에 정한 요건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사전 감면이 행해지나 조건을 위반 시에는 감면하였던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방법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영유아보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 학교, 법인, 종교시설 등의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또는 매각 등으로 추징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안구 세무과에서는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부대조와 현지확인조사를 통해서 추징사유 발생되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추징을 해서 작년 12월 31일 현재 1천 577건에 12억여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로 탈루․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분은 질의가 없으세요. 세무과?

이문수위원

네.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진짜예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질의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자, 우선 그러면 좀 이따 하고요. 우리 김기종 동안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동안세무과장 김기종입니다.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서면 제출 요구하신 2016년 숨은 세원 발굴내역, 2016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 2017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 및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양 구청 세무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숨은 세원 발굴에 관해서 또 취득세,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왜 자료 요청했는지 아시죠?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아세요? 우리 과장님은.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예, 세원관리팀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음경택위원장

그렇게 뭐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세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전에.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간이 몇 년이죠? 다 틀린가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다 틀립니다.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예, 틀립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음경택위원장

5년?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다음에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1년 유보기간에 그다음에 그 이내에 직접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별로 연수가 좀 다르거든요.

음경택위원장

벤처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5년인데, 제척기간이. 이게 취득세, 재산세 공히 같은가요?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제출하신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이런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의무 사용을 하지 않고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징수를 많이 했어요.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게 이분들의 고유 업무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원래 도세하고,

음경택위원장

도세팀하고,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재산세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라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쭉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업무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원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게 지금 의무사용기간 몇 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잘못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 1년, 2년 때는 안 되는 거죠?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보통 1년 지나면 시작이 되거든, 유보기간이 대부분이 다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음경택위원장

그때부터?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예, 계속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주기적으로 부동산에 가 가지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직접 조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음경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 취득세, 재산세 감면받은 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한 2천 3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이 건수 다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은 다 못하고 있죠?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재산세 부과할 때 되면 재산세 같은 경우 비과세 감면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원이 현지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만약에 그 용도대로 안 쓰고 실제로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는 다시 부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음경택위원장

재산세만?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재산세는 그렇게 되고 있고 도세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지만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감면 재산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이렇게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일이 전,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는 데 전수조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도세팀하고 재산세팀하고의 어떤 업무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전산으로 그것은 연계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세원 발굴, 세원관리가 중요하다.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알아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이것을 부당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 세무과에서 가만히 있으니 누가 해 줍니까? 그래서 양 구청장님들께서요, 분명 이것은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세원관리팀을 신설을 하건 내부에 또 다른 인력을 투입하건 해서라도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2천 300억원에 달하는 그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부당하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의 세수라든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분명 있거든요. 물론 도에서 지원받아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동안세무과장입니다. 이미 전임 과장님께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세원관리팀 신설에 대해서는 시 총무과에 공문 내지는 현황자료를 이미 보내드렸고요. 검토는 시 총무과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지금 조직관리팀하고 세정과하고 제가 있을 때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요. 우리 또 이응용 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쉽게 공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하고 다시 얘기하면 동안․만안세무과의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 팀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세원의 확보 또 불법으로 감면받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세 연납 관련해서 이게 감면 연납을 해 가지고 일찍 연납해서 감면받는 게 우리 시에서 보니까 10억이 넘어요, 1년에? 엄청 나네요? 그런데 이것을 「지방세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연납을 하게 되면 혜택을 주면서. 그다음에 혹시 우리 시에서 연납 납부를 했는데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시의 1년분을 다 납부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장

이사하시는 분이 많아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이사하시는 분이 좀,

음경택위원장

에이, 그것은 별로.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방세법」에 연납 법적근거가 있어서 연납할인을 해 주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만 또 혜택받잖아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음경택위원장

그런 경우 많은 게 아니라 거의 그렇죠. 이것 뭐 저도 연납을 못하는데 연납 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여유가 있으니까 연납하는 거야, 한 번에. 그런데 이게 10억이 한 12억 되는 것 같아, 우리 시에 1년에. 이것 세수로 따지면 만만한 것 아니고요,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규정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런 조항은 폐지를 해야 된다.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연납하는 사람들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자동차세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시로서 불편하거나 손해 보는 것은 없잖아요. 어차피 들어올 것인데. 이자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이, 청장님 직접 말씀하세요. 옆에 말씀하지 마시고.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이 연납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시의 측면에서 하자고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중앙에 제가 이런 것을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제 생각으로는 일단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시는 부분도 맞기 때문에, 다만 과거보다 이 이율이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장

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납을 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어떤 세무행정의 또 장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이 또 고지서도 덜 나가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연납 퍼센티지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연납 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건의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그것 포함해서요, 이렇게 하세요.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기초단체장들 모임 있잖아요. 경기도 모임 있고 전국 모임 있고, 이런 데서 이런 것 건의해야 돼요. 왜 있는 사람들 더 감면받게 해 주는 것 이것 말이 안 돼요. 이율을 낮추든 없애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또 이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 세무과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현실적이게 정책이 반영되게, 현실적으로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공감하시죠? 이것 너무 일찍 끝났네, 오늘.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공감하면서 이 비율이 또 1월일 때하고 3월일 때하고 계속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음경택위원장

그러게요.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세수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게 실익이 더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게요. 10퍼센트면 무척 많은 것 같아. 보통 고급차량 같은 경우요, 한 6, 70만원 되나? 100만원 될 때도 있죠? 1년 치가.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한 60몇 만원. 네.

음경택위원장

60몇 만원?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하여튼 그 정도, 네. 또 3월에 신고하면 7.5퍼센트 또 6월에 신고하면 5퍼센트 이렇게 이자율하고 반영해서 이렇게 추징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음경택위원장

아무튼 이것 「지방세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숙

강양숙만안구세무과장

네,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자, 일단은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아, 그전에 감사실이 서면답변서만 제출을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회의 전에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서면답변으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감사실 직원들, 팀장님하고 직원들 저기 와 계시니까 회의 끝나고라도 이렇게 궁금한 것 확인하시고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홍보실, 감사실,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