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음경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송현주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취소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28회 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선결과제와 범계동 복합청사의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의 안양부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안양부흥은 안양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5대 핵심전략사업과 22개 분야별 사업을 단계별로 중점 추진하여 미래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안양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안양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야 하나 그런 면에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업무보고 및 성과계획서와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제227회 정례회 중 2017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각 부서의 정책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연초에 제출하는 주요업무보고와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매년 반복적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전략목표 및 성과계획서를 의례적,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의 품질향상을 위해 실·국장 책임하에 성과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부서는 해당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성과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다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주요업무보고와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함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간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사업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될 수 있도록 결과지향적으로 설정, 작성, 추진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서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좀 더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의 안양부흥의 최종목표는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지난 9일 1차 본회의에서 천진철, 문수곤 양당 대표님의 교섭단체 연설과 이필운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핵심은 지역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 여파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신 듯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기업인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고 의견을 청취해 사기를 북돋아주는 등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시장님의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역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과 상점가, 전통시장 등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 3만여 점포의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 시만의 지역화폐인 안양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서민경제의 자립기반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누리상품권은 안양중앙시장을 비롯한 5개 전통시장 등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미등록 상점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데도 분명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지역화폐를 통한 본격적인 안양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범계동주민센터 주변의 복합청사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제2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처럼 공공청사 부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과 범계동주민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1천 700여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임영란 시의원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의결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믿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주 토요일이면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문제, 일본의 소녀상 철거문제 등으로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안보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소녀상 문제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1992년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이 유린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시위입니다. 소녀상 옆에 있는 빈 의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억울하게 세상을 먼저 떠나가신 할머님들의 빈자리를 쓸쓸하게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옆에 나란히 앉아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고통을 함께 느껴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에서도 소녀상을 만들기 위해 안양시민단체에서는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2016년 8월 발족 이후 기금 마련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현재 부족한 모금을 위한 일일찻집도 개최하였습니다. 모금목표는 7천만원이고 일일찻집 전 모금액이 4천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일일찻집 전. 이 자리를 빌려 추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마음과 손으로 만드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몇 차례 소녀상 건립을 위해 예산 부분, 설치장소 등을 논의코자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상 설치장소에 대해 중앙공원, 자유공원, 율목공원 등 여러 곳에 거론되어 중앙공원에 3월 1일 3·1절 날 소녀상 건립예정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와 소통하여 평화의 소녀상이 안양시민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소녀상 설치에 관련하여 집행부께서는 예산 및 관리감독을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주실 것인지 꼭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한 서면답변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여성분들께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일본과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대사는 한국으로 돌아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며 이 땅에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유린당하는 제2, 제3의 소녀상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덕천초등학교 통학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와 제22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덕천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과 5분발언 하였습니다. 덕천 래미안메가트리아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통학로가 잘 정비된 후문으로 통학하는 반면, 개발구역에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 빌라, 단독상가 사는 학생들은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 비좁은 통학로를 거쳐 정문으로 통학합니다. 안양7동은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구도시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교육청 땅을 매입하든지 교육청에서 땅을 기부하여 통학로 확보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통학로 내에 전신주도 있어 보행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아 1명이 지나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끼리 부딪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둘이 손잡고 갈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통학로에 있는 전신주 3개는 도로 개설시 전주 이동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이재정 교육감님을 만나 덕천초등학교 통학로 교육청 땅에 관해 통학로 확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도 교육청에 두 차례 학교 부지를 제공하여 무상 사용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알아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인교대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마아파트 후문에서 덕천초등학교 정문까지 통학로 중 준마아파트 후문 쪽은 이미 주차장이 되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차도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장님, 집행부, 동단체장과 야간순찰시 집행부에 준마아파트 후문 일부 주차장 부분을 인도로 개선해 줄 것을 이야기하였고 개선해 준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덕천초 통학로와 관련된 추진현황을 서면답변 및 빠른 시일에 설명 바랍니다. 명학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 시비 9억, 특별교부금 16억 7천 500, 급식실 노후화 시설개선비 10억 총 35억 7천 500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학초등학교 등굣길은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학초 정문 앞 계단은 비좁고 가팔라 겨울철에는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 등하교길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합니다. 담당 집행부에서는 이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분의 서면답변과 설명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상곤 의원 의석에서 - 배려를 많이 해 줬네. 10분 했어. 10분. 금방 가겠네.) (○박정옥 의원 의석에서 - 10분 됐으면 그것을 잘라야지. 안 자르고.)

이어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심규순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 내용은 안양시 청소미화원 무기계약직 전환과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5분발언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다가도 볼을 꼬집어봐요” “꿈인가 생시인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분들, 그분들은 바로 국회 청소미화원 정규직으로 전환 후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출근해 깨끗한 근무환경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소미화원의 바람은 아주 소박한 것입니다. 안양시의 실정은 어떠한지요. 그나마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입사와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안심이라고 합니다. 삶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노후설계도 하고 용역업체, 하지요. 용역업체 위탁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은 무엇입니까? 안정적 직장,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재계약이 안 될 시 생계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 청사 관련 도서관 등 청소미화원 통계를 보면 이 중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곳과 위탁직으로 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호계도서관 직영운영 인건비는 약 1억 452만 8천원이고 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비 인건은 9천 870만원으로 예산현황을 비교해 보면 근무자 3명에 불과 1년에 약 6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청소미화원 등 채용 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작년도 ’16년도 청소미화원 채용공고를 보면 2명 모집에 16명이 응모하여 취업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고로 인한 안정적 직업을 택하고자 응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신자세, 봉사활동, 전문지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소미화원으로 응모한 분들은 봉사활동할 시간도 없습니다.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지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도 안양시 산하, 죄송합니다. 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미화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필운 시장님, 이필운 시장님! 용역업체 수익사업보다 우리 미화원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시장님의 통 큰 정책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임영란 의원하고 좀 겹치기 때문에 소녀상에 대한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3월 1일 3·1절 개막식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필운 시장님께서 장소 및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만든 조각상입니다. 전쟁의 아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지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청동조각이며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조선 소녀들의 일반적인 외모를 가진 단발머리 소녀로 의자 위에 손을 꼭 쥔 채 맨발로 앉아 있습니다. 단발머리는 부모와 고향으로부터 단절된 의미를 말하며,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전쟁 후에도 정착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녀의 왼쪽 어깨에는 새가 앉아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 새는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소녀상 옆에 놓인 빈 의자는 세상을 떠났거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자리이며 빈 의자에는 모든 관람객들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소녀상 설치를 위한 모금은 고사리손으로 모은 동전으로 초등학생부터 중·고·대학생, 일반 시민까지 동참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설치 후 향후 관리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하여 고생하신 평화의소녀상건립위원회 임원 및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대영 의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5분발언은 소녀상을 위해서, 건립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10일 동안 전국 전부 다 설치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장소, 운영대책까지 이 자료에 담아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것은 먼저 신청한 의원님한테 알려주시면 이런 낭비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5분발언 동안 같이 중복돼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시정구호로 ‘시민이 1번’인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터진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청와대의 수석과 행정관 그리고 장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도탄에 빠뜨리게 한 중차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무한대로 추락하고 국가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 언제 제2의 IMF가 몰아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내수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서민의 생활고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기문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살처분한 마리 수만 해도 무려 2천만마리에 달하고 최근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살처분된 소가 15일자 통계에 의하면 벌써 1천 400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관행적인 방역 강화 주문과 일시 이동중지명령 외에 한 게 뭐가 있냐는 불만의 목소리와 늑장대처와 철새 탓만 하다가 AI 조기차단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초기단계 구제역 역시 축산농가가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농가 탓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철저한 방역과 질병에 맞는 백신을 투여하여 구제역 확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은 파산에 이르렀고 계란 수급이 어려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계란을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나 먹고사는 것보다 최순실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혼란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조기 대선든 12월 대선이든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어 주권자인 국민과 안양시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역사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미래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우리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공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만안구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사용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2천 400만원,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 6천 400만원. 물론 이 용역은 4개월 만에 중지를 하였지만 두 차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결과와는 무관하게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공사의 용역발주로 동 부지 사용에 대한 최종결정이 날 거라 여겨져 안양시의 미래발전과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만안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만안구청, 만안보건소, 안양6동주민센터 그리고 안양시의회 청사를 이전하여 행정타운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청사는 시의 청사와 함께 1993년 12월 착공하여 3년 만인 1999년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가 20년을 동안구인 현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는 시청을 만안구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제22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양당 대표님께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방법의 하나가 의회 청사를 만안구로 이전을 하고 현 의회 청사 부지를 개발하여 안양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관기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한 곳으로 입주시켜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더 이상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우리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것인지를 잘 검토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 중에 심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결산서 등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5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22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서민의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제명과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07년에 제정된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이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어,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이후 제정일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은 조례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숙박비 상한액 기준에 맞춰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또 소관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제22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문화를 정착시켜 노인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및 부과가 없어 제정가능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문내용 중 문구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차세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자치권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차세대위원회 활동을 통한 민주주의 정책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사회성을 체득하여 자발적 의식고취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마련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에 대하여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의 문화․축제․전시 및 휴식공간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에서 동별 추진단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조제목을 “보조금 신청 등”에서 “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제2항 내용 중 “보조금”을 “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심사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라 전체 위원회 소집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소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이웃 간 다툼 예방 및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조례입니다. 최근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목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따른 주민들 간 다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주택비율이 64.4퍼센트인 우리 시 실정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예방과 입주자 간의 갈등해결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공동체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요구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기존 「안양시 주택 조례」 내용 중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으로 제정하고, 「주택법」 관련 내용만을 정리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이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기존 「안양시 주택 조례」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용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중 주차장 관리 지원은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 옥내 주차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감사기간이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오기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버스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버스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버스정책 및 노선조정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이동수단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노선 신설이나 변경 추진시 사전에 이용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버스운영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여 해당 면허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현재 경기도내 23개 대상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특히 동일 택시사업구역인 군포시와 의왕시 역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는바, 형평성과 해당 면허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존치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근린생활시설 존치로 감속차선이 축소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 심사보고서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연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성실한 자료 준비로 주민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긴밀한 협조 덕분에 올 한 해 시의회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민의 뜻과 염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