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 위원입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개정되어, 이것 다 좋은데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다 면허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따른 원가계산 해서 올린 것 있지요? 2001년 4월 3일이라고 그랬나요?

그 당시에 농업경영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올렸을 때 사무처리에 관한 원가계산한 것 있었잖아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것 한 것을 보여달라고요. 그 당시에 얼마였어요?

원가가?

아닌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못쓴 거예요? 괄호는 '제195회 임시회 상정시 수수료액'이라고 했는데 상정했던 수수료가 이렇게 나왔던 것 아니었어요?

원가계산은 얼마 나왔냐고요?

이것이 원가란 말이에요?

사무처리비!

그 원가가 1만 800원 나왔다고요?

그 밑에 괄호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 올렸던 가격이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내수면어업면허 신청할 때 관계공무원 출장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 나왔습니까?

2시간이요?

출장 갔다오고 처리하는 시간이 2시간 나왔다고요?

2시간에 1만 800원 준다면 1시간에 5,4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제비용 포함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이것밖에 안 되요? 1만 800원이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가는 출장비하고 사무처리비, 거기에 보면 볼펜 쓰는 것까지 들어있던데 그래가지고 5,400원밖에 안 들어요?

보수월액이라고 하면 이 속에다 소위 말해서 인건비를 나눌 때 직접인건비와 간접임금으로 나눕니다. 직접, 간접임금으로 나누는데 직접만 포함했다 이 말인가요?

아니, 보수월액 얘기하니까 인건비만 가지고 따지자고요. 퇴직금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제수당이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으면 원가계산이 엉터리라는 거죠. 만약 이 과장님께서 사업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개인사업하는데 예를 들어 물건을 이것 하나 만들어서 판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겠냐고? 직원 월 들어가는 급여만 가지고 원가계산 하시겠냐고요. 직원 피복비부터해서 퇴직금이라든가 그 사람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이것이 부결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비적용을 하라고 해서 부결됐는데 지금 다시 올린 것 보니까 실비적용을 안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2시간 왔다갔다 하는데 5,4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름값 다 합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부결시켰지요? 본 위원이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1만 800원해서 올리겠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이해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근본적으로 인건비 자체 반영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간접임금은 임금이 아니에요? 그 임금은 수원시 세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행자부 지침에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스스로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우리 수원시만큼이라도 최소한 원가를 100% 반영하자고 그랬고, 이것 불과 해봤자 세 곳인가 그렇죠? 저수지 세 군데인가,

몇 년만에 갱신합니까?

3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고 하니까 이 밑에 보면 내수면면허 연장허가신청 3년에 5,600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심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본 위원이 소위 열받아가지고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기억 안 납니까?

쓰레기 봉투는 본 위원이 반드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알아서 시장을 상대로 할 것이니까, 본 위원이 할 일이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 당시 이것을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부결시켰더니 다시 올린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떨어지고 7대라면 몰라도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일이에요.

알아요. 1만 800원 올린 것 맞는데 근본적으로 원가계산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타 시·군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타 시·군 죽으면 죽을 겁니까?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타 시·군은 경기도 380원 하는데 1,000원 왜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 관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몇 개 안 되는 공무원 출장가고 하는데 실제 원가는 당연히 다 받아야지요.

보수월액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연금에도 보수월액이 나오고 의료보험에도 보수월액이 나옵니다. 그 보수월액은 간접인건비를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퇴직금 줄 때 뭘로 따집니까? 임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법상 해석이 있습니다. 임금에는 근기법에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이 있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임금의 개념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원가를 고시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어 판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계산이 안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산출하라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공식 되어 있는지. 내수면어업 허가하는데 수수료 산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요? 있다고 하니까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는 안 보여줬는데 어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요 있는지. 당장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라이센스겸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원가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속된 말로 왜 자꾸 맨땅에 헤딩하는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수면허 어업하면 환경오염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환경오염시키는 근원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되느냐, 원가를 다 받으라고 얘기했더니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3년 만에 갱신하는데 1만 2,000원 올리니까 그것이 수원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을 놀리냐고 해가지고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올렸을 때는 우리 위원회 전체의 위상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올린다면 우리 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결국 작년 4월 30일날부터 해가지고 4,400원 더 받자고 우리가 1년 넘게 미루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관계 공무원한테 문제점을 지적하면 연구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올리셔야지요. 4,400원 더 올리자고, 3개 저수지 3년만에 한번씩 내는 것인데 4,400원 더 받으려고 위원들이 그것 부결시키고 1년 넘게 물고 있었단 말입니까? 결론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정지침을 가져와 보세요. 있다니까 한번 보십시다. 행정 7급 9호봉을 보니까 보수월액이 77만 8,166원인데 이것이 '93년도에 그렇다는 것인데 지금 2002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여기 보면 아까 이 과장님께서 인건비, 그리고 인쇄제본비, 소모품비, 또 기타경비 있었죠? 기타경비 50원 나왔다고 그랬죠? 위원장님, 본 위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김명수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김명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수정 보완해서 차기에 올리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어떤 것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모델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상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나 공무원들한테 같이 올려 줄 것을 요구했었어요. 이게 간단한 조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수원시민의 복리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런 조례인데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달려 있어야지만 그것과 이 조례를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하고 어떤 식으로 협약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제2장 6조에 위탁이 있습니다. 거기 3항을 보면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농협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한테 별도의 협약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별도의 협약도 모르면서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위원들이 앉아서 "이의 없습니다",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별도의 협약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전자금 확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에서 장사가 잘 되어도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즉, 장사는 잘 되는데 운전자금이 없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을 흑자도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9조 1항에 "운영주체가 즉, 농협중앙회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 연간매출액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예상액의 15/1000 이상으로 한다." 15/1000면 1.5%입니다. 1.5%를 가지고 운전이 가능한 것인가, 절대 이것은 임파서블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1.5% 운전자금가지고 굴러간다, 절대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서로 충돌을 했는데 제14조에 보면 대금결제인데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뭔가 특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체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 1.5%의 운전자금을 가지고 즉시 결제할 수 있다고? 절대 불가능한 얘깁니다. 직원 급여도 줘야지, 어려운 얘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그렇게 초기에는 흑자를 내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흑자를 못 낸다는 것은 재고가 누적될텐데 이런 1.5%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즉시 대금을 결제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꿈입니다, 꿈.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제16조에 이 종합유통센터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뭘 한다는 거죠. 거기 1항에 보면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두 번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 즉, 농협중앙회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글쎄 시 재산하고 도비, 국비, 시비를 투자한 것을 갖다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위탁운영 주체가 농협이라고 해서 농협의 대표가 위원장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것은 농협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 것이라고요. 그런데 농협이 거기서 자기가 위원장을 해먹겠다? 본 위원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조례는 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과 운영주체가, 농협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맘에 들면 지 입맛에 맞는 사람 운영위원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모욕적으로 쓸 수 있어요. 시의회에서 대외기관에 운영위원을 파견하면 시의회에서 선출해서 의장명의로 파견해야 되는 것이지 농협의 센터장이 시의원 아무개 이리 와서 운영위원 해라,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문구입니다. 최소한 시의회에서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농협이 위촉하는 운영위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의원을 우습게 알아도 그렇지 센터장한테 가서 위촉장 받고 위원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4장 18조 4항을 보십시오. 이것은 운영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돈을 내서 보수하느냐 이 말인데 4항을 보면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즉, 자동차 같으면 보통 5년을 보는데 그런 기간이 경과되면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농협이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면 위에 보면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내구연한이 경과 안 되고 망실되거나 폐기되면 누가 물어내는 것입니까? 그럴 때는 결국은 수원시가 물어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위탁기간사용 중 망실 또는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부담한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만 운영주체에서 부담을 하지 그 외의 것은 수원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씌여 있어요. 이렇게 곳곳이 문제가 많고 그리고 23조를 보시면 위탁의 취소인데 농협중앙회를 어떤 경우에 수원시에서 취소할 수 있는가를 보면 1항 1호에 보면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6조 3항으로 돌아가 보면 6조 3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아까 본 위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위반할 때는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를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요한 것이 없이 우리보고 조례를 심의하라,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지 협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말만 써놓고 나서 아주 우습게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가 정말 수원시민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2003년 6월에 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장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화급을 다투는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좀더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준칙, 협약내용 그런 것들이 완비되고 이 자체도 보면 고양시의회가 최고의 의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의결을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잘못된 조례예요. 그래서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동의안을 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도성 과장 발언할 때마다 본 위원이 솔직히 느끼는 바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견강부회격으로 말을 안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 분이 위원을 도대체 뭘로 보고 발언을 저렇게 하나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운영이야 당연히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관여하지 마라, 당연히 관여하지 말아야죠. 수원시에서 왜 관여 합니까? 그런데 관여를 전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막말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막말로 너 먹고 살아라 하고 주는 것입니까? 분명히 니 멋대로 해도 좋다는 쪽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센터를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시장이 추천한 관계공무원도 들어가는 것이고 대표로 시의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니 맘대로 하려면 시의원이 왜 들어가고 시 공무원이 거기 운영위원회에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농안법에 15/1000 이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15/1000로 하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만원 사업하는데 15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요?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사업하는데 15만원 가지고 거래할 사람 있습니까? 이 과장, 나하고 거래 하시겠어요?

1억짜리 사업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거래하자고 덤비는데 거래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