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이보영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3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필여 의원 등 10명 발의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문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2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16일 1일간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단상에서 올해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60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총 네 가지 주제로 첫 번째, 안양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따른 향후 관리대책. 두 번째, 2014년도 안양시장 선거공약과 관련해 안양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공약 이행상황.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의 하나인 시립공중목욕탕 설립계획. 네 번째, 안양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폐합과 관련된 진행상황, 테니스협회 사무실 유료사용 문제 등입니다. 또한 상기 질문에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시설관리공단 처장 공개모집에 따른 의문사항,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여 요구한 자료를 한 달이 지나서야 제출하는 시 집행부의 의회 경시행태에 대한 우려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내 보수시설 개․보수 소홀에 대한 것, 시설 개․보수시 관계기관과 단체, 시의원 그리고 이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동호인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검토하는 설명회 자리의 상설화문제, 단독주택 주변지역 중 주차혼잡이 심한 지역에서 자기 집 앞에 이웃의 주차를 막기 위한 불법 적치물을 들여놓고 자신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 등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과 자료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현 우리나라의 시국에 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0일 11시 21분, 이 시간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를 내린 시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오래 기억되고 기록될 순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아 결국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의 비극적인 퇴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심판결과에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의지 외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과 품위라고 생각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저로 물러나는 현장을 보면서 조금만 더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했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직위와 격에 맞는 품위 있는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지사,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 직위에 상관없이 무릇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직위에 걸맞은 품위와 행동이 필수 덕목이라고 느끼며 앞으로 우리 모두 이 점에 관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필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 안양시 평화의 소녀상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3․1절 98주년인 1일 정오 평촌 중앙공원에서 우리 안양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족되어서 시민 3천명 또 5천만원의 성금을 모아 건립된 것이지요. 그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고 지금도 각 지역 등에서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건립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사후 유지관리에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양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면 그 보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 동구청 평화의 소녀상 옆에 쓰레기를 갖다 놓고 자전거를 걸어놓는 등, 일부 사람들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탈된 행동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무대책 등에 대해서 양식 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의 평화의 소녀상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특별한 안전장치 등이 없습니다. 또한 소녀상 뒤편에는 공원 보안등이 있어서 자칫 미관에 어울리지 않게 또 보여집니다. 이 소녀상의 온전한 보존 유지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나 또 예술이 가미된 LED 조명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3월 27일 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통합대상 51개 종목에 대해서 1차로 2016년 10월 7일 날 33개를 통합인준 완료한 이후에 현재까지 44개 단체가 원만하게 통합이 완료됐고 현재 1개 단체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미진한 단체가 6개 단체가 있고 현재는 이 단체에 대해서 지난 1월 10일 날 5개 단체, 그리고 3월 10일 날 1개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미진한 사유를 크게 보면 먼저 임원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있고요. 또 중임제한에 걸려 가지고 또 대표자를 선정 못하는 경우 그리고 단체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통합이 안 되는 그런 사유로다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동안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관련 단체장들의 개별면담도 했고 또 공문을 두 차례 공식적으로다 보내서 통합을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노력이 그러니까 개별면담하고 공문 두 번 보낸 거네요?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까지야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크게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더 이상 통합이 안 됐을 때 이 단체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우선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원이 안 되니까 불이익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고요.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면에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빨리 통합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개별면담하고 공문 보냈을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이 단체들하고 상담이나 면담이나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예. 회장님하고도 했고 또 전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임원들하고도 만나서 통합 권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시장이나 혹시 시장님께서 직접 면담하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까?

글쎄요. 뭐 시장님, 부시장님이 개별적으로다 하신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모르고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빨리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제가 또 체육과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머지 올해에 이 4개 단체가 통합이 되도록 국장님 선에서 말씀이 어려우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적정한 시기에 양측을 직접 면담을 해서 최종적인 단판이라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조금 더 윗분들께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또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테니스협회 사무실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기존의 사무실을 비워두고 임대료를 지급하여 사용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었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기 전에 유상으로 사용하는 공설운동장 내에 사무실이 있고 또 자유공원 내에 생활체육 테니스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무실 2개가 별도로 있었는데 통합되고서도 사무실 1개는 그냥 사용하지 않고 유상으로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사무실을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낭비적인 사용실태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종합운동장에 있는 테니스협회 사무실하고 또 자유공원에 있는 그 사무실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자유공원에 있는 그 사무실은 테니스장 내에 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고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고 종합운동장은 또 연간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유공원에 있는, 지금 현재는 거기는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5개 구장에 한 25개 테니스 면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테니스 단체에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비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는 장소 여건상 테니스장 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또한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절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생활체육 테니스협회 사무실로 정상적으로 썼던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집기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지 계속해서 장기간 방치를 해놓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서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질문을 마치고요. 추가로 두 가지 요청을 좀 합니다. 먼저 슬라이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 그 심판대에 있는 것 안 나와요? 예. 이게 자유공원 내에 있는 심판대거든요? 참 흉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못 보셨을 겁니다. 이건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조명시설도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밝게 보이지만 이게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 있어요. 서너 개씩 고장 나 있고요. 또 비가 온 다음날에는 특히 거의 조명이 안 들어올 정도로 이게 좀 부실하거든요?

네.

이게 좀 특별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시든지 감사를 하시든지 저기는 특별점검이 필요하니까요,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이것은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 옆에 있는 혼자서 테니스 치는 시설인데요. 공설운동장 안에는 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 사진! 안 나와요? 사진 안 나오는 모양인데요. 현재 저기는 맨 흙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운동장 테니스코트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죠. 아시죠?

네.

이것도 동호인들이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본 코트는 인조잔디로 다 교체가 되었는데 저기는 교체가 좀 안 되어 있어요. 맨땅이다 보니까 사용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안양시 테니스협회 연간 수입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억 3천 700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네.

다 그게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사용료로 정당하게 돈 낸 거죠. 그러면 좀 저런 게 개․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부실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좀 하시고요. 향후에 별도로 자료와 답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테니스장 관련해 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조명시설을 해도 굉장히 뭡니까, 실제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 신설이나 보수할 때는 협회나 또 시 관계자 또 필요하면 시의원 또 분야별 전문가 또 동호인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설명회 이러한 자리를 가졌으면 추후에 이러한 각종 체육시설 공사하고 난 뒤에 좀 불만이 적어지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이건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제출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단독주택 주변지역 중에서 주차혼잡이 심한 지역에서 자기 집 앞에 이웃의 주차를 막기 위한 불법 적치물을 들여놓고 자신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 간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민원이 무척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동안 실태조사한 것과 단속한 실적,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추후 자료 제출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영, 홍춘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선화 의원, 이문수 의원, 심규순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오후 첫 번째 순서로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석수1·2·3동 지역구 출신 김선화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춘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안양예술공원 만안각 부지, 석수1동 삼막천 자연형 하천조성 관련, 제일산업개발 관련 내용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예술공원 내 오랜 기간 흉물로 남아 있던 만안각 부지에 대해 시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예술공원 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위치나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 관계자의 매입경위나 시의 부지매입에 따른 기회비용, 활용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만안각 부지 관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양예술공원 내 만안각 부지를 매입하려는 이유와 두 번째 질문은 만안각 부지에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신청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요지를 갈음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요지서(김선화 의원) (본회의) 세 번째 질문으로 현 시점에서 안양시가 매입할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와 매입 이후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나?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 여기 출입차량 등 대형차량의 우회 통행로를 개설하여 대형차량의 주택가 통행에 따른 불편해소 그것은 맞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연현마을 LG빌리지 앞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되니까 너네 이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2002년도에. 그것도 2004년도에 또 여기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계획도로 13억에서 땅 부지를 매입하고 예산은 안양시 예산을 투여하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곳이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안양시가 계속 열어줌으로써 이곳이 정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김선화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저는 개인 업체에다가 안양시 예산이 투여된 것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원인자부담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민원은 하나의 그것으로 인해서 간 것뿐이고요. 시장님,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역학조사 등 비롯한 아스콘공장에 대한 숱한 민원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환경조사항목은 암 발생 원인항목인 벤조피렌을 제외하고 일산화탄소하고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황산수소, 벤젠 이런 것만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만 우리가 취합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암 발생 항목을 방치함으로써 연현마을 주민들은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도 안양시가 앞장서서 주민들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시장님. 그래서 어쨌든 저도 시장님과 당은 틀리지만 함께 가는 입장이잖아요. 조금 더 관심을 둬서 시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시의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대 의회에서도 한 차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발전적인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사자와 감독기관인 안양시가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각기 다른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양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 처음부터 능력이 안 되는 도매법인을 선정 직무유기, 탈법, 불법이 만연해도 시정이나 개선하기보다는 방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힘 있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유일하게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시장입니다. 아무리 제2안양부흥을 외쳐도 그곳은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전임 모 관리소장은 비리백화점이라 보고했음에도 개선된 것이 없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감사와 전국 단위 유통공사감사, 자체감사 또 조사특위까지 했음에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조사권이 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이 내놓는 서류만의 감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밝히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감사는 시민들도 피해자이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속 종사자들에게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삶 자체가 피폐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사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시민의 안전과 생업을 지원해야 할 안양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종사자 전부가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안양시가 방치하고 쉬쉬하며 얼렁뚱땅 지나가던 행정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개장 초 민간도매법인 자격요건 가운데 보증금 60억인 도매법인이 1년도 못 가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으로 저녁 9시 KBS 메인뉴스에 방송되는 사건을 시작으로 소속 중매인들의 보증금은 별단예금으로 예치되어야 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개설자인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농안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모 도매법인은 안양시의 허락도 없이 보증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에 사용했고 추가보증금을 받아 시에 보고 없이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안양시는 이를 바로잡거나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불법, 탈법이 만연하였고 도매시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소매시장이라는 오명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997년 개장 때부터 도매법인의 허가가 3년 단위로 재허가되다 2006년부터는 5년 단위로 재허가되어 올해 9월 8일에는 여섯 번째 재허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의 재허가 기간이 있었음에도 허가취소나 시정을 하지 못하고 끌려왔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모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는 법원의 기소중지 상태에서 외국으로 도피하여 출하대금 30여억원과 사채까지 합하면 약 2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대형사건이 발생되어 안양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이 정도에 와 있으면 시장께서는 시민들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질문드립니다. 정부가 전국에 32개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수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장님께서 즐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 결과 부분은 저기에 앉으신 일부 상인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좀 시간을 오버하더라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입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4197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법에 의하면 법률 제9조 계약방법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부쳐야 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또 대통령 시행령 27622호에 의하면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소액 2억 1천만원 미만 시설관리, 공공시설물의 공공입찰의 경우 관내 업체에 우선입찰을 하거나 지명경쟁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법규정이 있었음에도 관내 영세상인이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 입찰에 무리한 일반입찰로 생존권을 빼앗기게 했느냐 하는 내가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문수 의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기 와 있는 것 같이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고 우리 도매시장을 안양시장이 잘 운영했으면 활성화되어서 부수적으로 이런 관련상가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영세상인들이 영업도 잘돼서 나름대로 그것을 만족스럽게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2016년 5월 29일 법이 제정돼 있으면서도 굳이 입찰로만 이렇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피해를 결과적으로 입혔다 봅니다. 관련,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부의장님이 자꾸 독촉하시기 때문에 제 발언을 줄이는데 이것은 하나 좀 약속을 해주실 것, 남아 있는 게 관련상가하고 직판상가 이 사람들만이라도 이렇게 공개경쟁 아닌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적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해서 영업에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심규순입니다. 이정미 재판관님이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고통은 아프지만 결국엔 이롭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 대입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활동도 여기 대입하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정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홍춘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200분 동안 이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시정질문을 준비한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지만 200분 동안 이렇게 듣는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히 이 자리에 이재영 한가람한양 우리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비대위원님들이 많이 나와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방청해 계시고요. 정론직필을 하시는 우리 기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글 예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지역난방을 공동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업체로 타시에 비해 안양시는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천, 성남, 군포, 과천, 광명 등 타시를 보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시각적 현상과 실제 위해 물체로부터 조금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부천, 포천 등 시에서는 주민 반대로 증설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공정한 판단에 의해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우려는 무시한 채 열병합발전소 증축허가를 내주었으며, 반경 10킬로 주민들에게 공청회 및 고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행정절차의 요식행위로만 한 업체에게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의 도움을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안양시 행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GS에서는 어떤 기준원칙도 없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37억원을 보상비조로 주는 등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4년 11월 7일 주민공청회는 안양시민이 약 80여명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1차 공청회는 2014년 10월 7일 GS파워 강당에서 실시하였으며, 공람공고는 일간지 및 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였으나 행정적 절차일 뿐 60만 시민 중 과연 몇 명이 관심을 갖고 보았을까요? 심지어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 의원들에게도 건축허가 사실도 공청회 및 공람공고도 알려주지 않는 안양시 행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증설로 인한 행정적 절차는 합당한지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 의견수렴은 있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며, 두 번째는 안양역 앞 웬스퀘어 건축 관련 1996년 2월 6일 건축허가 후 약 20년 동안 방치된 건물에 대한 안양시 행정조치 및 현황에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주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원만히 우리 분양주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없는 특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양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 웬스퀘어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역 앞에서 이게 ’96년도부터 이렇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시정질문 등 5분발언을 하였으나 제 시정질문 요지를 법정에서 이용하는 등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의록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뽑을 수 있으나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 제출 시에는 그래도 발언 의원한테 한마디 말이나 하고 법정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발언에 대한 회의록이 제출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200분째 서 계시는 거죠?

귀인동 대책위 만나뵀고요. 그다음에 부림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답변대에서 이렇게 하면 위증입니다. 그 논의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차피 시장님도 이게 동정 신년인사회 가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약속을 지키리라 봅니다. 그것 필히 검증이든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든 이것은 필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비대위와 또 우리 비대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우리 공동주택이나 기존 주택에 대표들을 구성을 해서 함께 참여해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이 4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시장님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의 민원 또 안양시 발전을 위한 어떤 고민들이 이 40분에 담겨지기에는 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을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