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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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하신 진형렬 하수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며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만안구 한중휘, 누구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교통녹지과장님 및 승진하신 동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집행부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진형렬 하수과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6일자 하수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2017년도 새해를 맞아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보고드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도행정이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은 오늘 불출석계를 제출했습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김언종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용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40여 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친절한 태도와 현장행정으로 감동 행정을 실천하고 품격 있고 사람의 향기가 나는 만안을 건설함으로써 제2의 안양부흥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의 경우 업무현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그냥 이것 순서대로 합시다.

임상곤위원

동안구 안 해?

선화

김선화위원장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그냥 동장님 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계속 진행해야죠. “이의 없습니다.” 했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해서 이영철 석수2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석수2동장

석수2동장 이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2동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석수2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계획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석수2동 발전을 위해 석수2동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석수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영철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2017년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과장입니다. 이선옥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한희숙 비산3동장입니다.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채철식 달안동장입니다. 이병준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가는 데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희숙 비산3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한희숙비산3동장

비산3동장 한희숙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산3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비산3동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비산3동 직원 모두는 항상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로 신뢰받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선화

김선화위원장

한희숙 비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양 만안 이강호 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그 뒤에 계신 만안, 동안의 각 과장님들, 부서에. 그리고 31개 동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펼치시느라 고생 많으신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다행히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몇 가지가 아니네. 꽤 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50쪽에 보면 상수도 전문인 양성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분야인 것 같은데 상세 교육내용과 횟수, 교육 참여자들은 어떤 분들인지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52쪽에 수도요금 스마트문자 고지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도 해당되는 건지, 포함되는 건지도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계량기 설치, 점검 관련해서 다세대주택에 세입자들이 아마 각각의 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주인세대가 만약에 없는 가구 있다면 따로 설치가 가능한지, 추가설치 가능한지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58쪽에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내역에서 그냥 연번으로 하겠습니다. 7번, 9번, 10번 구간에 상수도 위치도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가 지금 오수관 사업구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이면 지역이 맞으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지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조 정수과장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69쪽에 노후아파트 수질검사 지원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대단지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와 혹시 절차나 순위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소규모 단지는 또 언제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지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를 옮기셨는데, 진형렬 하수과장님. 새물공원 조성 완벽한 마무리. 아주 멋진 또 타이틀을 쓰셨어요. 이런 사업을 잘 마무리하신다는 뜻인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2월에 상부조성계획 최종보고라 돼 있습니다. 2월 중에. 최종적으로 혹시 조감도나 세부도면 있으면 함께 주시고 악취성능보증평가의 기준치가 또 얼마큼 되는 건지, 무엇인지도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쪽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과정과 현재 상태 그리고 추후 진행여부 등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52쪽에 구청 내에서 행사용 현수막 제작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기계 값도 한 3, 4천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안구 행사가 얼마나 되는지, 효율성 및 견해를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 잘하시는 박권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58쪽 노후보도 정비사업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만안구에. 진행하면서 아마 이 세 곳이 전부 다 굉장히 큰 고목들, 나무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가로수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삼봉로 포함, 그쪽에 있는 가로수들도 꽤 많습니다. 같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건 동안 건축과장님. 78쪽에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양시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상업용 게시대의 광고물협회 관리·운영에 대한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자료와 함께 서면답변 주시고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의 상세위치와 그리고 규격이 좀 너무 작은 듯한데 이에 대한 혹시 개선방향이 있는지도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이번에 처음 우리 부서로 오셨는데 76쪽에 보면 집중호우 대비 둔치주차장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박달1동, 석수2동 아마 석수3동 그다음에 안양2동 이렇게 포함이 되죠. 비가 오면 이 4개 동에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비상이 걸리고 있어요.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처리방법을 이대로 써놓으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추진계획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더 다른 어떤 새로운 방식의 계도라든지 뭐든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8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보면 신규설치 장소가 반대민원이 또 굉장히 많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삼거리, 충훈2교 삼거리, 충훈 농협, 박달 삼거리 주변. 이 주변이 앞으로는 또 굉장히 반대민원이 많을 지역이에요. 제가 예상해 보니까. 자주 다니는 곳이지만. 어떤 이유에서 설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만안구 열악한 주차공간 확충방안 중에 기대효과를 다 읽어보면 딱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정말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만안구에 어떻게 하실 건지 새로운, 오래된 주택을 부술 건지 아니면 새롭게 어디에다 만들 건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의 의견, 상세서면과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에 가로수 수형조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같이 상세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계남 소장님과 이강호, 이응용 양구청장님 그다음 동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선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 때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우리 31개 동장님들 또 준비해 주신 단체장님과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좀 샅샅이 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인데.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계남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인데 해결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어쨌든 계량기를 나눠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많은데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많이 쓰시는 데도 요금이 누진돼서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엊그제는 순대곱창골목 그쪽에 1층에 그런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전통시장 살리기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그게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건지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든 정책적인 지원이고 이분들이 개별사업자로서 다 세금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답변을 주시고요. 유양조 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쪽 보면 저희가 안정적인 수질관리 생산 공급으로 여러 단계의 공정별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점이 9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정 수도꼭지 현황을 좀 주시고, 지금 검사주기가 월 1회입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검사방법 그다음에 이 법정 수도꼭지를 지정하는 뭐라 그럴까요? 방법? 법정 수도꼭지를 지정하는 근거? 그런 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하신 것과 좀 겹치는 데요. 주차공간 관련해서 지금 만안구에서는 불법주정차도 단속해야 되고 동시에 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도 함께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구청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청장님께서 올해는 정말 주차와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도로교통사업소에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나 종교시설 개방, 그것과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 동시에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킹덤웨딩홀이라든지, 우리 동네만 해도. 낮에든 밤에든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 또 과장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분들이 개방하는 것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좀 해소를 해 드리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건지, 계획에. 또 안 가지고 계시다면 추진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 이충건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겹치는 내용인데요. 아마 현수막 관련해서 양 구청으로 어마어마한 민원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물론 공공용 현수막 또 각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 또 우리 시·도의원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인사라든지 하는 현수막부터 비롯해서 허용이 되는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저런 현수막 저렇게 나무에다 아무렇게나 걸어도 되나? 그래서 그런 문의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등산로 게시대도 또 만들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또 공공광고물도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 관리주체가 저희가 지금 광고협회에 그것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랑 또 구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또 넘기게 되는 것인지 그런 향후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강호 또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석수2동 이영철 동장님과 또 비산3동 한희숙 동장님 동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좋다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계남 상하수도 소장님, 앞전에 우리 시가 작년에는 수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환경부가 주관하는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서 전국 161개 지자체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상하수도 행정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축하드립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우계남 소장님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분야 모든 직원이 노력한 결실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로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또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 질의입니다.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같이 아마 중복이 되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2쪽입니다. 수도요금 이메일 고지를 스마트문자 고지로 전환할 경우 시민들에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추후계획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타시도 같이 있으면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7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와 관련에 보면 상수도 관로의 수명은 몇 년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시에 노후관 교체는 평균 몇 년이 지난 관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또 인근 시 또는 우리 시와 시세를 같이하는 타시의 사례와 비교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 또 이상면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서 59쪽입니다.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과 관련에 보면 작년 행정감사 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청이 적으므로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확대하도록 지적하였는데 금년에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입니다. 여기는 우리 임상곤 부위원장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또 같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66쪽입니다. 안정적 수질관리 및 생산·공급 관련에 보면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91개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검사지점, 선정기준, 선정지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수질검사 시 불합격된 곳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 질의입니다. 이것도 우리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네요. 주요업무보고 74쪽입니다. 안양새물공원의 자세한 조감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구청장으로 취임하셔서 2개월 이상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경로당을 비롯한 시설방문과 동 신년인사회를 다니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 방문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내가 있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어떤 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시면 그것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 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 주요업무보고 71쪽입니다. 김의호 과장님. 동안 77쪽, 이충건 과장님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와 특수시책으로 학생 자원봉사를 이용하면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법광고주에 대한 처벌규정과 최근 3개년간 과태료 부과, 행정 조치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만안구 김의호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교통녹지과 이선옥 과장님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8쪽입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산림욕장 등산로와 비산3동 충의약수터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구 하성철 과장님. 이것은 책자에 없는 건데요. 어저께 제가 민원 받은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에 지금 관양 인도교 놓은 자리 그 옆에 두 번째 블록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후진을 하다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되다보니까 2대가 그리로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견인차가 견인해 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팀장님하고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약간 좀 힘들다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시에서는 힘들겠지만 아마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저랑 같이 가 봐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차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어둡다 보니까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고 해서 조금조금 가보니 뒤로 쿵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민원이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한 지 벌써 한 시간 반이 지났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긴장했는가 봅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마이크도 안 켜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다시 말씀드리네요. 인사말은 생략하고요. 시간이 한 시간 반이나 지나서. 먼저 우계남 소장님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것 다 아시는데 물론 소장님 노고가 제일 많으셨겠지만 밑에 있는 과·팀장들, 우리 주무관들이 더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항상 모든 일에는 어떤,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급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인사우대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한테 건의나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최고의 대우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우대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장기간 한 직급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 대해서 정오표까지 주셔 가지고 굉장히 세심하게 보신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주신 자료 보니까 총 급수인구가 60만 4천 65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만안·동안구에서 제출한 인구수를 합하면 59만 7천 414명, 어제 도시주택국에서 나온 자료에도 우리 안양시 인구가 59만 7천 414명으로 돼 있는데 유독 상하수도사업소에 내신 자료에는 인구가 60만 4천 652명으로 돼 있어서 참고하셨는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업무 본질하고 다르지만 다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쓰는 용어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시하고 기간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일시는 몇 월 며칠 몇 시 아닙니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5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조금 하나가, 기간 같은데 일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한 용어를 썼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14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이 있는데 아직도 생활용으로 지하수를 쓰시는 가구가 있는가 봐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 아까 보고를 들었지만 36쪽에 보니까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이 일시 중지돼 있네요. 일시 중지된 사유를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 아까 임상곤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7번, 9번, 10번 구체적인 사업지역을 도면으로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유양조 정수과장님. 65쪽입니다. 안정적 수질관리 및 생산·공급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2016년도에 단수나 혹시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신고, 접수된 현황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 제출과 설명을 바랍니다. 69쪽에 노후아파트 수질검사 지원추진이 있어요. 공동주택 71개소가 있는데 공동주택 71개소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 77쪽입니다. 오수관로 신설 정비공사 관련해서 박달2동에 안양고 옆 오수관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올해 또 우리 구청에서 삼봉로 정비공사가 같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의가 같이 돼서 공사시기라든지 이러한 것이 서로 상호 협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임상곤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80쪽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몇십 억 되는 공사소송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구 공통된 자료인데요. 우리 전체 동별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 동별로. 8퍼센트부터 13퍼센트까지 많이 있던데 31개 동 인구수하고 노인인구 차이율, 뭡니까, 하는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강호 구청장님한테 당부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께서도 박달동에 관심이 많아서 박달 테크노밸리지를 구성하시겠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골프장에 증축 이런 허가 같은 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또 시가 추진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그쪽 지역에 조그만 공사나 아니면 건축허가나 이러한 게 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말씀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안구 건설과 박권 과장님. 자료 25페이지 보니까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해 가지고 평일 근무시간이 3개조가 돼 있는데 3개조 중에서 3조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정말 새벽 2시까지 이게 근무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라고요. 건축과 김의호 과장님. 우리 이강호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갈수록 우리 안양 만안구 지역은 건축허가가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는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 특히 박달동 그쪽 지역에는 장기적으로 박달 테크노밸리지가 있으니까 항상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건축허가 신고 처리할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문소운 과장님. 52쪽 아까 이것도 우리 임상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구청 내 행사용 현수막 제작서비스. 좋은 시책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혹시 동에서도 이런 현수막이 필요한데 동에서도 업무 협조할 때 동에다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건설과장님. 박달2동 삼봉로 정비사업 관련 아까 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고 원활하게 좌우지간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건축과 김의호 과장님. 70쪽인데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관련해 가지고 이게 통상적으로 동장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이겠지만 금요일 저녁 6시 정도가 되면 항상 오피스텔 분양, 빌라 분양이 일제히 큰 대로변하고 이면도로 쪽에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좀, 아까 뭡니까? 보상제? 노인보상제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데 주말에는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단속에 대해서 혹시 계획세운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동안구 민원봉사과 박창석 과장님. 25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해 가지고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가 27건인데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37쪽 이충건 과장님. 주차환경 개선 부설주차장 지도점검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1개소 부과한 게 있습니다. 1개소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중복된 이야기지만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 날 저녁에 있는 불법현수막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데 아직도 동에 같은 데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다 관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다음 동장님들 공통된 사항 3가지인데요. 대표 되시는 분, 동장 아무 분이나 답변 좀 바랍니다. 동에 보면 항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현수막, 중복되는 이야기죠. 있는데 동에서는 혹시 단속하고 있는지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원 내에 도로변이죠. 애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애견에 대해서는 혹시 동에서는 순찰하실 때 동장님들이 어떻게 좀 홍보라든지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현수막이라도 붙이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동장님이나 한 분 대표로 답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을 어느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얘기하셨구나.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으면 다 경로당 가게끔 돼 있죠. 돼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는 주기가 어떻게 돼 있고 주로 청취하는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로 동장님 한 분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참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간중간 빼고 하겠습니다. 우계남 소장님, 최우수상 탄 것 축하드리고요.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각 부서 각 과장님, 31개 동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진급해서 동장으로 가신 동장님들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동 행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 수도계량기 수도 보조검침기 설치가 2012년에서 2016년 1만 18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설치잔량과 언제까지 설치하면 수도보조검침기가 완료되는지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들여서 설치잔량이 다 완료가 되는지도 아울러 서면으로 주시고요.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 8쪽이네요.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중 58쪽에 세부 사업내역이 각 위원님들이 아마 지역구를 챙기시는 것 같아요. 저도 3항, 6항, 8항 예정 위치도면과 사업시기 하루 이틀 전에 해당 지역 의원에게 연락을 주어서 현장을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도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59쪽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아마 신청 접수 중일 겁니다. 2월 현재 신청서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됐는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연면적 165제곱미터 주거형 주택이면 소형주택입니다. 50평 이하인데 이게 타시는 층별로 1층, 2층 나눠서 면적을 제한해서 이것을 넓게 개방을 하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봤는데 저희가 조례개정 의지가 좀 없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조례 개정대로 계속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쪽,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같은 질의는 빼고요. 이게 예산은 안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계정에서 사용하실 건지 설명과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67쪽 정수생산설비 교체 및 개선 추진계획 중입니다. 이게 청계통합장인데요. 항목에 보면 응집기, 염소투입기, 조정조, 정수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교체공사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중에 시설용량이 55만톤입니다. 박달이 25만톤, 석수가 30만톤입니다. 그런데 2016년 업무보고 1월 29일 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78쪽에 보면 시설용량이 45만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 책자에는. 그럼 박달이 15만톤이고 석수가 30만톤인데 박달 시설용량이 10만톤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74쪽.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안양새물공원 수처리시설이 2월 중 아마 인수·운영으로 책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업무보고 7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BOD 2.5, COD 9.4 내용대로 방류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박달 새물공원에서 78쪽 방류수가 38만 5천톤이 돼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5만톤이고요. 이 방류수 중 그중 일부 10만톤 정도를 재이용수로 사용하여 안양천이나 수암천이나 학의천이나 삼성천이나 부족되는 재이용수가 공급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박석교에 있는 배관에 조인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새물공원 저류조를 설치해서 박석교하고 조인이 가능한지를, 기술적 검토를 우리 소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따 서면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 새물공원 방류구서부터 박석교까지의 위치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이용수가 4개 구간, 5개 구간에 하천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수암천, 안양천, 삼성천 나가는 구간별로 지도를, 위치도를 제작해서 주시고요. 또한 나가는 방류구에 유량계를 설치하실 수 있는지 여부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형렬 과장님. 28회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주 중으로 차집관로 뚜껑을 열어서 다시 작년과 더불어 하천 누수되는, 차집관로 안으로 누수되는 그런 구간을 뚜껑을 열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일과 시간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업무보고 77쪽 6번입니다. 6개 노선 하수박스 크기, 규격,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위치도하고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구청 건설과 박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1쪽 공공하수관 정비 중 안양3동 양화로86번길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공사기간은 아마 1월, 6월 중 돼 있어요. 위치도와 관망도, 배관 관경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2쪽에 보면 수암천 하천준설지 표시돼 있어요. 수암천에 하천준설지역이 어느 위치인지 도면에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과 하성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 주변 미끄럼방지 경계석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년 전에도 김영일 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끄럼방지 경계석을 어떻게 제작하고 만들 것인지 하성철 과장님은 그것을 도면에 표기를 해서 현재 69쪽에 나와 있는 위치, 현주소, 도로명, 경계석 견본사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것 시공이 될 때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이선옥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4쪽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과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한 그 과정, 서류는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그 과정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우계남 상하수도관리소장님 그다음에 각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2017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도로교통사업소 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참 이번에 금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도 참 질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2년 동안 많은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 업무라든가 또 계속적인,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양 구청 업무는 금년에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대다수가 2016년도와 같은 업무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된 사항이고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좀 거울삼아서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업무보고로 끝내지 말고 2017년도 단위별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분기별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와 같이 더불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효율적이고 뭔가 그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분기별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다라면 우리 상임위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의논하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기 31개 동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해당 위원님과의 소통을 통하고 또 중립적인 그 측면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동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직접 이렇게 전화 한 통만 해 준다면 위원님들 더 동장님과 더불어서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직원 시켜 가지고 문자메시지 한번 날리고 그러지 말고, 지역구 의원님이여 봤자 두 분 아니면 세 분 아닙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지역구의 현안사항 있으면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다면 그게 ‘제2의 안양부흥’을 건설하는 데 그만큼 더 앞서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장님들 그 부분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2017년도 동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일 선수가 높다보니까 도시건설에 처음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업무보고나 또는 예산 심사할 때도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한 다음에 제가 맨 나중에 하다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집행기관이, 동안구청장님이 상임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입니다. 2017년 새해. 우리 위원님들도 행사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 회기 중에는 기관장들도 어떤 행사를 다 무시합니다. 무시. 의회가 첫 번째잖아요. 그런 측면을 앞으로는 좀 염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우선 한 몇 가지만 권장을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의 건축과에 71페이지에 보면 학생 자원봉사자를 위한 활용, 불법광고물 정비라 해서 사업기간이 여름방학 기간이 됐는데 아마 이 사업은 각 동에서도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학생들, 자원봉사자를 통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라는 것을 기간을 말고 특히 불법광고물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많이 남발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녹지과에 아까도 앞에서 임상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아마 이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만안구나 동안구나 주택밀집지역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시의 재정으로 가지고는 이 열악한 주차공간을 100퍼센트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주차장 공간 조성사업이 400 한 20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6곳에 대한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좀 예산이 덜 들어가고 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정책과에서는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에 건축과에 79페이지 보면 가로등 현수기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직 조례를 심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아마 이게 조례가 올라오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때서야 시행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물론 새해업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3월, 4월로 돼 있겠지만 너무나 앞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시행된 후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보다도 의견을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아마 모든 게 안양시의 사업이 ‘제2의 안양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2의 안양부흥’ 건설에 5개 분야에 22개 사업을 현재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양 구청 구민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을 때, 공감대 형성을 했을 때 제2의 부흥이 앞서서 또 성공리에 할 수 있는지 그다음 혹시 평상시에 그러한 소신과 의견이 있으면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구청의 건축과장님. 만안구는 68페이지고 동안구는 70페이지네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현장 단계별 중점관리,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공사현장 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현재 건설현장 현황하고 그다음에 건설현장에서 주민의 민원발생, 2016년도는 행감 때 했으니까 2017년도의 민원발생. 그다음에 최근에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에서 화재발생이 일어났습니다. 화재발생을 했을 때 그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연재, 외벽마감재로 인해 가지고 유독가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안양시 그 후로 관련규칙에 따른 외벽마감재 기준치를 현재 건축현장에서 하고 있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점검사항을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건설과예요. 건설과장님. 교통녹지과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안전지대를 도로에다 해 놓죠.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해 놓으면 안전지대에다가 규제봉을 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많이 박아놨어요. 현재 안전지대에다가. 그래서 그 안전지대에 규제봉을 박은 현장, 몇 개가 어디어디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는 보니까 경관이 도로는 규제봉이에요. 하여튼 규제봉 해 가지고 아주 물결 치듯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그것 때문에 주민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봉을 갖다가 많이 박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규제봉을 박았을 때 얼마만큼 불법주정차가 감소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서 규제봉을 현재 했는데 규제봉을 박았을 때하고 박지 않았을 때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러한 감소율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만 이것을 수치, 통계적으로는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듣고 궁금한 사항만 짧게 짧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만안구 건축과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관리에 관해서요 6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는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도면이나 이면도로에 자기 상가나 그런 곳에 본인들이 차를 대기 위해서 적치물을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까지, 어느 선까지 지도하고 점검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설과 하성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 열심히 하시다가 동안구로 가셨는데요. 공동구 LED 방수 등기구 구매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공사발주가 2017년도 2월이에요. 그러면 발주했나요? 발주를 했다면 세부내역, LED가 회사명까지, 어디로 어떤 기구를 쓸 것인가 모델명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이따 위원님들 추가질의하면 하기로 하고요.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17일 날 간담회 잡혔죠? 간담회 가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저에게 먼저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건설 BTO가 있어요. 79페이지입니다. 여기 PIMAC 사업으로 제안서 접수해서 지금 쭉 들어와 있고 향후계획에 보면 적격성 검토결과 회신, 3월 달인데 아직 그러면 회신이 안 왔는지 그리고 진행사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청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응용 청장님이 지금 잠깐 일이 있어서 자리 비웠는데요. 잘 메모해 놨다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안 이강호 청장님. 지역에 31개 동 동장님들 계세요. 그러면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마다. 없는 데도 있고. 그러면 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지, 구청을 통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동이 고질적인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 구청장님들 이따 답변하세요. 어쨌든 1년 채 지방선거도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좀 넘게 남았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사실 동마다 이렇게 뭔가를 좀 하고자 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면 현 시장님은 당연히 예우해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 시장님이든 전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또 동에 방문하면 그분들도 예우해 줘야,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인사 한번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얼굴 붉히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동이 어떤 동인지 양쪽 청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지역의 이슈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있어요.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도 말했듯이 2, 3명밖에 안 됩니다. 정말 보고하고 있는지 대해서도 이따, 아까 이것은 제 지역구의 이영철 동장님이 보고하셨으니까요 석수3동의 유용철 동장님 이따 오후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실제적으로 건설과인데요. 불법광고물, 지금 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서 추가답변 들으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행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곳이 많아요. 우리 연현마을 같은 경우 행정게시대를 세워놨는데 주민들이 말하거든요. 더 지저분하다. 차라리 불법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잠깐 걸었다가 사라지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게시대 설치, 만안 어디어디고 동안 어디어디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그만하고요. 제가 이따 추가질의로 다른 위원님들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학위원

동장님들 대표로 한 두 분씩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 없는 사람만. 그럼 속개는 14시 30분이면 될 것 같죠?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화 위원장, 임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임상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안양1동장

안양1동장 김득수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현수막 휴일단속 건과 공원과 도로변의 반려견에 관련하여 홍보와 지도단속 실시 건과 경로당 방문주기와 애로사항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현수막 단속은 구청 건축교통과 광고물팀에서 상시 하고 있으므로 동에서는 별도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일 현수막 난립방지를 위해서 우리 동에서는 금요일 날 오후 4시 이후에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견 관련해서는 우리 동은 안양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많이 하는 편으로 반려견에 대해 별도 홍보나 지도단속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정화활동 시 안양천변을 대상으로 청소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로당은 관내 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합동 생일잔치를 위해 케이크 전달과 노래봉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관내 순찰시 방문하여 월 평균 1개소당 2회 이상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월마다 방문간호사와 함께 방문하여 건강체크 및 상담을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1동 경로당은 주로 아파트경로당으로 경미한 애로사항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즉시 해결하여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남부경로당 1개소는 10년이 지나 전면보수가 필요한 시점으로 리모델링을 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김득수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김득수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들이 다 현업에 복귀하는 바람에 안 계셔 가지고 좀 그런데, 불법현수막은 물론 구청에서 단속을 하죠.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경험칙상으로 봐가지고는 6시 넘어서 많이 붙여요. 저기 시흥에 있는 무슨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빌라 이런 것 많이 그렇죠. 공무원들 퇴근한 뒤에 많이 하는데 동안구 자료에도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사회취약계층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은 돈이지만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경로당을 가실 때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각종 이런 자생단체장들 회의 있었을 때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하셔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손이 부족할 때는 그분들이 좀 이런 것을 해 주면 조그마한 돈이지만 용돈벌이도 되고 또 주변환경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적으로 몇 달 단속을 해야만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의 만성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평일에는 달지를 않고 꼭 금요일 날 오후 6시 넘으면 이런 현수막이 붙어요. 잘못하다가 보면 이게 너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이것은 구청장님들께서 동장님 회의 있었을 때 꼭 이 사항을 주지를 시켜서 시민수거보상제가 있다. 이러한 게 있으니까 동에 경로당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일선에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혼자 해 가지고는 좀 위험하겠지만 몇 사람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번다고 하면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불법현수막을 근절을 시켜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공원 내 애견단속도 앞으로 점점점 심해지는데 딱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도 박달동에 있는 하천에 가가지고 게이트볼장에 개새끼들이 노는 것을 보고 몇 번 개 데리고 온 주부하고 아가씨들하고도 언쟁도 해 보고 했지만 잠시 그때뿐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다가 애견 단속하는 플래카드를 깨끗하게 붙인다든지, 수시로. 또 지역에 있는 동장이나 이런 자생단체에서 나가서 상호, 자꾸 잔소리 같은 것이라도 많이 해 주게 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하천변에 가면 온 천지가 다 거의 애견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의 어려움은 알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청장님들이 동장님 회의나 이런 자생단체 회의 때 꼭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경로당 수시 방문하는 것, 지금 합동 생일잔치를 안양1동에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 일인데 이러한 것도 각 동별로 특색 있게 잘하는 경로시책이 있으면 다른 동에다가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상호 전파를 좀 해서 점점점 경로당 찾는 숫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동장님보다 동장님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들이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회의 때 수시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더 나아진 안양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득수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수도요금 관련해서 계량기를 나누어 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요금부담에 대해서 보완책이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순대곱창골목 점포는 당초에 하나로 돼 있던 것을 여러 개로 쪼개다 보니까 주 계량기가 있고 각자 자기들만이 측정할 수 있는 고메다라고 하니까, 내부에 점포 안에 놓여져서 자기가 얼마 썼다는 것을, 어느 정도 썼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참고해서 분배할 때 쓰기 위한 것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누진이 되는 것은 맞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각각 계량기를 설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량기를 설치하자면 각자 독립사업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놓으면 각 호당 한 150만원의 돈이 듭니다. 배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계량기는 법상 그 안에 그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부지경계선에서 두더라도 출입문 외벽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도 바깥으로 빼고 그러려면 호별 한 150여만원 드는데 이 150만원은 현재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공기업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수도계량기 설치 쪽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시에 이렇게 계량기 설치하겠다는 요청에 따라서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래시장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에 일반회계에 달리 어떤 지원정책이 있으면 모를까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이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수익자부담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 상하수도사업소가 우수한 평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소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그 상은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많은 상 중에 그래도 가장 뜻깊은 상은 사실 공정하고 냉정한 상이라면 중앙부처에서 주는 상이 가장 냉정하고 공평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수상한 상은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 운영을 얼마큼 잘했느냐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따로 하는 겁니다. 상수도, 하수도를 어떻게 관리 운영을 잘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똑같은 유수율을 놓고 행자부에서 하는 항목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유수율을 놓고 90몇 퍼센트다 그러면 높은 그 자체가 점수가 되겠지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얼마큼 이렇게 유수율이 좋아졌느냐. 막 30퍼센트밖에 안 된 데가 40퍼센트가 되면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두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뜻깊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또 권재학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께서 격려와 칭찬을 아껴주시지 않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 그런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서 부담도 더 되지만 앞으로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평가가 보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많은데 안양시가 다 잘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상당히 높은 점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평균에 못 미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공기업 분야 또 관리실태 분야 해서 다 뽑아가지고 어느 분야가 우리가 미약하냐를 분석을 해서 그 분야를 계속 보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수나 하수 쪽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안정화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원들하고 함께 우리가 올해 각오나 다짐을 할 때 안정된 것에 빠지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각 분야는 교수보다도 전문가가 돼 있으니까 하나씩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나 전기료를 절약한다든가 아니면 안전을 챙길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합쳐지면 계속 우리가 이런 좋은 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아울러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성적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인사상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한 적이 있느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시장님께 인사상 우리 이렇게 했으니 이익을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원래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공기업이라서 그렇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따로 거기에 맞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수당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사항은 아니고 사실 근·평에서 가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수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가점이 있고 또 수상이나 이런 것이 자꾸 알려짐으로 해서 또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인사상 인센티브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빌미로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보충질의보다도요 아까 말미에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본다고 했으니까 2017년 2월 16일 날 상하수도 업무보고하는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꼭 얘기를 전달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중하고 완곡하게 건의를 하셔서 부하직원들이 더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상하수도 업무를 잘 관장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주 계량기가 1개고 각 사업장별로 사비를 들여서 뭔가 설치를 했다는 거네요, 그 양을 알 수 있는 것을?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들끼리 점포 내에는 얼마큼 썼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고메다를 설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계량기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설치해 놓고. 그러면 각자,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로 바꿔주는 게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요.

홍춘희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배관이라든지 계량기 설치를 수익자부담으로 하면 약 1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관하고 계량기 값하고 하는데 그 정도,

홍춘희위원

거기서 뽑아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내 가게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춘희위원

그 정도로 많이 드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춘희위원

그럼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그것을 각 업장마다 부담을 해서 하든지, 필요한 사람은.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할 수도 있고, 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지원하든 전액을 지원하든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그렇게 있을 수 있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데 왜 이게 법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죠? 법적으로 왜 어렵다고 들었죠, 저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기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 계량기가 있으면 호별계량기를, 우리 아파트같이 주 계량기가 있으면 각 호실마다 계량기를 두거든요. 그렇게 두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20호 미만일 경우에는 그 호별계량기를 둘 수 있는데 20호 이상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는 20호 미만일 경우에만 하게 돼 있거든요. 50호까지 허용하는 데가 부천시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주 계량기에서 호별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끄는, 각각 사업자니까.

홍춘희위원

새로운 주 계량기인 거네요? 관에서 새로 뽑아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런 거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얘기한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그 건물 자체에 주 계량기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세 들어 있는 동안, 아니면 내가 내 사업장에 다시 주 계량기를 다는 개념이네요, 소장님 답변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가능해요, 그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끌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 그렇게 합니다. 20호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를 바꿔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24호까지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저촉이 돼서 안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호수가 같이할 때는 다 같이, 동시에 같이 해야 합니다. 주 계량기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요.

홍춘희위원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면 우리 조례에는 20호 미만일 때는 호별계량기가 가능한데 20호 이상일 때는 불가하고 만약에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원할 때에는 주 계량기를 새로 설치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20호 이상이 된다는 얘기네. 불가하다는 것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20호가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그럼 부천 같은 경우가 아까 50호라고 하셨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조례를 이제 개정하기 나름인데 20호 미만 50호 이런 식으로,

홍춘희위원

왜 다르죠, 기준이?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한 이유는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50호 이상 되는 데를 50개의 계량기를 검침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 계량기만 하면 아파트 개념으로 나머지 거기는 알아서 각 호에 있는 계량기로 배분내역을 알아가지고 분배하는 식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게 20호하고 50호가 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이런 불편을 좀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일단 조례에는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어디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50도 되고 30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취지가 호별계량기가 많은 데를 각각 관리하게 되면 한 계량기당 검침 내지는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곳은, 20호 이상 되는 곳은 주 계량기 하나만 관리토록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하고 의견을 좀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어쨌든 수돗물을 쓰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기에 편한 방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잖아요, 제도라는 것은. 그런 방법을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소장님 또 관할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별계량기가 된다고 했었을 때, 20호 미만이어서 된다고 했었을 때 다 나눠질 수가 있을 때는 동시에 다 합의하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각 주 계량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원하고 누구는 원하지 않고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쓰던 방식에서 이것을 바꾸려면 거의 똑같은, 원칙은 또 이론상으로는 각자 주 계량기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거기 특성상 전체가 다 합의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다 괜찮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계남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창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의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0쪽 상수도 전문인 양성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상세한 내용과 횟수, 참여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세부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 근무하는 직원이 교육대상이며 「수도법」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물 전문기관에 66명을 위탁교육 실시할 계획이고요. 물 관련 연찬회 및 세미나 2017년도 워터코리아 국제 물산업박람회 등 직원을 수시로 참여해서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요금 스마트문자 고지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도요금 스마트문자 고지서비스는 현재 수도요금 이메일 고지시스템을 대체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자로 고지서를 받는 시스템으로 개인주택, 공동주택 수용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설치와 관련해서 다세대세입자의 호별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주인이 없는 세대도 추가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나 아니면 전체 입주자가 동의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 이메일 고지서를 스마트문자 고지서로 전환할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와 본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고 타시 사례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이메일 고지서는 회원가입이 좀 복잡한 절차가 있는 반면 스마트 고지서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간단히 신청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비용 면에서도 월 40만원의 수수료가 드는 이메일 고지서에 비해 스마트문자 고지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발송 관계도 이메일 고지서 재발송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문자 고지서는 재발송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스마트폰 이용자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점이기보다도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점을 조금 적어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자시스템 정착까지는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확대할 계획이며 타시 사례는 일반 문자서비스로는 수원시나 고양시, 부산시, 음성군이 현재 시행하고 저희 시와 같은 스마트문자를 클릭해서 고지서가, 이미지가 펼쳐지는 사업은 저희 시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만 184개가 설치됐는데 향후 설치잔량과 언제까지 설치하면 완료되는지 향후 예산금액을 어느 정도 들이면 설치잔량이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계량 급수전은 5만 457개 중에 아까 말씀드린 1만 184개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검침이 어려운, 철판이나 적치물, 맨홀 등으로 검침이 어려운 지역을 설치하고 있고 작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설치가 거의 완성됐다고 보고 그래서 올해는 점차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파악한 결과 한 200개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여기에 목표량이 현재 설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설치가 돼 있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철판이나 아니면 적치물을 설치해서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00개 정도를 예비적으로 보유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있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서 8페이지 안양시 인구가 59만 7천명인데 비해 급수인구가 60만 4천명으로 표기돼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급수인구는 내국인 59만 7천 414명 플러스 외국인 7천 238명을 더해서 60만 4천명을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창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문자를 하면 이메일 고지는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이것은? 폐기하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메일 고지서를 이용이 저조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스마트 고지로 지금 전환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할 줄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50대 중반, 후반부터는 스마트폰은 가지고는 다니되 이메일이나 스마트문자를 아직도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후에 저기 하실 건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스마트 고지서는 일부에 해당하는 신청하신 분은 가능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 대대로 일반 고지를 시행하면서 젊으신 분이나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면 70대 후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전화상 다 개별로 통화를 하세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일반고지 똑같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일반고지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고지를 잘 보냐는 말씀이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타시로 해서는 수원시, 고양시, 부산시, 음성군이 현재 했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일반문자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반문자.

정옥

박정옥위원

일반문자?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문자를 보내면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문자 저기가 전송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표출되거든요.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좀 염려돼서 이것을 질의를 해 본거예요. 했는데 이것을 하는 것도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실수하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등록할 수 있고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편히 전달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박창렬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총 수도계량기 급수전이 5만 457개 중에요 1만 184개를 설치하셨는데 금년도 198개를 하면 5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추가로 100개를 설치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100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완료된다는 뜻은 아니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목표치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계량기 검침이 가능한데 추후에 집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장 속에 철판을 올려놓든가 아니면 적치물 쌓았을 경우에 그런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5만 457개 중에 지금 예정되는 것은, 예정량으로 뽑아놓은 것은 없나요, 대충?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현재 아시다시피 이게 좀 편리함도 있습니다. 돈도 들지만 편리함도 있기 때문에 민간검침원들이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적게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예정수요를 예측을 못하면 한 5년간 정도는 더 계속 가야만 어느 정도 수치 예정이 되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글쎄요 연수까지는 예측이 어렵고요. 일단 하여튼 최대한 적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몇 년 더 갈지 모르네요, 현재로써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5만 457개 중에 이게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제외한 거죠?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아파트는 급수전을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파트는 주 계량기 하나만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검침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박정옥 위원님하고 임상곤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 스마트문자 고지서비스 이 부분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는 세대주로 나가죠, 고지서 보낼 때? 수도요금.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세대주가 아니고 사용자,

수곤

문수곤위원

사용자라 그러면 대다수가 세대주죠. 세대주.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자 중에, 우리 안양시에 수도요금을 내는 사용자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그런 통계는 나와 있나요, 혹시? 그것은 모르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그런데 현재 스마트폰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90퍼센트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민이 이것을 이용한다면 더 편리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도, 아마 이러한 사업을, 시책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사용자 중에서 현재 스마트폰을 얼마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대상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월 달에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됐어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 1월 달에,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 지금 추진 중이고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2월 말까지.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17년 1월 달에 시스템이 구축이라고 했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2017년 2월 달에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동에서는 지금 현재 각 동에다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을 스마트 요금을 문자고지서를 한다 했을 때 혹시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있나요, 현재까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그것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이게 업무보고할 때 현재 우리가 2017년 1월 달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정도 된다면 최소한도 사용자에 대한 세대수가, 스마트폰을 이용자가 몇 명이고, 대략적으로.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각 동을 위해서 홍보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정도는 신청자가 얼마 정도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신청자를 더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그런 정도 통계가 전혀 안 나왔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행 중인 이메일고지서를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메일고지서를 지금 현재 받는 분들은 거의 다 전환한다고 신청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다시 얘기한다면 이러한 좋은 시책을 할 때는 최소한도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최소한도 1월, 2월 달에 시범이라는데 2월 달도 정확하게,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서 1월 달 시스템 구축이라 하면 그러면 1월 1일, 1월 달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현재 시범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뭔가 좀 명확하게 자세한 그 자료가 나와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2017년도 1월 달에 시스템 구축.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추진계획을 봐가지고는 1월 달에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가 됐지 않느냐. 됐기 때문에 2월 달에 시범으로 운영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뭔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것 임상곤 위원님께서 물어본 건데 지금 수도계량기에 관련하여 다세대 세입자의 호별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것. 이 호별계량기 설치해 주는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03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용의위원

2003년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전에는 이것을 신청을 안 받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배관시설이 분리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배관라인이 각기 다 따로 나가줘야 호별계량기가 필요한데 여기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20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물의 상가,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복합건축물. 그럼 2번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빌라, 연립주택은 빠지는 겁니까? 빌라하고 연립주택.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빌라, 연립도 해당됩니다.

원용의위원

이것도 해당이 돼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가구주택하고 연립하고 빌라 해당됩니다.

원용의위원

빌라, 연립주택 다 괜찮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의위원

네. 단지 내 상가. 그다음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복합건축물. 어쨌든 아파트만 아니면 거의 다 20세대 미만은 다 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사실 질의한 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각자 또 해 주셔서 다 들었는데 수도요금 계량기가 다세대주택이 많이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되는데 주인세대하고 각각의 또 세를 준 세대들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수도계량기 자체도. 그런데 주인세대가 예를 들자면 요금이 다 같이 나와서 각각의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 호별계량기를 달면 각각 고지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각각 고지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주인세대도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세를 준 세대들을 따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설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주 계량기 쪽에서 호별계량기를 달았으면 각각 나가는 것이고 주인세대에서 별도로 따가지고 그 안에서만 돌린다면 그게 주인한테만 나가고 그것을 계침한 것을 가지고 다 나누겠죠.

임상곤위원장대리

계량기가 각각 나눠졌는데 주인세대에서 퍼져나간 것이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주인세대에서 혼자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5세대로 나누는 거고 주 계량기에서 다 호별로 따서 나갔다면, 각각 그 호별로 각각 세대로 고지서 나가는 경우고,

임상곤위원장대리

주인세대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면 각각 나온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수도세는 누진세는 없나 보죠, 그러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가정용은 누진세가 없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가정용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임상곤위원장대리

가정용은 없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많이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상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8쪽 노후관 정비공사 세부 사업내역 중에 3번, 6번, 8번, 7번, 9번, 10번에 대한 위치도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업체선정이 완료되면 착공 전에 별도로 해당 위원님께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공사구간에 우수관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상수도관 노후관 정비공사 대상사업과 하수관거 매설대상과는 중복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각종 굴착공사 추진 시 도로관리심의회의 검토에 따라서 굴착제한연도 저촉여부 등 사전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하수관 등 노선중복 시 병행 굴착시행으로 예산을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은 구간이 있을 때는 같이 공사를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7쪽 상수관로 내구연한 및 노후관 교체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1항1호 별표4에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노후상수도관의 정의는 환경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아연도강관, 비내식성 금속관을 매설한 지 16년이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에서 관석 및 부식이 심한 수도관 등 교체 또는 갱생이 필요한 수도관을 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실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청이 적으니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확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6년도 옥내노후관 지원실적을 보면 전체 356건 중에 단독주택의 신청은 10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전광판, 교통정보시스템 배너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 게시, 우리안양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배부용 전단지를 제작해서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또 담당직원이 단독주택을 위주로 방문안내를 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9쪽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관련해서 금년도 2월까지 접수된 건수와 건물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소형주택에 대해서도 층수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안과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2월 현재까지 지원 신청건수는 235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옥내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 확대방안은 경기도 지원업무 지침과 또 인근 군포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세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조례개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이상면 과장님, 경기도 조례하고 군포시 조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때 한 벌써 1년차 오는데 이것 빨리 지침을 좀 확정하셔서, 안 돼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조례 지침을 적용하는 시·군이 31개 시·군에서 17개가 있고요. 우리 시마냥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그러니까 경기도는 ’15년도에 지침이 제정됐어요. 저희들은 2010년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마냥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이 8개 또 이것 자체도 지원을 추진 안 하는 시·군도 6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보다는 저희들이 지원면적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최대면적이 130제곱미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65제곱미터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별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것마냥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지금 50평 이하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한 20년,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에 적용이 많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1층, 2층 합쳐서 50평 넘는 것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여기 혜택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층별로 잘라주면 확대범위가 넓어지지 않느냐. 이것도 2, 3년 정도 지나가면 아무래도 층별로 자르지 않으면 혜택 받는 사람들은 거의 적어진다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누차 드리는 거니까요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층별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상수관 내구연한이 다른 시보다는 어떻게 빨리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안양시가 늦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내구연한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요. 법에 내구연한이 지정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노후관이 16년 이상 매설된 것에 대해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지역은 몇 년도 매설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해야 될 대상이 연도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CCTV를 조사를 해서 그것 대상을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고 확인해서 깨끗한 관도 있기 때문에 노후된 것 위주 또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데 위주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똑같아요? 이게 하루빨리 교체를 빨리빨리 해야지 우리 안양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안양시민이 맑은 물 먹을 수 있게끔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많이 청결하게 해 주세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확실히 이상면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2년 동안 같이 계시더니 확실히 대답을 잘하시는 것 같아. 잘하시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굉장히 요새는 즐거우신가 봐, 아주. 하여튼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양조 정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유양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보고서 69쪽 노후아파트 수질검사 지원 관련하여 단지 선정기준과 순위 그리고 앞으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지와 71개소 현황자료 제출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아파트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자체계획에 의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4년도 3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를 사용한 아파트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할 때는 주택과에다가 현황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71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분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확대검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1개소보다 소규모까지 합하게 되면 대상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리 정수장에서 수질검사, 수질분석 업무 외 본인의 업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도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박정옥,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 66쪽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지점의 91개소 현황과 지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근거, 선정기준, 전년도 불합격이 있는지와 예산이 반영 추진사항인지를 말씀하셨고 현황 제출과 함께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91개소로 일반지역 85개소와 노후수도배관지역 6개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선정은 환경부에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급수의 인구별 선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인구가 62만명인데 여기서 기준에 따르면, 50만 이상 100만명 미만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75개소인데 더 많은 대상, 수질검사를 지원하고자 10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8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통 2, 3개소씩 샘플로 선정이 돼 가지고요. 여기에는 식당, 학교, 주민센터, 교회 등 불특정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또한 노후수도배관지역은 정수장별 1개 이상 지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3개 정수장이 있는데 여기서 2개씩을 더 해서 6개소를 지정을 해서 85개소와 6개를 더하면 91개소의 수질검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지점은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의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해서 실험실에서 항목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불합격 대상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실험실 자체예산으로 비예산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6년도 단순 수질민원 처리현황과 노후아파트 71개소 현황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수돗물 검사 요청 시 현장을 방문해서 채수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즉시 계측기로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돗물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사유는 노후급수관로에 따른 녹물 발생과 음식점 등에서 공업용 호스나 품질이 떨어지는 고무호스를 사용으로 인해서 유사 소독냄새가 발생을 하고 또 낡은 수도꼭지로 인한 이물질 등 단순수질 적합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수질민원입니다. 수질민원 시 현장방문을 하여서 민원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또한 수질검사를 요청할 경우 수돗물을 채수를 해서 7일 이내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수돗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 총 74건 중에 녹물발생이 18건, 냄새가 7건, 물때가 4건 그다음에 수도꼭지에 고무바킹 그것 이물질이 나오는 것이 2건 그다음에 단순수질검사를, 먹는 물인지 알아보는 요청 건이 4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장수질민원 나가 가지고 녹물발생에 따른 대책을 홍보를 하는데요.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갱생지원이 있다는 사항을,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지원하고 있다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도 같이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하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추진 중인 정수처리시설 교체공사 추진시기에 맞춰서 현장방문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한번 상의해 보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4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기 구동부 교체공사는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고요. 염소투입기 교체공사는 업체선정이 되어 2월 10일 날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조 초음파 농도계 교체공사는 현재 계약의뢰해서 업체선정 중에 있고요. 정수지 유출밸브 교체공사는 업체가 선정돼서 1월 24일 날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추진 공사일정은 각 공사별 교체공사 진행시점에 맞춰서 위원님께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유양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질 관련해 가지고는 74건의 민원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옥내 급수관이 노후화돼 가지고 녹물이 좀 나오는 것,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한 것 말고 별도로 무슨,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자기가 마시는 물이 안전한가 그런 비중이 좀 많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그런 것인데 그런 수질 검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 적합한 것이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옥내급수관이 잘못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자기부담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가 있고요. 주택과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자꾸 멈칫거리고 안 하려고 하죠, 대부분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대부분 노후된 급수관로가 있는 자가주들은요 본인들이 오래돼 가지고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처음에 틀면 조금 녹물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나고 나면 맑은 물이 나오는데 초기에 정체돼 있다가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틀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권재학위원

처음부터 바로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옥내급수관을 싹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경비가 통상적으로 대략 단독주택 한 50평 봤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 공사비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대부분요 이런 공동주택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단독주택은 대부분 하게 되면 스테인파이프나 동파이프 이런 것으로 자기가 자기소유로 짓는 거니까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건설업체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94년도에 이전에 자재기준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에서는 좋은 배관자재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4년도 이전에 쓴 것은 다 그렇게,

권재학위원

’94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공동주택이 대부분이 그런 거죠.

권재학위원

대부분이 이러한 사항이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단독주택들은 다 부분이 자기가 좋은 재질로 쓰기 때문에,

권재학위원

그런 민원이 적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대부분 괜찮습니다.

권재학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혹시 단전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지난해? 단수.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단수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권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일반지역 수도꼭지 85개소에 만안구 40개소 동안구가 45개소예요, 세어 보니까. 그런데 저수조라 그러는 데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수조는,

원용의위원

저수조가 설치된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저수조는요 이런 빌라는 아니고요. 큰 상가들 그다음에 대규모 아파트는 아니고요. 소규모 아파트의 저수조 그런 데서 채수를 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채수하러 가실 때에 해당 과에서 연락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냥 가시면 사람이 없거나 채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전화가 연락이 오면요 만나기로 약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나오라 그러면 바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나가고. 그런데 집 비우는 집도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시료 샘플 채수양은 몇 씨씨 정도 하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2리터짜리,

원용의위원

2리터?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2리터짜리 용기인데요. 거기에 한 80퍼센트 채웁니다.

원용의위원

2리터짜리 용기에 80퍼센트.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처음에 물을 좀 많이 틀어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빼내고 합니다.

원용의위원

2, 3분간 뺀 다음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제 가정에 통보를 했을 때에 아까 옥내급수관 노후화나 부식에 의해서 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지만 자체 물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해 드려요? 물에서, 그러니까 불용수가 떨어진다든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여름에 간다든지 했을 때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물색깔이요 물색깔이 좀 뻘건 물 나와도요 음용수 기준에는 그게 불합격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미관상 그런 거죠. 거기에 시험항목에는 불합격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용의위원

불합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탁도에는 미달되겠죠. 탁도에는.

원용의위원

탁도?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탁도에는 미달되는데 환경부 지침에 보면 처음에 틀었을 때 그것으로 검사를 하지 않게 돼 있고요. 어느 일정 시간 물을 빼내고 나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판정을,

원용의위원

그래서 일반세균 4개 항목이라면 크게 불용수로 나올 만한 항목은 없을 것 같아요. 4개 항목은 일반적인 항목 아니에요. 그렇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4개라면요 기본적인 겁니다. 일반세균하고요 총 대장균군하고 분원성 대장균군하고요 잔류염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자유염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소독입니다. 염소소독.

원용의위원

예. 노후수도 배관지역에 아연 등 11개 항목의 검사는 주로 어떻게 나와요? 여기 비산정수장, 포일, 청계.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12개 항목이요?

원용의위원

예. 12개 항목에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도 다 적합으로 나왔고요.

원용의위원

다 적합이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 검사주기가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월 1회라면 1년이면 열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채수장소 정해진 데를 열두 번 하시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채수를 해 갑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주택 같은 데 선정된 데는 굉장히 귀찮아하겠어요. 열두 번 한다 그러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 복합 같은 데는 좀 나은데, 관리소가 있거나 이런 데는 나은데 주택 같은 경우 연립이나 빌라나 다가구나 이런 데는 상당히 전화 통화해서 주인세대나 아니면 관리책임자가 있는 데 아니면 통화를 여러 번 하거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71개소 대상을 얘기하기는 겁니까?

원용의위원

아니, 아니요. 특정지역. 주택. 다가구나,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질민원에 대해서?

원용의위원

예.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질민원은요 거기 주소 위치를 알려드리면요 저희가 거기를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요 그것 복사를 해 가지고 찾아갑니다.

원용의위원

협조 잘해 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다행이네요. 학교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물 좀 한잔 드세요. 침이 마르신 것 같아. 물 좀 드셔. 물 좀 드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인데, 이게 어쨌든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뭐 말입니까?

임상곤위원장대리

대규모 수질검사 지원사업.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작년에도 했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랬구나. 저는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공동주택 대규모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임상곤위원장대리

먼저 한 다음에 지금 71개소,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했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작년에,

임상곤위원장대리

비슷하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금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덕천마을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감소가 되죠.

임상곤위원장대리

작년에도 그럼 비슷하게 했나요? 71개소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71개소 마찬가지랍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지금 이 71개소라는 게 단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단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지 같은 데.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면 소규모 단지도 계속 할 수 있겠네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대부분 물탱크가 있고 직수가 있고 그러는데 물탱크를 점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수조요.

임상곤위원장대리

저수조를 점검하죠? 거기를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수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요 수도꼭지,

임상곤위원장대리

꼭지를 직접?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거기서 채수를 합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 1천세대다 그러면 어떻게 샘플 채취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1개 단지 아파트를요 1개를 합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1개 단지 아파트 중에 1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관리사무실로 가가지고요, 관리사무실도 같이, 수용가하고 같이 물을 똑같이 사용하니까요. 그 배관이 그 배관이니까.

임상곤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라도,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평촌신도시나 이런 아파트단지는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아니, 단지 내라도 물이 좀 녹물이 나오거나 아닌 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사실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본인이 수질민원이 요청 있으면 별도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상·하반기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지원하는 건데 그냥 관리소에 있는 물?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관리사무실에요. 관리사무실 물이나,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니까요 같은 물 똑같은,

임상곤위원장대리

아, 그렇게 거기서 채취하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럼 이것도 홍보 좀 해서 개인적으로 검사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결과를 관리사무실 저기에다가요 붙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거기다 붙여달라고 다 협조요청을 합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붙여놓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집 좀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내줍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 해 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수질민원에 의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면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71개 아파트단지는 별도로 본인이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형렬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 상부 조성계획에 대한 조감도 및 세부도면과 악취성능보증치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안양새물공원 상부 부지 총 면적은 한 18만제곱미터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시 구역의 체육시설 부지가 10만 3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구역의 공원부지가 한 6만 7천 200제곱미터이고 나머지는 광명시의 파크자이아파트의 도로계획도로가 1만 100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당초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축구장이 있었는데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광명시 파크자이아파트 입주자들이 많은, 집요하게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데요. 좀 민감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야구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특히 민원을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요 빛 영향 및 소음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야구장 조명에 대해서는 일부 아파트에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광명시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체육시설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조경, 수목 등 이런 데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하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 및 향후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석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계약상대자인 고려개발 등 5개 사가 공사비 청구소송을 청구를 하였고요. 반대로 저희가 2016년 12월에 우리 시에서 공사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소송배경은 우리 시에서는 일 최대 처리계약 물량 22만톤에서 불규칙한 하수배출량을 감안해 가지고 시 최대 1만 3천 219톤을 처리할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상대자인 고려개발 등 5개 사는 일 최대 22만톤에서 시간당 평균량인 9천 370톤에 대해서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는 등 주장을 자꾸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기를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지금은 우리 시에서도 지급한 공사비하고 손해배상비에 대해서 저희가 한 163억 6천 700만원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 심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진행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송에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쪽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중 생활용수 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만안구에 501개소가 있고 동안구에 278개소 해 가지고 총 779개소 지하수가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업시설에서 사용되는 게 491개소가 있고 가정용이 196개소, 민방위용이 63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가정용의 경우에는 상수도시설 보급 이전부터 지하수를 사용해서 폐공하기는 그러니까 상수도시설 보급 이후에도 식수로는 사용은 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박달2동 안양구역 오수관 신설공사와 만안구청에서 삼봉로 정비공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안구 건설과하고 사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건설과에서는 삼봉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도확장 등의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구간이 300미터인데 저희 오수관 공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사업특성상 우리 오수관로가 지하굴착공사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또 업무보고 36페이지에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의 일시중지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중지사유는 안양새물공원 지하화사업으로 인해서 일일 45만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만톤인데 지하화사업 때문에 45만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상에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속이나 유량 같은 수질분석 등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판단해 가지고 중지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중강우 시에 어떤 수질조사나 이런 게 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중지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4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달새물공원의 시설용량이 15만톤에서 25만톤으로 10만톤이 차이나는 사유하고 그다음에 박달새물공원 방류수에서 10만톤의 재이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박달새물공원에 방류구에서 박석교까지 위치도 그다음에 재이용수 관로 구간별 위치도 이런 자료 제출하고 답변 요구를 하셨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5만톤에서 25만톤, 10만톤 차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물공원 지하화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박달하수처리장 30만톤 중에서 15만톤은 미리 2013년 10월 14일 날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5만톤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달에 15만톤 운영하고 총 45만톤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16년 8월 달에 다시 또 25만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달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톤 차이 나는 사항이 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박달새물공원에 방류수 중 10만톤을 재이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박달교에 있는 배관이 연결이 가능한지 또한 그다음에 새물공원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박석교 연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안양새물공원 내 저류조 신설 등을 통해서 방류수가 10만톤이 가능하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기술검토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통보가 됐는데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실시설계 시 재이용시설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고 또 기이 시공된 지하화시설과 재이용시설의 연결이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지하화시설 내에 또 공간이 좀 부족하고 추가 기계설비 및 계측설비가 설치가 불가능하고 또 방류박스 간섭으로 인해서 추가구조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달새물공원에 방류구에서 박석교까지 위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달새물공원에서 재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을 못했고요. 재이용수 나가는 구간위치도 및 방류구위치도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이용수 방류구 유량계 설치에 대해서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용수를 위해서 하는 부서에서 어디에다 어느만치 보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관리과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암천 차집관로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또 업무보고 77페이지 안양3동 안양월드 주변 등 6개 노선 하수박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하수박스 크기, 위치도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석수역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2월 17일 날 L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다시 도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의 찌꺼기처리시설 건설 BTO사업의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민간투자가 제안서가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9월 달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기술하고 비용, 수요량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한테, 몇 가지 질문사항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월 달에 답변을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우리 시로 결과가 통보가 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를 옮기셨는데도 답변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진형렬 과장님 말씀이 빠르셔가지고 집중해서 들었지만 그냥 제가 넘어가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진행 건, 이 돈이 한 3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분쟁이 생기게 된 원인이 공사할 때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상세하게 어떤 공사내용을 다 기재하지 않습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권재학위원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 문구에 대한 해석?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최대 처리량이 22만 5천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하루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최대 피크시간대로 해 가지고 1천 325톤인가 그것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질기준에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계약당사자는 22만 5천톤, 하루에 22만 5천톤 해서 시간당 평균에 대해서 성능보증만 하면 된다. 수질 성능보증만 하면 된다 그 차이에 서로 견해가 있는 겁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단서조항을 달았다든지 더 상세하게 기재를 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좀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파기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감리라고 한국기술개발공사가 감리까지 했었습니다. 거기도 고문변호사가 자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주장한 상태가 맞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고 또 환경부에다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안양시의 의견이 맞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도 파기도 하고 또 같이 반소도 제기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그 소송에 있어서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용역계약이라든지 공사계약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러한 사례를 좀 잘 보고 계약서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주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어떤, 자구해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다시 이런 소송이 걸린다든지 시비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니까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리고 지하수 이용현황 중에서, 지금도 지하수 이용하시는 가구가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략 어느 지역입니까? 만안구, 동안구 봤었을 때.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동편마을 인덕원 무슨 마을 근처라든지 박달동 어디 무슨 마을 근처라든지 이렇게 봤었을 때 대략 어디 지역이에요? 지하수 개발을 지금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지역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에 기존 도시지역이고요.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지역 이런 지역이.

권재학위원

당연할 테고요. 도시지역 중에서 다 수돗물 100퍼센트 쓰고 있는 줄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쓰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 지역이 대략 어디 박달동 쪽인지, 석수동 쪽인지, 안양2동 쪽인지 무슨, 어떤 동인지.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주로 안양동 쪽으로 이렇게, 제가 자세한 저기인데 안양동 쪽으로.

권재학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다 100퍼센트 수돗물 쓰는 줄 알지 지금도 지하수 먹는 집이 있다고는 생각을 거의 못하거든요. 그렇게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좀 해서 그런 지역에는 또 수질검사도 한번 더 해 보고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 따로 한번 현황에 대해서 챙겨보십시오. 아시겠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 용역발주가 용역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 계약서에 어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용역을 일시 중지한다고 계약서에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이유가 갑자기 발생해 가지고 용역이 중지가 된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과정에서 사실 예상치 못한 일이,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요 사실은요.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한 사항입니다.

권재학위원

그러한 것도 조금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용역 일시중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국환경공단 기술 검토결과 내용이 왔는데요. 결국은 설계 시에 재이용수 시설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알았어도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요. 2011년 6월 달에 수질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4대강을 하면서 녹조가 많다보니까 그 당시에 수질기준이 강화가 됐는데요. 총 질소가 재이용수에 대해서만요 20피피엠 이하였는데 10피피엠 이하로 강화가 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피피엠 이하로 강화된 것을 개선하려면 우리 실무진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어떤 내부 저기한 사항은 아니고요. 여과와 공법을 하려면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못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결국은 피피엠을 반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과를 한 번 더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재이용수에 대한 검토는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 거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리고 이 사항이 다시 또 2015년 9월 달에요 개정이 돼가지고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시설물이 다 설치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도저히,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저는 사실 건천화되는 사실을 보고 굉장히 여기 준공이 되면 여기 물을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또 야구장, 부출입로, 방류박스 간섭. 그 위에 보니까 야구장이 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야구장은 사실은 이것,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나중 얘기를 써놨는데 지금 상태를 얘기를 할 때는 야구장은 간섭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것 간섭 안 되고 미리 관로라도 깔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밑에 지하화 쪽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관로 부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해 주시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석수에 재이용수 규모가 7만 5천톤이잖아요?

원용의위원

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일 7만 5천톤인데 현재 한 6만 1천톤 정도 방류를 하고 있어요. 6만톤에서 조금 넘게요. 그런데 당초에 안양천이, 계획상에요 저희가 7만 5천톤을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당초에 안양천에 3만 1천톤, 학의천에 2만톤 그다음에 수암천에 1만톤, 삼성천에 5천톤, 삼막천에 8천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삼막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류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투입을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천에서는 주민들이 수질이 안 좋다고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5천톤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원용의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7만 5천톤 중 6만톤 가지고 나눠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6만톤을 더 푸는 방법을 한번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안양천에 3만 1천톤, 학의천에 2만톤, 삼성천에 5천톤 또 아까 어디였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삼막천에 8천톤이요.

원용의위원

삼막천에 8천톤. 그러면 6만톤을 더 쓸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죠. 우리가 7만 5천톤이잖아요. 7만 5천톤 내에서 아까 6만 1천톤이면 한 1만 4천, 1만톤 이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요. 1만톤 정도.

원용의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유입량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하수유입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더 검토를 깊이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요.

원용의위원

이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양이 틀리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원용의위원

여름에는 좀 많은데 겨울에가 적기 때문에. 어쨌든 참 설명을 제가 오늘 명쾌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환경공단에 알아보셔서 이 자료도 주셨고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요. 견학을 새물공원을 가서 과장님이 가서 또 한번 연구해 보고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한번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7만 5천톤을 갖고 더 분류해서 나눠 쓰는 것으로 해서 재이용수 계획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진형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물공원이 지금 시작할 때부터 광명시장 많이 시끄럽잖아요? 지금 어떻게 많이 조용해졌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거기 아파트 입주가 올 7월 달에, 7월 말에 입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집요해지고 목소리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돈이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하고 투자되면서 또 여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 충훈터널 또 교량도 설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으로 합산해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아마 거리상이 동선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과연 많이 이용할까, 어쩔까 그런 생각도,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그것을 많이 우리 안양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말고 돈을 많이 갖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지금 광명시는 이렇게 계속 반발심 있지만 만약에 다 해 놓고 나면 아마 광명시에서도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하다보면 다른 시에 와서 놀고 있다 보면 안양시에 또 불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민원이 차후에도 없게끔 그렇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진형렬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하수과로 갔는데 업무파악을 짧은 시간에 많이 하셨네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현재 원래는 2016년부터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가 지금 수립용역기간이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2016년 10월 26일 날 용역을 일시중지를 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보니까 2016년도 업무실적, 추진실적 업무보고 보니까 2017년도 2월 달에 용역을 재착수 예정인데 2월 달에 지금 착수했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쯤 지금 이게 착수할 건가요? 2월에 가능합니까, 이것?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월에는 아직 계획을, 저희 계획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안양새물공원에 저기도 그렇고 사실 유입량도 일일 32만, 33만톤 이렇게 들어옵니다. 박달, 석수 합쳐가지고요, 사실은요. 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계획보다는 추진을 늦게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론은 처음에 이것을 수립용역 할 때 과업지시라든가 세부계획을 할 때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용역을 재착수할지도 모르겠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글쎄요 한 3월 중순이나 4월 초에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10년 5월부터 원칙은 2017년 4월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업체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3억 2천 400만원인데.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입찰했을 때 얼마죠? 얼마에 입찰됐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3억 2천 400만원이 계약금액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계약금액이 전체가?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지, 이게. 3억 2천 400만원 수립용역 준공까지.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3억 2천 400만원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요? 100퍼센트? 보통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때 약간에 이렇게 하는 게 없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예산액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예.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계약금액이에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지연됐을 때, 이게 원칙 따지면 우리 집행기관과 그다음에 용역 하는 회사하고 했을 때 과실로 따진다면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시중지를 집행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정도 연장이 되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연장됐을 때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인건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은 제외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치 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 같으면 가령 2017년 4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모든 사업비가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계약금액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용역회사에서 수립이 지연되면, 일시 중지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회사에다가 어떤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시중지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용역회사에서는 집행기관에 어떤 요구사항은 없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해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서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해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문제로 우리가 많은 행정적으로나 그다음에 예산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이 부분도 용역 재착수할 때 좀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렇게 또 중지가, 용역이 중지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세요. 과장님.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임상곤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진형렬 하수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상곤 부위원장, 김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선화

김선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동 방문 시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하고 싶은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 방문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동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 문제점은 역시 직원 문제였습니다. 직원들이 통상 동에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적은 데는 8명까지 있습니다만 보통 1명씩은 항상 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장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들이,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민원창구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친절의 문제도 있고 업무숙지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가장 크다. 그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가장 많이 줬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에 근본적인 인력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해 줬고요. 사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동의 결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인력채용을 확대하든가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토록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구는 시에서 계획된 것을 얼마나 잘 추진하느냐, 뒷받침하느냐 그리고 생활행정인 시민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느냐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쪽에 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늘 느끼는 어떤 청소나 주정차문제, 보도문제 이런 부분들, 겨울 같으면 제설문제 이런 문제가 주민들이 불편을 그래도 덜 느낄 수 있도록,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몇 가지들을 세부적으로는 시에, 지금 시에서 계획된 것들이 약간 불합리한, 미흡한 부분들도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이외에 동안에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게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요청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자료 하나씩을 놔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명품거리 조성 추진계획안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 장씩 다 드렸을 거예요. 이게 4페이지인데, 표지까지 합해서요.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가 범계역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일명 범계 로데오 거리라고 하죠. 여기가 한 20여년 이상, 25년 정도 조성돼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보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노후되고 지금 불량한 그런 장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평촌 로데오거리,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가 정말 안양의 대표적인 얼굴인데 이게 뭐냐, 안양1번가도 한번 정비를 했고 다 했는데 여기를 이대로 놔둘 거냐라는 민원들이 많이 왔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직접 한번 전체를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평상시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평상시는 무심코 다녔는데 유심해 다녀보니까 너무 불량한 게 많아요. 나무 가로수는 다 없어지고 결주목이 수두룩하죠, 보도블록은 다, 한 25년 전에 있던 보도블록이니까 깨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화단은 나무는 다 죽어 있고 시설물들 페인트는 도색을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불량한, 그래서 이번에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의견수렴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자문회의도 한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가 최종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위원님 여러분한테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별도로 나중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관양동 동편마을에 요즘에 카페거리가 좀 뜨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페거리를, 지금 이 시기에 카페거리에 축제 같은 것들 뭔가 정비를 해서 동편마을을 새로운 안양에 명물의 시민들이 찾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4월에 축제를 하나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를 꽃이 있는, 저는 ‘꽃피는 동안구’라는 가칭사업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꽃피는 동안구 만들기 또 하나는 민원실에 시가 있는 민원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각 민원실에 우리 인문도시와 연계된 시가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안구 청사 앞에 있는 그 넓은 광장이 그대로 훵하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통 문화공간으로 돈을 특별히 들이지 않으면서 적은 비용만 가지고 한번 해 볼까 해서 적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이 되면 1회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재학 위원님께서 동별 노인인구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2의 안양부흥사업에 관련된 말씀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동에서 고질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구청을 통해서 시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에서는 현안에 대해서 해결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동에서는 민원이나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구에다 사실 보고를 하고요. 그럼 구는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시로 보고를 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즉시즉시 보고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해결은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하는데 동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안이나 민원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은 시가 담당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떤 부분은 구가 담당을 할 것인지를 시와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부서 주관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민원을 해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을 해서 구와 동 간의 문제 때문에 과거에 아마 동장회의를 구에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장회의를 않는 게 동장을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동장회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얘기도, 시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동장한테 전달을 하고 동장이 하고자 하는 얘기도 듣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동장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이번에 내일모레 할 건데, 그 자리에서 동에 있는 모든 현안사항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견을 나누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동장들이 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또 한번 같이 토의하는 그런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별도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현안이나 민원사항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전직 시·도의원님들 그리고 전직 시장님들 예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이런 우려나 문제가 혹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의전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동까지 전부 배포를 하고 각 동장들은 시에서 배포한 그 의전지침, 그 기준에 따라서 예우나 이런 행사에 참석한 분들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한번 동장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공문으로도 이렇게 전달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위원장님께서 게시대 설치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게시대 설치 시 주민의견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게시대하고 상업용 게시대가 있는데 행정게시대를 우리가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것을 할 때, 상업용 게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는 장소들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동장의 의견을 듣고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를 않아 왔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고 또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은 좋거든요.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동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응용 동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이응용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로서는 너무 고맙고요. 지금 평촌1번가도 저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니고 있으면서 지금 거기 문제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도블록부터 로데오거리 만들고는 싶은데 예산은 없고 하다보니까 항상 범계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거기도 보면 맨 술집만 있지.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다고 먹는 집도 뚜렷하게 좋은 집도 없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세요. 그래서 맨 있으면 노래바, 뭔 집 이런 집, 그런 집만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아마 시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자리, 이 거리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그 중앙에 보면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중앙으로 쭉,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문화의 거리 중간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중간으로 딱 나무가 지금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평촌, 범계같이 살리려면 그 나무를 다 없애고 여기를 진짜 환하게 바꾸기 전에는 거기 발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상가사람들이랑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청장님 얼마 기간은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나를 또 같이 갔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 중앙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가 있는데 저도 밤늦게 가서 보면 남자분들이 거기서 실례를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하다보면 속이 안 좋다보니까 거기 물에다 많이 띄워놓고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밤에 광고지를 많이 뿌리다 보면 사람들이 가다가 거기다 버리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았어요. 그쪽에서도 이것은 없애버리고 차라리 여기다가 누구나 오고 가면서 쉼터식으로 무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또 동편마을 카페거리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동편에 동선이 좀 많이 넓다 보니까 동선이 각자 이렇게 찢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곳을 한 군데를 정해 가지고 동선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래야지만 이 동선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사방팔방 다 동선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을 머릿속에 두셔가지고 아, 동선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골목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나오면 카페거리가 멋있겠더라. 그런 동선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평촌, 다시 얘기하는데 평촌상가에 거기서 하는 말이 젊은 애들이 없다보니까 핸드폰가게가 없어요. 핸드폰가게하고 화장품가게가 없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금 평촌역 저쪽 말씀하시는 거죠? 평촌역 상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평촌역 광장에 가보면, 로데오거리 가면 핸드폰가게하고 화장품가게가 없어요. 어디 우리 범계는 가면 핸드폰가게 한 집 걸러 많아요. 화장품가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꿔주시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또 5분발언을 했어요. 평촌역에서 3번 출구로 5분발언하면서 답은 도로과에서, 시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3번 출구에서 아침에 보면 더샵 생기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무척 많이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한 차선이 어떻게 3차선인데 인도 3번 출구 나오면서는 차선이 하나가 인도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차선으로 오다가 한 차선이 없어져버리니까 노선이 많이 아침에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5분발언한 것 있는데 거기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우리 청장님도, 구청도 시에서 같이 합의해 가지고 빠른,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방문해 보고 조치방안을 검토해서 또 시에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응용 구청장님 서면답변 잘 듣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것에 앞서서 방금 구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현재 만안구도 마찬가지고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정원 대비 현원이, 제가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아마 건의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것은 매년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는 각 동에 참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이 좀 필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 했어도 무척 구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또 구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마 이게 보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동에서도 우리가 신도시하고 구도시, 예를 들어서 도농도시라 그러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동안구 같은 데에서는 비산권이라든가 관양권 같은 데 그런 부분은 아마 신도시도 민원업무가 많겠지만 구 생활권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동은 좀 우선적으로 부족한 동에 현원을 충원을 좀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제2안양부흥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은, 시민의 만족도라는 것은 일선에 있는 동이 시민들과의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이라든가 민원고객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있을 때 시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느냐.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일부분이라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제2안양부흥, 제가 이번 임시회 때 대표연설 때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5개 분야에 21개 세부사업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특히 제2의 안양부흥추진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그 사업을 세부계획에 의해서 행정추진을 하는 거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동안구 같으면 동안구 구민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돼서 아, 우리 안양에 제2부흥 하는데 나도 거기에 현재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부라든가 가령 그런 큰 분야, 박달동 테크노밸리야 박달동 주민들이야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만안구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겠지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크게 공감대 형성은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자. 불법쓰레기를, 투기를 억제하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주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했을 때 아마 구민들도 나도 하나의 제2의 안양부흥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한 보람을 느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성공적으로 하도록 뒷받침한다 그러지만 큰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거지 구에서는 않지 않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맞습니다.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특히 구 같은 경우는 단속업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녹지과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현장 가가지고 건축현장에 대한 일어난 민원 그러한 단속,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구 차원에서도 뭔가 좀 거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불법을 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의 구민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하나하나 했을 때 그게 바로 일상생활의 부흥에 같이 가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면답변으로 요청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사실은 제2부흥사업은 구에서 할 것이 뭐냐라는 의문을 가지길래 제가 한마디로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제2부흥에 하는 거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지 예를 들어서 박달테크노밸리, 관양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민원처리하는 사람은 민원처리, 단속하는 사람은 단속, 그 업무만 철저히 해라. 그게 제2부흥이고 시민들이 진짜 바라는 게 그것이다라는 게 사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구민과 함께, 나가서는 시민이죠. 시민과 함께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일으키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 의견을 받아본 겁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똑같은 생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게시대 현황을 보면,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행정게시대?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행정게시대는 어쨌든 동마다 다 있네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주민센터 앞에 하나씩 다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상업용 게시대가 39개나 돼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한 동에 거의 2개 정도? 그렇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2개 이상이네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17개 동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2개씩 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민원 안 들어와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금 게시대 문제가요 저는, 우리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이 게시대를 대폭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사실 결국은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붙이는 게 더 많거든요. 이분들이 돈을 내고 붙이려고 그래도 붙일 장소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갖다 여기저기 붙이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행정목적을 통해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또 갖다 막 붙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게시대를 대폭 확충해서 시도 행정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물론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데도 붙이겠지만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행정게시대를 대폭적으로 그래서 지금 확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게시대도 대폭적으로 확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게를 가리는 것, 아파트를 가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단형 게시대로 하겠다는 게, 저단형 게시대면 밑에 한 1미터, 2미터, 2개 하면 한 2미터 정도 될 거예요. 2미터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일단 해 보니까 반대가 확 줄어들어요. 가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여하튼 올해 대폭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게 일단 대안은, 그렇다고 해결은 안 되겠지만 1차 대안은 되리라 전 생각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게시대가 없을 때는 잠깐 불법현수막이 됐든 뭐가 됐든 붙였다가 떼면 그 주위는 깨끗한데 그 게시대가 있음으로써 계속 거기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지저분하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누구 허락받고 했냐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저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 그런 게시대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어떤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맞아요. 저 게시대가 있음으로써 어쨌든 거의 매일 붙여져 있잖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현수막 게시대는 매일이 아니라 365일 계속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붙여져 있는 것에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오히려 더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더 깨끗하게 보일 것 같은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역주민들 한번 의견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역의 주민들 의견 듣고 그 게시대를 정말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양시가 어디에다가 제일 적절하고 제일 잘 보이겠다 해서 그냥 게시대를 설치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좋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필요해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속적으로 민원제기해서 그것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의견수렴 과정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무리 안양시 땅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역의 고질적인 현안사항에 대해서 과연 동안구는 어느 동이 고질적인 민원사항이 있으며 몇 동이 또 만안구는 몇 동이 있으며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우리가 지난달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지난달에 또 전체 동장회의를 하면서 현안하고 민원사항 그것만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어요. 전체 있는 것을 다 한번 드러내보자 해서. 그래서 실제 지금 제가 보기는 100퍼센트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99퍼센트는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동장들이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 다 일단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한번 드리도록 하죠.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부분에서 한번 동안구에 어느 몇 동이 어떤 민원사항이 지속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러시죠.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아까도 제가 질의의 서두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대통령선거 또 지방선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더 치열하게 누군가는 후보들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현직은, 우리야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먹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린 사유는 뭐냐면 어쩌면 지방자치장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장이 됐을 때 그런, 떨어져 있을 때 아니면 자기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장이 되면 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람 챙기기, 그렇지 않은 사람 챙기기. 나는 그것을 하나의, 제공하지 않냐. 우리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새누리당이면 어떻고 민주당이면 어떻고 단지 선거 때는 당연히 당 지지해서 이겨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집행부는 당연히 현직 시장님이나 현직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더 예우해 주는 것은 맞고 또 인사 차원에서 다른 분들도 예우해 주는 것은 맞다. 자기 동에 찾아오는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동장님들 한번 회의하실 때 좀 짚고 넘어가주시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의전지침이 있다 그랬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시에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지침자료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시 총무과에서 해서 전 부서, 전 동에다가 시달된 행사 이런 것에 대한 예우지침, 의전지침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좀 주세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임상곤위원

다 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제가 아까 일부러 동장님들 계실 때 더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냥 우리 17개 동, 동안은. 그러면 열일곱 분이잖아요, 동장님들이.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이슈되고 있는 것, 오늘 무슨 일이 내 동에 이슈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1, 2명이잖아요. 많아야 3명이고.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문자나, 전화해서 안 받으면 문자줄 수 있는,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 정말.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수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안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엊그제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동장들한테 주지를 시켰는데 어차피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역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이런 것을 숨길 이유가 없고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나요? 그래서 당연히 다 드리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행사 같은 것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현안사항이나 뭔가 이슈화돼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 하다못해 불이 났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좋잖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내일모레 우리 회의할 때 주지시키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추가질의할 것이라 믿고요. 제가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어느 때는 그냥 현수막을 마냥 냅두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어느 때는 정말 일주일도 아닌 3, 4일만 있으면 그냥 싹 제거해 버리는 그런 경우에 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쭉 짚어보려고 했는데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현수막, 위원장님,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현수막 그 질의를 하셨는데 이 현수막이 같은 자리에 예를 들어서 어느 무슨 주택분양이라고 돼서 시민들은 그 자리에 계속 떼지 않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실제는요 같은 자리에 어떤 주택 분양업체에서 우리가 떼고 나면 돌아서면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붙이고. 그래서 계속 떼도 그 자리에 계속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불법광고물 그런 것들은 공공적 목적이 아닌 것은 하여튼 최대한 지금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불법광고물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것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그렇다고 보는데 정당,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정당 있는 것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현수막도 어느 시기는 무조건, 지금까지 안 뗐어? 이럴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구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2, 3일 지나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당활동에 대한 것은 아마 각 당원협의회 이쪽에 통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협의를 시청 건축과 주관으로 했는데 일단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정당활동에 관련되는 것은, 당원협의회명 이런 것은 일주일 동안 일단은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원래는 광고물법상은 불법이죠. 그런데 일단 그것을 그냥 뭐라 그럴까, 묵인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주일 동안 그냥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대신 당원협의회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은 개인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3일 동안만 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원칙을 정해서 안양시 전체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2월 1일부터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2월 1일부터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든 것을 그냥 일주일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지침, 지침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원칙을 정한 게 2월 1일부터 다시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누구나 똑같게 적용을 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금 협의를 통해서 정해 놓은 거네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시에서 하나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때는 한 달, 어느 때는 3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을 정해서 일단 각 지구당에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고 가는지.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게시대 때문에,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제가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카톡으로 하나 사진을 보낸 게 있을 겁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보내셨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한번 봐보세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부산 갔을 때 제가 현수막 거는 것을 찍어왔어요, 부산시민공원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이 현수막을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 걸려 있더라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잘 만들었네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깔끔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현수막 걸려있는 데는 있잖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데는 이렇게 교체해 가지고 우리 김선화 위원장님마따나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 가지고 누구나 아, 깔끔하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방안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금 보내주신 것은 사진을 보니까 사실 좀 고급스럽게 했네요. 돈 좀 투자했겠네요. 역시 돈을 좀 투자해서 고급스럽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걸려 있는 데는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을 엮지 말고, 그런데 아마 이것은 내가 보니까 천을 이렇게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셔 가지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광고에 대해서 효과 좀 있게 해 주세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

박정옥 위원님 우리한테도 보내줘 봐요. 혼자 숨겨보려고 그래.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산시민공원 가서 찍어온 거야. 갔을 때.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석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2016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27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동안 건설과장 하성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자료 69페이지 횡단보도 주변 미끄럼방지 경계석 정비에 대하여 미끄럼방지 경계석을 어떻게 제작하고 만들 것인지 도면에 표시하고 위치, 견본사진 등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미끄럼방지 경계석 정비사업은 턱낮춤 구간에 설치된 경계석의 표면이 미끄러워 강우 또는 강설 시 보행자가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정비방법은 경계석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경계석 파손으로 불량한 구간을 조사하여 전면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미끄럼방지가 가공된 기성품을 사용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경계석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시공성, 비용 등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경계석 표면을 거칠게 하는 방법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우선 범계역 사거리 및 동안구청 사거리 주변지역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시행 전에 위원님께 사전 연락해 가지고 현장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안구 안전지대 내 시선유도봉 설치한 현장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공동구 방수LED 등기구 교체사업의 세부내역, 회사명, 모델명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하성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것을 겨울에 눈하고 비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 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일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박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와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앞서서 더 발전적으로 하시려면요 신축되는, 관공서도 좋고요 공공건물 아니면 개인건축물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 건너가는 자리, 옛날에 볼라드를 많이 썼는데 CGV사거리 같은 경우 안양역전 이런 방향을 보면 굉장히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미끄러워서 그 자리 밟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고 또 철판 같은 경우, 경찰 맨홀 같은 경우는 또 민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미끄러지고 개선할 점들이 사실 많아서 제가 이것을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이런 자료를 보고, 아주 잘됐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또 이런 쪽에 많이 전문가시니까 이것을 도면을 잘 그려서, 아니면 협력업체에 석재업체를 좀 시켜서 1미터 화강석 경계석을 가스로 인한 버너구이를 공장에서 해 오는 것보다는 좀 요철 면이 있도록 디자인을 A형, B형, C형으로 우리 안양시라도 제일 선두주자로 화강석이라든지 또 보도블록이라든지, 점자블록하고는 틀려야 되죠. 장님이, 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피해서 화강석 경계석을 디자인화 해서 저희 지침회의나 운영지침에 집어넣고 공공건물부터 출발하면 안양시건축사협회에 얘기를 해서 시달을 하면 굉장히 안전사고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건설사에 있을 때 같으면 벌써 디자인이고 뭐고 다 받아놨을 텐데 그럴 입장이 안 돼서 두 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업무보고 차에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보다 더 기존에 있는 것은 이렇게 가스를 가져와서 버너구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돌을 튀겨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철부위가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이 왔을 때 다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신규로 하는 데는 그렇게 변화를 줘서 A형, B형, C형 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만안구, 동안구가 이렇게 발전해서 간다면 굉장히 안전사고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들어간 면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첫 단이나 두 단, 끝나는 언덕, 경사면으로 된 자리 거기서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여자 분들은 힐도 많이 신고 그러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더 내주셔서 나중에 디자인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면 같이 협동해서 협력해서 좋은 안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건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 건축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상업용 게시대는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안양시지부에서 3년간 우리 안양시와 위탁계약해서 관리 중에 있으며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8쪽 지정게시대 확충과 관련하여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에 따른 규격과 설치위치에 대한 자료 제출을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저단형 게시대 설치 대상지역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동안구에서는 행정게시대가 21개소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시와 산하기관에서 주요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어 불법 상업광고 현수막 단속 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10곳에 사거리에 우선 설치대상지를 조사하겠습니다. 현수막 규격은 기존 행정용 현수막이 가로 6미터, 세로 0.7미터이나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인근상가 등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로 5미터, 세로 0.6미터 크기로 검토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천 200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공공현수막 게시대는 공공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 향후 자체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와 관련하여 불법광고주에 대한 처벌규정과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내역 및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동안구와 만안구에서는 2014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234건 그리고 과태료 4억 5천 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불법광고주에 대한 처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그리고 관련 법률 시행령 제55조,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지로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날까지 게첩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시민수거보상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불법광고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효과가 좋은 주요대로변 등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게첩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각 동에 행정게시대 현수막을 게첩토록 하였으며 각 사회단체 회의 시에 회의자료를 통해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있는 경로당에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한 공고문을 붙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올해 1월 현재 시민수거보상제는 10개 동에서 54명이 신청돼서 동안구 같은 경우는 1천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7쪽, 2016년 부설주차장 추진실적 중 이행강제금 1개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차난의 해소와 주차장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1건은 2016년도 상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시에 적발된 사항으로써 호계2동에 도시형생활주택의 1층 주차장 부분에 경비실을 축조한 사항으로써 작년도 9월 달에 53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그다음 달인 10월 달에 위법행위자가 이 535만원을 납부해서 저희가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올해에도 또 동일 금액의 비슷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73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공사현장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공사현장 현황 및 2017년도 민원발생내역의 제출을 하시면서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관련기준 적용여부에 대한 점검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동안구에서는 26개의 건축공사현장이 있으며 2017년도,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됐어요. 서면답변으로.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충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청장님한테 중요한 얘기를 다 해서 과장님 답변으로 될 듯한데, 그래도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게 광고협회에서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상업용 게시대는 비용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1개당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쪽에서 부담으로 전액 설치를 하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의 건축과에서 같이 합동 조사합니다.

임상곤위원

주로 사거리에 설치된 것들이 다 광고협회에서 한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행정게시대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상곤위원

동에 있는 거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주민센터하고 우리 구 행정기관에 그 주변에 있는 거고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다 상업용 게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거기에 2016년도 실적을 보니까 2천 900만원이 징수됐는데 이게 다 광고협회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면?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니, 저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수료가 작년 2016년도 실적 보게 되면 9천 898매의 현수막을 그쪽에다 부착을 했고요. 보통 일주일 단위 그리고 길게는 2주까지 가는데 징수된 금액은 2천 900만원의 세수가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세수로 들어오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것 설치하고. 뭐가 좋을까?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1개 설치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40개 정도가 되어지거든요, 39개소니까요. 저희 동안구 것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동안구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 만안구까지 하면 되면 상당히 많은 수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1개당 2천만원씩이면 상당히 시에 부담이 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우리 만안구 왜 추진 안 하지, 더? 만안구가 더 필요해요. 만안구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2단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나? 저단형? 그렇죠? 현수막 크기가 어쨌든 이런데 실질적으로 바닥에서는 좀 띄워져야 돼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너무 바닥 붙으면 안 되고. 이것 동안구만 이러니 만안구도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 세워보세요. 그리고요 불법현수막 홍보 그만, 안 해도 돼요. 그만하세요. 붙였더니 3시간만에 떼 왔어.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시의원이 붙이면 하루만에 떼 가고 도의원이 붙이니까 한 3일 걸리고 국회의원이 붙이니까 그래도 한 열흘? 인덕원 사거리는 보름까지 있더만. 그것보고 내가 전화하려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주민들, 할머니들도 아나 봐, 누가 높은지를. 그래서 이것 내가 돈 써가면서 붙여놓고 세 시간만에 떼 가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더 이상 홍보하지 마세요. 더 이상 홍보하지 마시고. 저는 원하는 게, 만안구에 뒤에 계시죠? 담당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 계시면 만안구에도 좀 저단형이라도 많이 설치하세요. 저단형. 그리고 사거리에 만약에 그런 게 또 민원이 들어오면 나무 다 잘라요. 뭐하러 나무를 거기다 해 놓고 나무에다 걸으라고 해 놓은 것을 며칠도 안 돼서 다 떼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단형으로 해서라도 사거리 쪽에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10개소가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1개소당 2개씩밖에 사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공현수막이 20개 정도밖에 못 붙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향후에 추이를 봐서 저희가 확충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뒤에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들으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질의 안 드리고. 그리고 인터넷 접수로 이것 매월 1일에서 5일 사이 10시 이렇게 돼 있는데 광고협회에서 이런다는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광고협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시민들께서 접수하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임상곤위원

추첨으로 해요, 또?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그게 신청자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는 물량이, 다 예약이 차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한 3월 달까지.

임상곤위원

이게 추첨이 되겠어요, 공무원도 아닌데. 아는 사람들 먼저 해 주지.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요 시간대 돼 가지고 버튼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접수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가봐야 되겠네. 이것 처음 봤네, 또. 그래요? 이것 한번 나중에 가봅시다. 과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한번 가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가도 좋고 가실 분도 가셔서 해서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좀 설치해 주세요. 아주 많이.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일 났네요. 저는 줄이라고 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은 늘리라고 하고 난리났구만.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지금 보니까 위탁업체가 있네요? 그러면 수입·지출 현황사항하고 위탁업체 현황사항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게시대 하나를 설치하면 20만원이 들어간다며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2천만원.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런 수입하고 지출 관련해서 세부적인 1년 치 쫙 주세요. 제가 한번 점검 좀 해 보게요. 우리 김대영 의장님이 안 오시네? 이상하다? 했더니 오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차 왔습니다.

임상곤위원

좋은 것 갖고 오셨나? 영양제 좀 먹었으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충건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호계동 부설주차장을 현재 경비실로 쓰고 있다 그랬는데 주차장 몇 면을 경비실로 쓰고 있는 겁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주차장 1면입니다.

권재학위원

1면?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권재학위원

1면을 경비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매년 500몇 십만원씩?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권재학위원

2016년부터?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적발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작년도에 부과징수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1년 단위를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 하면 또 부과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1년차. 이행강제금 말고 고발하는 방법은 없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통상적으로 고발은 1회밖에 안 되고요.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총 5회까지 법령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행정고발보다는, 일회성에 끝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종용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그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재학위원

그렇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다행히 주차장이 원상복구가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내가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 한 번 더 부과를 해 보고 그래도 또 자진철거를 안 한다 했었을 때는 다음 해에는 돈보다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다 장단점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권재학위원

누가 부탁해도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해 주고 하는 것은 없고 공정하게 추첨하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는 광고물게시대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는 봐요. 그리고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부산에서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깔끔해 보이는데 그렇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깔끔하게 보이는 장소가 있고 또 이게 저단형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여건에 맞게끔, 지형지물에 맞게끔 저단형으로 해서 주변에 피해가 안 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봐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돼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동안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동안구 어디다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로변인지 또 교차로 있는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형지물에 맞게끔 잘 보셔가지고 효과분석을 하셔서 확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결정을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것은 벌써 우리 위원님들 내부적으로도 위원장님은 반대하고 부위원장님 찬성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좀 미묘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현수막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 주로 아까 오전에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피스텔, 빌라 그런 것이죠. 특히 우리 안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시흥에 있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있는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우리 만안구에는 많이 붙어요. 제가 보니까 꼭 6시 좀 넘으면 붙어요. 그래서 아까 시민수거보상제가 1억 1천 500만원 나갔습니까, 동안구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지금 한 달 동안에 나간 것이 1천 500만원이고요. 올해 예산으로 7천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놓은 상태입니다. 본예산.

권재학위원

아까 제가 그러면 1억 1천 500만원을 잘못 들었군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니, 1천 500만원은 올해 한 달 동안,

권재학위원

아, 한 달 동안에 1천 500만원인 데가, 1개월에 1천 500만원 나갔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이것은 지난달 12월 달분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 두 달분.

권재학위원

그래서 금요일 날 붙이면 그냥 현수막 수거하는 것을 토요일 날 오전에 일찍, 월요일 날 떼지 말고 금요일 날 저녁에 붙였으면 토요일 날 오전에 떼어서 현수막 붙이는 업자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량으로 수천 장을 만들다가 보니까 단가가 싸니까 월요일 날 뗄 줄 알아도 계속 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래서 그냥 당분간 아마 현수막과의 전쟁을 한다는 기분으로 어떻게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토요일 오전이면 싹 뗄 수 있도록 한 달만 그렇게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니, 지금 이것 참고적으로요 말씀드리면 저희 동안구도 그렇고 만안구도 그렇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365일 불법광고물 현수막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체제를 벌써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붙어 있어서 문제입니다.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동안구는 모르겠지만 만안구는 좀 토요일 날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충건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아마 건축현장에는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죠, 과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민원발생률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2017년도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은 민원이에요. 보니까 소음, 분진 그다음에 조망권 그다음에 일조권. 공통적인 거죠? 지금.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마 만안구 건축과장님 똑같을 거예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따가, 그냥 같이 이렇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동점검반을 해서 현장을 가겠지만 뭔가 좀 강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서 현장 가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해 봤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때 잘하겠습니다 하지 사실 또 그 사람들은 공사기간에 공정을 맞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또 민원을 하다보면 현장을 안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소모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을 점검하더라도 좀 현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복된 이런 민원발생 시에는 행정적인 그런 조치를 해야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개선이 되지 구두상으로 백날 해 봤자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마 행정력을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건축현장에 보면 자재를 도로에다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그 자재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가령 도로점용허가를 맡는다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를 쌓아 놓고, 쌓아 놓은 지역에 이 지역은 현재 건축공사로 인해서 도로점용을 어느 정도 했다는 허가표시가 되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것 도로점용허가는 현재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건설과니까, 같은 부서니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시청.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니, 이것 도로 일시점용.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 아직 안 돼 있고 홍보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번 점검 시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시키라고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장에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지금 현재 동안구는 26개고, 현장이. 만안구는 71개나 돼요. 굉장히 많네요, 만안구가. 71개인데 이렇게 자재를 쌓아놓은 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 건설과 같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거기에 도로점용을 했다는 허가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왜 보행에 불편을 주고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불편을 이렇게 주냐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또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또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도로점용허가 표시를 해 놓으면 지나가다 보고도 아, 이것은 정식적으로 시의 허가를 맡아가지고 자재를 쌓아 놨다. 보행자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 민원발생률이 감소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안을 말씀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이것은 환경이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총 관련부서는 건축과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또 같은 협의할,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은 건축과고 그다음에 소음 같은 경우는 환경이지만 이런 부분을 동안구청이면 동안구청, 만안구청이면 만안구청에 같은 행정부서니까 협의를 해서 합동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소한도 민원에, 하시고. 그다음에 외벽마감재 관련해서 이번에 아까도 오전에 말씀했지만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이것으로 해 가지고 오늘 지방지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품질관리실태를 이렇게 감사한 것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 지방자치가 기준미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적발됐더라고요. 외벽마감재가.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건축허가를 맡을 때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하고 다 100퍼센트 동일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 허가는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 하고 건축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자재에서 약간 좀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외벽마감재 그 부분 할 때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이러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기관의 업무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꼭 현장을, 아마 구청업무는 거의 현장 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꼭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의 이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청장님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이충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서를 보니까 만안하고 동안하고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동안에는 상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만안은 적은 이유를, 김의호 과장님, 적은 이유는 뭐예요?

의호

김의호만안구건축과장

아무래도 동안구는 번화거리가 평촌 있고 범계 있고 관양시장 있고 세 군데가 있고 안양은 1번가 그쪽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범계 쪽에 광고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안구는 그것에 비해서 좀 광고효과가 적기 때문에 덜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지 광고과태료의 차이는.

정옥

박정옥위원

많이 안 떼러 다니는 것은 아니죠?

의호

김의호만안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많이 단속은 하러 다니시는 거죠?

의호

김의호만안구건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이런 것 단속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가별로 보면 서로가 싸움이에요. 우리 평촌도 나가서 보면 누구 하나가 이만큼 내놓으면 또 앞으로 더 나오려고 그러고 또 한 사람 더 나오려다가 보니까 서로가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청으로 많이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가 안 내놓게 하면 다 안 내놓으면 되는데 한 집만 나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과장님, 단속해 주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또 제가 질의는 안 한 거고 임상곤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지금 저단형 게시대 설치대상지 현장사진을 보니까 여기 오타가 난 게 있네요. 이게 글로벌통상고인데 통산고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주실 때는 이것 수정해서 주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것 지난번에도 확인했었는데요. 통상고. 그때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통상고, 이게 수정을 안 해 놓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지난번에 이것을, 잘못된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만약 혹시 자료 주실 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두 번째 있는 것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고쳐가지고 주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충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이선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산림욕장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사업의 세부내역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세부 사업내역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원용의 위원님께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및 처리과정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최근 3년간 처리실적 및 처리과정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동장 일일순찰이나 주민신고, 담당직원, 관내순찰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에게 자진철회토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 견인을 실시한 다음 다시 소유자에게 범칙금 납부 후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자동이동 불응 시에는 강제폐차 및 차량말소 후 범칙금 납부토록 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습니다. 통상 무단방치차량 처리기간은 약 9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차선규제봉을 설치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모퉁이,

수곤

문수곤위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세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3년간 처리실적을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방치차량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랬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위원들이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질 텐데 다니다 보면 이면도로나 좀 으슥한 데 보면 방치차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90일간 소요되다 보니까 계속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견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차량들이 민원인들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 경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주차장 내에도 오래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리실적을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암만 빨라도 70일 정도 소요일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골치 아픈 게 강제폐차인가요, 검찰송치 쪽인가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견인해서 강제폐차하기 전에 또 한번 고지서를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제폐차 후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 따로 있고 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또 검찰로 송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시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일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장기 주차된 차량은 일단은 저희들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한번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통보하고 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견인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장기방치차량이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있죠.

원용의위원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안 되고, 모를 때.

원용의위원

어디 산 속에 들어갔는지.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럴 때 강제,

원용의위원

그런 경우는 그냥 강제폐차로 가는 거예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여기에 의한 70일에서 90일 절차 안 밟고 가나요? 아니면?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 절차는 다 밟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 절차 다 밟아서,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절차는 다 밟아야 돼요.

원용의위원

시간은 다 보내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폐차 2014년 11대, 2015년 94대, 2016년 65대가 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강제폐차로?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검찰송치는 아무래도 주인이 나타나니까 범칙금 때문에 보내는 거고 강제폐차 같은 경우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나타나니까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 상당히, 90일 이상도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주소를 또 이전하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90일이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넘을 수도 있죠.

원용의위원

동장님들이 31개 동에 다 계시기 때문에 진짜 1년씩 가고 그러는 차량은 없을 것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주민들이나 또 시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가능하면 좀 이면도로나 으슥한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것은 이 시일을, 연고자 안 나타나는 경우는 좀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선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무단방치장기차량 처리가 쉽지 않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처리하면 제일 좋은데 만에 하나 혹시 그 사람이 연락을 받지 못해 가지고,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10몇 년 전이죠. 그쪽 부서 건축교통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또 비슷한 민원 때문에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교도소 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절차를 안 밟았다. 항의하고 야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자들이 상당히 그게 어려움을 겪고 또 지역민 입장에서는 먼지가 막 많이 쌓여가지고 말이야 하니까 행정력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고 말이죠, 막 질타를 하는데 어느 한쪽만 보면 이게 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는 많아요. 그래도 요즘 방치차량은 많이 잘되고 있는데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겁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주차장이 갈수록 부족하니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선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현대아파트 산림욕장에 등산로 정비하잖아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도면 나온 게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도면 나온 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이게 3월 중에 하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설계 중이에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 도면이 나오면 한번 좀 주세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공사하는 장면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민이 온 것을 제안을 좀 받아주세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럼 일단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다니면서 하는데 이분들은 도면대로 그대로,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형했으면 되겠는데 우리는 이것 도면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 그럼 이 상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그런 민원을 받아주세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럼요.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도 우리 공사하시는 분보다는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도면이 더 잘 나오거든요. 생각하는 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그것 반영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가르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한테 온 무단방치차량 서면답변서하고 박정옥 위원님한테 온 산림욕장 등산로 약수터 정비가 걱정이 많이 되셔서 그런가 봐요. 2부씩 와가지고. 팀장님이나 주사님들이 아마 주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씩 왔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우리 홍춘희 위원님도 2장이래요. 그게 헷갈려서 그러셨을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동안 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동 방문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재직 동안 무엇을 하겠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직원들에 관한 문제는 동안 측에서 답변을 했고요. 저희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아무래도 지역기반시설이 동안에 비해 열악하다 보니까 주차하고 교통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임 중에 몇 가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미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주차장 확충문제입니다. 우리 만안구의 지금 주차율이 47.2퍼센트입니다. 동안구는 62퍼센트입니다. 저희가 15퍼센트가 낮은데 그중에서도 실제로 주차율이 떨어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만 9천개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50퍼센트밖에 주차가 안 됩니다. 이것을 빼게 되면 만안구의 주차율은 30퍼센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은 20퍼센트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정말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고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 어찌 보면 삶의 질이 많이 안 좋은, 그래서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지표가 돼서 저는 이게 우리 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려면 주차난을 해소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사항은 우선 저희가 지난 1월 달 인사에 그것을 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했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과정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2월 달, 3월 달에는 각 동의 주차장 면수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정말 동별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주차장 그다음에 종교시설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가를 해 가지고 주차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주차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석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 가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 제2부흥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예술공원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 하는 건데요. 지금 예술공원에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상당히 유원지에서 예술공원 탈바꿈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행락질서 저희들이 하는 데도 굉장히 힘겨울 정도입니다만 동절기에는 사람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으로 경관조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경관조명은 지난해에 기독교연합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로다가 했는데 상인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한 달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원래는 1월 중에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2월 말까지 일단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아주 저렴하게 들다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일단 상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상인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들은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연합회는 벽천광장을 하는 거고 저희는 도로상에 있는 기반시설, 다리라든가 아치라든가 또 나무에는 털실 입히기를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동절기에도 정말 예술공원이 살아나서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술공원으로 한번 탈바꿈시켜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2안양부흥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교육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요. 우선 시스템에 관한 것은 동안 청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략을 하고요. 저희는 일단 지난 12월 달에 우리 시·구·동에 관련되는 고질민원을 전체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총 80건이고요. 저희 구청장실에 일단 동별로 민원지도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장과 또 우리 구청이 함께해서 이 고질민원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역시 시청, 구청, 동에서 하는 금년도 행사가 총 98건입니다. 그래서 98건에 대한 공사지도도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구청장실에 지금 현재 게첩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지도는 예산 신속집행도 물론이지만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지도 제작된 80건과 함께 178건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동장들과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결을 해 가는 데 앞장서자 이렇게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전직 시장님, 시·도의원님 예우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동인지 저도 사실 솔직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고 아까 동안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전지침을 저희가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동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의전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시민들의 의견 반영여부와 행정게시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요. 게시대 현황은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이 답변은 동안 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강호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만안구청에는 지금 주차장이 2층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하루에 차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항상 많이 차 있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만안구청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쓰는 주차장이니까 거기를 더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지금 현재 4층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6동도 지금 주차난이, 부족하거든요. 현재 제가 6동 쪽에 생각하는 것은 우선 저희들 주말에는 엠타워 예식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우리 만안구에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편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역으로 엠타워에 주차장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만안구청의 주차장도 올릴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제안하셨고요.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가 아트센터도 가면 항상 주차장 부족해 가지고 구청에 가서 세워놓고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예술공원 이제 또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예술공원이. 저 또한, 저는 만안구에는 있지만 예술공원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서 거기를 관악수목원을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거기 아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많이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관조명을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는데 일단은 거기도 주차난과 길이 좁잖아요. 그렇죠? 차선이 좁다보니까 한쪽에 차선 세워놓다 보면 이게 왕래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방안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연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일단 저희는 우리가 여름철에 행락질서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구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걸쳐서 우회로 확보방안이라든가 주차장 조성방안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여름철에도 저희가, 지금 그 안에 개인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1천대 정도 돼 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한여름에 하루 4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결돼야 될 과제인데 아직까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서 우리가 인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인도를 또 기둥을 세워가지고 인도를 내고서 이렇게 인도 쪽으로 차선을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가지고 연구 좀 해 보세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물 쪽으로 인도를 내고 기둥을 세워서 길을 내고, 지금 인도 있는 자리는 차선을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짧게,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81쪽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우리 만안구에서 열악한 주차공간 확충방안 수립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하네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권재학위원

주차공간. 잘하시는 건데요. 빠짐없이 한번 좀 공간을 조사를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안양중앙시장에 보면 타워식으로 3층, 4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권재학위원

지역별로 아마 주차공간이 있는 지역이 그렇게 2,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차가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지역도 있고 있었을 텐데 단순하게 평면만 보지 마시고 혹시 2층, 3층, 4층으로도 가능한지 같이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결과도 나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안을 작성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지역이 주차난이 필요해서, 어떤 경우에는 개인주택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또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특히 빌라를 많이 지은 안양8동 같은 데는 덜한데 기존에 있는 빌라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최신 빌라가 지어진 데는 「건축법」에 따라가지고 주차장이 다 있는데 옛날 빌라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아까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옆에 있는 대지도 매입해서 2층이나 3층으로 올릴 수 있는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박달동이라든지 안양2동 쪽에 이런 구도심 쪽에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평면만 보지 마시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열악한 주차공간 확충방안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말씀드려야 이해가 또 빨리 되시니까요. 지금 대농지구 같은 경우 도로변에 주차마킹이 있어요. 자기 집 앞에. 담장 옆이든. 그런데 한 20여군데 이상이 페인트 통 아니면 가설적치물을 갖다 놔서 그 집에 있는 차만 대지 낮에 그분도, 개인택시 하는 분도 계시고 뭐 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른 차들은 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얼굴이 두꺼워서 그 페인트 통이나 적치물 옆에다 치우고 대자니 차를 또 긁을 것 같고 또 3동, 9동 같은 경우는 원룸, 투룸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보다 차 대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진짜 한 6개월 단위로 이런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그 적치물을 조사를 좀 해 달라. 3동이 됐든 9동이 됐든 적치물이 몇 번지 도로에 몇 번지 집 앞에 적치물이 뭐 있더라. 물론 사진을 쭉쭉 찍으면, 주소도 적고 사진 찍으면 거기를 단속을 하면 되죠. 주인을 만나서 거기다 페인트 통을 놓지 말자. 호환성 있게 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차가 더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역구 동장님도 말씀을 옛날에 간부회의 때도 하셨다는데 원룸, 투룸, 다가구, 다주택 이런 데서 보통 집을 좀 크게 짓습니다. 입구가 굉장히 넓다보니까 전에는 집을 안 지었을 때는 그 앞에 댔었어요, 몇 대라도. 신축이 자꾸 되다 보니까 점점 주차수요에는 모자라고 또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다 보면 이제 대농지구에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졌다고 쳤을 때에 차를 둬야 되는데 상인들의 걱정이 그것이에요. 원룸, 투룸이든 신축에 인센티브를 주든 세제혜택을 주든 전수조사를 해서 무슨 주택에 주차면이 몇 개, 낮에는 한 10대가 비더라 또 15대가 비더라, 10대가 있는 집은 6대가 비더라 하면 상인들하고 연대를 맺게 해 줘서 자유자재로 댈 수 있도록, 상인들은 보통 아침에 일찍 못 나와요. 11시 정도 나와서 점심을 하는 집도 있고 호프집이나 이런 데는 5시 넘어서 하는 집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신축으로 인해서 주차가 점점 악화가 되다 보니까 신축, 건축주죠, 주인. 세대주하고 협의를 보셔서 거기를 자유자재로 낮에 보통 한 9시에서 6시까지는 댈 수가 있어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확충되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주차장이야 없는 것을 만들어야 차가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지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좀 편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아까 종교시설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시설은 수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보는 기간만 아니면 지금 성결교회 같은 경우도 주차대수를 많이 댈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대라는데 차단기가 있는데 묵시적으로 댈 수가 없어요. 경비, 주차 하는 아저씨하고 잘 알아서 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 그다음에 학교, 가령 서초등학교, 안양공고, 거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면 경비가 제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때 쓱 들어가서 대고 중앙시장 일도 보고 그러는데요. 그런 학교를 낮에도 좀 자기 학부형 외에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래도 주차에 대한 것은 많이는 아니지만 급한 대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확충되기 전까지의 이런 작업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태 교통정책과나 이런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차문제 갖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우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도로교통사업소에 안양공고 주차대수 50대가 써 있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차 대수가 몇 대 없어서 정확하게 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입장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제 늦게 들어가서 안양공고를 걸쳐서 뒷문으로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갑자기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37대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다 안 찍었는데 오늘도 한번 다시 가볼 겁니다. 그래서 그 조작을 해서 차량이 변화되는 이런 수치가 나와서는 안 된다. 사실 안 되더라도 그 숫자가 그대로 나와 줘야 이게 개선이 되는 거지 경비가 어떻게 만지면 그게 변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실제 차는 대지 않고 차량 주차대수가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요 주차가 그래도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엠타워하고요, 엠타워 평일 날 문 열어요, 안 열어요? 지역주민들 차 세울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거기 유료주차장이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엠타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토요일, 일요일 우리 만안구청 주차장 다 사용하잖아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거기서 사용하죠. 우리도 이제 역으로 제시를 하려고 하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을 별미로 해서 그것 문 열게 하세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만안구청 문 열 수 없다고 제시하세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것만큼 저희도 이제 제시를 해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딜을 해야죠. 그것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우리 만안구청에다가 세우는데 만안구청 그 주차장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네 영업 제대로 못해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럼요. 맞는 말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하물며 평일 날 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열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답변 들으면서.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 질의할 때도 들으면 성결교회, 정말 그런 곳은 필요해요. 우리가 돈을 좀 들인다 할지라도, 부설주차장으로. 그런 데를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가지 않는 곳에 학교나 교회 쪽에 가는 거예요. 그런 쪽에, 좀 접근성이 좋은 데. 또 우리 지금 복지관 생겼잖아요. 종합복지관, 청장님. 거기 저녁에 문 열게 하세요, 지하주차장에.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종합복지관이요, 지하주차장?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안양고 사거리. 안양중.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만안복지관. 하물며 석수2동 동사무소에도 문 열지 않습니다. 저녁에. 그런데 문 열지 않으면서 부설주차장으로 자꾸만 예산이 나가는 것은 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청장님이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적절한지, 직원들이 퇴근함으로써 그것을 문을 닫거든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답변은 안 드렸는데 정말로 대농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 된 낮에 비는 부분,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연계시켜 보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주차문화도, 지금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이 옆에 있어도 조금 걸으면 안 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학교나, 3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교도 많이 개방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학교주차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은 그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차장소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은 비어 있고 집 옆에는 주차가 가득돼 가지고 못 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기다려 봐 주시고 최대한, 부탁을 하려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번에 전수조사하실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 하시고요. 우리 대농단지 앞에 왕궁예식장 그런 경우에도 평일 날은 저는 비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이제 한번 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곳에 문을 열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적재물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것은, 어쨌든 길이잖아요. 안양시,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상적치물이니까 즉시 우리가 수거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부서하고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게 또 그냥 함부로 가져갈 사유재산에 속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우리가 전담공무원까지 배치를 한 것은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만안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전담을 해 가지고 해 보자. 그리고 저와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함께해서 동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나 중간중간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또 저희가 협조할 수 부분이 있으면 가서라도 설득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해 볼 테니까요 함께 소통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넘어가고요. 아까 우리 동안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안구에 동별로 고질적인 현안문제가 어쨌든 우리 청장님실에 그렇게 다 비치돼 가지고 인지하고 계시는데요. 그 자료 좀, 어차피 만안구 위원님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도시건설에.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안구에 내 동이 아닌 곳도, 저 같은 경우는 민원이 계속 다른 곳에서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함께 소통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파악 좀 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구청 내의 행사용 현수막 제작서비스에 대하여 행사가 얼마나 되는지와 효율성을 서면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같은 건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에도 현수막 제작서비스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토지정보팀 담당자가 업무 외에 하는 업무로써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저는 간단하게. 아니, 이것 기계를 새로 산 것은 아니죠, 과장님?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팀에서 도면출력용으로 했던 것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행사 이런 다른 비용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썼던 것 잉크 정도만 좀 더 들어가겠네요?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잉크용지.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이런 것을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무용지물 되더라고요.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사지 않고 지금 사용하는 도면출력용 것을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왕이면 여기 권재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동에서 필요하면 좀 뽑아주고 그러시죠.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구청 것을 벌써 8건을 해 보니까 1건당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임상곤위원

저기 해 놓고 그냥 일봐도 돼요. 아시잖아. 출력용인데, 뭐.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이제 이게 편집을 해서 내용을 입력하고 해야 되니까 한 4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동까지 확대하면 많이 늘어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상근직들을 뽑을 때 그런 분들, 유능한 분들 뽑으면 되잖아요. 예? 요령껏 하셔, 그것은.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어려운, 현재로써는ⵈⵈ.

임상곤위원

충분해요. 그렇게 하면 동에도 가끔씩 줄 수 있어. 그렇죠?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인력이 부족한 것 이해는 하고 혹시 우리 공익근무라든지 또 기간제라든지 여름철에 보면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오고 하니까 그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여름철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도 1년 내내는 못하지만 혹시 그런 때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항상 그쪽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자료 58페이지 보행편의를 위한 노후보도 정비사업 3건 및 59페이지 박달2동 삼봉로 정비사업 등은 고목이 많은 지역인데 가로수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데 있어 3개조로 진행되고 3조의 평일 근무시간이 오후 10시에서 그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를 하는 건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은 2016년도 추진하였던 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시간 단속조는 여름철 안양1번가 슈퍼마켓 등에서 노상 테이블 영업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근무조를 편성하여 실제 근무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올해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심야조를 운영하지 않고 2개조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박달2동 삼봉로 정비사업시 시 사업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위원님 당부대로 시 관련부서와 사업시기를 협의하여 공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61페이지 안양3동 양화로86번길 하수관 정비공사의 위치도, 관망도 및 관경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서 62페이지 걷고 싶은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하천준설을 하는데 수암천은 어느 구간을 준설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위치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준설공사는 우기철 하천에 퇴적돼 있는 토사를 제거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히 유지함으로써 수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하천인 안양천, 삼막천, 삼성천, 수암천, 소하천인 삼봉천, 지류인 이쪽 호현천 및 준설 계획하여 연간단가로 발주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우선 삼성천 상류에 위치한 삼성천 보를 우기 전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삼성천 보는 격년제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암천 준설은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으나 우기철이 끝난 뒤 하천에 토사가 쌓이고 또 세굴이 되고 물웅덩이가 생기면 그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단가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관내 안전지대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봉이 설치된 구간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 정확하게. 일 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양명고등학교 가보셨죠, 앞에?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임상곤위원

거기 가보시면 왜 여태까지 이렇게 다니게 만들었는지, 학생들이 다 차선으로 다니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거의 그렇죠.

임상곤위원

나무가 거의 보도에 중간쯤에 있어요. 또 저만한 나무가 있어. 몸통이 막 저만한 나무.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임상곤위원

예. 오래돼 가지고요. 그래서 못 지나다닐 정도인데 거기는 나무는 다 제거는 안 하나 보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거기는 제거를 못합니다.

임상곤위원

제거는 안 하고 돌출된 부분만 어떻게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출 부분은 잘라내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를,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뿌리를 잘라내고요. 그만큼 토공을 좀 승상시켜야 되겠죠. 보도를.

임상곤위원

그럼 뿌리 또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뭐 좀 바르면 안 되나, 그런 것? 시골은 그렇게 하던데. 바르면 안 나더라고요, 그게. 밑으로 뻗지. 그것도 한번 보세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이 맞다면 삼봉로만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도로가요 다른 데 도로보다 폭이 좀 넓습니다. 넓어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삼봉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상곤위원

아니요. 양명고등학교 앞에.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양명고등학교요?

임상곤위원

예.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차도가 높다는 말씀이시죠?

임상곤위원

예. 차도가 보통 3미터면 거기는 한 3.5미터 되는 것 같아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캔틸레버기 때문에 교량입니다. 교량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거예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넓히지 않아요, 보도?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구조물 자체 때문에 넓힐 수는 없고요.

임상곤위원

경계석 때문에?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조인트가 돼 있습니다. 다. 교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교량 이쪽 말고 담벽 쪽에.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그 차도 자체가 교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계석이 조인트 끄트머리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경계석 자리를 좀 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뿌리가 돌출됐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그 부분을 좀 승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임상곤위원

그럼 별 의미 없는데,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3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거기에 안전펜스로도 방호울타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전부 뜯어내고요.

임상곤위원

아니, 좀 더 생각해 보셔서 경계석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이쪽으로 깐다든지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넓히는 게 더 중요하지 거기에 조금 튀어나왔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고 보도블록 쌓는다? 이것은 별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어쨌든 지나다니는 학생들,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위험하니까 하는 부분이니까 보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보시고 가능하면 경계석을 하나 더 옆에다 붙이더라도 넓힐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넓혀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삼봉로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답변서대로.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임상곤위원

협소 차로 축소하여 보도확장, 보행환경 개선. 가보셨잖아요, 우리 도시건설 다 같이.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임상곤위원

과장님도 뵜죠? 그래서 거기 현장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참 그렇죠? 술 먹고 많이들 다쳤을 거예요, 사실. 보상 받는 것 몰라서 못 받았지, 부딪치는 게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참에 정말 나무들도 지난번에 제가 다 베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다 베야 돼요. 없애요, 거기는. 없애고 상인들이 한 15집? 고 폭, 저번에 왔을 때 현장에서 그 사이 거기가 많으면 20집일 거예요. 다니면서 한번 설문조사 해 보시고 나무를 좀 다 없애고 다른 데다 이식했다가 다른 데다가 옮기면 되잖아요, 공원 같은 것 만들 때. 해서 거기를 차선이 2대, 3대 지나갈 곳은, 2대 반 지나갈 곳은 넓혀야 되고 3대 정도 지나갈 부분은 봐서, 상황 봐야, 양쪽으로 세워놓는 것을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최대한 신경을 써서 어차피 나무는 좀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임상곤위원

심으면 종류별로 뭐랄까, 선택을 잘 하셔서 작은 나무를 심든가 그냥 미관만 좋게 하든지 해서 그늘역할은 거의 없어도 될 겁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고요. 꼭 그때 저 불러주세요. 다시 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지난번에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한중휘 과장님이 보내주신 사진이 있어요. 가로수 수형조절 사진. 여기거든, 바로. 파출소 건너편에 보도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대각선으로, 완전히. 요 충신교회 커피숍 바로 옆에죠. 여기가 인테리어 하는 데인데 거기가 겨울에는 민원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말씀드렸는데도 좀 까먹으셨나 봐.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상곤위원

알고 있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럼 봄에 하시려고 미뤄놓으셨구나. 그래서 여기를 다시 깔고 이 차들이 어떻게 리모델링했는데 여기가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보도블록까지 많이 차지하는 데도 주차장이 허용이 돼서 박아놨더라고요. 주차라고 해서 선도 그어놓고. 이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옆에입니다. 충신교회 옆에 인테리어 가게인데 거기 이렇게 쭉 늘어섰어요. 그러면 사람이 저보다 이 정도? 이 정도밖에 못 지나가더라고, 트럭 같은 것 세워놓으니까. 자기네는 주차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이고 여기는 바로 도로고 그러니까 이것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에 신안 고층 앞에, 아시죠, 어디인지?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거기도 미용실 앞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좀 쳐져 있으니까 거기도 다시 빨리 좀 어떻게 깔아주세요, 보도.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임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인지하셔서 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가 현장 가봤잖아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 소통해 가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의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이 주말 저녁 6시 이후에 오피스텔, 빌라,

권재학위원

됐습니다. 아까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축과장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박달동 일원 실리콘밸리 조성사업 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지역 의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박달동 일원 실리콘밸리조성사업 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지역 의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하신 것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지역의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민원 신청시 사전협의 등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동 지역의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는 실리콘밸리조성사업 구역임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건축허가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만안구 관내 건축공사 현장 및 2017년도 건축공사 관련 민원접수 현황에 대한 설명내용과 건축물 외장재료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동안구에서 답변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우리 부서에서는 동안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건축행정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여름방학에만 운영하던 것을 평상시 주말까지 확대실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기 중 주말자원봉사는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월 1회 6개 내지 8개의 프로그램을 상시운영 중이며 프로그램당 2,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의 학생들 참여 선호여부 조사 후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횟수를 조정하여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주말운영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관리에 대하여 이면도로에 자기 상가에 차를 세우기 위해 적치물 등을 내놓는 곳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 지도하고 점검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대상은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6층 이하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지도점검 대상이며 만안구에는 약 2천 805개소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단속은 주차장 내의 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등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주차장 진입로 등의 물건적치는 건축물 소유주나 상가임대자에게 구두 계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세우기 위해 적치물을 세워놓는 것은 현재 우리 구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의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는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의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한중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76쪽 집중호우 시 둔치주차장 관리에 있어 새로운 추진방법이 있는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불법주정차 단속CCTV 신규설치 장소가 반대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이유에 설치하는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만안구의 열악한 주차공간을 확충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부서장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개략적으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먼저 동별 실질적인 주차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과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추가 확충 주차공간을 발굴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방안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가로수 수형조절 사전예고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홍춘희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만안구의 열악한 주차공간 확충 수립에 학교와 종교시설 및 대형건물 주차장 개방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됐어요. 자료 제출해서, 아까 청장님이 답변 다 했는데 반복해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임상곤위원

부서에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만안구 우리 부서에.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오셨는데 많이 모니터하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큼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알고 계시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교통하고 녹지하고 이쪽에.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또 보고하는데 일단 집중호우 시 둔치주차장 관리 있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공무원들이 그러대요. 우리 박달1동 지금 4개 동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홍수나 비 대비했을 때, 홍수 대비했을 때 기피하는 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일 거예요. 늦게 와서 비 아니면 눈 때문에 이런 고생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은 둔치차량 견인차량 위·수탁 체결을 해서 관리공단에서, 2개소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이랬을 때에 어느 정도 예보가 있을 때 이것을 빼라고 또 이렇게 조치를 하나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기예보를 저희가 공군비행 레이더기지인가요, 이쪽을 통해서 비 수량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비가 많이 왔다 하면 벌써 늦은 거고요. 오기 전에 벌써 홍보를 다 해서 사전에 빨리 차를 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상곤위원

제가 질의 중에 어디서 받고 단계별 조치하나요? 내가 하려 그랬는데, 공군 레이더기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것은 비 수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제일 정확하게 판단되는 게 그쪽에서 수량을 판단합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눈 올 때 공무원들 다 비상근무잖아요. 보니까 9시부터 온다 그랬는데 안 오니까 10시, 11시, 12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때까지 제가 동장님하고 얘기할 게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공군 레이더기지에서 이렇게 안 맞네요, 예보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기예보라는 게, 전에 같으면 제가 2010년도인가요, 동안 교통팀장으로 있을 때 그때는 추석이었습니다. 그때 비가 갑자기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차량 빼내다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비올 때 어느 정도 왔을 때, 넘치기 시작했을 때 뺄 것 아니에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뺐을 때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남의 차 손 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차량번호를 파악해서 연락처를 파악하고 또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문자로.

임상곤위원

그래도 안 빼는 사람 있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지 하여튼 지방으로 멀리 갔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도록 이렇게. 빨리,

임상곤위원

아니, 그랬을 때에 법적으로 견인해도 되는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 예.

임상곤위원

돼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럴 때는 돼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피해가 있으면 예방차원에서.

임상곤위원

왜 그러냐면 일부러 또 안 빼고 보험금 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들었고 공무원들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많습니다. 그런 것.

임상곤위원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내 차 어디 갔냐고 또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런 고충이 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또 구청으로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또 특별한 대응책이라도 있는지 해서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것이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이 지역이 다 어디인지는 가보셨나요, 혹시? 다 아직 안 가보셨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직 안 가보셨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정확하게,

임상곤위원

이런 계획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럼? 이 계획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작년도에, 전년도에 주민들의 지역여론을 수집해서 사전에 파악한 것을 예산을 올해 반영해서 설치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하기도 한 부분도 있고 좀 심각한 데도 있어요. 그 대신에 정말 이쪽에 낮에 한번 가보시고 밤에 한번 가보시고 주기적으로 한 3주 정도 이렇게 며칠이든 몇 시 시간대 나눠서라도 가보시면 조금만, 거기 전체를 다 단속하는 게 아니고 조금, 코너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만 단속을 해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들이요 충훈2교 이런 데도 그렇고 농협 앞에도 그렇고 가끔 가보면 사실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없어서 부득이하게 세워놓고 잠깐 볼 일 본다든지 그런 입장인데 거기는 그래도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예를 들자면 박달3거리 같은 경우도요 그 코너에 중국집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라든지 코너에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만 차만 안 세워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본 다음에 진짜 세울 데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낮이나 밤에 한번 이렇게 담당 직원분들하고 가보셔서 근처에도 정말 주차할 데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 계속 세우는 장소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서 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그렇게 해야 또 반대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까 열악한 주차공간 확충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청장님도 그렇고. 주차공간을 어떻게 새롭게 발굴할까요? 주차공간 새롭게 어떻게 발굴하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공간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석수2동 같은 경우에 옆에 주차장이 넓지 않습니까?

임상곤위원

예.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해서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체비지 같은 것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머리를 짜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이 계획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안 보이시는지 몰라도 저는 맨 보여지는 데가 그런 곳인데 일단은 구도로나 아니면 석수동에 그쪽 길들 조금 뭐랄까, 4차선은 안 되는데 3차선 되는 부분들, 3차선은 안 되는데 2차선은 넘고 이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구 도로도 있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다닐 거예요. 앞으로 다닐 건데 그런 데를 좀 활용을 해서 도로선형만 조금 바꿔줘도 충분히 주차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 부분은 야간에 통행이 지장이 없는 한에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생각됩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서,

임상곤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구 도로변에 이것 1년 반 된 것 같아요, 얘기한 지가. 건축과 담당인지 모르겠네. 교통녹지과 담당인지. 구 도로변에 리어카 내놓고 장사하시는 데, 사업하시는 데 있어요. 고물상 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고물상 몇 개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거기는 무슨 큰 백이 있는지 돈을, 벌금을 많이 내나? 지금도 내놓고 하대요, 밤낮으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어떤 것을 내놓고, 리어카를 내놓고?

임상곤위원

예. 거기 구 도로변에 아시잖아요, 주차장 건너편 쪽.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무슨 큰 타이틀이 있나 봐요. 보시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자세히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거기 좀 어쨌든 단속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데 구 도로를 아예 그렇게 적치물 내놓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밖에 물건 같은 것 내놓고 못 세우게 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거기도 1차선을 그냥 주차 선으로 해 버려야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터미널이 생기고 그럴 때 대비해서라도 충분히 거기를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만이 나중을 또 대비할 수 있어요. 그것 단속 좀, 구 도로 쪽에.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하여튼 현장을 나가서,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충훈농협 앞에 이것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겠다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떤 주민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 지역주민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역주민?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 그나마 충훈농협 앞에 잠깐, 거기가 진짜 2차선, 그나마 거기 세울 데밖에 없는데 거기를 CCTV를 단다면 잠깐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나마 주차할 데도 없는데, 거기에.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특히 거기는 농협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거기 또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농협 주변에?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농협에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농협 쪽으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안 돼요. 여기는.

임상곤위원

거기 지장 없는데, 거기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는 주차해도 지장이 없는데, 아니 CCTV를 달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석수3동 가면 거기밖에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중주차. 이중주차를 해도 버스가 지나가는데 피해가 안 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농협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또한 버스기사들도 있고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이, 주민들 위주로 해야죠. 농협하고 버스기사분들 때문에 여기 CCTV를 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임상곤위원

충분해요, 버스 다니기도 편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이중주차를 해도 거기 상관이 없는데 거기를 CCTV를 다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나마 석수3동에 주차할 데 한 곳도 없는데. 에이, 그것은 안 돼요.

임상곤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릴까 봐 그러나 봐.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농협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이중주차를 해도 버스가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주차 못하게 하는 것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하여튼 이 CCTV 관계는 제가 조만간 최대한으로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 보세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석수동에서 주차할 만한 정말 잠깐잠깐 댈 수 있는 곳, 그곳 한 곳인데 그곳까지 막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는 안 돼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하여튼 세밀하게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관양동으로 돌려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이 만안구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여기 농협 앞에는 안 됩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한 거잖아.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