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3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면적 종합검토를 통한 조정과 당면한 월드컵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능률적·생산적인 경영행정의 이념에 입각하여 필수 재원확보에 최역점을 두어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운영 원칙의 성실한 이행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1,425억 5,000만원보다 149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7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 1,000만원이 증액된 55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18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는 동공원 정비 4억원과 화서문 주변 환경정비 31억원을 감액하였고, 지구단위 계획지침 및 대상지구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우선해제 취락 지구단위수립 용역비 6억원, 창룡문 주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25억원, 정천초교 육교설치 등 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전체 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예산으로는 민자역사 월드컵 홍보용 가설 울타리 설치비 1,200만원을 건축과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예산으로는 사업예산으로 X-Game장 조성비 2억 9,000만원, 지지대 쉼터공원 내 경관조명설치비 1억 6,000만원, 공원 내 음악방송실 설치 3억 2,000만원,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게이트볼장 정비 2억원 등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개발 예산으로는 광교산 등산로 정비 등 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녹지공원과는 전체적으로 2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운영예산으로 법적 인건비 등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 29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곡반정지구 전출금 30억원을 감액하였고 일월지구 전출금 10억원과 예비비로 일월지구 31억원, 탑동지구 22억원, 곡반정지구 80억원, 권선지구 등 7억원을 추가하여 전체 1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회의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03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2년은 "밝고 맑은" 공직사회 구현에 주력하는 역점시책을 설정, 총력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 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독려하는 등 성실시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가발생 및 마무리 사업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 위주로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사업소 예산이 1,300억 9,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029억 8,100만원보다 27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청예산은 413억 4,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8억 6,600만원보다 24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건설분야에 당초 예산보다 12억 7,500만원이 증액된 35억 100만원, 도로분야에 229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44억 7,100만원, 교통분야에 2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76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청예산은 장안구가 당초 예산보다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117억 4,700만원, 권선구가 9억 7,100만원이 증액된 168억 7,700만원, 팔달구가 1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27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서호천 개수사업 9억 9,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의 양여금 및 시비 부담액 85억 900만원, 국비 보조금의 버스 재정지원사업 23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모바일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비 2억 2,800만원, 대한방직∼수원역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비 14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변동없이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9억 5,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721억 6,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8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58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38억 9,400만원, 공사부담금 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95억 5,100만원, 자본적비용 626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예산의 추가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와 법정경비만을 계상 하였으며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안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관계 감독 공무원과 전문 기술사의 감리·감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소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좋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광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2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2002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38억 1,200만원은 기정예산 594억 1,400만원보다 43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상수도 사업수익의 기타 영업수익에서 한강 수계관리위원회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수수료 1,500만원과 자본적 수입에서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 14억 1,100만원으로 이 중 도비 보조금은 13억 3,100만원, 일반회계 경비 부담금이 8,000만원입니다. 또한 과년도 이월금 29억 7,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50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6,500만원보다 29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영업비용으로 정수비 4억 8,300만원과 급수비 22억 300만원, 일반관리비 2억 3,0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수비 22억 300만원 중 13억 6,500만원은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 중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와 구축물 대수선비목 폐지로 인하여 수선교체비 성격의 예산을 영업비용의 수선교체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3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9억 5,000만원보다 1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의 건물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구축물 시설비에서 13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계장치에서 4억원을, 공기구 비품에서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5억 5,100만원으로 2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 중 구축물의 13억 6,5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목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2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금운영계획, 예정 손익계산서 및 예정 대차대조표, 급여비 명세서 등은 부속서류로 첨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2년 4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5,157억 8,6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8,480억원의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4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 국·소별, 구청별 증감현황 및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월드컵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다루는 예산으로서 완벽한 준비를 차근차근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추가 발생한 사업과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조정하고자 편성한 바, 월드컵을 위한 준비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통하여 모두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앞의 지중화 사업은 당초에 한전하고 수원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연무동 사거리∼효성 초등학교 앞 구간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 비용만 1차로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단계로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하고 한전이 협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