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식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21억 6,777만원으로 당초 21억 3,600만원 보다 1.4% 증액된 3,17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먼저 행정개혁 부문은 "하하!! 수원"운동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세대 웃음 콘테스트 우수자 시상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부문은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조정으로 317만원, 그리고 우리 시의 100만 도시의 위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00만 도시 수원미래비전 행사 추진 사업비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한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총력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참 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당초 예산 4억 2,037만 1,000원에서 42% 증가한 1억 7,62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는 당초 예산 1억 3,968만 5,000원에서 26% 증가한 3,65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단가 조정에 따라 일시 사역인부임 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화민원은 제1의 민원으로 전화친절도 위탁평가 및 친절, 봉사 평가 시상제 추진을 위해 1,932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감사원 등 상급부서의 감사수감시 감사자별로 노트북 및 카메라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수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당초예산 1억 4,950만 5,000원에서 93%가 증가한 1억 3,97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여권 소지자들에게 여권만료기간을 알려주어 갱신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여권만료 안내문 발송비 93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보조사업에서 자체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없이 1억 3,038만 4,000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추경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조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자치기획국장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제 50일을 남겨두고 있는 2002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차질없는 준비 등 각종 시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기획국 소관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854억 2,000만원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26억 7,000만원의 감액으로 총 21억원이 감액된 83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변경 내역으로는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안전도시 ID카드 발급사업 추진 사업 1억 5,000만원, 월드컵 서포터즈 구성,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세 사업 2억 9,000만원, 역전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미니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등 민간행사 보조금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0만 도시 수원미래비전 행사 추진에 9,000만원, 물과의 전쟁, 절수 사업 추진에 8,000만원, 유소년 축구클럽 육성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4,0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및 인건비, 경상적경비 10억 2,000만원 등 총액 3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월드컵 관련 사업 추진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 등 59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7,000만원이 감액된 66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주요변경 내역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 주차 및 견인관리 등 민간위탁금 5억 7,000만원과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예비비 7,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중화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2년 4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 총괄 규모는 지난 본예산안 보다 6.8%인 543억원이 증가하여 총 8,4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확보된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0억원, 세외수입 327억원외에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 78억, 지방양여금 63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에는 지난해 가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중 특별회계 136억원이 포함되었으며 당초 예상수입액 보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에서 21억원, 대형업체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에서 19억원 등 40억원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8,480억원으로 지난 본예산 7,937억원 보다 6.8%인 543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464억 5,000만원으로 8.6%가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3,015억 4,000만원으로 3.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증감내역입니다. 예산 규모는 600억 400만원으로 시 전체 7%에 해당되겠습니다. 증감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액인 본예산 562억 1,800만원에서 37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월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을 조성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외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 당초 세입재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지난 본예산 보다 3%인 30억원 증가되었으나, 구성비를 보면 1.1% 감소된 반면 예산이 3.1%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으로는 월드컵 사업과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과 좀 더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