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주택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도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공동주택 감사실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주로 공동주택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252개 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252개의 공동주택단지에 여러 가지로 관리상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요청이 들어와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252개 단지 중에 문제가 없는 단지가 몇 %나 될까요? 거의 다 있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잠정적으로 덮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갈등이 심한 경우에 감사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걸 지난 회기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데 이걸 1년에 4개씩 정도밖에 안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단지에 한 번만 한다고 해도 10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무감사가 안되면 불시감사를 단지별로 찍어서 언제 어떤 아파트가 걸릴 지 모르게 감사를 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아파트관리 비리가 근절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아파트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는 갈등이 야기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