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선 연초에 준비한 사항하고 추진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1번입니다. 도로점용 및 재산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점용은 차량진출입로 1,153건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 192건 해서 총 1,408건이 있습니다. 3월에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해서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실태조사와 차량진출입로 허가표지판 제작 설치, 건축 공사장에 대한 도로점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관리체계를 강화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계획입니다. 금년에 48명을 이미 선발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소요예산은 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면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법현수막 절대금지구역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기동단속반이 상시 순찰하고 발견되는 즉시 정비하겠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절대금지구역은 목동중심축하고 관내 주요교차로 해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매월 월요일을 구·동 합동으로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자체 정비를 하겠습니다. 노선별로 2개조씩 1일 순찰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노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차량, 손수레 등으로 190개소가 있습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29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공휴일이나 학생들이 개학하는 시기 등 지역별, 시기별로 특별단속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용역원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117쪽 총괄사항을 말씀 드리면 도로사업 16건, 조명이 7건 해서 금년에 23건에 109억 8,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이중에서 주요사업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도로사업하고 보도사업인데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월까지는 공사발주하고 계약을 마무리해서 날이 풀리는 대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목동중심축에 그동안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는데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기본계획은 금년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에 용역설계 및 발주를 해서 연내 마무리해서 중장기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조명 시설 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개량 사업하고 보안등 교체 사업입니다. 1월에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2월 중에 설계 작성하고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 중순 중에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추위가 계속돼서 마감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는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32쪽에 총괄사항을 말씀 드리면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23건에 32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비가 10건에 63억, 시비가 13건에 262억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하던 사업입니다. 신월2동 신월2 배수분구, 신월3 배수분구, 화곡2 배수분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신월2가 약 3.03㎞, 신월3이 1.8㎞, 화곡2가 2.54㎞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7.4㎞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3월부터 공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목로 11길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박스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박스에 대한 단면보수, 철근방청보수, 균열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우기 전에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화로 진입경사로 설치 공사입니다. 용역하고 공사 해서 총 12억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저희들이 7차례 정도 국토관리청에 방문해서 어렵게 점용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 5일에 착공했는데 날이 풀리면 공사를 진행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유수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된 지 한 2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월예산으로 국비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특별교부세가 결정돼서 내려왔고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금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양천 자전거·보행자 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해서 1.7㎞ 구간입니다. 현장조사를 했고 설계도도 작성했습니다. 서울시 계약심사 요청을 했는데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2동 빗물펌프장 건축물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그동안 빗물펌프장 이런 데서 내진보강을 해 왔습니다. 목2동이 안전진단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내진보강하고 균열보수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공사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50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계획입니다. 부과대상은 교통 혼잡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부과는 대략 2,120건에 45억 정도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6억을 부과했습니다.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입니다. 지금 관내에 감축프로그램 이행을 신청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목동현대백화점 목동점 외에 92개소가 있습니다. 신청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경감자료로 활용하고 교통량감축 등 효과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입니다. 목동 양천공원에서 오금교 구간입니다. 폭 1.2m에 연장 1.8㎞가 되겠습니다. 재포장하고 노면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8,06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물 표지가 6,476개, 도로가 354개 등 시설물이 있습니다. 물량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서를 작성해서 2월까지 마치고 3월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로 발견되는 대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신규 1건, 확장 1건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 1건은 신월6동 청운어린이집 주변이 되겠고 확장은 신정1동에 있는 양명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말까지 저희 구에는 학교 주변에서 108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와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금년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입니다. 전문자동정비사업조합 양천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9월 중에 주민들에게 무료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목3동에 있는 목제1재건축의 기부채납공원 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산관리계획, 서울시·중앙투자심사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에 요구해서 41억 5,500만 원 예산을 금년에 편성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과 저희 예산을 합쳐서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마무리 되면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3월부터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민간아파트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들 공사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기를 앞당겨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했고 행정처분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537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동반 운영 등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설치입니다. 상습정체 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5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15개, 저희들이 설치한 게 67개 해서 총 8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이전에 저희들이 장소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적어도 10월 이전에 설치 완료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등록입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7,000여 건에 57억 정도 되는데 철저히 재산을 조회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남대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인사이동으로 건설관리과에 새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호동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쪽 일반현황부터 12쪽까지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9쪽에 2018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48명 1억 2,000 구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했었고요, 올해는 전부 수거제로 바꿔서 급여단계도 올리고 해서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주로 동을 통해서 분배해서 뽑나요?

동을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신청접수를 해서 광고물을 수거해 가면 그것도 동으로 가져가나요?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수거한 만큼 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나눠졌기 때문에 용역비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진 걸로 보이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광고물 부착방지도료 같은 건 준비를 안 하나요? 작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료사업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착방지도료를 하면 반응이 괜찮은가요?

그 전에 방지판은 테이프 같은 게 붙여지고 도료방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효과가 좋아요?

예.

이게 주로 많이 사용되어 지겠네요?

지금은 도료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명절이다 보니까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명절특수라고 하죠, 아파트광고나 빌라 같은 그런 것들이 쭉 붙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수거할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붙였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다 부과하고 있어서 현재 거리에 현수막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절 때 붙였다 하더라도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주도 그렇고 붙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행정처벌이 되나요?

내용을 보고 그분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기 전화번호에, 그게 보통 1년에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작년에 수거한 게 옥외광고기금 6억 5,000 정도 들어왔고요, 과태료수입으로 5억 5,000 정도 부과돼서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꽤 큰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보행자들도 그렇고 운전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는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불법현수막도 많이 근절되고 불법광고물, 전단지, 명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마 업주들 의식도 개선이 돼서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깨끗하고 쾌적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불법노점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 목3동 전통시장 깨비시장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쪽에 식당 골목으로 내려가는 마을금고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항상 차량, 손수레, 좌판, 적치물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려서 적치물은 치웠더라고요, 마을버스하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나오는 차량 다녀보시면 알다시피 정차가 되어서 꼬일 때는 한 5분씩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걸 몇 번 목격했습니다. 사실 생계형좌판하고 민원하고 상반되는 괴리가 있어서 단속하기 힘들고 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려면 목3동주민센터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수시로 한 일주일 정도 단속하게 되면 원활하게 교통도 되고 적치물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혐오스러운 물건도 갖다놓고 해서 보기 싫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차량이 소통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상인회하고 관련이 안 되어 있어서 깨비시장 쪽은 자정노력으로 상인회들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신정4동에 천주교가 있거든요. 골목 담벼락에 작은 시장이 있죠, 그길 똑바로 동네 들어가는 쪽에 천막으로 간이상가를 몇 개 만들어놨거든요. 2m 정도 도로가 되거든요. 거기에 작은 천막상가를 4동인가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실 사용을 안 해요.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계고가 되어 있고 올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된다는 건 모르시죠?

일단 계고를 했고 인적사항이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을 확인 받아서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 친화적인 도로 관리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으로 단속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물론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노점은 아닙니다. 노점은 아니고 불법가설물인데 물론 건축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불법가설물에 좌판을 깔아놓고 과일을 파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14단지 A상가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포하고 과일가게가 도로에 나와 있고 물론 자전거포는 가설건물을 해 놓고 자전거를 도로에 정리해 놓고 있고 또 과일가게는 불법가설건물을 해 놓고 도로에 좌판을 깔고 박스를 해 놔서 도로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고 상가하고 굉장히 마찰을 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행강제금을 냈으니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상가번영회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있나 봐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계약된 돈도 한 1년 치를 안 주는 모양이에요. 불법건축물을 계약해서 영업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상인들이 영업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상가하고 두 자전거포하고 과일가게하고 싸움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한 번 가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 노점단속의 개념하고 사유지내 건축물하고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법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방법이고 사유지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저희 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사유지 내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밖에 적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일가게는 도로에 좌판을 깔아놓고 과일을 진열하고 상자를 쌓아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과가 한 번 의논을 하셔서 단속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고로 00치킨이 상가번영회 회장이에요. 거기하고도 상의해서, 상가하고도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A상가가 14단지에 말하자면 정통이거든요. 엄청난 민원을 초래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현장을 나가셔서 면밀히 검토해서 본위원장에게 설명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도로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으로 교육출장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계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지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는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22쪽에 보면 목동중심축 걷고싶은 거리 보도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걷고싶은 거리가 언제 완공이 된 건가요?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보수같은 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기동반이 보수를 했습니다.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걷기행사 때 처음으로 완주를 했었어요. 사랑의 거리하고 청소년 문화거리, 그 전에는 거리에 이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끝까지 연결이 되었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완주를 하고 나니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큰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두세 군데 끊기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갈 때에는 그 다음 번에 가고자 할 때 어떻게 가야 될 지 조금 헷갈릴 거 같아요. 그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안내를 받아서 괜찮았는데 그 차선이 굉장히 넓은데도 두서너 군데가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큰 도로에 보면 분홍색이나 초록색 안내를 해 주는데 도로에 그렇게 하면 지저분하지만 아마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지 알려주는 방법을 한 번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간 내에 아이템을 동원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거에요. 그분들이 함께 걸으면서 이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생각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름들이 다들 멋져요. 시와 묵향의 거리, 겸재의 거리, 거기를 걸으면서 보니까 시와 묵향의 거리 같은 싯구도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뭐가 있는지 저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구나’라고 느끼면서도 또 그 이름에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이름은 정말 잘 지어놓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름을 그 거리 이미지에 맞게끔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걷고싶은 거리는 걷기좋은 도시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 목동쪽은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 이용도 많이 하지만 걸어서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도 우리 양천구 하면 대표적인 게 없다, 양천구 하면 '교육특구'는 있지만 특별히 외부적으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비가 그 예산 내에서 충분할 지, 안할 지는 모르지만 이왕이면 걷고싶은 거리 이름도 그렇고 저도 걸어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우리 양천구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만은 아니고 타과도 해당되는데 우리 양천구에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고 뭐든지 용역을 해서 실시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의무용역을 해야 되나요?

공사비 의무용역은 아닙니다.

공사하기 전에 꼭 용역을 하더라고요. 사실 용역비가 작은 비용은 아니고 사업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용역자체만 하는 경우도 많아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사업은 아까 잠깐 보고에서 나왔지만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누가 봐도 이거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어서 일반직원들이 앉아서 그런 창조적인 부분까지 용역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어요. 단순히 보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무슨 계획을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전반적인 것까지 민간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전체를 하는 MP제도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구상이나 설계는 거의 다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체 내에서 그런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용역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하고 사업까지 이루어진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억대까지 가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용역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직접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발주를 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그 업체가 사업권을 따면 거기에 맞는 공사계획안을 짜가지고 들어오면 되지 굳이 먼저 용역을 해보고 어떻게 하고, 지금 걷고싶은 거리도 이미 노후화된 걸 보수할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와야 공사비도 따라오죠. 그래야 공사비 예산편성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그걸 근거로 계획도 하니까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회사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발주업체에 시방서를 받아요. 그리고 비용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관급공사만 꼭 용역을 하고 발주하고 이런 단계를 밟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또 공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공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흔히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부서들이 그런데요, 저희 건설국은 거의 다 사업을 바로바로 시행하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도시계획 파트나 그럴 수 있죠.

심지어 보도블록 까는 데도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용역비를 들여서 굳이 있는 데를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데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건 예산낭비가 아닌지. 차제에 꼭 필요한 데에만 용역을 해야지 지금 우리구에 1년 사업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용역을 하려면 예산낭비가,

유지보수를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해가지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용역을 안한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보수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사만 맡겼을 뿐이지. 전에는 청사같은 경우에도 뭐 간단하게 짓고 할 때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부분도 있어요. 녹지과도 그랬고 영선하는 쪽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그렇게 설계할 수 있는 정도의,

직원들이 설계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행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거의 다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 뿐만 아니라 기본 구상계획용역도 많은데 그런 걸 할 때는 일반회사들처럼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꼭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이런 용역을 미리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기본계획은 구에서 세우는데 세우고 난 뒤에 그걸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공사 파트로 넘어가는데 그 시스템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사에 맡겨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지금 없을 거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거라고 보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예산을 전문파트로 나누어서 또 다른 회사로 해야 될 거에요, 그렇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중심축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이걸 14개 권역인가로 나누어서 굉장히 특색 있게 해놓았지만 그 이후에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갔었는데 앞으로 이걸 한다면 주민들이 되었든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묵향의 거리라고 하면 문화단체와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주된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간을 어떤 사람들이 가꾸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하는 걸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관급공사는 작거나 크거나 꼭 용역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공사 같은 건 꼭 필요한 용역이 있지만 설계같은 건 용역을 꼭 해야죠. 그런데 직접 구에서 설계를 안해도 일단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맡게 되면 설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이걸 꼭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벤치마킹을 해보면 우리 관급공사도 예산을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7,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의 경우 구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시행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업구상에서 초기단계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때 시행착오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든가 아까 말씀대로 과도기에 그냥 의욕만 앞서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전검토나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추진하는 방법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건축과나 도로과 직원분들은 전문기술직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방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용역부터 시작해서 하더라고요. 그게 예산낭비지 되지 않나 싶어서 아쉬워서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3쪽 도로조명시설 사업추진이 올라와 있는데 10억은 시비이고 7억 7,400은 구비인데 시비 10억은 남부순환도로를 하는데 그 폭이 몇 m 정도 됩니까?

30m 정도 됩니다.

30m는 광로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40m 미만이 대로인데.

지금 보도를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로인 경우에는 조도 룩스를 대략 얼마 정도로 봅니까?

14lx입니다.

보통 도로폭이 15~20m는 대칭으로 두는데 9lx로 보고 광로나 대로는 15~30lx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LED로 했을 경우 장단점이 있는데 전기류에서는 저감효과가 나지만 빛에서는 LED가 약하더라고요. 원래 계획상에 조명은 20~30m를 두는데 한 40, 50m 정도 두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조도 룩스에서의 차이점이 LED로 해놓고 더 어둡더라 이 얘기가 들린단 말이죠, 소도로든 중도로든 대로든 광로든간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설치하실 때 조도 룩스를 잘 파악해서 지금 LED가 아닌 데와 비슷하게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 1억 7,400으로 하는 골목길이나 이런 데도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1쪽 안양천 자전거·보행자도로 개선공사를 추진하시는데 사업비 7억이 시비예요, 큰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시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가요? 예전에는 안양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7년 전에 완공된 거죠?

예.

그 이후에 한 번도 보수공사 같은 게 없었나요?

중간중간에 보수했는데 대대적으로 하는 건 금년이 처음입니다.

다니다 보면 특히 보행자도로야 괜찮지만 자전거도로는 금이 가서 균열이 간 데가 종종 있었거든요. 요즘은 자전거 성능도 좋고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쌩쌩 달려요. 예전에는 분리가 안돼서 접촉사고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분리가 되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균열이 돼서 자칫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말씀 드리면 예전에 7년 전에 해줬을 때가 여름철이었나 봐요. 겨울철에 살짝 얼음이 얼었었어요. 흙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영학정 부분에 보면 빗물펌프장 배수구 크게 있죠, 그 인도 부분에 다리를 하나 새로 놨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따로 있고 인도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가 결빙이 됐더라고요. 그전에는 똑같이 포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가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가다 넘어졌거든요. 그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됐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곳도 그런 부분, 만약 결빙이 돼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똑같이 포장, 파란색으로 코팅처리를 하죠, 그렇게 하면 미끄러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를 잘 정비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