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봄 내음이 짙어가는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행사와 선거준비 등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사로운 봄이지만 아직 미세먼지 등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를 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광종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된 관내 구립어린이집 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조치하여 공공보육시설 운영에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총 100여 종의 교육콘텐츠를 마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상시학습 자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업무 시 수시로 청렴의식을 리마인드하고 전 직원의 청렴실천 생활화를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인허가 및 세무·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에 대한 성실한 신고이행여부를 심사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상감사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 곤란한 계약 및 예산관리 업무와 주요정책 집행 등에 대한 연중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제25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계획으로 오는 5월 16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회의원, 시·구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및 직능단체 대표와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제25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2018년 제2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지원 계획입니다. 오는 6월 23일 관내 6개교에서 치러지는 2018년도 서울시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요원 및 시험관리관 등 지원인력 728명을 운영하여 시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8년 상반기 친절공무원 선발계획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만족 친절봉사에 솔선수범한 우수 직원 10명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민원서비스 품질향상과 고객중심 친절마인드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6쪽 2018년 직원 체련대회 실시계획입니다.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실시하는 체련대회를 실시해서 업무능률 향상을 기여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오는 5월 16일 제25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 봉사, 효행·선행 등 8개 부문에 양천구민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양천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구민생활의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제26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계획입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각 동 자치회관 별 건강문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오는 4월 24일 2018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년간의 찾동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사업 추진방향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2018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및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적응 및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49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를 발굴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따뜻한 안전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2018년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복지관,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사가 신청단체 및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 안전의식 확산과 실천기반, 안전교육 체계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계획입니다. 오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훈련기간 중 2일간 지진발생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상황을 가정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천소방서, 양천경찰서, 군부대 등 14개 유관기관과의 재난대응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체험형 현장훈련을 통해서 구민안전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2018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 교육 실시계획입니다. 관내 2~4년차 민방위 대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39회에 걸쳐 소양교육과 생활안전체험교육관과 연계한 실기교육을 통해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 속 안정을 위한 민방위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운영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 문화, 스포츠관람과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해누리 체육공원 풋살장 시설 개선 계획입니다. 해누리 체육공원 내 2007년, 2009년에 조성되어 노후된 풋살장 2면에 대한 인조잔디 교체 및 부대시설 개선을 통해 주이용자인 유소년과 일반주민의 이용편의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검도, 수영, 배구 등 23개 종목별 협회장 및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동호인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양천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구성 계획입니다. 올 7월 일정자격을 갖춘 위원 7인을 위촉하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자문심의 기능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관내 향토문화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개관한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양천문화회관 시설물 보수공사 계획입니다. CCTV 및 영상시스템 교체, 대극장 무대수리, 구조안전진단 등 내·외부 시설물정비를 통해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17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생산현황을 작성 및 목록화하여 이관현황과 보존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서유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77쪽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 운영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원문정보의 지속적인 공개, 신속한 공개처리를 위한 권장 처리기간 지정, 사전정보공표대상 목록 관리 및 현행화, 정보공개심의회 및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등입니다. 이어서 78쪽입니다. 국제 혼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청에서 국제 혼인신고 시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적극 연계, 안내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코자 합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 계획으로 88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 사업계획입니다. 불용 PC 100여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중고PC 재활용으로 친환경 그린IT 정책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무선망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오는 5월 중으로 우리구 공공와이파이 통신망에 해킹 및 음란, 도박 등 유해사이트접속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90쪽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계획입니다. 올 7월까지 새올행정, 주민등록, 지방행정, 건축행정 등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6종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 달 질의 때 구청장 민원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린 거 같아요. 반복된 거는 빼고, 본위원의 지역구에 반복된 민원이 있죠?

예.

목3동 960번지 신한 복합상가 거기는 관리단이 새로 구성이 되고 80여 분이 복합민원을 내서 계속적으로 그 민원이 반복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거는 2017년 초에 상인회를 하고 계신 분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고충민원으로 처리돼서 옴부즈맨에서 중재하고 권고해서 그쪽에서도 상가들에서 희망하는 준칙을 따르고 부서에서 단속도 일정기간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예해주고 상인회를 유지해 오다가 올해 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진정서가 제기돼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분야 별로 공공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자율정비선, 주차금지선 이외 부분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본위원한테도 한 두 분이 지속적으로 전화가 한 번 오면 1시간 30분 정도 통화를 해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매일 한 차례씩 시장을 나가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제도 거기를 가봤는데 신한상가라는 데가 대규모 점포로 돼 있어서 전통시장 목3동 상인회 가입이 안 돼 있죠. 자율선 노란선 선 밖으로 물건 적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노란선 안에 도로하고 공개공지하고 경계 뒤로 후퇴를 했더라고요. 그전보다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불법인지 알면서 했지만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묵인한다고 그럴까 배려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 상인들이 노란선 뒤쪽으로 넘어가서 물건적치, 도로통행, 보행에 많이 좋아졌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민원인 분들이 냈던 민원 내용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주차금지선, 자율정비선 밖으로 물건이 적치돼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교통사고에 원인제공이 됐다는 건데 그 부분은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율정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됐습니다. 또다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가 공개공지고 주차금지선이기 때문에 그자체가 규정위반이라는 거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조치해야 하는, 그 전 같은 완충이나 권고를 수행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부서에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의 민원요지가 ‘공개공지에서 아예 영업행위를 하지 마라, 공개공지 원래의 모습대로 사용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시장통에서 충돌되는 부분이고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일들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상인들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밖에 꺼내 놓지 않고 해야 겠다는 거를 많이 느껴서 자율정비를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잘 조정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는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무원 갑질논란과 공무원 관련 문제 제기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고 지난번에 감사결과 보고서 책자를 낸 거를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했다는 거로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를 봤어요. 규정에 대한 개념이 뭔지 몰라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했는데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미 담당관님이 보고할 때는 합의에 의해서 잘 진행된 거로 보고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니까 서로 간의 문제들로 인해서 뭔가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아무런 제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제가 작년 감사 때 질의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갑질논란과 공무원 관련 2가지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필요한 자료들을 잘 해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진행되는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저도 거기에 맞게끔 제가 수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내용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에 정비선이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도 들어올 거 같은데 구청장 민원실로도 그런 게 들어오나 보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경창시장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니지만 소방훈련도 하고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한 진압을 위해 지역에 소화전, 소화기, 시장 인접해서 간이소방서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급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했어요. 119 신정센터장님 이하 소방대원들이 함께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그날도 훈련하면서 소형 소방차들이 그런 상황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바로 차량진입이 가능할까 봤었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단순한 사업자들이나 보행자의 불편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화재가 났을 때 진압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대두가 되었던 문제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통시장 내에 자율정비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타지역에도 민원이 접수가 된 게 있나요?

최근에는 민원이 이슈로 부각되어서 제기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경제상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면적을 더 넓게 쓰거나 돌출되게 하기 위한 상인들의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도처에서 발생한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공동체의 질서나 이익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통시장 내에 고충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셔서 장사도 잘돼야 되고 재난에 대한 발 빠른 예방도 해야 되니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우리 직원들 대상이고 전 공무원이 대상인가요?

예.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런 데 막상 보험 적용을 받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들잖아요. 지금 단체보험이 일반보험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고 규정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춤이라고 했잖아요. 맞춤에 맞게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폭넓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입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세세한 거까지를 다 요구해서 그분들한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포괄적인 해당 사항만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요구하자는 게 아니라 적용범위가, 물론 개인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퍼센티지가 적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왕이면 우리 일반보험사의 적용 범위보다는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진단 내용과 코드 넘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 코드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갑상선암을 앓았는데 거기에 코드가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명시가 되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일을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불의의 일을 당했을 때 막상 당하고 나면 어떤 부분은 제외가 되고 적용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입을 할 때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게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진행할 때 참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일을 당했을 때 제가 보면 많이 안타까워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시상 말고 또 구청장 표창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업무도 이쪽 부서인가요? 3개월에 한 번인가,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도 친절공무원,

구민의 날 시상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까? 제가 다음 부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시지 않습니까? 해도 바뀌고 회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기강 해이 없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부서에 대해서 전화 및 방문응대서비스 품질을 조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조사를 합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나 하반기에, 또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흡한 부서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몇 개 부서가 나왔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격무부서와 일반부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격무부서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미흡한 부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직원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도 그것은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죠.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1번부터 쭉 나와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미흡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미흡한 부서가 지적이 돼서 교육을 시키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서가 어디인지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 자료를 줘서, 왜냐 하면 어느 어느 부서의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를 하고, 이번에 주민이 오는 상황을 가장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조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고 질을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본위원장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못했다는 질책만 할 게 아니라 격무부서가 해당이 되면 교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선을 해서 친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은 주요업무 보고서 31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 제가 제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특별히 많이 편성을 했어요. 수고하셨고요. 정상궤도를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단체로서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준 거 같아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의 필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결과가 상당히 증가했네요. 1.8% 증가했어요. 사회적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리신 거 같은데 혹시라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강제성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적인 모금활동에 대한 결과라면 각 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거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한 구민들의 남다른 관심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상 시상계획이 있네요. 이거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주죠?

구민상은 1년에 한 번 구민의 날에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 주는 상 있잖아요.

모범구민표창.

그거는 표창이고, 이거는?

구민상입니다.

참 헷갈려요. 그거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인가요?

예, 양천구민 표창이라고 하는 거는 각 해당부서별로 관계가 돼 있고요. 우리가 공적심사나 표창권을 부여하는 게 자치행정과의 일이 되는 거죠.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올려주잖아요.

그거는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구민의 날에 주는 거 말고,

두 달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 때는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무 남발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상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작년에 동네 분이 받는다고 그래서 귀한 상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꽃다발도 해야 되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한번을 주더라도 자주 많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뜻깊게 의미 있게 받는 분도 마찬가지고 옆에 축하하러 가는 분도 이 정도의 품격 있는 상이라면 더불어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좁은 공간에서 표창하고 축하해주는, 상을 받는 만큼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나, 축하하러 가는 분도 멋쩍고 본인이 멋쩍으니까 상 받는 거 자랑도 안 해요.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같은 값이면 품격 있는 시상분위기라든지, 좋은 일이니까 같이 축하해줄 수 있도록 다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네에서 한 분 정도는 책임지고 축하를 해주러 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체가 좋은 일로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품격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대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4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도 지나갔지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절이 돼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예상되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과 추진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빌라나 오래된 주택 주변을 보면 노후된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연락이 가서 위험하다, 라는 것을 주민 대표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안전의 날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훈련을 할 때 혹시라도 참고가 된다면 실제적인 훈련과 현장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안전 불감증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참여하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같이 모아보는 그런 훈련과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인 신월동에 빌라 주변의 담장이 기울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현장도 가보고 주민도 만나고 동주민센터도 가봤어요. 담당 주택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이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데 위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주택과에서 안내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담장이 있기 때문에 인접 주택과 건물 주인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 간에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위험하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못하면 주택과든 안전재난과든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지금 차량을 대놓고 있는데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못하면 집행부에서 직접 안내문구라든지 하다못해 접근금지 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건축주에게 위험하니까 주시하라는 차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위험 문구라든지 관련부서에다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신월동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었고 서민들이 살잖아요. 그분들의 의식에도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나 적극성이 없습니다. 못하는 건 우리가 채워줘야지. 그걸 방치만 한다면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치하고 연락처를 줄 테니까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그러한 담장이나 건축물도, 업무량이 좀 많아지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안전재난과 독자적으로 위험요소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 인원이 37명입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동별로 안분해서 모집합니까?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은 동 자체적인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 수준에 있는 분에 한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동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소득층은 무조건 어느 동이나 추천을 하면 다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18개 동에서 전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숫자 제한이 없고요?

예산 관계상 제한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5명이고, 저소득층이 없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목5동은 별로 없죠. 그래서 모집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그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목4동은 몇 명인지, 목2동은 몇 명인지, 이렇게 골고루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계 없이 모집을 하는 것인지?

동별로 몇 명씩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범위를, 추천을 받으면 다해 줍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서른 몇 명 되거든요. 하여튼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 범위가 있는데 각 동의 저소득층 숫자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각 동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모집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화재위험이 있는 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화재점검을 직접 나가지는 않고 각 시설별로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은 점검 완료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과나,

예, 그렇습니다. 총괄 부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신월1동에 월정로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 지 십 몇 년 됐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니다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월정로시장이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담당부서가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소방안전점검을 나가서 그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국가적으로 안전 대진단을 해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 상태이고요. 특별히 월정로시장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몇 군데가 있었는데 올해 관련부서에서 점검한 결과, 현재는 문제성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월정로시장을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용왕산 배드민턴 클럽 관리를 하나요?

예, 시설관리공단에 1월 1일부터 위탁을 줬고요.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시설물 관리는 문체과에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본위원도 거기를 가보는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었죠?

예, 건의사항 많이 들어왔어요.

선팅, 창문 이런 게 정리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1월 1일에 시설관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시설관리 관련해서 대표들하고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이 많아서 청장님도 23일에 그쪽에 가셔서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선팅 부분이나 앞쪽에 있는 등, 가로등이나 일부 보수를 완료했고 제일 위쪽에 있는 바람막이는 아직, 이제 서류 돌리고 계약 중입니다.

사용료를 받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사용료 징수하는 거는 당초공사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고 사용료를 받는 거로 결정이 돼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 중인데 조례개정 먼저하고 5월 중에 하반기부터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징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4개 팀인가 있죠?

예.

2개 팀 회장님이라고 그러나요?

반별 회장님,

전화를 받았는데 청장님 왔다 가시고 문체과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들을 대폭 수용을 해서 시설개선을 많이 해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용왕산에 처음으로 배드민턴장이 실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옛날 배드민턴장 있는 데는 자연녹지화 시켜서 공원화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통합문화이용권이 있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스포츠 바우처하고 같은 업무입니까, 내용이?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스포츠강좌하고 다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전대상이 포함되는 거고요.

어른들도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1년당 1인당 7만 원씩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매년 신규 7세부터 18세까지 월 8만 원씩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12월까지,

가끔씩 제기가 되고 있지만 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보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속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고충이 있다고 그래요. 예산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간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이용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국시비해서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아까 7세부터라고 말씀했는데 5세 이상 18세까지고요. 작년에 비교하면 11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을 했었고 매년 만 5세가 되면 신규대상자는 11월까지 하고 기존에 매년 받는 대상자는 6~7월이나 8월까지 하고 예산이 남으면 10월까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책자 65쪽에 협회장기배, 구청장기배 대회 개최 지원 현황 대회일정에 변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통선술 있죠? 일정이 제가 알기로는 5월로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책자가 나와서,

책자가 인쇄하기,

알고 계시면 되고, 전통선술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런 거로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상한 용어인줄 알고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어요. 용어자체가 원칙적인 용어죠? 전통선술이라는 용어가.

전통선술은 작년 연말에 양천구 체육회 이사회에서 종목선정이 돼서요.

다 같은 생활체육 내용에는 얼른 와 닿는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일종의 기공이잖아요. 참고협회 괄호해서 기공이라는 용어를 써넣으면 기공인데 전통적인 거라고 빨리 이해가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선술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생활체육으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용어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참고로 다른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얼른 알지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과가 철이 철이니만큼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주최가 되는데 뒷바라지 하느라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행사이니만큼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아요. 밑에 국학기공은 있네요. 전통선술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서 알기 쉬운 용어로 괄호 열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문화체육과는 대부분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도 휴일에 나오셔서 행사주관을 하시는데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배종진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3쪽부터 7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농아 수화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서비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까?

그 업무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는 하겠지만 민원여권과 내 현장에서 확인된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주관부서는 어르신장애인과인데 실제로 적용하는 곳은 민원여권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비스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이용하는 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농아가 상당히 많은데 관내에 기관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는 만큼 농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 기관의 행사에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청 내에서도 정책의 일환으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농아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농아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1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하는 것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2월부터 4월까지 PC 전달을 한 데가 있습니까?

전달은 연중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서울시에 사랑의 PC팀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는데 저희들이 3월에 다 보냈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보냈다가,

거기에서 정비를 해서 각 구로 보내주는데 연중으로 신청을 받아서 연중으로 보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갖다 줄 때는 지난해 불용된 것들을 갖다 주니까 보통 3월이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리가 다 된 게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수리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다 주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수거된 물량은 많았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406대를 서울시에 갖다 줬는데요. PC가 268대, 나머지 모니터가 138대 해서 406대를 반납했습니다.

올라간 대로 다 내려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각 구별로 골고루 나가는데 어느 구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디어디에 줬다는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나오고 저희한테 연말에 통계를 보내줍니다. 그 통계를 보면 저희가 갖다 준 물량의 90% 정도는 저희 구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PC 전달을 해서 사용하는 데를 제가 가보면, 제가 주로 경로당에 가봤습니다. 경로당에도 보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잦은 고장이 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면서 쓰라고 하니까, 사실 그걸 업무용으로 쓰라고 하기 보다는 학습의 일환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PC를 개인이 씁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안 쓰고 저희들도, 왜냐 하면 버전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쓰기 쉽지 않은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시설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수리해서 그런 데로 나갑니다.

쓰는 것은 쓰겠지만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그 시대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기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르신들도 화가 나죠.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그분들도 화를 낸다니까요. 물론 사랑의 PC 보급사업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전달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능면에서 굳이 그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질 높은 것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다 더 좋은 질이 보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고물상 갈 것을 수리해서 보내주는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좋은 것을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걸 전달해 줘야지 못 쓸 것을 보내주니까 그런 게 온다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 평등을 많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사람보다는 기계가 낡아서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희망이 되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상희 서병완 심광식 오진환 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