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속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중 문화환경복지국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3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세기로서 세계 각국이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문화사업을 육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꽃인 화성행궁을 선조들의 효심을 계승하는 효의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는 복원된 건물의 원형을 후대까지 보전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효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행궁의 기능을 정하고자 하였으며 화성행궁 관람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해 관람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람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궁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수원시 화성행궁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궁의 활용방안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행궁의 유물전시사업계획 수립, 기타 행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화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행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문화재 보존, 전승 또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궁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시립예술단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립 예술단체의 홍보, 마케팅 전담인력이 없어 일반 사무인력이 공연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관객확보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홍보활동에도 한계가 있어 공연평균 객석 점유율이 50%대로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교향악단과 합창단으로 분리되어 처리하고 있는 행정사무를 통합해서 사무국을 신설하여 유사 사무인력을 홍보 마케팅 분야에 보강하여 홍보기능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각 예술단체의 홍보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의 인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신설에 따라 각 예술단 내에 단무장을 두어 예술단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단무장은 단순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간부단원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연령제한 예외자에 사무국장을 신설하여 예술단 운영에 많은 경륜과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사무국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13일∼4월 2일 기간중 수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화성행궁의 관람료 및 사용료를 조례로서 정하고자 수원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2002년 3월 28일 원안가결되었고 상세한 관람료 및 사용료액은 상정의안 유인물 12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4월 2일에는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장기간의 대단위 사업비를 투입, 중요한 궁중유물이 전시되고 시설물 등이 복원되었기에 시설물 관리 및 유지업무에 다소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므로 관람료 및 사용료 책정과정의 적정성 그리고 시설물 운영의 위탁방향 및 예산지원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과정을 거쳐 본 안건을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화성행궁의 시설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립 예술단의 행정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책임성의 강화는 물론 효율적인 관객유치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립 예술단체의 총 구성인원 범위 내에서 사무국을 신설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2년 4월 1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나 사무국 설치에 따른 예술단원의 수가 감소됨으로써 해당 예술단 공연 등의 지장유무와 연봉액의 추가부담 사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청취,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25세를 삭제하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 대학교를 못가신 분들도 학생이 아니라도 무료입장이 되는 것인지,

그런 우려 때문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른, 학생 및 군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령제한을 안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에 5, 6세는 구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생 및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른하면 일반 어른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별표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산출을 보면 사용료에 금액 정한 것은 어디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겁니까?

이것을 저희가 만들기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의 운영사례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적정선을 만들었는데 애로는 있지만 하여튼 비슷한 수준에서 관람료를 책정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에는 일반이 700원을 받습니다. 또 중앙박물관도 700원, 여기 근처 용인에 있는 등잔박물관 같은 데는 한 3,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박물관이 700원 받고, 대개 이런 수준입니다. 또 제주도에 있는 민속박물관 같은 데 여기는 한 1,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적정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사찰에 들어가 보면 웬만하면 보통 한 1,500원 이상, 2,000원, 3,000원 받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투자액에 비해서, 영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디 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관람료를 높게 책정해 놓으면 입장하는데 홍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우선 평균수준으로 해놓고 나중에 관람객이 많아지면 올라가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요골자에 "복원된 건물의 원형을 후대까지 보존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효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행궁의 기능을 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예절교육장 및 효의 교육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1조 목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예절과 효심을 계승하는 효의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효는 모든 예절로부터 오고 행복은 효로부터 온다는 말과 같이 예절이 먼저 들어가야 효를 이루게 되고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예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화성행궁은 화성의 중심건물입니다.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총괄적으로 대충 소개 말씀을 못드렸는데 드리면 우선 일반적인 관리가 있고 두 번째는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공연에는 궁중의례도 재연을 하고 전통민속공연도 하고 또 행궁내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 이런 것도 하는 것이 되겠구요,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는 행궁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실 운영,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유물을 보존한다든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궁중유물을 전시, 관리하는 사업, 또 중요한 것이 문화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예절교육도 있고 다도도 있고 전통윤리도 있고 이런 교육과목을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그 외 특별 기획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교육을 할 수 있게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효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절을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 전에 예절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화성행궁을 선조들의 예절효심을 계승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진품이 아닌 우리가 다시 복원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조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궁입니다. 행궁이라면 옛날 행궁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행궁으로서의 값어치가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전시할 수 있는 궁중유물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궁중유물은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왜냐하면 거기 행궁,

됐습니다. 그런 계획은 서 있고 어떠한 물품을 전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조시대의 궁중유물을 전시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오는 것이지 모조품 보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할 수 있는 궁중유물을 많이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금년도 5월달이면 1단계 공사가 끝나는 것이죠?

예.

그러면 2단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십니까?

2003년∼2010년까지 정도 계획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 완료된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전시를 하고 위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2단계가 끝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1단계 공사는 일단 5월말로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끝나는 5월말부터 화성행궁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글쎄요,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위탁경영보다는 자체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무래도 행궁같은 것은 뚜렷한 역사관과 이러한 행궁을 관리해본 능력이 있는 쪽에서 오히려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중유물 복원하는데 지금 현재 200년 전 유물들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궁발굴 작업 과정에서 나타난 유물들이 일부 있고요, 또 그때 시대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형대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관돼 있는 박물관을 상대로 저희가 교섭을 하고 있구요, 그 외 전시물은 200년 전 궁중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만드는 모조품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발주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조품 보러 과연 관람객이 그렇게 올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아쉬움이 있다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대비하셨다면 시행규칙이라도 하나 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문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장 한 명이 간부를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7명의 연령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만 연령제한이 없고 나머지는 조례의 규정대로 55세 이하입니다.

사무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은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예술단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연령제한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정해진 대로 55세 이하입니다. 55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공무원 정년이 아닌 조례에 정한 55세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은 연령제한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무원들은 55세 이하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단원은 상임지휘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장도 거기에 준해서 젊은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제한을 안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무국장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 포함된 직원 그 사람들의 연령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55세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60세 정년인데 사무국은 55세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연령제한이 없다, 조금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홍보하고 하는 사람은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움직임도 좋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술단체의 경우도 대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활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책임을 맡은 사람은 활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이 연령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직생활을 그만 두신 분 스카웃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장을 뽑을 때는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공연 홍보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주회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맥도 갖고 있는 그런 중진들이 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령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절대 공직을 퇴직한 사람이 와서 근무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점은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무국장은 연령제한을 안 두고 사무원들은 연령제한을 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사무원도 역시 예술활동에 관계가 있고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사람들을 왜 연령제한을 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홍보라든가 사무라든가 이런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동력이 중요하고 또 현장을 많이 뛰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의 연령제한은 필요하다고 봐서 일반 예술단의 상임단원에 준해서 55세 근무연령에 적용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국장 역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살아온 경륜, 그것이 상당히 중요시 됐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이템 시대입니다. 톡톡 튀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꼭 경륜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역시 사무국장도 연령제한을 둬가지고, 속된 말로 본 위원이 잘못 보는지는 모르지만 퇴물 갖다놓지 말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지휘자를 뽑으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리더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사무국장의 위치라든가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서 같은 뜻에서 동일선상에서 제가 검토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원의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거의 정상급에 속하는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공연을 했을 경우 점유율이 낮다보니까 50%를 계속 밑돌고 좌석이 그냥 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러한 좋은 실력을 여러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관객을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향악단에는 사무국 직원이 4명 있고 합창단에는 3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니네요?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에 1명씩 남게 되니까요.

1명씩 남게 되니까 그러면 2명 정도 증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여기에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 회 공연을 할 때마다 점유율이 얼마 정도 였었는데, 가정해서 지금 50%인데 60% 대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입장수입의 얼마를 준다든가 해서, 아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부장보다 과장이 봉급을 더 많이 받는 체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해서 정말로 전문인력이 와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것이고요, 현재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관객동원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무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 교체를 해가지고 아까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령에 굳이 제한을 둘 필요 없이 정말 마케팅의 전문가, 아니면 공연기획을 해서 공연기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이 안 드는데 다소 운영의 묘만 살리시고 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단원들한테 수당으로 예능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능연구수당이 전부 10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등급이 75만원이고 10등급이 35만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을 해서 관객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능력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현재 있는 행정지원요원들 중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과감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단무장이 홍보지나 붙이는 사람이라고 답변했는데 굳이 홍보지나 붙이는 단무장을 왜 선출했어요?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재 홍보 형태를 점검해 보니까 전단이나 뿌리고 현수막이나 붙이는 정도의 미미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애초 단무장을 뽑을 때,

죄송합니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만 현대적인 홍보기법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관객관리를 회원제를 모집해서 회원관리를 잘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죠. 이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비표 제 5항을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교향악단하고 성인합창단하고 수원시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도 지금 수원시에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떤 가능성, 앞을 보고 당초 조례제정을 할 때 소년소녀합창단도 필요하고 무용단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여건상, 재정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비표에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사무국 신설에 따라 단무장을 사무국장으로 격상시키고 기획담당을 단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 예술단의 단무장을 간부단원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립예술단과 교향악단마다 있는 단무장을 앞으로는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단체의 사무를 관리는 직책을 만들되 그것은 간부단원으로 하지 않고 일반 사무단원 수준으로 격하시킨다, 그러니까 간부단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전처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의 사무관리 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간부단원으로서의 존재가 미미하기 때문에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시립예술단이나 교향악단에 있는 단무장을 격하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간부단원으로 인정해줄 수 없으니까 격하시키겠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으로 현행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개정 보안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토지 건물소유자가 청결을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명령 할 수 있는 내용과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쓰레기 주간배출로 시가지의 불결을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운영 하므로써 시가지 및 골목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종량제 봉투 전면에 판매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격 변동시마다 동판을 다시 제작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규격봉투에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산정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을 제외한 주민 부담률을 적용하고자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까지는 3월 13일∼4월 1일까지 시 산하 전 부서와 일반 시민에게 동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바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제5의 3 제2항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임의조항으로 정정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환경부 준칙에 의거 의무조항 사항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수원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제1항을 단순조문하고 제5조의 2와 3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의 2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의 3 제1항은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제5항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항상 시가지를 청결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제2항 중 "품질인증 표시, 판매가격 등"을 "품질인증 표시 등"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인건비 등을 제외한 주민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개정하였고,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12월 환경부의 개정된 쓰레기종량제수수료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2002년 3월 13일∼4월 1일 기간중 입법예고하였고 2002년 4월 2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그 간 나타난 쓰레기 종량제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코자 금번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2001년도 봉투가격 조정시 논란이 컸던 봉투가격 산정방법의 타당성, 봉투의 재질 개선문제 등을 포함한 개정지침의 내용을 현행과 비교, 설명을 청취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도 토론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동 개정안 제18조 제2항의 쓰레기 봉투제작시 봉투전면에 판매가격 문구를 삭제함은 가격변동 시에도 동판 재제작이 필요없으므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고 부담이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 청취,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나에 보면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 운영하여 시가지 및 골목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 제5항)"이라고 했는데 골목길은 막다른 골목길을 얘기합니까, 어떤 골목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골목길도 상당히 막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항에 보면 "현행 종량제 봉투 전면에 판매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격 변동시마다 동판을 다시 제작하여야 하는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함"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정 운영은 현재 저희가 일몰부터 일출전 까지 쓰레기를 배출하게 해서 시가지나 골목길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해진 시간 안에 내놓지 않고 그것을 위반해서 내놓은 것은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봉투에는 동판에 가격표시가 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가격 변동시마다 동판 한 100여개를 맨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2,500∼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봉투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판에 가격표시를 없애서 가격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동판을 다시 제작하는 그런 비예산적인 요인을 없애자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 종량제 봉투에 판매가격이 기재되고 있으므로 가격변동시마다 동판을 다시 제작하여야 하는 예산낭비요소가" 뭐 이렇게 있어서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가격을 봉투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저희가 동판을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봉투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은?

골목길은 조례가 아니고 주요골자 부연설명에 맞는 사항인데 시가지 및 골목도로, 그러니까 이면도로에도 저희가 쓰레기를 지정된 시간 이외에 내놓는 것은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시간은 따로 있는데 시간 외에 내놓지 못하게 해서 항상 골목길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골목길에 내놓은 것은 누구한테 부과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목길이라 하면 광범위한 골목길도 있고 좁은 골목길도 있는데,

전체 시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도로상에 지정된 시간 이외에 내놓는 쓰레기는 전부 다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옥외에 내놓는 쓰레기는 전부 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애매모호하고 누구한테 부과를 시킵니까? 이 골목길이라면 막다른 골목길인지 몇 집이 있는 골목길인지 좁은 골목길인지 그런 것도 없이 조례라고 법을 만들면 되겠어요?

조례에는 골목길이라는 얘기는 없고 저희가 전 시가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무단투기된 것을 저희가 지금도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 나오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력을 동원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재를 제대로 하려면 자기집 대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골목길을 부과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안 그래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 예를 들 것 같으면 제주도는 쓰레기를 일몰 후에 밤 9시 이후에 내놓으면 밤에 전부 수거를 해갑니다. 제주도에 가면 낮에 보면 결코 쓰레기 봉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밖에 내놓은 쓰레기를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3월에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인상되어서 많이 찢어진다고 얘기해서 재질을 바꾸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한 것은 폴리에틸렌 70%를 40%로 하고 탄산을 30%로 하고 옥텐 30%로 하고 두께를 2.5㎜에서 3㎜로 늘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두껍게만 만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달되기는 금년도 3월 15일부터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작되어 있는 물량이 많이 있어서 이 새로 만든 제품은 아직까지 시중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과거에 우리가 한 1, 2개월치를 물량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규격으로 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발주한 적은 없습니다.

제작 발주한 게 없다는 얘기죠?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연 옥텐하고 탄산칼슘하고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까 말씀하실 적에 봉투를 두껍게 했을 경우에는 24%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탄산칼슘보다는 옥텐이 훨씬 질기고 봉투가 덜 찢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옥텐을 쓰고 탄산칼슘을 줄이고 해서라도 어차피 두껍게 만들면서, 폴리에틸렌 40에 옥텐 40, 탄산칼슘 30입니다. 봉투가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의뢰하실 적에 가능하다면 옥텐과 탄산칼슘의 가격비교를 해봐가지고 별로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옥텐쪽을 써가지고 봉투질을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는데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운영하여 시가지 및 골목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애매하니까 "시가지 및 골목길"을 빼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님 조례안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시가지 및 골목길을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운영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배출시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가지 및 골목길을 빼야지요. 아래 위가 안맞잖아요.

위원님 조례안에 그것은 없습니다.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조례에 없으면 설명자료에도 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02-28 수원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을 위함입니다. 안 제2조제1항입니다. 나, 진료 및 기타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제2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를 위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기타 시장이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 및 기타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다.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2년 3월 18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절차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정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계약 체결된 진료 및 기타업무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 사항은 소급적 효력이 미쳐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심사해 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안이 오늘 원안대로 심사된다면 관련 시행규칙의 제정시 필요 전문의료인의 범위와 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등에 대한 문제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와 사전적으로 협의의 과정을 거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