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광종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된 관내 구립어린이집 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조치하여 공공보육시설 운영에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총 100여 종의 교육콘텐츠를 마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상시학습 자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업무 시 수시로 청렴의식을 리마인드하고 전 직원의 청렴실천 생활화를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인허가 및 세무·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에 대한 성실한 신고이행여부를 심사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상감사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 곤란한 계약 및 예산관리 업무와 주요정책 집행 등에 대한 연중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제25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계획으로 오는 5월 16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회의원, 시·구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및 직능단체 대표와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제25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2018년 제2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지원 계획입니다. 오는 6월 23일 관내 6개교에서 치러지는 2018년도 서울시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요원 및 시험관리관 등 지원인력 728명을 운영하여 시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8년 상반기 친절공무원 선발계획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만족 친절봉사에 솔선수범한 우수 직원 10명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민원서비스 품질향상과 고객중심 친절마인드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6쪽 2018년 직원 체련대회 실시계획입니다.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실시하는 체련대회를 실시해서 업무능률 향상을 기여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오는 5월 16일 제25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 봉사, 효행·선행 등 8개 부문에 양천구민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양천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구민생활의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제26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계획입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각 동 자치회관 별 건강문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오는 4월 24일 2018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년간의 찾동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사업 추진방향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2018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및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적응 및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49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를 발굴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따뜻한 안전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2018년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복지관,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사가 신청단체 및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 안전의식 확산과 실천기반, 안전교육 체계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계획입니다. 오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훈련기간 중 2일간 지진발생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상황을 가정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천소방서, 양천경찰서, 군부대 등 14개 유관기관과의 재난대응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체험형 현장훈련을 통해서 구민안전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2018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 교육 실시계획입니다. 관내 2~4년차 민방위 대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39회에 걸쳐 소양교육과 생활안전체험교육관과 연계한 실기교육을 통해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 속 안정을 위한 민방위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운영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 문화, 스포츠관람과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해누리 체육공원 풋살장 시설 개선 계획입니다. 해누리 체육공원 내 2007년, 2009년에 조성되어 노후된 풋살장 2면에 대한 인조잔디 교체 및 부대시설 개선을 통해 주이용자인 유소년과 일반주민의 이용편의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검도, 수영, 배구 등 23개 종목별 협회장 및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동호인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양천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구성 계획입니다. 올 7월 일정자격을 갖춘 위원 7인을 위촉하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자문심의 기능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관내 향토문화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개관한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양천문화회관 시설물 보수공사 계획입니다. CCTV 및 영상시스템 교체, 대극장 무대수리, 구조안전진단 등 내·외부 시설물정비를 통해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17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생산현황을 작성 및 목록화하여 이관현황과 보존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서유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77쪽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 운영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원문정보의 지속적인 공개, 신속한 공개처리를 위한 권장 처리기간 지정, 사전정보공표대상 목록 관리 및 현행화, 정보공개심의회 및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등입니다. 이어서 78쪽입니다. 국제 혼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청에서 국제 혼인신고 시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적극 연계, 안내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코자 합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 계획으로 88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 사업계획입니다. 불용 PC 100여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중고PC 재활용으로 친환경 그린IT 정책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무선망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오는 5월 중으로 우리구 공공와이파이 통신망에 해킹 및 음란, 도박 등 유해사이트접속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90쪽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계획입니다. 올 7월까지 새올행정, 주민등록, 지방행정, 건축행정 등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6종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 달 질의 때 구청장 민원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린 거 같아요. 반복된 거는 빼고, 본위원의 지역구에 반복된 민원이 있죠?

예.

목3동 960번지 신한 복합상가 거기는 관리단이 새로 구성이 되고 80여 분이 복합민원을 내서 계속적으로 그 민원이 반복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거는 2017년 초에 상인회를 하고 계신 분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고충민원으로 처리돼서 옴부즈맨에서 중재하고 권고해서 그쪽에서도 상가들에서 희망하는 준칙을 따르고 부서에서 단속도 일정기간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예해주고 상인회를 유지해 오다가 올해 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진정서가 제기돼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분야 별로 공공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자율정비선, 주차금지선 이외 부분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본위원한테도 한 두 분이 지속적으로 전화가 한 번 오면 1시간 30분 정도 통화를 해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매일 한 차례씩 시장을 나가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제도 거기를 가봤는데 신한상가라는 데가 대규모 점포로 돼 있어서 전통시장 목3동 상인회 가입이 안 돼 있죠. 자율선 노란선 선 밖으로 물건 적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노란선 안에 도로하고 공개공지하고 경계 뒤로 후퇴를 했더라고요. 그전보다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불법인지 알면서 했지만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묵인한다고 그럴까 배려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 상인들이 노란선 뒤쪽으로 넘어가서 물건적치, 도로통행, 보행에 많이 좋아졌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민원인 분들이 냈던 민원 내용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주차금지선, 자율정비선 밖으로 물건이 적치돼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교통사고에 원인제공이 됐다는 건데 그 부분은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율정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됐습니다. 또다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가 공개공지고 주차금지선이기 때문에 그자체가 규정위반이라는 거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조치해야 하는, 그 전 같은 완충이나 권고를 수행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부서에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의 민원요지가 ‘공개공지에서 아예 영업행위를 하지 마라, 공개공지 원래의 모습대로 사용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시장통에서 충돌되는 부분이고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일들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상인들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밖에 꺼내 놓지 않고 해야 겠다는 거를 많이 느껴서 자율정비를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잘 조정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는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무원 갑질논란과 공무원 관련 문제 제기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고 지난번에 감사결과 보고서 책자를 낸 거를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했다는 거로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를 봤어요. 규정에 대한 개념이 뭔지 몰라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했는데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미 담당관님이 보고할 때는 합의에 의해서 잘 진행된 거로 보고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니까 서로 간의 문제들로 인해서 뭔가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아무런 제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제가 작년 감사 때 질의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갑질논란과 공무원 관련 2가지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필요한 자료들을 잘 해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진행되는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저도 거기에 맞게끔 제가 수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내용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에 정비선이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도 들어올 거 같은데 구청장 민원실로도 그런 게 들어오나 보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경창시장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니지만 소방훈련도 하고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한 진압을 위해 지역에 소화전, 소화기, 시장 인접해서 간이소방서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급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했어요. 119 신정센터장님 이하 소방대원들이 함께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그날도 훈련하면서 소형 소방차들이 그런 상황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바로 차량진입이 가능할까 봤었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단순한 사업자들이나 보행자의 불편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화재가 났을 때 진압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대두가 되었던 문제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통시장 내에 자율정비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타지역에도 민원이 접수가 된 게 있나요?

최근에는 민원이 이슈로 부각되어서 제기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경제상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면적을 더 넓게 쓰거나 돌출되게 하기 위한 상인들의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도처에서 발생한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공동체의 질서나 이익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통시장 내에 고충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셔서 장사도 잘돼야 되고 재난에 대한 발 빠른 예방도 해야 되니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역환경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신정6, 7동이에요. 7동 갈산 지역에 목동파크자이 신정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속출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본위원도 120다산에 몇 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주말이나 주중이나 상관없이 밤늦게 새벽에 계속 타설공사로 인해서 소음도 있었는데 이제 소음은 그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하게 가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이 그때그때 정리가 되지 않고 뒤로 미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시공사 쪽에서 일을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한다든지 본위원이 전화를 해서 현장에 나가보라고 그러면 무전기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며칟날 몇 시에 몇 명이 나가니까 공사 중단 하시오.’ 구청에서 연락이 오고 무전기로 전달이 되면 그거를 받아들고 바로 인부들한테 연락을 시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구청하고 연계해서, 민원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과 밀접한 연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시되고 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감사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 지금은 거의 타설은 끝났습니다. 본위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 나가보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타설이 끝나서 소음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양천구에서 사전에 지도점검이나 수시로 민원발생지역 현장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공사장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앞에 에너지난방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페북에도 올렸는데 난방공사를 하면서 가스시설을 건드려서 배관이 녹슬어서 가스 이설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스냄새가 아파트단지에 계신 분들이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지독하게 확대가 됐고 사전에 위험한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를 안 하고 공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서 그때야 움직였다는 것, 구청에 연락을 해도 구청에서 그런 민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민께서 직접 공사장에 나가서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토요일 주말이었는데 공사를 스톱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안전막 설치 없이 교통을 차단을 시켰는데 이상한 게 택시운전 모범기사 분들이 나와서 교통수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방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천구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돼서 그분들이 봉사로 나와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장에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서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나갔었고요. 너무 위험해서 벙커처럼 군데군데 지하에 공사하는 내용이 전부 열려있었고 가림막도 없이 위험차단기라고 하나요. 폴대 같은 거 몇 개 세워져 있어서 가림막을 하라고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얘기를 했고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직원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담당 팀에서도 그런 내용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연락이 안 돼서 제가 현장소장을 만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장소장의 답변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공사를 하면 불편한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현장소장이 어떻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요구되는데, 조그만 보도블록이 앞에는 몇십 센티 안돼요. 그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유모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 벙커가 다 열려져 있단 말입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가림막이라도 하고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묵과합니까.”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더니 “이 정도 공사하는데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공사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안전에 위험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그 당시에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감사담당관께 물어봤는데 행동하시는 게 왜 뒤를 보고서 물어보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인은 어떤 의견이 없고 뒤에 직원 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되묻는다는 것은 자세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굉장히 불쾌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안전이 위기였어요. 차가 그 사이사이로 다니고 주민들은 좁은 보도블록, 몇 칸 안 되는 보도블록, 보도블록이 3칸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 사이로 위험하게 다니는데 제가 계속 서서 갈 수가 없었어요. 안전막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이 안전막 3쪽을 들고 오더니 제 앞에 패대기를 치고 갔어요. 아니, 의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냈을 경우에 양천구에서는 주민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구나. 특히 신정7동 도시재개발 앞에서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안전을 살피고 이 사람들에게 사전에 숙지할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한 사항을 공사안전수칙을 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날뛰는 거를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갑니까? 공무원들을 믿죠. 그리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 현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앞에 안전막을 패대기를 치고 소장이라는 사람은 현대자가 붙었습니다. 소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공사가 벌어지는 거는 당연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지금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너무 답답해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는 행동은 그게 아니시라는 말이죠. 제가 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감사담당관께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사항을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가 전국 몇 위, 민원대상을 받았다, 클린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행동자체가 굉장히 불만입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애걸복걸하고 주민들의 불쾌한 민원과 관련해서 현재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현장소장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였거든요. 주민들은 저한테 그래요. “양천구 공무원들께서는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이 현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렇게 생뚱맞게 행동하고 그러세요. 저는 이 시간에 진지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됐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의원한테도 그렇게 행동하시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들께서 지역에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으니까 저는 한번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느끼고 지지난주부터 가스난방 에너지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본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민원을 내겠습니까? 현장에 나갔는데 공무원 담당자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연락이 안 오고 그러면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챙겨주십시오. 각 부서에서 현장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렵고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그런 것들은 즉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민간 대 민간으로 한다고 하지만 직접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난리를 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현장에 있는 소장을 제가 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철판을 닫으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철판을 닫았어요. 철판을 닫으면 안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데만 철판을 열고 공사하고 또 닫고 이쪽에 열고, 닫고 이러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다 열어 논 상태에서 인력은 부족한데 열어 논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제가 나가서 닫았습니다.

안전조치를 해야죠. 공사하는 도중에도.

그렇죠. 그게 안 돼 있었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서서 난리를 치니까 뚜껑을 일부 닫아서 안심을 했어요. 그렇게 나가서 일일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원이라고 하는데도 우습게 아는 공사장도 그렇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심 어린 답변을 요청을 드린 거예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 났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입니까? 저는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떠한 물질이든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거를 일단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 같은 데 가서 보세요. 구청장도 외국 선진지 견학하고 감사담당관도 분명히 보실 거고 뒤에 직원 분들도 선진지 견학 할 거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합니다. 가서 보는 게 뭐예요. 국민들의 생명, 안전 존중이잖아요. 지역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께 오해 살 행동을 했던 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SH에서 발주한 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는 데 늦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홍보해주셔서 저희도 그 내용을 보고 부서에 안전조치를 공사하는 도중에도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매립하는 거는 구에서 매립유치금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하는 거니까 빨리 공사가 완료돼서 매립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부서에 이미 얘기했고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해가 아니고요. 어느 과장님이 의원이 질문하는데 뒤에 있는 직원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까? 울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왜 저한테 항상 그러시죠? 저 나상희가 아니고요. 주민의 대표라니까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는 주민의 대표고요. 신정7동 갈산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목동파크자이 공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많은 민원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의식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조사를 해보는 가운데서 무전기로 “몇 시에 공무원 누가 나가, 공사 중지해.”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거기에 계신 분이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구청하고 공사장하고 내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통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내통이죠. 왜 그러냐면 공사장 시끄러운 것들을 데시벨을 조사해서 3회 이상이면 공사 중지를 시키거나 가처분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일을 당했는데 위에는 전적으로 보호를 하니까 공사 중지를 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쩐 일로 구청에서 사전에 공무원이 나간다는 거를 현장에 알려가지고 나가서 데시벨을 체크할 때는 이미 공사를 정지한 상태에서 체크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일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제가 다시 보게 될지, 그런 행동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이시잖아요. 전에는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민원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감사담당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의 눈높이로 바라봐주시고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입장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밉더라도 저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무례한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18명 구의원들 전체에 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 때 의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상희 의원을 괴롭히고 계시는 구나, 즐겁다고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다고요. 이상한 행동 앞으로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해바라기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이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어린이집은 작년 초 4월에 감사를 했었고요. 재위탁을 앞두고 감사를 했었고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왔었고 운영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 4월 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감사담당관께서 아셔야 될 게 해바라기 어린이집이 새롭게 수탁이 될 때, 대부분 새롭게 수탁이 된다고 한다면 구민들께서 보호자들이나 주변에서 느낄 때 질적으로 더 좋은 원장의 자격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 과거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정도는 적어도 법인과 관련돼서 누군가 책임을 질 만한 단체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잠깐 한두 군데를 위탁할 때는 참고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개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이나 구청 쪽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지만 새로 위탁이 되는 어린이집을 보니까 개별적으로 원장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원장에게 자격을 부여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면 과거에 위탁체를 정리하면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들 보다 현재 새롭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들이 하는 행태가 더 심각하고 질도 떨어지고 자격요건도 경험이 많거나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왜냐하면 법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수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질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험이 뛰어나게 좋아야만 위탁을 주는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주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위탁을 받았을 때에도 운영을 할 때 무슨 백이 있는 것처럼 해바라기 같은 경우도 수차례 구청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하는 행동이 마치 자기 개인의 사적인 어린이집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과잉행동들 그것이 보육교사들에게 분노를 사게 한 것은 아닌가. 또 그곳을 이용하는 부모님들도 한 번도 얼굴을 보지도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육정책이나 보육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전보다 월등히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신규로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전부 개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몇 년 안 된 사람들을 100명 넘은 어린이집에 앉히기도 하고 또 무슨 이유에서 인지 누구 말만 듣고 보호자나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나 사명감보다는 뭔가 꺼림칙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차피 공무원의 입장이고 주민들의 서비스나 대민욕구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은 아닌 거 같고요. 2015년 ’16년, ’17년 신규로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라든지 여기에 돌아가면서 모새미어린이집 외에 두 군데, 세 군데를 보셨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위탁받은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운영실태를 보시고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나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왔을 때 보육교사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눈뜨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눈이 나빠져서, 눈뜨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 웃고 계셔서 아무튼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신규로 위탁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운영실태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출산보육과에는 2015년부터 신규로 위탁받은 어린이집들에 대한 내용,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거는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국입니다. 지역의 현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2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우리 직원들 대상이고 전 공무원이 대상인가요?

예.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런 데 막상 보험 적용을 받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들잖아요. 지금 단체보험이 일반보험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고 규정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춤이라고 했잖아요. 맞춤에 맞게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폭넓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입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세세한 거까지를 다 요구해서 그분들한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포괄적인 해당 사항만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요구하자는 게 아니라 적용범위가, 물론 개인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퍼센티지가 적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왕이면 우리 일반보험사의 적용 범위보다는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진단 내용과 코드 넘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 코드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갑상선암을 앓았는데 거기에 코드가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명시가 되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일을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불의의 일을 당했을 때 막상 당하고 나면 어떤 부분은 제외가 되고 적용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입을 할 때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게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진행할 때 참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일을 당했을 때 제가 보면 많이 안타까워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시상 말고 또 구청장 표창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업무도 이쪽 부서인가요? 3개월에 한 번인가,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도 친절공무원,

구민의 날 시상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까? 제가 다음 부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시지 않습니까? 해도 바뀌고 회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기강 해이 없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나 하반기에, 또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부터 쭉 나와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미흡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은 주요업무 보고서 31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 제가 제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특별히 많이 편성을 했어요. 수고하셨고요. 정상궤도를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단체로서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준 거 같아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의 필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결과가 상당히 증가했네요. 1.8% 증가했어요. 사회적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리신 거 같은데 혹시라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강제성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적인 모금활동에 대한 결과라면 각 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거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한 구민들의 남다른 관심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상 시상계획이 있네요. 이거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주죠?

구민상은 1년에 한 번 구민의 날에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 주는 상 있잖아요.

모범구민표창.

그거는 표창이고, 이거는?

구민상입니다.

참 헷갈려요. 그거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인가요?

예, 양천구민 표창이라고 하는 거는 각 해당부서별로 관계가 돼 있고요. 우리가 공적심사나 표창권을 부여하는 게 자치행정과의 일이 되는 거죠.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올려주잖아요.

그거는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구민의 날에 주는 거 말고,

두 달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 때는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무 남발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상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작년에 동네 분이 받는다고 그래서 귀한 상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꽃다발도 해야 되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한번을 주더라도 자주 많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뜻깊게 의미 있게 받는 분도 마찬가지고 옆에 축하하러 가는 분도 이 정도의 품격 있는 상이라면 더불어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좁은 공간에서 표창하고 축하해주는, 상을 받는 만큼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나, 축하하러 가는 분도 멋쩍고 본인이 멋쩍으니까 상 받는 거 자랑도 안 해요.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같은 값이면 품격 있는 시상분위기라든지, 좋은 일이니까 같이 축하해줄 수 있도록 다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네에서 한 분 정도는 책임지고 축하를 해주러 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체가 좋은 일로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품격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대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4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도 지나갔지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절이 돼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예상되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과 추진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빌라나 오래된 주택 주변을 보면 노후된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연락이 가서 위험하다, 라는 것을 주민 대표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안전의 날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훈련을 할 때 혹시라도 참고가 된다면 실제적인 훈련과 현장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안전 불감증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참여하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같이 모아보는 그런 훈련과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인 신월동에 빌라 주변의 담장이 기울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현장도 가보고 주민도 만나고 동주민센터도 가봤어요. 담당 주택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이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데 위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주택과에서 안내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담장이 있기 때문에 인접 주택과 건물 주인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 간에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위험하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못하면 주택과든 안전재난과든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지금 차량을 대놓고 있는데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못하면 집행부에서 직접 안내문구라든지 하다못해 접근금지 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건축주에게 위험하니까 주시하라는 차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위험 문구라든지 관련부서에다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신월동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었고 서민들이 살잖아요. 그분들의 의식에도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나 적극성이 없습니다. 못하는 건 우리가 채워줘야지. 그걸 방치만 한다면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치하고 연락처를 줄 테니까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그러한 담장이나 건축물도, 업무량이 좀 많아지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안전재난과 독자적으로 위험요소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은 동 자체적인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 수준에 있는 분에 한합니다.

18개 동에서 전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제한은 있습니다.

동별로 몇 명씩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서른 몇 명 되거든요. 하여튼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화재위험이 있는 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화재점검을 직접 나가지는 않고 각 시설별로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은 점검 완료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과나,

예, 그렇습니다. 총괄 부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신월1동에 월정로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 지 십 몇 년 됐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니다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월정로시장이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담당부서가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소방안전점검을 나가서 그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국가적으로 안전 대진단을 해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 상태이고요. 특별히 월정로시장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몇 군데가 있었는데 올해 관련부서에서 점검한 결과, 현재는 문제성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월정로시장을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용왕산 배드민턴 클럽 관리를 하나요?

예, 시설관리공단에 1월 1일부터 위탁을 줬고요.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시설물 관리는 문체과에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본위원도 거기를 가보는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었죠?

예, 건의사항 많이 들어왔어요.

선팅, 창문 이런 게 정리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1월 1일에 시설관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시설관리 관련해서 대표들하고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이 많아서 청장님도 23일에 그쪽에 가셔서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선팅 부분이나 앞쪽에 있는 등, 가로등이나 일부 보수를 완료했고 제일 위쪽에 있는 바람막이는 아직, 이제 서류 돌리고 계약 중입니다.

사용료를 받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사용료 징수하는 거는 당초공사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고 사용료를 받는 거로 결정이 돼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 중인데 조례개정 먼저하고 5월 중에 하반기부터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징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4개 팀인가 있죠?

예.

2개 팀 회장님이라고 그러나요?

반별 회장님,

전화를 받았는데 청장님 왔다 가시고 문체과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들을 대폭 수용을 해서 시설개선을 많이 해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용왕산에 처음으로 배드민턴장이 실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옛날 배드민턴장 있는 데는 자연녹지화 시켜서 공원화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통합문화이용권이 있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스포츠 바우처하고 같은 업무입니까, 내용이?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스포츠강좌하고 다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전대상이 포함되는 거고요.

어른들도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1년당 1인당 7만 원씩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매년 신규 7세부터 18세까지 월 8만 원씩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12월까지,

가끔씩 제기가 되고 있지만 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보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속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고충이 있다고 그래요. 예산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간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이용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국시비해서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아까 7세부터라고 말씀했는데 5세 이상 18세까지고요. 작년에 비교하면 11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을 했었고 매년 만 5세가 되면 신규대상자는 11월까지 하고 기존에 매년 받는 대상자는 6~7월이나 8월까지 하고 예산이 남으면 10월까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책자 65쪽에 협회장기배, 구청장기배 대회 개최 지원 현황 대회일정에 변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통선술 있죠? 일정이 제가 알기로는 5월로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책자가 나와서,

책자가 인쇄하기,

알고 계시면 되고, 전통선술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런 거로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상한 용어인줄 알고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어요. 용어자체가 원칙적인 용어죠? 전통선술이라는 용어가.

전통선술은 작년 연말에 양천구 체육회 이사회에서 종목선정이 돼서요.

다 같은 생활체육 내용에는 얼른 와 닿는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일종의 기공이잖아요. 참고협회 괄호해서 기공이라는 용어를 써넣으면 기공인데 전통적인 거라고 빨리 이해가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선술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생활체육으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용어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참고로 다른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얼른 알지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과가 철이 철이니만큼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주최가 되는데 뒷바라지 하느라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행사이니만큼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배종진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3쪽부터 7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농아 수화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서비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까?

그 업무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는 하겠지만 민원여권과 내 현장에서 확인된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주관부서는 어르신장애인과인데 실제로 적용하는 곳은 민원여권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비스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이용하는 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농아가 상당히 많은데 관내에 기관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는 만큼 농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 기관의 행사에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청 내에서도 정책의 일환으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농아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농아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1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하는 것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2월부터 4월까지 PC 전달을 한 데가 있습니까?

전달은 연중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서울시에 사랑의 PC팀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는데 저희들이 3월에 다 보냈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보냈다가,

거기에서 정비를 해서 각 구로 보내주는데 연중으로 신청을 받아서 연중으로 보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갖다 줄 때는 지난해 불용된 것들을 갖다 주니까 보통 3월이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리가 다 된 게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수리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다 주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수거된 물량은 많았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406대를 서울시에 갖다 줬는데요. PC가 268대, 나머지 모니터가 138대 해서 406대를 반납했습니다.

올라간 대로 다 내려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각 구별로 골고루 나가는데 어느 구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디어디에 줬다는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나오고 저희한테 연말에 통계를 보내줍니다. 그 통계를 보면 저희가 갖다 준 물량의 90% 정도는 저희 구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PC 전달을 해서 사용하는 데를 제가 가보면, 제가 주로 경로당에 가봤습니다. 경로당에도 보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잦은 고장이 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면서 쓰라고 하니까, 사실 그걸 업무용으로 쓰라고 하기 보다는 학습의 일환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PC를 개인이 씁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안 쓰고 저희들도, 왜냐 하면 버전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쓰기 쉽지 않은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시설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수리해서 그런 데로 나갑니다.

쓰는 것은 쓰겠지만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그 시대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기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르신들도 화가 나죠.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그분들도 화를 낸다니까요. 물론 사랑의 PC 보급사업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전달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능면에서 굳이 그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질 높은 것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다 더 좋은 질이 보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고물상 갈 것을 수리해서 보내주는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좋은 것을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걸 전달해 줘야지 못 쓸 것을 보내주니까 그런 게 온다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 평등을 많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사람보다는 기계가 낡아서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희망이 되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