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교육국으로 전보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순덕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송재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고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단체는 9개 단체에 약 3,000여 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은 전액 시비로 월 5만 원씩 1,745명에게 지급되며 금년도에 신설된 보훈 예우수당은 분기별 3만 원으로 해서 2,640명에게 지급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망위로금, 보훈의 달 위문금 그리고 보훈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월까지 사업별 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기별로 안전점점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주민들에게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책임성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1,463세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분과 통합사례회의를 월 1회 운영해서 복합적이고 난해한 문제가 있는 기관간 자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사례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 2회 민간사례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급여는 기존의 단일화된 최저생계비 기준을 통합급여제도를 개편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해서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자는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276억 4,900만 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써 일상생활과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원해서 저소득구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저소득구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9,683명입니다. 의료급여의 지원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등을 하겠습니다.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과다 의료이용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적관리와 정보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복지급여신청자 재산 및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복지급여신청자 결정을 위한 자산 및 생활실태 조사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신청한 사항 이외에도 기타 복지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기초생활보장 등 총 15종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산 및 소득조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회복지 업무담당 직무역량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사회복지사업의 기준과 내용을 조속히 파악해서 숙지토록 하고 구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금요일 이미 구·동 복지업무 담당 80명에 대해서 각 사업별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금년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기간을 정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최근에 변경된 소득·재산, 세대구성, 거주지역, 근로능력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해서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변동자료를 적용해서 수급자의 변동 신고자료를 반영하고 자격을 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월별 그리고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을 유지토록 하고 적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과 공정성 강화 및 대상자 관리에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육성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총 111억 6,500만 원이며 49개의 유치원과 초·중·고 64개교에 해당되겠습니다. 111억 원 중에서 무상급식비가 약 60억 원, 교육환경개선비 프로그램비가 51억 원, 학교폭력예방비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월 8일까지 공모신청을 받아서 3월 9일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3월 중에 교육경비 결정을 하고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을 전부 현장점검을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역시 4개 분야에 23개 사업으로서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예산은 총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오감톡톡 건강을 배우는 스쿨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텃밭을 이용한 초등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활동 확대와 아동 청소년의 비만예방 그리고 식생활 교육등을 병행 실시토록 해서 아동청소년기에 균형잡힌 성장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1개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교육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지역보건과에서 건강론 교실과 영양론 교실을 함께 연계하는 사업으로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교과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창의체험학습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양천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과 여행, 문화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 3층에 설치된 배움나눔학당에서 연4기에 걸쳐 대학교수나 작가 등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1기에 6회 강좌 정도씩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1기에 운영되는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신정3동에 건립되는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에 관한 진행사항입니다. 이미 지난 11월 17일까지 절차 및 이행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울시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마무리했고 2017년도 11월 17일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까지 설계 및 준공을 마치고 금년 9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0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및 노후된 서버를 변경 교체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도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노후화된 도서관리장비 시스템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금년 6월까지 장비교체를 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입니다. 모집인원은 2,640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550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모집대상은 공익활동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해서 노노케어나 경로당도우미, 재난안전실버감시단 등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2월 2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3일까지 자격확인 및 대상자를 선발해서 3월 2일부터 사업에 참여해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100세 어르신 효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191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이 약 35명이 있습니다. 현재 가족하고 동거하는 분은 22명이고 혼자 사시거나 또는 시설에 입소한 분이 13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만 100세에 도래하는 예정자는 18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도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 익월에 1회에 한해서 2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장애인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장애인자립장 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은 약 213명을 대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약 18억 9,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그리고 자립장사업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일인당 연간 출장비를 포함해서 총 3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정업체는 표의 내용과 같이 5개 업체를 지정해서 장애인들 재활보조기구를 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의 운영비 및 물품을 지원하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역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을 하는데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립 45개소, 사립 118개소를 포함해서 관내에 총 163개 어르신사랑방에 12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는 약 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를 경상비로 보충하고 시설개선비는 약 2억 4,000만 원으로서 시설긴급보수 그리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시설개선 등을 하고 TV나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 필수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방향이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과제를 추진함에 따라서 여성, 아동, 학생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및 성범죄교육 등을 실시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학교, 아동복지시설, 동주민센터, 청소년시설 등에 대해서 총 35회 이상을 하고 대상별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대상별 교육에 강사를 파견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 4대 기본권리를 구정전반에 도입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는 기본권리로서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4대 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선정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취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서도 작성하고 9월까지는 아동참여기구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4개년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다양한 끼 발산을 위한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모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교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동아리 지원과 어울림마당, 모범어린이 표창, 모범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드림스타드 사업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인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기아동을 좀더 확대 발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적극 발굴해서 지금 현재 8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학원, 학습지, 교육기관, 어린이재단, 심리치료센터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비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성화시키는 체계를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정내 개인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의 복지증진과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이돌보미의 인력현황은 전담직원 3명을 포함해서 약 143명입니다. 돌보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한국건강진흥원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양성교육을 시키고 보수교육은 16시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제도를 보면 시간당 7,800만 원이고 영아종일돌봄제는 월 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안정적인 아동양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돌봄 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차질없는 지원사업을 수행해서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이고 청소년한부모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청소년한부모도 양육비와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쪽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구립어린이집 약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신축 1개소, 공공기관 내에 설치한 것 1개소,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전환한 것을 3개소, 공동주택 매입이 3개소, 가정어린이집 전환 2개소를 목표로 금년도에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 구립어린이집 LED조명 교체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조명을 LED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밝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조도 평균이 300lx 이하로 조도기준인 400lx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3,100여 개를 새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약 1,800만 원 정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5억 5,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명업체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고 9월 14일까지 발주 및 공사계획을 통해서 9월 17일부터 어린이집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 어린이집은 국․공립 66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33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목표는 전체 대상의 61%인 2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과 재무회계 보육교직원들의 관리 그리고 민원발생이나 또는 기획점점 시설은 사실관계 확인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화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 도입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 구민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 감량입니다. 표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2017년도까지 16.4%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를 목표로 해서 계속 감량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량방안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서 혼합배출을 집중단속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시에 재활용 분리수거 설치 의무화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다른 배출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자체처리를 유도하는 등 감량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금년도에도 청소 순찰 및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 순찰계획은 지금현재 기동조 22명을 포함한 순찰조가 있고 무단투기단속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6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조기순찰은 아침 6시 30분부터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상태나 환경미화원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휴일순찰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은 오후 14시부터 22시까지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이 법정동별로 구역을 정해서 쓰레기 배출시간 특히 일몰 후 밤 11시까지 맞추어서 순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채증을 하고 확인서를 징구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무단투기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업무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현행 폐기물 처리의 객관성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향후 적정한 폐기물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시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은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예산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며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성상별로 수집·운반에 대한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이며 특히 우리구에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방안등을 제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통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적정 대행료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2쪽 교복 교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졸업시즌 및 새학기를 맞이해서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선후배간의 정을 느끼고 가계비도 절감하고 근검절약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교환장터를 마련하겠습니다. 돌아오는 2월 23일하고 24일까지 1박 2일간 우리 구청 양천홀에서 양천녹색가게연합회 주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를 하고 행사참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익금은 전액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103쪽 자원순환 홍보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재활용 체험학습장인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을 운영해서 재활용 시설과 연계한 현장학습 그리고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인 2월과 7월에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견학 프로그램은 상시 학생이나 일반 단체등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비닐류 배출·수거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일반주택가 상가를 대상으로 폐비닐류에 대해 주 1회 따로 배출하는 날을 지정했습니다. 사업시행과 비닐류 수거체계 개선으로 비닐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일반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동별로 배출요율을 달리 했습니다. 작년도 11월 20일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조사 결과 68.9%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거리현수막도 게시를 했었고 차량현수막도 제작·부착을 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안내전단을 배부해서 전 세대에 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닐류 재활용률 제고 및 선별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과 감량화 촉진을 위한 RFID 종량제 설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대를 설치 목표로 해서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신청 홍보 및 접수를 받고 4월달에 해당 대상주택을 선정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설치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분진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등을 위한 도로 분진 흡입 및 물청소를 실시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도로 분진 물청소는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황사주의보가 발령시에는 도로 분진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약 50%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특히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 전면 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복지정책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인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요즘에 독거남들 나비남 프로젝트에 관한 건데 지금 여러 동에 계신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님들께서 애로사항 중에 이미 50대 독거남이라고 하면 현재는 본인들한테 발굴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너무 강하게 오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미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80% 이상이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 도움을 주어야 되지만 정책이라든지 뭐가 나왔다고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조여서 발굴하는 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미 50대 독거남 중에서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도 여러 분이 있는데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지금 독거남이나 나비남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독거남 지원사업은 저희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독거남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홀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자녀들이라든지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사시다 보면 음주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도권 내에서 좀 더 발굴을 해서 이분들한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처럼 너무 실적 위주로 대상자들 발굴에 초첨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게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전에 주택과에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주택과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복지정책과로 오셔서 상당히 일이 많은 과인데 어쨌든간에 전년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2018년도에는 또 다른 과로 옮겨서 양천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 양천구에서 복지를 여러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독거, 한부모가족 등등 여러 계층들을 배려하고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빠진 계층이 있어서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천구도 SOS마을이라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 19살 정도 되면 독립을 시키는데 그때가 되면 주거지를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자립비용을 1,000만 가까이 주 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어디 가서 그 돈 가지고 방 한 칸 얻을 수도 없거든요.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도 고민스런 부분이 그거에요. 지금 SOS마을이라든지 살레시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 때문에 드림센터라든지 작년에 협의를 했었어요. 거기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사회에 나와서 지속적인 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그걸 같이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고까지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시설에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현재 없어요.

우리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당장 18살 이후에는 그 시설을 나와야 되는 청소년들이 오갈 데가 없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 주택 혜택이 있는데 청년주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에게도 우선적으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우리구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보살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우리구가 SOS마을이라는 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고 또 젊은 세대들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존 시설에 있는 분들이라도 훌륭한 국민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끔 배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천구에도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저도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오면 당장에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임대주택 추첨권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만간에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올해 75억 7,8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시설 안전점검 부분을 보면 해빙기, 명절 전후에 시설 안전점검도 있고 또 자체점검 후에 점검반을 구성해서 안전점검도 우리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시기별로 해빙기, 우기, 명절 전후 이렇게 안전점검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특히 작년에 발생했던 지진이라든지 근자에 이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 참고해서 화재예방 교육이라든지 훈련실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더 두어서 혹시나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거동불편자들이라든지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은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에 지진도 있었고 겨울철에는 화재사건도 빈번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서 우리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곳이지만 2건의 큰 사고가 있어서 우리 양천구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게 사실이에요.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며칠 전 그 화재사건이 정말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었잖아요. 첫 번째는 정말 화재시에 기본시설이 오작동 없이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에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중소병원 같은 데는 그 시설자체가 안 되어 있었는데 안전점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전점검 부분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최근 큰 대형병원에서는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의료진은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청소부들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각 병동에 해마다 1년에 두서너 번씩 안전재난대피훈련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망자는 아예 없었고 연기흡입 환자는 한 3명밖에 없었는데 훈련도 중요하고 시설점검도 중요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어는 것 때문에 스프링클러 같은 걸 물을 잠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보훈단체가 양천노인지회하고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데 비좁고 또 공동으로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예전부터 보훈회관을 따로 독립해서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보훈단체를 새로 신축하실 계획이라든지 점검을 검토해볼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현재 있는 자리도 독지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노인회관하고 같이 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보훈회관은 그쪽의 반을 사용하는데 4개 보훈단체와 몇 년 전에 광복회가 들어가서 총 5개 단체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6·25 특수임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운영비를 각자 드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 구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복지 보훈회관의 독립적인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보훈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지마련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이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추어서 열심히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업무를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 단체는 들어가 있는데 광복회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거기 지하에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 같은 게 많이 슬어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4개의 단체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한 군데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부족하고 부지도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장님이 힘을 좀 써주셔서 올해에는 보훈회관 짓는 걸 한 번 계획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국비도 지원이 되지 않나요?

아마 일부 국비를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구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여건이나 정치력이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우리 구의원님들 만나시면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얘기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구청장님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혜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나비남 관련해서 동별 업무보고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걸 민간인들이 발굴하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볼 자격이 있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있는데 한 번 발굴해서 담당직원이 가보는 게 어떤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데 민간 통장님이라든지 멘토라고 하나 그분들이 처음부터 깊숙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인근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담당직원이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발굴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통장님이나 자생단체의 회원님들께서 가서 생년월일이 어쩌고저쩌고 다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굴하는 절차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동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동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50대 혼자 사시는 분 명단을 주고 그분들한테 멘토가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절차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비남 프로젝트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50대 혼자 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명단과 연락처를 쭉 뽑아서 멘토들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주나 봐요.. 그러면 일단 그 전화번호를 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또 전화해서 경제적인 것 등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가 오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이건 제가 보았을 때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인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사생활을 물어보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에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좋은 의도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 부분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법에 위배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해서 알아봐라. 우리는 발굴된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직접 발굴을 하느냐?” 멘토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제일 많이 수반되는 부서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쪽 복지급여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가 5만 1,737세대에 7만 54명인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14쪽에서 본 것처럼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부정수급자가 발견되면 돈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왜 연계성을 두어서 하느냐면 수급을 받는 분들이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반환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나빠 하는 경우가 많죠?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왜 줘놓고 또 반환을 하라고 하느냐? " 이런 경우가 있는데 14쪽에 있는 것과 16쪽에 있는 걸 연계성을 둔다면 처음에 조사할 때 지급 수급자로 지정되어서 일단 돈을 줄 때 조사를 잘하셔야 나중에 이 부분까지도 통합관리 부정수급자 발견하는 데서도 연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차피 어려운 과로 오셨고 직원들이야 그동안에 쭉 했던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책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자로 판정되어서 그동안 받았던 보장내용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조사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사시점과 그 후에 시점이 바뀌어져서 인적변동, 아이가 컸다든지 폐질환이 없어졌다든지 입소했는데 퇴소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후적인 부분에 의해 보장이 바뀌어지는 거지 처음에 조사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후에 상황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처음에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숨기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다 걸러내지 못한 불찰도 있기는 하지만 수급자 자신의 문제이지 저희 직원들이 어떤 절차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발각되는 부분은 이 시스템이 한 달 정도가 조사기간인데 그 한 달 기간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하도 어렵고 빨리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1차적으로 보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부정적인 부분이 약간 있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주었다 뺏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보장방법이 있는지 위로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로 신청되어서 발견시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수급자로 책정된 다음에 부정수급자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 한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부정수급자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상담이라든지 해서 이게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스템에 의해 누락되었던 부분이 떴을 때 부정수급자로 될 거 아니에요, 그게 3개월이 걸립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지 다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금융기관에 돈이 3,000만 원 들어왔다면 바로 뜰텐데 그 돈이 실제로 그 사람 돈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들어온 건지.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수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자녀한테 넘길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뜨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발생되는 부분에서 기분나빠 하는 경우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개월수가 얼마나 걸리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부정수급자로 발견되는 시점이 유형들이 여러 가지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급자로 만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그 후 과정에서 시간상에는 필요하다지만 조사할 때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육지원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미희 협력교육팀장입니다. 모철원 도서관시설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5쪽에 보면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어떤 사업인가요?

KORASⅢ로 바꾸는 건데요, 기존에 서버가 옛날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KORASⅢ가 구축이 되면 회원카드 하나로 어디서든지 책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양천구만 할 수 있고 양천구 도서관에서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고요, 책 같은 것도 바로 찾을 수 있고 원활하게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적인 게 아니고 서울시와 연계된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데 가서 책을 빌려도,

현재 9개 구가 KORASⅢ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하고 성동구청하고 구로구청, 강서구청은 아직까지도 KORASⅢ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는 안 되고 저희가 구축이 되면 나머지 타 구 같은 데는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타 구에서 대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반납이 가능하고 그런 건가요?

반납은 안 되는 거고 그 구에 가서, 보통 회원카드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의 인적사항 내지는 내가 몇 월에 어떤 책을 빌렸는지, 어디에서 빌렸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다 확인됐나요?

그건 본인이 들어가서 이용한 근거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혹시 해킹 당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원화가 되면.

회원카드 만들 때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기는 합니다. 보안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안시스템까지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꽤나 큰 금액이더라고요. 서버 교체보다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이 20억이 넘는 금액이어서 당연히, 저도 오늘 아침에 신상이 털려서 굉장히 낯 뜨거운 것들이 해킹돼서 쪽지가 전달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걸 대처하려고 하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니고 이미 쪽지는 전달이 다 된 거잖아요, 이런 개인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프로그램 자체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올해로 양천구는 3년차에 들어가는데 강서양천교육청의 교육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주입식 입시교육에서 전환해서 감성과 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체제를 전환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2년을 실시하고 3년째인데 성과평가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2017년에 성과집을 만들어서 각 학교나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전부 다 돌리고 민원실에도 비치를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참여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만족도도 높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12월 연말에 만들어져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교육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완전치 않고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인가 아니면 잘못된 방향인가 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교육방향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주셔서 이해도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설명회를 했네요?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60억 원,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이 50억 원 정도 되는데 무상급식이 몇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전체가 해당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학교만 무농약 친환경 재료를 50% 이상 썼을 때만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해 주고 초·중교는 전부 무상급식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에 50억 9,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설명회를 해 보면 학교 측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가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방송실이라든가 도색이라든지 책, 걸상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 사물함이나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평균 지원 단가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해서 드리는 거지만 평균이 조금 올랐어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책, 걸상 같은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자꾸 요구액이 많아지죠?

그렇기는 합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은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4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에 얼마 정도나 돼요?

2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서울시 교육청하고는 계속적으로 중복사업을 제외하기 때문에 다 빼고 있고요, 엊그제 간담회 할 때 교육청에서 초등교육과장님이나 시설과장님, 장학사님들이 전부 같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죠, 제가 늘 얘기하는 교부금 받아오는 것은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교장들이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교부금 받은 데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하신 중복사업은 아니지만 연관성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요발생, 즉 해달라는 건 많고 돈은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사업을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입장이 자꾸 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우리 구가 자꾸 관여되고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 사업 예산이 부족해 지고 학교 쪽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늘 본위원은 고민을 해 봅니다. 과연 구에서 지원하는 건 특교로 내려 보내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한 마디로 학교 측의 농간에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매년 늘어나죠, 신청액이 많아지죠. 이러다 보면 선출직들은 해달라는데 안 해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018년 시행 예정인 혁신교육지구사업 중 학교 지원사업은 2017년에 조사를 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학과하고 연계된 수업은 다 했습니다.

그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재현 위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직영이잖아요. 직영인데 내일 그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직영이지만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센터라고 안 하고 앞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공모를 해서 학생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내일그림’ 이라고 하는 관련 단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름만,

학생들한테 공모해서 진로체험센터를 희망적인 이름으로 한 겁니다.

이번에 조례가 들어와서 검토를 쭉 하고 있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교육청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걸 해야 되는, 예산이나 이런 건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법적인 걸 그 당시에 제대로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진행됐었던 거거든요. 교육청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1억 2,000 정도 일부 보조가 들어오는 거고 25개 구청이 진로체험센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도 관내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 힘 써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활성화 방안 때문에 한 거고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고 진로체험센터가 자유학기제가 더 확대되고 자유학년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방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진로교육에 구청장이 힘을 써야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짓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짓는데, 당초에는 1억이었는데 교육청에서 1억 2,000 정도 인건비를 해서 센터는 자치단체에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체험터 발굴 같은 건 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청 측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법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각 구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다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지어놓고 서로 연계가 안 돼서, 제가 걱정되는 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구청은 교육청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다 보면 서로 중복돼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중복되지 않고요, 교육청에서 필수과제라고 해서 진로교육에 당연히 필수적으로 할 건 내려오고 지속적으로 같이 점검도 내려오고 계속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터라든가 멘토라든가 활성화 방안이 있고 거기는 필수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25개 구 진로직업센터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나온 거 통보받으셨죠?

전년도 거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례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조례의 문구에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직접 우리 구청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타 구 걸 보고 베껴서 쓴 건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희가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해서 진로교육법이나 서울시 교육청, 타 구 걸 모두 망라해서 노원구, 광진구, 서대문구, 문구 하나하나를 조항별로 나눠서 드렸거든요.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혁신교육의 취지가 학생들을 마을에서 키운다라고 하는 콘셉트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마을강사를 키워서 사회적경제단체를 만들어서 마을 방과 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일단 마을교육을 시키는데 왜 특정한 몇 개 단체만 이런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려면 양천구에 시민단체들이 많거든요, 봉사단체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전체가 아이들을 키워야지 왜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강사들을 만들어서 1, 2개 교육협동조합에서만 이런 일들을 전담해서 하냐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경제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조직이라고 하는 건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2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경제조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지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그걸 걱정했었고 지금 저희가 단체에만 주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를 했어요.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단체나 누구나 신청해서 공모를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하는데 한 3일에 걸쳐서 심사를 해요. 하루 종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심사해서 그분들의 콘텐츠 같은 걸 전부 수록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선택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장 출신이나 현재 교육청의 장학사님이나 교장선생님, 진로선생님 모두 포함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C등급 이하는 오지 못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셨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공모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다 띄우기 때문에,

이분들은 경제조직이 아니에요, 경제조직이 아니에요. 수익을 어디에서 창출할 거예요? 이분들은 차라리 양천구의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사회단체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보조금 받아서 사업 하라고 해야지 이분들이 무슨 경제조직입니까? 그들만의 리그다, 공모를 해도 양천구 전체 사람들이 모두 알게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주변에 태반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천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조금 더 홍보해서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어르신장애인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워낙 복지 전문가시고 여성의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우리 어르신장애인과를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종합복지관이 어르신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가 있죠?

예.

또 소규모 노인요양복지센터도 3곳이 있는데 이 곳도 일일 이용자가 한 1,300여 명 되고 종합복지관도 일일 이용자가 한 2,000명이 됩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올해 사건사고들이 많고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많습니다. 전기사고도 그렇고 또 건조하다 보니까 워낙 사건사고가 많고 일일 이용자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잇따른 대형화재로 인해서 저희도 소관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연 2회 하고 있는데 동절기 때는 좀 더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사랑방에 대해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45개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감지기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곳에 168개 화재감기지도 1월 초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전기 안전검검 같은 것도 그 전에는 2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1년에 1회로 강화를 시켰고요, 안전점검을 그동안 1회 하던 걸 2회 이상으로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니까 든든합니다. 어르신사랑방에 소화기는 제가 체크를 계속 해보았는데 감지기까지는 체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45개소는 구립 어르신사랑방이죠?

예, 구립 어르신사랑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홀몸어르신 안전망 구축에서 대상자가 1,400여 명입니까?

1,075명입니다.

기본서비스는 1,075명이 받으시는 거고 돌봄서비스나 가사서비스 재가관리 다 해서 한 1,400명 정도 되는 건데 기본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확인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나요?

저희가 지금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르신 생활관리사 41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 2회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방문을 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가서비스가 아닌 기본서비스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까?

예,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겨울철에 워낙 난방비를 아끼다 보니까 전기장판을 사용하는데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 전원 콘센트를 여러 개 꼽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가서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전화로 안부를 물어서 겨울철에 갑작스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길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올해 지정이 됐네요, 본위원이 2016년, 2017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국비, 시비 해서 한 8,000 정도인데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사업비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럼 직원 두 분하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나요?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 국비하고 시비가 8,000여 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 1억 5,000까지 상향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25개 구가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구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은 24개 구에 다 되어 있고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시작했고 상담원이 많은 자치구는 예산이 저희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센터장은 양천구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럼 주로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이 700명 가까이 되고 그중에서 자퇴나 퇴학 등 학급 부적응 학생이 200여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교육청, 경찰서, 노동청 등과 연계해서 자원을 먼저 파악한 후에 진로를 희망하는 아이들에게는 진로지원, 그 다음에 취업지원, 기타 체험 위주로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는 한 700여 명이라는 거예요?

예.

아까 200명은 우리들이 관리해야 될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500명 정도는 더군다나 양천구의 특성상 제도권 내에서보다 다른 쪽으로 부모하고 연계해서 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 학생들이 2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다고 하셨죠,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체계적으로 잘 하다 보면 그만큼 위에서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잘해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강좌도 하고 있네요, 양성평등기금으로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본 예산 사업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이 325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소요예산으로 교육대상을 보니까 학교나 아동복지시설, 동주민센터, 청소년시설 등 35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없나요?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들이 주로 강의를 해 주기 때문에 강사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고 실비 개념으로 1회당 15만 원 정도 책정해서 25회 이상 가능하고요, 소규모 교육일 때는 구청 자체 직원을 활용한 계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은 없나요?

강사료가 적어서 강사를 모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강사료가 많이 책정되면 횟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아시겠지만 모검사의 성추행 피해고백을 시작으로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나도 피해자’라는 의미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거의 국민들 절반 이상이 지지를 하는데 76.2%가 여성들이 지지를 해요. 그동안 너무 성에 대해 관대한, 왜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도 참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분들께 주지를 시켜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그런 왜곡된 성문화가 없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길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청소년음악창작센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작년 연말 정례회 때 보고 드린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시·구유지 교환 문제가 현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구유지 교환문제도 종결되었고요, 저희가 확보하고자 했던 시유지가 구유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작센터 설계비를 한 7억 예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7억 예산이 통과되어서 2월 중에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유지와 시유지 신월7동에 있는 지역은 전부 종결됐습니까?

예, 지난해 구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에 동의해 주셔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설계공모 들어가고 착공은 언제 들어가죠?

설계공모를 한 6, 7월로 예정하고 있고 끝나면 또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를 8, 9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야 착공에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를 길게 보면 한 1년 보고 있습니다. 착공하고 준공은 2021년 초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착공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네요?

힘들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양천구 구민과 같이 다문화가정이 커뮤니케이션이나 행사 이런 거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상 문제점도 체크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발전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만 선정해서 거기에 다 할 게 아니라 온 지구가 글로벌 시대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단일민족, 백의민족 그랬는데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다문화적인 역할이 되었는데 양천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되죠?

저희가 파악한 인원은 한 6,951명, 작년 말 기준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포함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각종 행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다문화 가정들이 양천구에 정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부터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도점검 차원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또 보고를 받으면서도 양천구는 다문화가족제도가 지원센터에서부터 제도개선이나 행사나 이런 게 타 구에 비해서 정착이 빨리 되고 아니면 양천구민하고 같이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학원 때 다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지방자치 조례하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거 외에는 집착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게 소홀히 되지 않고 정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챙겨야 다문화지원센터도 형식적인 게 아니고 다문화 지원이 제대로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목이 되다 보면 양천구에 적응하면서 제대로 사회 적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센터가 예전부터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잖아요.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요즘에 다른 혁신교육이나 모든 게 들어오면서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이야말로 돌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냉·난방비라든가 종사자 처우수당이나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만들 때 부족함이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데에 복지가 더 잘 되어야 되거든요. 국·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에 당부 주신 바도 기억하고 있고 추경계획이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충분히 숙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75쪽부터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83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세부추진계획으로 세우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쭉 해왔던 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요즘 상당한 이슈거리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아동학대라든가 아동폭행 이런 일이 양천구에서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게 아동보육 교직원 관리하고 건강, 영양, 안전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부터 쭉 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회계장부가 잘 된 데는 잘 되어 있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 게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잘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서울시에서 주요점검 항목이라든지 확인사항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1년간 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분야는 전반적으로 회계부터 해서 안전, 급식, 건강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현장에 가서 느꼈지만 매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입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추운 한파 속에 전기누전이라든지 화재위험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통보해서 사전에 아동보육 교직원이라든가 원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감사때 얘기가 나왔던 목동 태영어린이집이 급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어린이집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썩은 바나나를 어린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했던 게 그때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경찰에서 아동학대라고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소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는 기소되었다는 통보는 아직 못 받았고 아직 경찰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작년 6월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까?

이걸 빨리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생각처럼 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걸로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었는지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경찰에서 아동학대로 보는 건 식재료가 신선하지 않은 걸 제공한 측면에서 본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학대로 기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특례법이 또 하나가 있던데 그걸로 기소가 되는 건지 정확히 내용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추후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아동학대로 기소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작년에 기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소가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 기소가 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과정 동안에 그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당연히 주의깊게 살펴보고 또 가서 점검도 하지만 그 외에 시설에서도 유사하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데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저는 기소로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행정청에서 영업을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건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또 보육교사에 따라서 자격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 동안에는 그냥 수시로 가서 점검만 하고,

그게 명확하게 추후에라도 어떤 여지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동학대라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동학대로 볼 수도 있고 또 훈육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지금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졸업식을 지금 2월이라 한창 하고 있을 텐데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구립어린이집만 모아서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하려는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인원이 많아서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회, 13시 30분에 1회 해서 2회로 나누어서,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합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4,245명인데 현원이 3,700명이에요. 가족들도 오고 그러면 거의 1만 명 가까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올 텐데 어떻게 다 수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졸업식은 졸업생만 하는 거니까 전체 다는 아니죠.

졸업식을 하면 부모님들도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신다고 봐야죠. 1만 명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인가요?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모까지 합치면 한 2.000 ~ 3,000명은 온다고 보는데 그래도 모자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온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에요?

저희가 지시를 내린 적은 없고 연합회에서 아마 임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년 시설별로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합동으로 해보자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서 양천문화회관까지 왔다갔다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닐텐데.

그런 문제가 물론 있지만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 아마 연합회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 지역에 국회의원, 구의원 다 초대가 됩니까?

세부계획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안하던 행사를 하니까 주변에서 정치적으로 홍보할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각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왜 이런 걸 하느냐?”고 막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 먼 데까지 가서 졸업식을 해야 되냐? 각자 어린이집에서 여태까지 잘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다른 소수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저희가 연합회에 한 번 알아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던 걸 갑자기 선거때가 되어서 하시니까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저희가 한 번 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선거법에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행사가 아닌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면 해당 국회의원들하고 구의원, 시의원들 다 초대하셔야 돼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저희가 초대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오늘 이렇게 나온 얘기를 연합회에 전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해라.”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던 어린이집마다 고유한 졸업식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협회에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걸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안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9쪽부터 108쪽이며 별지자료 분뇨수집 및 운반대행계획 업무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사무 감사 지적에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청소순찰 및 무단투기단속 추진계획을 세우셨네요, 공동주택 빼고 상습적으로 골목마다 나온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면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단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 알아서 대부분 잘 이뤄지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일반주택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식문제 이런 것이 안돼서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마트경보판이라고 한 8대를 설치할 거고 로고라이트, 빛을 비춰주는 걸 8대 설치하고 미니어처라고 환경미화원의 축소판으로 해서 경고판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6명씩 조를 짜서 한다는데 시간대를 보니까 2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중점적으로 무단투기 시간이 몇 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몰 후에 배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4시부터 하는 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하루 7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14시부터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무단투기를 일몰 후에 배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예전에는 기간제가 했는데 기간제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계도밖에 없어서 올해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뽑아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기간에 홍보효과를 위해서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상당히 엄하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야 양천구 구민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인 제도로 할 게 아니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240대를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네요, RFID 종량기가 요즘 새롭게 개선돼서 잘 나오는 기계들이 있습니까?

3개의 업체에 대해서 하는데 조달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수업체가 한 5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3개를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실제 조달청에 등록된 기계 중에 타 구에 설치된 좋은 기계가 있으면 올해 100대 구매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타 구에 설치된 사례, 쉽게 말하면 단점하고 장점을 구분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이미 타 구 같은 데 시행하고 있는 회사 중에 어느 게 나은지 파악해 보시고 아니면 구에서 심사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구매와 동시에 공동주택이 60%가 넘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작년에 청소행정과에서 실행은 잘했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양부터 줄여나가는 걸 홍보해서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서 우수단지 표창도 하고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 업체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칭찬은 칭찬대로 해 주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타 구에 안 했던 걸 먼저 개선해서 뭔가 만들어서 양천구가 타 구보다 빨리 진행하고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