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및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입니다.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내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촉구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특위 활동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특위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 위원님.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2019년 1년 동안 과천시의회에서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특위가 의회의 역할의 범위에 적절한지를 질문을 드렸고 그 실효성 면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생각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특위를 운영하는 기간이 1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했던 그런 바들을 담아내는 데에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대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데 도출하기에 시간이 짧아서 저희들이 다 못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요. 1년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특위를 시작한 시점에 느꼈던 문제의식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년 전과 환경 면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에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사실 민간이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특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천시에서 그러한 점들을 막기 위해서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천시에서 대형개발사업들을 직접 수행해 나가면서 이익환수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특위를 시작했던 시점과 지금의 환경변화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면에서 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는 의원들 6명이 모두가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고 진행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전 의원이 그렇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위 구성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연장은 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다른 틀이 있습니다. 전 의원이 참석하는 특위 외에 원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모임에서 연구주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구모임을 활용해서 이 활동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이어 나가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연장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위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주셨고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 전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약간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위가 발족하기 전에 과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었지만 의회가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과천시도 관심을 조금은 갖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았나 해서 그것만으로도 이 특위 자체가 어느 정도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특위 자체가 연장을 안 할 경우, 과천시가 관심을 계속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의 역할로 특위가 있으면 과천시에서도 의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의회가 또 하는 만큼 의회에서 하니까 경쟁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특위는 1년 정도는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위가 초선 의원들, 저도 초선입니다마는 기대했던 게 있으면 그 기대만큼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약간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년 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면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 어떤 목적을 의회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만큼 의회가 한번 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활동을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위원님들은 지금 보면 공사가 설립되면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활동을 대신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익환수에 대한 부분은 지식정보타운이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과천시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이익환수를 갖다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과천시에서 충분히 좀 더 챙기고 세심하게 보살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못 살핀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사가 만약 생기더라도 시는 시의 역할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런 부분을 세심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역할을 만약 안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그냥 과천시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공사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는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도 보면은 시에 있던 어떤 역할들을 자기들이 하는 부분으로, 지금 대신하는 부분으로만 확인을 했지 시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냥 놓고 얘기하면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보면 만약 주민들이 거기 들어왔을 때 주민들한테 각종 편의시설, 노인정, 수영장,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분명히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우정병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정병원 분양가 얘기할 때 모 신문에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그런 부분 저는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시는 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세세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화훼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화웨종합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그분들도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화웨종합센터를 과천의 3대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살펴봐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시에만 그냥 놨두고 공사에만 놨두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과천에서 보면 정부청사 이전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회의 역할, 과천시의 역할에서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크게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는 사항도 아니고 만약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면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1년 동안 특위 하신 고금란 위원님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석을 해 봤지만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한 부분에서 깊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참석한 과천 시민들의 열의와 성의는 새삼 과천이 미래가 있다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의 성과는 저희가 대안도 해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냈지만 그분들의 힘이 상당히 컸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간의 과정에서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아마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 특위가 1년은 지났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정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간담회 때도 충분히 본인들의 의견을 논했던 바인데 혹시 보충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할 기회를 동등하게 한 번씩만 더 갖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더 첨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그러니까 결론은 곧 나겠지만 저희들이 특위를 연장해서 운영하든 운영하지 않게 되든 시가 제 역할을 앞으로 잘하는지 감시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견인해야 되는 역할은 특위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연구활동 외에 어떤 시를 좀 견인해내기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면 저는 특위보다 더 강한 것은 사실 의회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화훼센터를 위한 별도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특위나 아니면 TF팀이나 구성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화훼산업인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내용 중에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특위 말고 이 부분은 조금 특화된 별도 특위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별도 논의를 가져서 필요하면 그에 적합한 틀을 다시 만드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특별위원회에 6명 전원 참석이 의회 규정에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특위에 대한. 조례에 보면 회의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6명이 이 안건 연장 건에 대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의결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그동안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결과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신 바와 같이 우선은 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익환수를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기재해 놨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련해서 경제타당성 검토용역을 견인해 낸 것으로 큰 의의를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에 관련한 공사를 설립하는 데에 도화선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천현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역할도 좀 했었고요. 더구나 세곡마을하고 새로운 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1블럭, 2블럭과 정보과학도서관을 과천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방안, 그리고 오늘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13, 14블럭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무상기여해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특별위원회라는 활동을 통해서 정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장 건에 대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위원님, 한 분은 반대하신다, 한 분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의회의 기능은 어차피 집행의 기능은 아닙니다. 어떤 위원회이든 제언의 기능을 충분히 해내는 것이 그 위원회로써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 행정감사, 이런 것들이 다 특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만큼 집행부에서 느끼는 무게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안건인지를 받아들이는 게 연구위원회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실행하는 것은 어떤 안건이든지 집행부의 의지가 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효성 문제는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는 실효성을 걷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과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될 건데 왜 이익개발환수에 대해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두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는데요. SH공사 같은 경우도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모로 다각적인 노력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가 있는 경기도에서도 연구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했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6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공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경기도시공사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과천시에서 필요한 것은 과천시에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기관과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민의 의견을 담는 기관과는 충분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우리가 그 순기능을 하는 의지를 동료 위원님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의 전원 참석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년도에는 축제라는 코드 하나만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축제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 의견을 나눴을 때도 전원 참석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거기서 얻은 결과는 그냥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라는 용역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전년도에는 시민참여형으로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처럼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은 시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위원들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연구위원회와는 굉장히 다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위원회를 둬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도출해 내는 데에 다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상진 위원님.

특별위원회 제안을 고금란 위원장님이 하셨을 때 제가 화훼특별위원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화훼종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고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형개발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반대를 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거절을 당했던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형개발 특별위원회도 그렇고 이것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가는 거잖아요, 실은. 그리고 화훼종합센터도 그렇고 대형개발이익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 하는 것은 같이 뜻맞는 위원님들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뜻맞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화훼도 뜻이 맞는 분들 모여서 같이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가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면 특위가 2개가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인가요, 수석전문위원님?

문제는 될 것은 없고요. 의사팀에 임시회나 정례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 일수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0일 이내에서 검토는 해 봐야 됩니다.

더 의견을 나누시겠습니까? 류종우 위원님.

지금 여러 의견 잘 들었고요. 도시공사는 이번 본회의 때 아직 통과는 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체제로 갈 경우에 오히려 이 특위 자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의 목적 자체가 어떤 대형개발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고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경우, 공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염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사체제 전환 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목적을 갖고 좀 더 경영이나 측면이 강화되기 때문에 의회의 컨트롤이 과연 기존 공단체제에 비해서 의회가 견제라든지 이런 게 잘 될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의 도시공사 추진에 있어서 의회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대형개발사업에 관해서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도시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견제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시민의 의견반영, 왜냐하면 도시공사라는 자체가 경영 측면이 강화될 경우, 오히려 시민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 차원에서 대형개발사업 특위를 구성해서 시민의 의견, 어떤 개발방향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의견을 담는 그릇이 된다면 시가 만약에 그런 대형개발 고시 공사를 할 경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네.

다 두 번씩 돌아갔는데 꼭 하실 말씀이시면 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그만 하고 다른 특위를 또 만들자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대형개발특위도 남기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하시고 싶고 관심 있는 부분 같이 진행이 되는 게 순리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대형개발특위가 없어요. 다른 부분을 갖다가 또 다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시민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아마 과천에 많은 현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관심 있는 분들 해서 특위가 계속 만들어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대형개발특위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1년 기간을 한정해 두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1년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어도 2년 이상은 해야 충분히 위원들도 구성하고 전문가들도 위촉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겨우 1년에서 전문가분들 모셔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활동 되는 모습으로 아마 보여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더 내년까지 연장해서 좀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돌려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정부청사 유휴부지도 시장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대형개발 특위에서도 아마 같이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고의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과천도시공사 설립과 연관지어서 특위가 있으면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이 발목 잡힐까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서 드린 부분 보면 9페이지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시점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지정 심의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이익환수가 별도로 있고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 특위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다음번 특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라는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발언 요청합니다.

네, 제갈임주 위원님.

공사설립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공사설립도 공사설립이지만 저희들에게 진행되었던 1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이 내용이 좀 저한테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한 가지입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연구활동을 했는데 제가 초반에 두 번 참석하고 그다음에는 회의록을 통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회의를 참석했고요. 저는 이 시간이 정말 논의가 매회 풍성하게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연장을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회의가 공전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투여하는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그런 것에 비해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사실은 특위결과보고서가 오늘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위라는 것은 저는 같이 참여하는 위원들이 책임 있게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위의 한 일원으로써 참여를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결과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사실 저는 동의하는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 또한 충실히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만약에 연장된다면 그 기간 동안 특위 활동을 저도 한 일원으로써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과반수로 의결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수로 통과를 시키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위라는 것은 참여하는 의원들 각자가 한마음으로 모였을 때 힘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견을 가진 위원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억지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개발사업의 이익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그 결과를 챙기고 만약에 잘못하는 곳이 있으면 제언하고 하는 활동을 저 역시 할 것이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특위를 통해서 가능하냐, 아니면 다른 틀을 통해서, 다른 과정을 통해서 하고싶으냐 이것은 위원들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하는 이유, 또는 재고를 요청하는 이유가 공사 설립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꾸 반복되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발언요청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의견을 안 주셨던 위원님이어서 그간 2번뿐이 참석하지 못하신 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3번입니다.

3번 참석하신 것을 아쉬워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참석해서 그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곡한 표현이든 제언이든 정확한 표현이든 더 의견 나누실 위원님 없으면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진 위원 거수) 그러면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류종우 위원, 박종락 위원 거수) 동수일 때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과반수로 찬성이기 때문에 부결입니다. 연장의 건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장의 건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