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본청 산하기관인 외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외서면사무소감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서면장님으로부터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외서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13일 외서면장 김성배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 가평군민들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외서면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또 지난 5일 상수도 특별지역완화 결의대회시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머리까지 깎으시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외서면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장회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기회의 개최를 매월 25일마다 실시했으면 수시로 회의를 해서 각종 당면사항을 지시하고 국.도.군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리장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금회비 542만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544만7천원의 회비를 모금했습니다. 회원은 1,227명으로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 총 목표가 12억9천7백3천2백6천원이 계획이었으나 10억9천1백56만9천원을 징수했으며 아직 납기미도래를 자동차세가 약 2억4천이 남아 있고 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저희 목표는 종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10일부터 3월14일 사이에 55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503명이 참석했고 54명이 불참했습니다. 54명의 내용은 교육유예 9명, 전출 38명, 수감 2명 국외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목표가 328톤에 1천5백30만원이 목표액이었으나 그중에서 248톤으로 76% 밖에 못했으며 판매금액은 3백35만3천원으로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 수량은 올라갔는데 받는 금액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12개소로 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다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계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세대 208명으로 1억4천3백95만1천원을 받아서 123세대 208명에게 1억4천3백77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역은 쌀, 보리쌀, 부식, 연료비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계획 3가구 1천5백만원으로 세대당 5백만원씩 해서 전부 사업자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2동 6백만원에 대해서 95년 9월30일까지 완료 지급되어 동당 3백만원씩 지급 6백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실업계 고등학생 613만8천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지원대상 21명에게 612만원이 지원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중 70세이상인 자 중에서 지원액 1천538만원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70세이상 2만원, 80세이상은 1인 5만원씩 해서 60명에 1천5백32만원을 지원해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경로당에 3백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건물도색 및 도배, 난방시설 보수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지원으로 2가구 3명에 384만8천원의 생활보호비 167만8천원, 도시락비 120만원, 교육비 40만원, 학습재료비 57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농작물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저장고 외 5건에 대해서 사업비 2천49만7천원으로 보조가 1천24만원, 자부담 1천25만7천원으로 추진내용으로는 소형관정 2공이 완료되고 선과기 1대, 깔판 60개, 일반저장고 2동 40평 사과박스 내장재 8인 9,900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유통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업량은 1동으로 저온저장고 1동 20평 사업비 4천4백10만원으로 보조 2천646만원, 자부담 1천7백64만원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운기외 5종에 사업량 36대에 사업비 3천395만원중 대형농기계 3대를 구입하고 중소형 농기계 19대를 구입했으며 경운기 14대를 구입해서 사업비 3천3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5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동, 화장실개량 8동 해서 사업비가 보조 3천5백80만원, 자부담 9천6백만원 계획중 주택개량 4동은 완료되고 추진이 1동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완료되었고 사업자금은 아직 1동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서류중에 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30동은 완료되고 그중에 1동이 추진중이라고 했으나 이것도 역시 완료되었으며 1동에 대해서는 자금집행을 위한 서류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 8동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동에 사업비 39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착장이라고 했지요. 유선장이요, 건축한 신고대장하고 취득세 부과대장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물품관리대장도 있으면 좋고 또 농지전용허가도.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의정부에 있는 박시영이라는 사람을 아시고 계세요?

네.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이진희씨는요?

네, 어렴풋이 생각은 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을 잘 아세요? 박시형씨도 잘 아시고?

네, 몇 번 만난 사람입니다.

공사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저희는 2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까지예요?

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는 굳이 면사무소로 나가는 2천만원 미만만 하달을 하고 군에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외지업자를 면장님이 잘 알아서 주셨어요?

잘 알아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종 면허가 없기 때문에.

단종면허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가평군에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11명이나 있고 또 지금 청평쓰레기장 복토했지요? 이것이 480만원짜리는 재무부령 업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정부 이것은 박시영 업자의 이사가 저희 유재민이라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삼성건설이나, 현대건설의 이사로 하면 가평군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이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동업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아니잖아요? 계약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공동대표인가, 이사로 되어 있나 또 480만원짜리는 재무부령이 할 수 있어요. 1천만원미만짜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480만원짜리나, 1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재무부령이 있고, 단종이 있고, 종합건설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480만원짜리나 3만원미만 750만원짜리는 재무부령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사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면장님이나 다른 사람도 돈 내면 그 회사의 주식회사에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 외서면에는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명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사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우리 번영회 회장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성인 사람에서 한푼이라도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평리에 우진특수건설, 백운소 이런 사람도 재무부령 업자지요? 청평토건 김병철씨, 청평산업 이상옥이 이것이 다 재무부령 업자 아니예요? 그럼 거기에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1천만원미만짜리는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번영회 회장이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벌어먹으라고.....

골고루 대여를 하느라고 유재민도 중장비를 몇 대 덤프, 포크레인도 가지고 있어서 골고루 대여를 하다가 보니까....

면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중장기가 1개면에 20대 30대씩 있어요. 20-30명씩 있는데 다 골고루 배정해 줄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셔야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요. 나도 30년동안 공사를 한 사람이예요? 왜 지역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건 알고 계세요? 왜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지역업자를 보호해 주는데 의정부 사람이나, 남양주 사람한테도 해 줘요? 그것을 아시면서 수의계약은 입찰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지역업자를 보호하고 큰 공사도 서울의 회사가 없어서 경기도업체, 전라도 가면 전라도업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지 아니라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습니다.

감사대상 1. 외서면 2. 설악면

지금부터 본청 산하기관인 외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외서면사무소감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서면장님으로부터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외서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13일 외서면장 김성배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 가평군민들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외서면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또 지난 5일 상수도 특별지역완화 결의대회시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머리까지 깎으시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외서면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장회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기회의 개최를 매월 25일마다 실시했으면 수시로 회의를 해서 각종 당면사항을 지시하고 국.도.군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리장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금회비 542만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544만7천원의 회비를 모금했습니다. 회원은 1,227명으로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 총 목표가 12억9천7백3천2백6천원이 계획이었으나 10억9천1백56만9천원을 징수했으며 아직 납기미도래를 자동차세가 약 2억4천이 남아 있고 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저희 목표는 종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10일부터 3월14일 사이에 55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503명이 참석했고 54명이 불참했습니다. 54명의 내용은 교육유예 9명, 전출 38명, 수감 2명 국외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목표가 328톤에 1천5백30만원이 목표액이었으나 그중에서 248톤으로 76% 밖에 못했으며 판매금액은 3백35만3천원으로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 수량은 올라갔는데 받는 금액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12개소로 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다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계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세대 208명으로 1억4천3백95만1천원을 받아서 123세대 208명에게 1억4천3백77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역은 쌀, 보리쌀, 부식, 연료비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계획 3가구 1천5백만원으로 세대당 5백만원씩 해서 전부 사업자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2동 6백만원에 대해서 95년 9월30일까지 완료 지급되어 동당 3백만원씩 지급 6백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실업계 고등학생 613만8천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지원대상 21명에게 612만원이 지원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중 70세이상인 자 중에서 지원액 1천538만원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70세이상 2만원, 80세이상은 1인 5만원씩 해서 60명에 1천5백32만원을 지원해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경로당에 3백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건물도색 및 도배, 난방시설 보수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지원으로 2가구 3명에 384만8천원의 생활보호비 167만8천원, 도시락비 120만원, 교육비 40만원, 학습재료비 57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농작물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저장고 외 5건에 대해서 사업비 2천49만7천원으로 보조가 1천24만원, 자부담 1천25만7천원으로 추진내용으로는 소형관정 2공이 완료되고 선과기 1대, 깔판 60개, 일반저장고 2동 40평 사과박스 내장재 8인 9,900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유통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업량은 1동으로 저온저장고 1동 20평 사업비 4천4백10만원으로 보조 2천646만원, 자부담 1천7백64만원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운기외 5종에 사업량 36대에 사업비 3천395만원중 대형농기계 3대를 구입하고 중소형 농기계 19대를 구입했으며 경운기 14대를 구입해서 사업비 3천3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5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동, 화장실개량 8동 해서 사업비가 보조 3천5백80만원, 자부담 9천6백만원 계획중 주택개량 4동은 완료되고 추진이 1동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완료되었고 사업자금은 아직 1동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서류중에 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30동은 완료되고 그중에 1동이 추진중이라고 했으나 이것도 역시 완료되었으며 1동에 대해서는 자금집행을 위한 서류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 8동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동에 사업비 39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착장이라고 했지요. 유선장이요, 건축한 신고대장하고 취득세 부과대장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물품관리대장도 있으면 좋고 또 농지전용허가도.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의정부에 있는 박시영이라는 사람을 아시고 계세요?

네.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이진희씨는요?

네, 어렴풋이 생각은 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을 잘 아세요? 박시형씨도 잘 아시고?

네, 몇 번 만난 사람입니다.

공사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저희는 2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까지예요?

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는 굳이 면사무소로 나가는 2천만원 미만만 하달을 하고 군에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외지업자를 면장님이 잘 알아서 주셨어요?

잘 알아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종 면허가 없기 때문에.

단종면허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가평군에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11명이나 있고 또 지금 청평쓰레기장 복토했지요? 이것이 480만원짜리는 재무부령 업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정부 이것은 박시영 업자의 이사가 저희 유재민이라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삼성건설이나, 현대건설의 이사로 하면 가평군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이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동업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아니잖아요? 계약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공동대표인가, 이사로 되어 있나 또 480만원짜리는 재무부령이 할 수 있어요. 1천만원미만짜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480만원짜리나, 1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재무부령이 있고, 단종이 있고, 종합건설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480만원짜리나 3만원미만 750만원짜리는 재무부령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사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면장님이나 다른 사람도 돈 내면 그 회사의 주식회사에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 외서면에는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명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사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우리 번영회 회장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성인 사람에서 한푼이라도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평리에 우진특수건설, 백운소 이런 사람도 재무부령 업자지요? 청평토건 김병철씨, 청평산업 이상옥이 이것이 다 재무부령 업자 아니예요? 그럼 거기에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1천만원미만짜리는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번영회 회장이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벌어먹으라고.....

골고루 대여를 하느라고 유재민도 중장비를 몇 대 덤프, 포크레인도 가지고 있어서 골고루 대여를 하다가 보니까....

면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중장기가 1개면에 20대 30대씩 있어요. 20-30명씩 있는데 다 골고루 배정해 줄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셔야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요. 나도 30년동안 공사를 한 사람이예요? 왜 지역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건 알고 계세요? 왜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지역업자를 보호해 주는데 의정부 사람이나, 남양주 사람한테도 해 줘요? 그것을 아시면서 수의계약은 입찰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지역업자를 보호하고 큰 공사도 서울의 회사가 없어서 경기도업체, 전라도 가면 전라도업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지 아니라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셨지요?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천9백만원을 들여서 공동화장실을 보수해서 다 완료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오늘의 청소를 해 놓고 사용을 하던데 먼저 우시장에 화장실을 닫고 2주동안 방치해 두셨지요? 또 가로등도 100% 인데 지금 팔각정 공중변소 가다 보면 전봇대 커버가 다 떨어져서 손이 닿으면 사람이 정전이 올 지경이에요. 100% 아니에요. 면장님이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요. 이것 외에도 소하천정비가 있는데 소하천정비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소하천정비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3개항목 말고도 소하천정비에도 예산이 8백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이 기재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5천만원을 군에서 배정을 해서 6가지 항목을 해라 했는데 이것은 다른데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이 현황은 앞으로 5천만원의 예산액에 대해서 장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한 내용 있지요?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반행정비 국민운동지원해서 95년 12월9일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되었어요?

지금 집행은 안되어 있고 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유리창 보수, 마을도색 등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 12월9일 준공예정인데 오늘 12일인데 날짜가.....

9일까지 공사는 다 되었는데 준공계가 들어와서 있는 것까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교통시설에서 수시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평 우체국 뒷골목 보도블럭을 설치한 것인데 여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완료했으면 서류에 그렇게 했어야지, 서류가 엉터리예요. 그리고 3페이지를 봐 주세요. 3페이지는 준공이 다 된 것이지요?

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상천3리 도로포장 수리재회관 옆 있지요? 지금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면장님은....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고요. 대성1리 석축도요?

네.

면장님은 감사자료를 더 성의껏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거개선사업 실적 잇지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현황을 봐 주세요? 주요업무추진 7페이지에 있어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동, 화장실 개량이 8동 그러면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해서 청평1리 노경태 이것이 준공일이 4월30일입니다. 지금이 9월11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된 날짜가 4개월만에 지급을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 밑에 남옥희있지요? 이것은 5월29일 준공해서 12월6일 지급을 개인에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군에서 자금배정도 조금 늦었는데 사진제출을 본인보고 하라고 하니까 좀 늦어졌고 사실 직원이 좀 소홀히 해서 늦어졌습니다. 공무원들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면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이 입식부엌 목욕턍개량, 불량화장실 개량 해서 민원이 많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하는 데로 바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나가서 사실 이왕 다 줄려면 사진을 찍어다가 현상을 하면 더욱 빨랐을텐데 사진을 찍고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좀 늦었을뿐더러 우리 직원들이 좀 소홀한 점이 많고 앞으로 이런 점에서 시정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윤반기 12, 13 예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아직 이것이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은 지출이 다 12월1일로 거의다 했던데 외서는 왜 이렇게 안되었지요?

죄송합니다. 오늘 다 나가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것이 다 나갔다고요?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가보니까 감사를 하니까 지출을 했는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불량화장실 개량 이런 것은 면장님이하 직원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도시과에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이것이 7차에 걸쳐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급을 해 주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면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에너지절약시범 육성해서 전구.형광등 해서 외서가 350만원, 이단절수단체가 232만원 했는데 이것은 다 가정집으로 또 주민에게 다 배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황에 안 나와 있어요?

챙겨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전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금 회수현황 있지요? 가평군에서 외서면이 제일 부진해요. 왜냐하면 가평군에 1억3천5백만원중에서 외서면이 6천2백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청평동일 주택 관계인데 동일주택이 윤태혁이가 건축을 해서 이기용씨하고 윤태혁씨가 돈이 없으니까 이기용씨는 없어서.....

이 앞에 있는 것이지요?

네, 앞에 있는 건데 전부 거기서 소송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진정을 내고 야단을 하고.....

차압을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차압을 하면 그것을 팔아야 할텐데 그러니까 윤태혁이라고 이기용씨하고 소송관계에 있으니까 팔라고 해도 살 사람도 없고.....

건물을 압류하면 되잖아요?

건물 압류는 하더라도 지금 팔리지도 않고....

면장님이 여기 오신지 3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3년동안 이것을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관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도 못내고 해결만 하면 내준다는데....

그러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받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면장님이 받으려는 열의가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하천점용료 체납자현황이 있잖아요. 체납을 했을 때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 다 낼 것 아니에요? 여기 체납자 현황을 보면 면장님이 다 아는 분이고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조연환씨는 삼회리 리장님 맞지요? 주경환씨는 대성리 사시는 분이고. 그분들이 왜 체납자현황에 올라옵니까? 재무계장이나 면장님이 달라고 조르지 않았지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면 그분들 명예도 망가지고 면에서 일 안한 것이지 여기에 나타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감사자료를 보면 3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못 받으면서 과년도수입은 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세요. 지방세 추진실적에. 보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인게 3천만원이 넘어요. 약 1천만원 돈이 늘었어요. 과년도 수입은 작년에 못다 받은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년도 3천7백48만원중에서 1천6백68만8천원 징수했습니다.

아니에요. 지방세징수현황에 추진계획은 2천1백7만8천원인데 받아들인건 3천66만3천원 아니에요? 그럼 9백몇십만원이 어디서 늘어났느냐 이것이지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2천만원 받을게 어떻게 3천만원으로 늘어나요. 받을게 2천만원 밖에 없는데 3천만원 달란다고 3천만원을 줍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군에서 잘못 내려온 거예요?

군에서 잘못 내려왔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확실히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도 이해가 안가지요? 남한테 받을게 2천1백만원인데 그 사람이 3천만원을 주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올라오는 것은 면장님이 직접 챙기지를 못했으면 재무계장이나, 부면장님이 참고해서 해 주셔야지 이것이 돈 1천만원씩이나 더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융자금 회수관계 이런 것은 주택융자금 같은 것은 골치 아픈 것은 저도 듣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하천사용료나 특히 그 사람들이나 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연환씨 리장도 보고 충분히 돈 10여만원 안낼 사람이에요? 다 알게 여기에 올려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직원들이 독촉을 안하고 면장님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해서 그 사람들 얼굴까지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8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부과가 많이 되었어요.

네, 면적이 너무 많아서 감액 처분을 시켰습니다.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태창이는 대성리 유스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유스호텔이 김지연이가 할 때는 영업을 하다가 이제와서 하천이 장마로 인해서 더 넓어지면서 당초에 김지연이가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좁아지면서 지금은 유원지를 안하고 그것이 부채로 넘어가서 맡은 다음에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원지를 안하면서 풀이 가득하고 제대로 쓰지는 않고 그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쓰지도 않을뿐더러 면적도 차이가 나니까 착오가 난다 그래서 이의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태창씨 것은 저희가 면적을 실측량을 해 보니까 부과된 면적하고 실점유 면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감액처분한 고지서만 내보내면 바로 징수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군유재산 대부허가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부계약일을 보면 95년 10월12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10월에 만료가 되어서 10월에 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해야 되는걸 안하고 있다가 10월에 한 겁니까?

이것은 계속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직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료 수납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부료가 다 수납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안에 대부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계약일하고도 틀리고 어떤 것을 보면 8월에 만료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제대로 계약이행이 안되었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서면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몇 개나 되지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14개면 다 가동이 됩니까?

제대로 안되어서 상천1리, 4리, 청평5리는 군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고요.

상천1리, 4리, 청평5리요?

금년도 상천4리하고 상천1리는 예산이 서서 지금 작업중에 있고 청평5리는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서 하천1리하고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까지 하셨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한다는 곳은 가동이 안되나요?

아주 안되지는 않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좀 적은 편이라서 수압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아주 못 먹는데는 없어요?

현재 아주 못먹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공사한 것은 언제 발주가 되었습니까? 공사 때는 못 먹을 것 아니에요?

공사중에는 못 먹지요. 지금 상천1리는 갑자기 상수도를 작업할 자리가 땅임지가 바뀌어서 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어제도 리장이 동의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바로 될 겁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는 하셨나요?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해서 전부 보고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수질관리자가 임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정수장은 매월했고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고요.

면장님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서류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결재를 했습니다.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과 수도계로 넘어가서.....

여기 외서면에서요.

산업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건강진단은 한번 7군데인가, 6군데인가 하고 나머지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계장님들 자료가 있으면 면장님께 말씀을 해 주세요.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 4회 56명 한 서류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서류는 있는데 건강진단을 어디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에 인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가서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업무하는 사람들이 그 서류가 나올 정도면 개인이 갔던지 뭐가 나올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자가 와도 대답을 잘못하고 있고 다음에 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편의위주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서류상에만 남겨서 결재만 맡고 있는 탁상행정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건소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나왔는데 외서면에 3월13일 3명, 3월15일 4명하고 나머지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한명도 안했어요. 감사자료에만 그럴싸하게 올라오고 군에 보고해 주는 자료에만 형식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면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밑에 있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데 계장들도 지금 감사받으면서도 감사관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을 그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히 해서 그 물은 동네주민들이 다 먹는게 아닙니까? 외서면민들이 다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잘못된 점이 돌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금년에야 어차피 잘못된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잘 좀 하시게끔 신경을 써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서면에서도 가축방역을 실시했을텐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올때까지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지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는 관리를 안합니까?

회수도 저희는 안합니다.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계요.

개발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면장님도 이해가 안가지요? 남한테 받을게 2천1백만원인데 그 사람이 3천만원을 주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올라오는 것은 면장님이 직접 챙기지를 못했으면 재무계장이나, 부면장님이 참고해서 해 주셔야지 이것이 돈 1천만원씩이나 더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융자금 회수관계 이런 것은 주택융자금 같은 것은 골치 아픈 것은 저도 듣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하천사용료나 특히 그 사람들이나 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연환씨 리장도 보고 충분히 돈 10여만원 안낼 사람이에요? 다 알게 여기에 올려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직원들이 독촉을 안하고 면장님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해서 그 사람들 얼굴까지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8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부과가 많이 되었어요.

네, 면적이 너무 많아서 감액 처분을 시켰습니다.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태창이는 대성리 유스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유스호텔이 김지연이가 할 때는 영업을 하다가 이제와서 하천이 장마로 인해서 더 넓어지면서 당초에 김지연이가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좁아지면서 지금은 유원지를 안하고 그것이 부채로 넘어가서 맡은 다음에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원지를 안하면서 풀이 가득하고 제대로 쓰지는 않고 그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쓰지도 않을뿐더러 면적도 차이가 나니까 착오가 난다 그래서 이의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태창씨 것은 저희가 면적을 실측량을 해 보니까 부과된 면적하고 실점유 면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감액처분한 고지서만 내보내면 바로 징수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군유재산 대부허가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부계약일을 보면 95년 10월12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10월에 만료가 되어서 10월에 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해야 되는걸 안하고 있다가 10월에 한 겁니까?

이것은 계속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직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료 수납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부료가 다 수납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안에 대부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계약일하고도 틀리고 어떤 것을 보면 8월에 만료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제대로 계약이행이 안되었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서면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몇 개나 되지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14개면 다 가동이 됩니까?

제대로 안되어서 상천1리, 4리, 청평5리는 군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고요.

상천1리, 4리, 청평5리요?

금년도 상천4리하고 상천1리는 예산이 서서 지금 작업중에 있고 청평5리는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서 하천1리하고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까지 하셨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한다는 곳은 가동이 안되나요?

아주 안되지는 않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좀 적은 편이라서 수압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아주 못 먹는데는 없어요?

현재 아주 못먹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공사한 것은 언제 발주가 되었습니까? 공사 때는 못 먹을 것 아니에요?

공사중에는 못 먹지요. 지금 상천1리는 갑자기 상수도를 작업할 자리가 땅임지가 바뀌어서 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어제도 리장이 동의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바로 될 겁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는 하셨나요?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해서 전부 보고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수질관리자가 임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정수장은 매월했고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고요.

면장님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서류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결재를 했습니다.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과 수도계로 넘어가서.....

여기 외서면에서요.

산업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건강진단은 한번 7군데인가, 6군데인가 하고 나머지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계장님들 자료가 있으면 면장님께 말씀을 해 주세요.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 4회 56명 한 서류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서류는 있는데 건강진단을 어디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에 인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가서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업무하는 사람들이 그 서류가 나올 정도면 개인이 갔던지 뭐가 나올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자가 와도 대답을 잘못하고 있고 다음에 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편의위주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서류상에만 남겨서 결재만 맡고 있는 탁상행정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건소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나왔는데 외서면에 3월13일 3명, 3월15일 4명하고 나머지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한명도 안했어요. 감사자료에만 그럴싸하게 올라오고 군에 보고해 주는 자료에만 형식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면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밑에 있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데 계장들도 지금 감사받으면서도 감사관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을 그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히 해서 그 물은 동네주민들이 다 먹는게 아닙니까? 외서면민들이 다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잘못된 점이 돌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금년에야 어차피 잘못된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잘 좀 하시게끔 신경을 써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서면에서도 가축방역을 실시했을텐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올때까지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지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는 관리를 안합니까?

회수도 저희는 안합니다.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계요.

개발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8월1일자로 인사가 났는데 11월24일자로 와서요....

네.

조금 전에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공무원을 도시과에서부터 다 하기로 작년 감사지적에서 나와서 군청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서면은 잘 안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공무원을 정하고 민간인을 정할 때에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었겠어요? 제 시간에 빨리 켜고, 제시간에 빨리 끌수 있어서 에너지를 절약시키는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면장님 맞지요?

네.

장국현씨가 토목기사예요? 여기에 근무하고 있나요?

네.

한번 올라오라고 하세요. 외서면에 농촌가로등이 총 몇 등입니까? 모르고 계세요. 이것도 대장이 있었으면 앞에 현황을 부쳤어야지 죽 사진만 찍어서 나열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500-600개는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장국현씨 혼자서 외서면 가로등을 다 관리를 해요. 공무원은.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공무원을 정할 때에는 담당부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부락이 있으면 담당부락 공무원이 담당이 되어야지 어떻게 장국현씨 혼자서 그 엄청난 일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침이 내려올 적에는 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는가를 확실히 숙지하셔야지 담당공무원 혼자서 어떻게 외서면 가로등을 대성리에서 빗고개까지 호명리를 다니면서 껐나 안 껐나 확인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안되어 있는데도 많아요. 상당히. 다시 점검을 하시고 한얼산 기도원 같은데 92년도에 15등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한번에 15개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어요?

컴컴한데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건의를 해서 이왕하는데 한꺼번에 하자 해서....

지금부터 본청 산하기관인 외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외서면사무소감사

그러면 한얼산 기도원은 담당공무원도 없어요. 믿는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되어 있으니까 면장님은 시정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보면 민원서류나 주로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외서면은 불가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면에 비해서. 쭉 보니까 법적으로야 불가한 건물을 3-4평 더 지었더라도 법에는 위반이 되니까 반려를 시켰고 또 하천법에서는 과다 점용이 되었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고 했는데 이것을 끝까지 안해 주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세수입에서도 관리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보면 다시 반려를 시켰다 보완을 해서 들어온 건을 다 해 주었어요. 여기 보면 다 그래요. 조금 전에 건축직을 불러서 물어 봤더니 이렇게 해서 보완을 시켜서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반려를 시켰다 다시 들어오는 것보다 그분들이 다소 모르는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할 사항이면 그때 당시에 보완을 시켜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마땅한 것이지 그것을 반려를 시켰다가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나의 권위를 세워서 하는지 모르지만 가평군민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고마움을 알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건이지 반려를 시켰다가 보완을 해서 들어오면 해주고 이런 행정은 해주면 안되요.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계장님은 제가 아침부터 외서면을 돌아본 결과 화장실도 엉망이고 이것이 다 허위예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수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96만원 예산이 섰지요? 당초예산에 섰어요. 당초예산에 섰으면 늦어도 1월 30일이면 외서면사무소에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11월 1일 기안을 하셨어요? 면장님 결재한 사항이 기억나세요? 그럼 면장님도 이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군청에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늦어도 상반기에는 하셨어야지요. 이것을 1월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11월에 가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여태껏 돈도 안 나갔다고 하시는데 며칠 있으면 연말인데 예산이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하러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1회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인데 그때 하시면 되지 괜히 돈을 96만원을 묶어 놓는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계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외서면에 오셔서 다른 곳에는 복지계장이 없어도 되는데 외서면에는 그만한 충분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지계장님이 있어야 하니까 복지계장님을 군에서 내보낸게 아니에요? 타면은 없는데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군정방침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보셔야 외우지요. 보시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지요? 21세기를 향하여 문화관광 가평이에요. 열린행정, 힘찬개발, 밝은 사회인데 문화관광가평을 하기 위해서 안전유원지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복지계장님이 여기서 월급을 타고 앉아 계신 거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타면은 복지계장님이 없는데 외서면은 그만한 시설이 있고 그만한 인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관계로 내무과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내보내 주신 건데 군수님이 항상 외치는 문화관광 가평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행정을 하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다음은 외서면장님으로부터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외서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1월 23일 와서 일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전유원지와 우시장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려고 제가 나가서 보고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안전유원지는 가보니까 지저분한 상태에 있고 제가 3번 갔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등 잘 운영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유원지 것을 관리전환 하셨다고 그랬지요? 누구한테 관리전환을 했습니까? 관리전환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가 누군데요. 우리가 관리전환 안했으면 외서면이 관리자가 아니예요. 복지계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관리자한테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실제로는 안전유원지도....

그리고 11월 23일 오셨어도 거기를 가 보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요. 지금 상수도가 터져서 지금 길바닥으로 막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정수장에서 물이 모자라서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그 수도꼭지 하나 막아 주어도 하루저녁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저장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어제, 오늘 터진 게 아니에요.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도 얼지 않는데 그것이 처음 추울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도 현재 막혀 있어요. 막아 놓았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막아 놓았나 본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복지계장님께서는 외서면이 가평군의 중앙으로서 복지차원에서 일을 할게 많으니까 시간이 늦더라도 다니면서 챙겨 보셔서 안전유원지는 한번만 가보셨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에요? 잘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13일 외서면장 김성배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유재민씨가 이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서류가 와있는데 총무계장한테 갖고 가봐서 유재민씨가 이사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박시영 밑에 유재민이라고 연필로 써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지 면장님이나 직원이 그 밑에 유재민 써 놓으면 등기부등본이 인정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어떻게 외서면사무소는 잘못한 것만 많습니다. 이게 시행일자가 삼회리 도로포장 날짜가 95년 4월 17일 월요일 1시 30분에 면장님하고 면담했는데 여기 서류에 16일 날짜로 되어 있고 보험증권는 4월 21일 끼어 왔고 하자보험증권 공문서 작성은 5월 29일 작성했는데 보험증권은 5월 31일 날이에요? 어떻게 날짜가 증권이 떨어지기도 전에 서류가 먼저 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공사대금을 줄 때는 군청이고 교육청이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상대방의 온라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맨 앞에 등기부등본 박시영이 밑에다가 유재민이라고 써 놓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면장님이 권한이 좋으세요. 등기부등본은 연필로 써 놓아서 그 사람의 등기부등본이 되는 거예요?

유재민이하고 김용배가 같이 하는데 김용배가 외서면 사람입니다.

상천리 사람이잖아요. 거기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둘이 같이 동업을 합니다.

돈 480만원짜리를 무슨 동업을 합니까? 그리고 온라인 통장에 돈을 넣어 주게 되어 있지요? 돈은 현찰을 업자한테 그냥 못 주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왜 그냥 주셨어요?

잘못 했습니다.

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서류상에도 잘못이 있고 계약서도 어떻게 된 것이 면장님하고 약속하기 전에 면장님하고 총무계장하고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상대방이 견적서를 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보증서도 공문서가 5월31일 보증서를 끊어 와서 돈 지출을 5월31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문서는 5월29일 작성해 놓고 보증서는 5월30일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면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공문서를 위조해 가면서요. 이상입니다.

소규모편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목을 정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등설치 보조하는 것을 6백만원만 쓰게 되어 있는데 9백37만6천원을 써 왔어요. 다른 데를 안 쓰고 거기로 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면장님 목변경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감사자료나 주요업무 추진이나 모든 자료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연구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교상해독제라는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뱀에 물렸을 경우에 해독시키는 해독제인데 그것이 보건소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뱀에 물린 해독제가 보건소에 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지소에요. 외서면 보건지소에 와 있는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현재 있어요?

추운 날씨에도 저희 가평군민들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외서면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또 지난 5일 상수도 특별지역완화 결의대회시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머리까지 깎으시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외서면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장회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기회의 개최를 매월 25일마다 실시했으면 수시로 회의를 해서 각종 당면사항을 지시하고 국.도.군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리장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금회비 542만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544만7천원의 회비를 모금했습니다. 회원은 1,227명으로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 총 목표가 12억9천7백3천2백6천원이 계획이었으나 10억9천1백56만9천원을 징수했으며 아직 납기미도래를 자동차세가 약 2억4천이 남아 있고 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저희 목표는 종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10일부터 3월14일 사이에 55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503명이 참석했고 54명이 불참했습니다. 54명의 내용은 교육유예 9명, 전출 38명, 수감 2명 국외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목표가 328톤에 1천5백30만원이 목표액이었으나 그중에서 248톤으로 76% 밖에 못했으며 판매금액은 3백35만3천원으로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 수량은 올라갔는데 받는 금액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12개소로 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다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계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세대 208명으로 1억4천3백95만1천원을 받아서 123세대 208명에게 1억4천3백77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역은 쌀, 보리쌀, 부식, 연료비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계획 3가구 1천5백만원으로 세대당 5백만원씩 해서 전부 사업자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2동 6백만원에 대해서 95년 9월30일까지 완료 지급되어 동당 3백만원씩 지급 6백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실업계 고등학생 613만8천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지원대상 21명에게 612만원이 지원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중 70세이상인 자 중에서 지원액 1천538만원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70세이상 2만원, 80세이상은 1인 5만원씩 해서 60명에 1천5백32만원을 지원해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경로당에 3백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건물도색 및 도배, 난방시설 보수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지원으로 2가구 3명에 384만8천원의 생활보호비 167만8천원, 도시락비 120만원, 교육비 40만원, 학습재료비 57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농작물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저장고 외 5건에 대해서 사업비 2천49만7천원으로 보조가 1천24만원, 자부담 1천25만7천원으로 추진내용으로는 소형관정 2공이 완료되고 선과기 1대, 깔판 60개, 일반저장고 2동 40평 사과박스 내장재 8인 9,900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유통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업량은 1동으로 저온저장고 1동 20평 사업비 4천4백10만원으로 보조 2천646만원, 자부담 1천7백64만원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운기외 5종에 사업량 36대에 사업비 3천395만원중 대형농기계 3대를 구입하고 중소형 농기계 19대를 구입했으며 경운기 14대를 구입해서 사업비 3천3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5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동, 화장실개량 8동 해서 사업비가 보조 3천5백80만원, 자부담 9천6백만원 계획중 주택개량 4동은 완료되고 추진이 1동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완료되었고 사업자금은 아직 1동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서류중에 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30동은 완료되고 그중에 1동이 추진중이라고 했으나 이것도 역시 완료되었으며 1동에 대해서는 자금집행을 위한 서류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 8동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동에 사업비 39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약품이 들어오게 되면 면장님께 현황을 드리나요?

아니에요. 보건지소는 제 지시를 안 받고 있습니다.

선착장이라고 했지요. 유선장이요, 건축한 신고대장하고 취득세 부과대장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물품관리대장도 있으면 좋고 또 농지전용허가도.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의정부에 있는 박시영이라는 사람을 아시고 계세요?

네.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이진희씨는요?

네, 어렴풋이 생각은 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냐 하면 이 해독제가 뱀에 물렸을 경우에 외서면에서 뱀에 물리면 해독제가 없어서 가평군 보건소에 가서 가지고 와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려서 읍면을 다 나누어주어라. 몇 개 가지고 있냐 2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읍면별로 다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몸에 많이 퍼지니까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외서면에 3개가 왔는데 먼저 감사자료에는 하나만 쓰고 두 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에서는 두 개를 쓰고 하나만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후에 또 반납을 시키고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읍면 보건소에 이 약품이 아 있다는 걸 지금은 동절기니까 그렇지만 봄에는 홍보가 되어서 지금 다 모르고 있어요.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이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잘 아세요? 박시형씨도 잘 아시고?

네, 몇 번 만난 사람입니다.

공사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거기 보시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고 있지요? 업무추진 4페이지를 봐 주세요. 판매금액이 3백35만3천원인데 이것이 미화원들이 판매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마을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마을에서는 총 얼마나 수집해서 판매가 되었습니까?

저희는 2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까지예요?

그러면 마을에서는 수집하고 판매는....

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는 굳이 면사무소로 나가는 2천만원 미만만 하달을 하고 군에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외지업자를 면장님이 잘 알아서 주셨어요?

그러면 장려금만 받고 모아 둔 것은 누가 수집해 옵니까?

잘 알아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종 면허가 없기 때문에.

단종면허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가평군에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11명이나 있고 또 지금 청평쓰레기장 복토했지요? 이것이 480만원짜리는 재무부령 업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8만9천원은 어느 마을로 나가는 겁니까?

의정부 이것은 박시영 업자의 이사가 저희 유재민이라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삼성건설이나, 현대건설의 이사로 하면 가평군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이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모아 둔 것은 미화원들이 가지고 오고 거기는 장려금만 지급해서 마을에서는 장려금만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기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업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아니잖아요? 계약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공동대표인가, 이사로 되어 있나 또 480만원짜리는 재무부령이 할 수 있어요. 1천만원미만짜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480만원짜리나, 1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재무부령이 있고, 단종이 있고, 종합건설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480만원짜리나 3만원미만 750만원짜리는 재무부령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사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면장님이나 다른 사람도 돈 내면 그 회사의 주식회사에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 외서면에는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명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사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우리 번영회 회장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성인 사람에서 한푼이라도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잘 운영하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쓸데없이 술만 먹고 회식이나 하고 이런 것보다는 면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기금을 모아서 그분들의 자녀들이라던가 나중에 큰 돈이 되면 학비지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쓰게끔 관리를 해 주시고 쓸데없이 회식이나 이런데 너무 낭비하지 말고 또 이것이 미화원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애써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은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 말 한 대로 다른 외곽지역에서는 장려금만 받고 모아서 미화원들한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미화원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 전체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청평리에 우진특수건설, 백운소 이런 사람도 재무부령 업자지요? 청평토건 김병철씨, 청평산업 이상옥이 이것이 다 재무부령 업자 아니예요? 그럼 거기에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1천만원미만짜리는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번영회 회장이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벌어먹으라고.....

골고루 대여를 하느라고 유재민도 중장비를 몇 대 덤프, 포크레인도 가지고 있어서 골고루 대여를 하다가 보니까....

상수도 생활민원 접수대장이 왔는데 보니까 11월21일부터 시행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왜 안하셨어요? 특별법이 생겨서 11월21일부터 한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부터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중장기가 1개면에 20대 30대씩 있어요. 20-30명씩 있는데 다 골고루 배정해 줄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셔야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요. 나도 30년동안 공사를 한 사람이예요? 왜 지역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건 알고 계세요? 왜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를 외서면에서는 어느 계장님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지역업자를 보호해 주는데 의정부 사람이나, 남양주 사람한테도 해 줘요? 그것을 아시면서 수의계약은 입찰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지역업자를 보호하고 큰 공사도 서울의 회사가 없어서 경기도업체, 전라도 가면 전라도업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산업계장님 사인이 아닌데요. 글씨도 다 똑같고 지금 가지고 오라니까 한 장만 써 오셨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생활민원이 외서면에는 상수도만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없더라도 접수대장만 있어야 하는데 상수도생활민원 접수대장만 있고 다른 민원접수대장은 없어요? 처리를 잘 했어도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생활민원대장은 있어야 하잖아요. 쓰레기나, 여러 가지.....

죄송한 것이지 아니라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해가 안가요. 신고자도 없어요. 두건은. 이름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엉터리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대상 1. 외서면 2. 설악면

지금부터 본청 산하기관인 외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외서면사무소감사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처리부를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각종 가로등이 망가졌다던가, 상수도가 파열이 되었다던가 했을 때 즉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누락이 되어 있는 양식이 잘못되었다면 양식을 고쳐서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서면에 상수도 수리대행업자가 한분이 있는데....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 설악 사람을 지정해서 그후에도 서너건이 동파가 되어서 누수가 되어서 벌써 설악 사람이 세건을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수리를 잘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착오가 없습니다.

지금 남궁재 부의장님이 안 계신데요, 부의장님은 도시과장 만나면 한사람 더 지정하라고 한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 어디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매일 야단을 치신다고요. 그런데 면장님한테 지시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빨리 한사람 선정해서 올리라고요. 그런데 지금 면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남궁재 위원님은 게속 하라고 하고 면장님은 모르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말씀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불편해서 무엇이 터지면 그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정지를 먹어서 다른 곳에서 데려다가 오늘 없으면 내일 데려다가 설악면까지 가서 데려다 외서면에 그 업종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업종은 없습니다.

다음은 외서면장님으로부터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외서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남궁재 위원님은 항상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야지 군에서는 해 준다는게 업자선정을 못한다니요. 군에서 바쁜게 아니라 외서면에서 바쁜게 아니에요? 그러면 외서면에서 빨리 선정을 해서 하게 하셔야지 없는게 아니지요. 불편한 것인지 많은데 지금 3건을 못하고 있는 것도 업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3건을 완료했지요. 동파가 난 3건을 설악사람이 와서 바로 조치가 되어서 지금 완료가 되었고 현재로 봐서는 먼저 청평설비에서 하다가 그 사람이 정지가 되면서....

여기의 중동설비가 있잖아요? 자격이 안되요?

네, 자격이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자격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장님이 계신데 산업계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업소를 더 지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빨리 조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외서 관내에는 수도업자가 두 개소 밖에 없고 두사람을 주어 봤자 사업이 안되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도....

그러면은 남궁재 위원님 말씀으로는 해 주지를 않아서 그렇다는데 조금 있다가 남궁재 위원님이 오시겠지만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못하고 또 산업계장님은 준다고 해도 소득이 없어서 안한다고 하시는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한테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겠다는데 저희가 지정을 안해 준 게 아니고....

지정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정업체를 군청에 보고를 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궁재 위원님은 1개소 가지고는 작다 한 사람이 하니까 더디다....

늦은 것이 아니라 남궁재 위원님 말씀은 한 사람일 경우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 사람이 출타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먼저 같이 그 사람이 정지를 먹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악에서 데려다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수도는 터져있고 물은 다 새어 나가는데 가뜩이나 물은 부족한데 대체지정 업체가 없으니까 그렇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찾으셔서 면에서 남궁재 위원님이 상수도 관리를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면에서 빨리 챙겨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지 계속 찾기만 할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남궁재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서 다시 물색을 해서 추가로 하나를 더 지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본청 산하기관인 설악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설악면사무소감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 가평군민들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외서면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또 지난 5일 상수도 특별지역완화 결의대회시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머리까지 깎으시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외서면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장회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기회의 개최를 매월 25일마다 실시했으면 수시로 회의를 해서 각종 당면사항을 지시하고 국.도.군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리장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금회비 542만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544만7천원의 회비를 모금했습니다. 회원은 1,227명으로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 총 목표가 12억9천7백3천2백6천원이 계획이었으나 10억9천1백56만9천원을 징수했으며 아직 납기미도래를 자동차세가 약 2억4천이 남아 있고 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저희 목표는 종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10일부터 3월14일 사이에 55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503명이 참석했고 54명이 불참했습니다. 54명의 내용은 교육유예 9명, 전출 38명, 수감 2명 국외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목표가 328톤에 1천5백30만원이 목표액이었으나 그중에서 248톤으로 76% 밖에 못했으며 판매금액은 3백35만3천원으로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 수량은 올라갔는데 받는 금액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12개소로 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다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계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세대 208명으로 1억4천3백95만1천원을 받아서 123세대 208명에게 1억4천3백77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역은 쌀, 보리쌀, 부식, 연료비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계획 3가구 1천5백만원으로 세대당 5백만원씩 해서 전부 사업자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2동 6백만원에 대해서 95년 9월30일까지 완료 지급되어 동당 3백만원씩 지급 6백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실업계 고등학생 613만8천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지원대상 21명에게 612만원이 지원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중 70세이상인 자 중에서 지원액 1천538만원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70세이상 2만원, 80세이상은 1인 5만원씩 해서 60명에 1천5백32만원을 지원해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경로당에 3백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건물도색 및 도배, 난방시설 보수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지원으로 2가구 3명에 384만8천원의 생활보호비 167만8천원, 도시락비 120만원, 교육비 40만원, 학습재료비 57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농작물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저장고 외 5건에 대해서 사업비 2천49만7천원으로 보조가 1천24만원, 자부담 1천25만7천원으로 추진내용으로는 소형관정 2공이 완료되고 선과기 1대, 깔판 60개, 일반저장고 2동 40평 사과박스 내장재 8인 9,900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유통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업량은 1동으로 저온저장고 1동 20평 사업비 4천4백10만원으로 보조 2천646만원, 자부담 1천7백64만원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운기외 5종에 사업량 36대에 사업비 3천395만원중 대형농기계 3대를 구입하고 중소형 농기계 19대를 구입했으며 경운기 14대를 구입해서 사업비 3천3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5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동, 화장실개량 8동 해서 사업비가 보조 3천5백80만원, 자부담 9천6백만원 계획중 주택개량 4동은 완료되고 추진이 1동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완료되었고 사업자금은 아직 1동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서류중에 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30동은 완료되고 그중에 1동이 추진중이라고 했으나 이것도 역시 완료되었으며 1동에 대해서는 자금집행을 위한 서류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 8동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동에 사업비 39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착장이라고 했지요. 유선장이요, 건축한 신고대장하고 취득세 부과대장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물품관리대장도 있으면 좋고 또 농지전용허가도.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의정부에 있는 박시영이라는 사람을 아시고 계세요?

네.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이진희씨는요?

네, 어렴풋이 생각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면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설악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을 잘 아세요? 박시형씨도 잘 아시고?

네, 몇 번 만난 사람입니다.

공사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선서! 본인은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13일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는 2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어요.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까지예요?

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는 굳이 면사무소로 나가는 2천만원 미만만 하달을 하고 군에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외지업자를 면장님이 잘 알아서 주셨어요?

잘 알아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존경하옵는 김인수 위원장님, 지기원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남궁재 위원님, 최해용 위원님, 이용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면장님, 다음은 총무계장, 재무계장, 호병계장, 다음은 산업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악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금 나누어 드린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종면허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가평군에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11명이나 있고 또 지금 청평쓰레기장 복토했지요? 이것이 480만원짜리는 재무부령 업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정부 이것은 박시영 업자의 이사가 저희 유재민이라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삼성건설이나, 현대건설의 이사로 하면 가평군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이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동업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아니잖아요? 계약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공동대표인가, 이사로 되어 있나 또 480만원짜리는 재무부령이 할 수 있어요. 1천만원미만짜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480만원짜리나, 1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재무부령이 있고, 단종이 있고, 종합건설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480만원짜리나 3만원미만 750만원짜리는 재무부령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사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면장님이나 다른 사람도 돈 내면 그 회사의 주식회사에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 외서면에는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명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사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우리 번영회 회장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성인 사람에서 한푼이라도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평리에 우진특수건설, 백운소 이런 사람도 재무부령 업자지요? 청평토건 김병철씨, 청평산업 이상옥이 이것이 다 재무부령 업자 아니예요? 그럼 거기에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1천만원미만짜리는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번영회 회장이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벌어먹으라고.....

골고루 대여를 하느라고 유재민도 중장비를 몇 대 덤프, 포크레인도 가지고 있어서 골고루 대여를 하다가 보니까....

면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중장기가 1개면에 20대 30대씩 있어요. 20-30명씩 있는데 다 골고루 배정해 줄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셔야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요. 나도 30년동안 공사를 한 사람이예요? 왜 지역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건 알고 계세요? 왜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지역업자를 보호해 주는데 의정부 사람이나, 남양주 사람한테도 해 줘요? 그것을 아시면서 수의계약은 입찰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지역업자를 보호하고 큰 공사도 서울의 회사가 없어서 경기도업체, 전라도 가면 전라도업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지 아니라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셨지요?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천9백만원을 들여서 공동화장실을 보수해서 다 완료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오늘의 청소를 해 놓고 사용을 하던데 먼저 우시장에 화장실을 닫고 2주동안 방치해 두셨지요? 또 가로등도 100% 인데 지금 팔각정 공중변소 가다 보면 전봇대 커버가 다 떨어져서 손이 닿으면 사람이 정전이 올 지경이에요. 100% 아니에요. 면장님이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요. 이것 외에도 소하천정비가 있는데 소하천정비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소하천정비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3개항목 말고도 소하천정비에도 예산이 8백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이 기재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5천만원을 군에서 배정을 해서 6가지 항목을 해라 했는데 이것은 다른데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이 현황은 앞으로 5천만원의 예산액에 대해서 장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저희 인구가 12월말 현재 6,392명, 가구가 2,126가구입니다.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면 법정리 15개리, 행정리 29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추진으로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에 완공을 21건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자료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2건 면청사마당하고 묵안리 소교량 및 석축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생활편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에 두건인데 지금 완료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1건이 지금 미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단위 19명, 각리에 29개리를 운영해서 매주 토요일은 캠페인을 전개해서 지속적으로 맑은강 가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광고물을 95년도에 허가를 17건 해 주었고 신고를 3건 받아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광고물정비는 120개소를 포함해서 계고장 발부, 단속반 운영 또 군수서한문 내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영세민 생계보호 거택보호자 97가구 1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저희가 3가구를 했어야 하는데 2가구 5백만원씩 밖에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2동 6백만원을 들여서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253만1000원을 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입니다. 지원대상자 93명에 대해서 2525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개보수 8개 경로당에 825만원이었는데 지원 550만원을 해 주었고 사업내용은 건물도색 및 난방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지원입니다. 저희 면에 4가구에 4명 2414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공설공원묘지 관리 저희가 일반묘지가 선촌1리, 설곡리, 공설공원묘지가 선촌2리에 있습니다. 총 1,282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목표량은 187톤인데 10월말 현재 153톤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100%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입니다. 금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판매소 17개소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종량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10월1일 현재 조사결과 1,821세대 인구가 5,334명으로 완료보고를 했는데 군에서 1명이 추가가 되어서 5,33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현황입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자료를 드린 것이 체납미수금이 2억6천8백만원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체납금액을 뽑으면 1억1476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도세, 군세 합쳐서 4천9백만원 그리고 종토세가 5천8백만원, 10%를 아직 거두어 들이지 못했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324명, 318명 다 완료를 했습니다. 수방기동대 경연대회를 북면 목동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열두번째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차, 2차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농작물 경쟁력 대책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 10평 1동 2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소형관정 4공, 보고자료에 보면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1백만원인데 50% 지원해서 2백만원입니다. SS분무기 2대 2천4백만원, 과일선별기 2대 6천만원, 과수 관수시설 0.4㏊에 680만원, 과채류 저장용기 550개인데 이것도 121만원인데 1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가 60만5천원인데 이것도 차질을 빗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반저장고입니다. 사업량 1동에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사과박스 내장제인데 이것이 또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자료에 960매라고 했는데 이것이 960조라고 되어 있어서 실지수량은 56,780매하고 또 각종 포장재가 5,850조 이렇게 해서 118,360매가 되겠습니다. 군청자료하고 맞추느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군청하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96대를 보급해 드렸는데 군청자료에는 97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28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 보관창고입니다. 13동중 11동을 완료했는데 지금 2동은 위곡리하고 이천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단계게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 37.6㏊에 5157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306.5㏊인데 42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인데 2농가에 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유우 경쟁력제고 사업인데 3농가에 9천만원 또 한우축산신축이 1동에 2천550만원인데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축산 폐수처리시설은 어영화하고 공순호로 한 사람 앞에 215만원씩 보조가 되었는데 군자료에 의하면 임명옥이라는 사람이 21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기계기구 구입니다. 이것도 2농가에 2대 해 주었고 또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34동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불량주택 개량 4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40동, 불량화장실 개량 16동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민원해소입니다. 가로등 보수 36개소를 보수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입니다. 하천제방 풀깎기 사업 5.7㎞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실시로 저희가 당초 배정량 22,057가마인데 1,230가마를 더 받아서 23,287가마니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사입니다. 가정급수 공사 13건에 1293만5천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누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신고를 받았거나 저희가 발견해서 4건을 보수했습니다. 본관 제수변 교체도 3군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또 상수도 간선이설 공사를 5백만원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업무 추진입니다. 농지전용신고처리 68건, 농지 매매증명 발급이 140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개발입니다. 저희가 12동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관정보호통 설치입니다. 118개소에 관정보호통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한 내용 있지요?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반행정비 국민운동지원해서 95년 12월9일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되었어요?

면장님께서는 공사수의계약을 하는데 감정액이 얼마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집행은 안되어 있고 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유리창 보수, 마을도색 등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12월9일 준공예정인데 오늘 12일인데 날짜가.....

3천만원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럼 면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5천만원까지인데 군청에서 읍면으로 배정하는 금액은 얼마로 알고 계세요?

9일까지 공사는 다 되었는데 준공계가 들어와서 있는 것까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2천만원이하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교통시설에서 수시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는데 수의계약 한도액이 5천만원으로 올랐지요. 남양주 진정면에 계시는 홍성관씨를 알고 계세요?

이것은 청평 우체국 뒷골목 보도블럭을 설치한 것인데 여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완료했으면 서류에 그렇게 했어야지, 서류가 엉터리예요. 그리고 3페이지를 봐 주세요. 3페이지는 준공이 다 된 것이지요?

면장님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관계입니까?

네.

공사를 시켜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상천3리 도로포장 수리재회관 옆 있지요? 지금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면장님은....

이 사람에게 공사를 주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관내 업자들이 공사를 전부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한 건도 없어 죄송스럽습니다.

완료가 되었다고요. 대성1리 석축도요?

왜 지역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자에게 주어야 마땅합니다.

수의계약은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수의계약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면장님은 감사자료를 더 성의껏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거개선사업 실적 잇지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현황을 봐 주세요? 주요업무추진 7페이지에 있어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동, 화장실 개량이 8동 그러면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해서 청평1리 노경태 이것이 준공일이 4월30일입니다. 지금이 9월11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된 날짜가 4개월만에 지급을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 밑에 남옥희있지요? 이것은 5월29일 준공해서 12월6일 지급을 개인에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지역업자를 보호하고 입찰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화 육성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부업자를 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군에서 자금배정도 조금 늦었는데 사진제출을 본인보고 하라고 하니까 좀 늦어졌고 사실 직원이 좀 소홀히 해서 늦어졌습니다. 공무원들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인합니다.

면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이 입식부엌 목욕턍개량, 불량화장실 개량 해서 민원이 많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군유재산 대부허가 사항이 있지요? 이것이 위에는 단위가 1천원입니다. 이 밑에 와서는 천원입니까? 원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하는 데로 바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나가서 사실 이왕 다 줄려면 사진을 찍어다가 현상을 하면 더욱 빨랐을텐데 사진을 찍고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좀 늦었을뿐더러 우리 직원들이 좀 소홀한 점이 많고 앞으로 이런 점에서 시정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봐줄 수는 없지요? 이것을 원으로 보면 대부료가 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맨 밑에 윤반기 12, 13 예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임대차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직 이것이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8번 도로점용체납자 명단이 있지요? 이것을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다른 면은 지출이 다 12월1일로 거의다 했던데 외서는 왜 이렇게 안되었지요?

기피현상이지요.

죄송합니다. 오늘 다 나가는 실정입니다.

기피현상은 면에서 독촉을 안해서 그렇지 여기서 낼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름을 들먹이면 안되겠지만 원만식씨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고 여기 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신득성씨, 김용애씨, 이재원씨 이런 사람들을 고질체납자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상대방 명예도 손실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일을 안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 나갔다고요?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가보니까 감사를 하니까 지출을 했는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불량화장실 개량 이런 것은 면장님이하 직원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도시과에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이것이 7차에 걸쳐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급을 해 주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면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에너지절약시범 육성해서 전구.형광등 해서 외서가 350만원, 이단절수단체가 232만원 했는데 이것은 다 가정집으로 또 주민에게 다 배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황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세요. 11번에 민방위의날 대피훈련한게 있지요? 남녀의용소방대원 60명으로 되어 있지요. 60명이 동원되었습니까?

챙겨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전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는 동원이 안되었는데 소방대 숫자를 문서로 만든 겁니다.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해요 면장님이. 우리 소방대원이 군청에 보고되어 있는게 50명 밖에 안되니까 거짓말을 하셔도 한 48명, 45명 동원된 것으로 해야지 인원은 총계가 50명 밖에 안되는데 100% 다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60명이라고 합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네,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청평동일 주택 관계인데 동일주택이 윤태혁이가 건축을 해서 이기용씨하고 윤태혁씨가 돈이 없으니까 이기용씨는 없어서.....

이 앞에 있는 것이지요?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군유재산 대부허가가 있는데 거기에 3건에 95년 8월30일, 10월 11일, 9월 15일로 수납은 다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개인이 대부를 받은 신광호씨요. 그 신광호씨한테 가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산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가산금 9천640원을 왜 받았는지요. 금방 확인이 안됩니까?

네, 앞에 있는 건데 전부 거기서 소송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진정을 내고 야단을 하고.....

네, 금방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압을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악면에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나 있지요?

차압을 하면 그것을 팔아야 할텐데 그러니까 윤태혁이라고 이기용씨하고 소송관계에 있으니까 팔라고 해도 살 사람도 없고.....

16개소가 있습니다.

건물을 압류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16개소중 지금 못 쓰는데가 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건물 압류는 하더라도 지금 팔리지도 않고....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선천2리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하고요....

면장님이 여기 오신지 3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3년동안 이것을 못 받으셨어요?

함포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관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도 못내고 해결만 하면 내준다는데....

함포는 사용을 안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받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만 용수로 쓰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압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른 곳은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선촌2리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상수도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는데는....

다른데는 다 가동이 됩니까?

가동은 되는데 하도 오래되어서....

그러면 면장님이 받으려는 열의가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하천점용료 체납자현황이 있잖아요. 체납을 했을 때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 다 낼 것 아니에요? 여기 체납자 현황을 보면 면장님이 다 아는 분이고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조연환씨는 삼회리 리장님 맞지요? 주경환씨는 대성리 사시는 분이고. 그분들이 왜 체납자현황에 올라옵니까? 재무계장이나 면장님이 달라고 조르지 않았지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면 그분들 명예도 망가지고 면에서 일 안한 것이지 여기에 나타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감사자료를 보면 3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못 받으면서 과년도수입은 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세요. 지방세 추진실적에. 보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인게 3천만원이 넘어요. 약 1천만원 돈이 늘었어요. 과년도 수입은 작년에 못다 받은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아주 물을 못 먹는다던가....

네, 그런 곳은 없습니다.

과년도 3천7백48만원중에서 1천6백68만8천원 징수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방세징수현황에 추진계획은 2천1백7만8천원인데 받아들인건 3천66만3천원 아니에요? 그럼 9백몇십만원이 어디서 늘어났느냐 이것이지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2천만원 받을게 어떻게 3천만원으로 늘어나요. 받을게 2천만원 밖에 없는데 3천만원 달란다고 3천만원을 줍니까?

상수도는 매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해 주시고 재무계장이 오셨으니까 군유재산 대부에서 신천리에 계신 신광호씨에 대한 9640원의 가산금을 왜 징수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징수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군에서 잘못 내려온 거예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상수도와 같이 하지는 못하고 분기에 1번씩 네 번 했습니다.

군에서 잘못 내려왔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확실히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자들의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은 몇 회나 했습니까?

이것도 확인을 했는데 자료보충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대부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면장님도 이해가 안가지요? 남한테 받을게 2천1백만원인데 그 사람이 3천만원을 주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올라오는 것은 면장님이 직접 챙기지를 못했으면 재무계장이나, 부면장님이 참고해서 해 주셔야지 이것이 돈 1천만원씩이나 더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융자금 회수관계 이런 것은 주택융자금 같은 것은 골치 아픈 것은 저도 듣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하천사용료나 특히 그 사람들이나 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연환씨 리장도 보고 충분히 돈 10여만원 안낼 사람이에요? 다 알게 여기에 올려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광호씨 건은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11일 받았기 때문에 가산금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신광호씨 대부계약일이 1월1일 아닙니까?

직원들이 독촉을 안하고 면장님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해서 그 사람들 얼굴까지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그럼 1월1일이면 그것이 왜 9월 며칠까지요?

9월15일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8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9월15일까지면 이것이 1월1일부터면 9개월 동안에 납부기간인데 언제 이것이 징수결정을 해서 언제 고지서를 내 보냈습니까?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료 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신체검사도 수질검사 실시할 때 같이 분기별로 4번 실시했습니다.

4번 한 것도 확실합니까? 어디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부과가 많이 되었어요.

네, 면적이 너무 많아서 감액 처분을 시켰습니다.

제가 보건소 자료를 뽑아 보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에 안하고 3/4분기, 4/4분기에 하셨는데 2/4분기에 안했던 데요. 보건소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행정적으로 서류상 구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간이상수도 물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직접적인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지, 관리자들 건강진단을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절대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항상 좋은 물을 먹게끔 면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부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4분기에도 했는데 앞으로 업무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에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군유재산 대부계약을 연초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챙겨 보지를 못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대부계약을 8월31일 체결을 했습니다.

정태창이는 대성리 유스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유스호텔이 김지연이가 할 때는 영업을 하다가 이제와서 하천이 장마로 인해서 더 넓어지면서 당초에 김지연이가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좁아지면서 지금은 유원지를 안하고 그것이 부채로 넘어가서 맡은 다음에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원지를 안하면서 풀이 가득하고 제대로 쓰지는 않고 그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쓰지도 않을뿐더러 면적도 차이가 나니까 착오가 난다 그래서 이의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제일 먼저 것은 6월2일하고 다음 것은 1월1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것은 5월10일 날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자료는 다 허위네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되지요? 자료를 안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날짜가 있잖아요. 서류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면장님이 감사자료를 확인도 안해 보았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고 이것은 허위자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신광호씨 같은 경우도 8월31일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지요? 그럼 8월31일날 계약을 체결했다면 9월15일까지가 납기 마감일이라고 했는데 왜 납기 마감일이 9월15일까지 되었지요? 15일밖에 여유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15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 확실한 겁니까?

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창씨 것은 저희가 면적을 실측량을 해 보니까 부과된 면적하고 실점유 면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감액처분한 고지서만 내보내면 바로 징수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기원 면장님은 이번 기회에 한가지만 배우세요. 면장님께서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고 담당자들이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어서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가산금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1항에 의하면 계약연도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한 사람들한테 6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60일이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납부고지서를 내어서 60일이 넘어서야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지금은 15일이 넘었다고 해서 가산금을 징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날짜대로 하면 이 세군데가 다 가산금이 와야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 담당공무원이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당초에 해야 되는걸 못하고 중간에 가다 보니까 빠져 있어서 8월이 넘어서 연말이 가까워서 하는데 이럴때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환불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담당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각종 법규집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서 한가지라도 확실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야지 이사람 물론 액면 1만원 돈 밖에 안되겠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면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따졌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질 거예요? 공무원들이 법도 모르고 한다고 그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은 우리가 법을 넘어서도 안되고 법에 나와 있는대로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의 원성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와서 법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와서 따지면 공무원들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악면만이 아니라 가평군 공직자들이 다 망신당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탁상행정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면장님이 바쁘시겠지만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실무자들이 제대로 주민들을 보필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계속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직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료 수납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부료가 다 수납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안에 대부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계약일하고도 틀리고 어떤 것을 보면 8월에 만료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제대로 계약이행이 안되었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서면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몇 개나 되지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14개면 다 가동이 됩니까?

제대로 안되어서 상천1리, 4리, 청평5리는 군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고요.

상천1리, 4리, 청평5리요?

금년도 상천4리하고 상천1리는 예산이 서서 지금 작업중에 있고 청평5리는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서 하천1리하고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까지 하셨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한다는 곳은 가동이 안되나요?

아주 안되지는 않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좀 적은 편이라서 수압이 낮은 실정입니다.

10만원이하는 5%입니다. 그리고 10만원이상은 월 1.2%씩 가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아주 못 먹는데는 없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아주 못먹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 3페이지를 봐주세요. 노령수당지급 있지요? 70세이상은 월 얼마씩 나갑니까?

2만원씩 나갑니다.

그럼 금년에 공사한 것은 언제 발주가 되었습니까? 공사 때는 못 먹을 것 아니에요?

주요업무 실적은 군에 몇월 며칠에 올리셨지요?

11월초에요.

공사중에는 못 먹지요. 지금 상천1리는 갑자기 상수도를 작업할 자리가 땅임지가 바뀌어서 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어제도 리장이 동의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바로 될 겁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노령수당이 2천2백33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설악에서 지급한 것은 2천525만원입니다. 차이가 2백42만원이 나는데 그것은 왜 나지요?

9월말 현재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는 하셨나요?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해서 전부 보고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올리는 것과 맞추어야지요? 2백42만원을 설악에서는 지급이 더 되었어요. 10월말 현재로 작성한 것인데 9월말에 올렸어도 가정복지과 하고 맞아야 되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42만원을 설악에서 더 지급을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수질관리자가 임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정수장은 매월했고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설악은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잘하셨는데 하수도맨홀설치 선촌2리입니다. 이것은 1일만에 준공이 되었어요?

면장님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이 맨홀교체가 아니고 뚜껑 덮개입니다. 뚜껑이 없어서요..

서류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결재를 했습니다.

맨홀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잘못되었습니다.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과 수도계로 넘어가서.....

여기 외서면에서요.

준공이 하루밖에 안 걸려서 사업량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하고요. 사실 준공이 빨리 되면 9일이 되고 8일이 되고 하는데 그만 물어 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9페이지를 봐주세요. 입식 및 주택개량사업에 40동을 하셨지요? 그리고 불량화장실 개량은 16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미지급이 무척 많아요.

산업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0동중에 24동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건강진단은 한번 7군데인가, 6군데인가 하고 나머지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계장님들 자료가 있으면 면장님께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나온 것을 보면 불량화장실 개량에는 6동이 지급이 되고 10동이 미지급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면장님이하 직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 4회 56명 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진을 찍고 돈이 제가 알기로는 보름동안에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안에 사진을 찍고 하는데 지금 그 돈이....

면사무소 서류는 있는데 건강진단을 어디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에 인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가서 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설악이 미지급된게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읍면을 다니다보니까 지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11월1일 날짜로 지급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문제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참고서류를 해서 이것이 최고 민원이 많아요. 하면에서 보면 민원이 많아서 왜 먼저 했는데 안 주느냐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이런 것은 산업계장님하고 면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주민에게 지급되도록 독촉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주내에 다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이용화위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공사면이 맨홀이 아니라 맨홀뚜껑이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6만원인데 이것이 먼저 감사에 지적이 나왔던 것에 대한 개선사항이지요?

담당업무하는 사람들이 그 서류가 나올 정도면 개인이 갔던지 뭐가 나올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자가 와도 대답을 잘못하고 있고 다음에 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편의위주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서류상에만 남겨서 결재만 맡고 있는 탁상행정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건소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나왔는데 외서면에 3월13일 3명, 3월15일 4명하고 나머지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한명도 안했어요. 감사자료에만 그럴싸하게 올라오고 군에 보고해 주는 자료에만 형식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면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밑에 있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데 계장들도 지금 감사받으면서도 감사관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을 그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히 해서 그 물은 동네주민들이 다 먹는게 아닙니까? 외서면민들이 다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잘못된 점이 돌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금년에야 어차피 잘못된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잘 좀 하시게끔 신경을 써 주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공사기간이 끝나서 하자보수기간도 끝났습니까?

그리고 외서면에서도 가축방역을 실시했을텐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료가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26만원이 들었지요?

자료가 올때까지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맨홀 할 적에 덮개가 빠졌었습니다.

그럼 공사설계도가 맨홀 뚜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설계도를 비치하고 계십니까? 사업설계서요. 공사가 맨홀인데 어떻게 맨홀뚜껑이 없을 수가 있어요?

수입지출....

군청에 있는데요, 저희가 했더라면...

그러면 군에서 공사를 시행했던 것인데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군에서 그것을 발주해서 해야지 왜 설악면사무소에서 하지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하자로 보지 않고 덮개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를 안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군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 하자로 보고했다니까 그 설계도를 확인해 보고 과연 면에서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해야지 군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하세요? 확인 안해 보신게 아니에요? 지금 설계도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니까 지금 면장님은 확인도 안해 보시고 그냥 시행을 하신게 아니에요?

뚜껑이 없다고 지적이 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회수도 저희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공사가 처음부터 업자가 할 사항인지 뚜껑을요, 아니면 군청에서 할 사항인지를 확인해서 군에서 지출이 될 사항이면 설계도에서 빠졌으면 그것을 여기서 해야지만 그것을 확인도 안해 보시고 설계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현재는.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하셔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심의방법에 보면 참모회의시 타당성 검토후 사업결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평군의 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산업개발계요.

네.

그런데 이 설악면 지역에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생활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심의하는데 참모회의로 결정을 하세요? 참모회의는 어디까지를 참모회의라고 하시지요?

개발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계장들을...

그렇지요. 그럼 계장선에서 하시면 군의원님도 모르실 것이고 또 새마을 각종 단체장이나, 사회단체도 모를 것인데 개발자문회의 운영실적을 가지고 계세요?

문서상으로 구성만 되어 있지 사실 실시되고 않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이해가 안가지요? 남한테 받을게 2천1백만원인데 그 사람이 3천만원을 주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올라오는 것은 면장님이 직접 챙기지를 못했으면 재무계장이나, 부면장님이 참고해서 해 주셔야지 이것이 돈 1천만원씩이나 더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융자금 회수관계 이런 것은 주택융자금 같은 것은 골치 아픈 것은 저도 듣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하천사용료나 특히 그 사람들이나 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연환씨 리장도 보고 충분히 돈 10여만원 안낼 사람이에요? 다 알게 여기에 올려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직원들이 독촉을 안하고 면장님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해서 그 사람들 얼굴까지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이 자료를 가져다가 보여주시지요. 참모회의를 통해서 면사무소 직원만 아시는게 아니에요. 계장님들만. 참모회의에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 아니라 1년에 추경이야 한 두건 되니까 참모회의에서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연초에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린다던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의 읍면개발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때에도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적용을 안하신다면 여기에 있잖아요. 주민의 이해 조정에 고나한 사항, 각종 주민단체연락 지도사항 미운영지도사항, 자조사업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의사 및 주민의식에 필요한 사항, 행정정책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오늘까지 4개 읍면을 다녔는데 4개 읍면에서 심의방법을 설악면에서만 참모회의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적용을 시켰는데 이것은 계장님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이 사항은 앞으로 자치시대에 지방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차원에서라도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8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틀린 것이지요?

네. 빨리 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6페이지를 보시면 가일리 화장실 폐기신청 들어온 것이 있지요? 20평짜리인데 폐기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저희가 확인을 안해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폐기신청 단계까지 갔는데 관리상태가 양호일리는 없지요. 면장님도 안가보셨으니까..

가보았습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부과가 많이 되었어요.

가보셨어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양호합니까?

네, 면적이 너무 많아서 감액 처분을 시켰습니다.

양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요, 저희가 유명산이 개발되기 전에 지원을 받아서 공중변소를 지어 놓았는데 이제는 아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중변소가 여기 5개를 지었어야 하는데 원래는 7개입니다. 거기 가정에 되어 있는 것은 김영준네 마당안 주차장에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턱방위에 바깥에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폐기신청중이라고 했는데 폐기를 안해도 주인으로 하여금 자기네가 손님을 받고 있어서 더러우면 다시 짓던가 참견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폐기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다면 관리이전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폐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상태가 양호하다면.

양호하다는 것은 청소를 하고 쓰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건물이...

글쎄 아무튼 양호하다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장실은 다양화한지 도색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설악면에 공중화장실 관리보수관계로 250만원 세워 주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정태창이는 대성리 유스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유스호텔이 김지연이가 할 때는 영업을 하다가 이제와서 하천이 장마로 인해서 더 넓어지면서 당초에 김지연이가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좁아지면서 지금은 유원지를 안하고 그것이 부채로 넘어가서 맡은 다음에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원지를 안하면서 풀이 가득하고 제대로 쓰지는 않고 그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쓰지도 않을뿐더러 면적도 차이가 나니까 착오가 난다 그래서 이의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86만3천원을 쓰고 나머지는 남았는데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평군의 군정방침이 21세기를 향하여 문화관광가평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가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더 소득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가평군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악면 같은데는 유명계곡이나 청평댐 북한강을 씨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 지역에 와서 설악면 지역에 와서 또 실질적으로 소득은 못 남기고 가더라도 화장실은 한번씩 다 들려 가신다고요. 그러면 가평군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어도 홍보차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폐기신청중이라고 했는데 군청에 보고를 다시 해서 주인한테 아주 맡기는 것으로 관리전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변소를 다시 짓든지, 아니면 놓아두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자가 났는데요, 6.7평, 5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의 것은 평방인데 밑의 것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실 사항이라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국제적으로 평을 안 쓰고 평방미터를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평을 쓰지 마세요.

네,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창씨 것은 저희가 면적을 실측량을 해 보니까 부과된 면적하고 실점유 면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감액처분한 고지서만 내보내면 바로 징수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은 그 동네를 지정했고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는 제일 가까운데 사람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관리대장의 양식에 보면 공무원 한명, 민간인 한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대장을 보여 달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상해독제라고 알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잘 모르시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군유재산 대부허가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부계약일을 보면 95년 10월12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10월에 만료가 되어서 10월에 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해야 되는걸 안하고 있다가 10월에 한 겁니까?

교상해독제라고 무엇이냐 하면 뱀에 물렸을 때 해독시켜 주는 해독제예요. 그것을 금년도 군정질의때 이야기가 나와서 각 읍면 보건지소에 나누어 주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악면 지소에도 와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지요? 면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계속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직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료 수납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연락해서 현재 물품을 가지고 오게 해 주시지요? 냉장보관이라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오게 하시지요.

저희 보건소에 2개요? 가지고 오게 하겠습니다.

대부료가 다 수납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안에 대부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계약일하고도 틀리고 어떤 것을 보면 8월에 만료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제대로 계약이행이 안되었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서면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몇 개나 되지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14개면 다 가동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를 안하는 것으로....

제대로 안되어서 상천1리, 4리, 청평5리는 군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고요.

상천1리, 4리, 청평5리요?

저희가 신천리 것은 시장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깨끗하게 해서 고쳐 놓았습니다.

금년도 상천4리하고 상천1리는 예산이 서서 지금 작업중에 있고 청평5리는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서 하천1리하고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까지 하셨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한다는 곳은 가동이 안되나요?

관리전환이 어렵습니다. 길 위에 있는 것이요.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되지는 않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좀 적은 편이라서 수압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까?

솔고개는 개발위원회에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발위원회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개발위원회에서 남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아주 못 먹는데는 없어요?

현재 아주 못먹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공사한 것은 언제 발주가 되었습니까? 공사 때는 못 먹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가일리하고요, 회곡리 솔고개 것이 그런 상태고 선촌리 공동묘지....

공사중에는 못 먹지요. 지금 상천1리는 갑자기 상수도를 작업할 자리가 땅임지가 바뀌어서 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어제도 리장이 동의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바로 될 겁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는 하셨나요?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해서 전부 보고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수질관리자가 임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정수장은 매월했고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고요.

면장님께서는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들은 것하고 총계하고 맞지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면장님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먼저는 2억6천8백만원이고 현재는 1억1천4백76만원입니다.

서류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결재를 했습니다.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군청자료를 보면 틀리는데요. 본세가 1억4천5백4만4천원이고 가산금이 1천9백28만2천원 어디가 틀린 건지? 조금 전에 금액하고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주요업무자료 있잖아요? 거기 1페이지 2번을 보면 전국토대청결운동 해 놓고 맑은강 가꾸기 추진위원회 있지요. 설악면에 위원이 19명 있지요? 29개리에 172명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과 수도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29개리 때문에 각리에 한명씩 해서 리장....

그런데 172명...

산업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장, 지도자 그런 분들로 구성한 겁니다. 이것을 세밀히 따지면 동네에서 몇 명씩....

제가 알기에는 건강진단은 한번 7군데인가, 6군데인가 하고 나머지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계장님들 자료가 있으면 면장님께 말씀을 해 주세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조례에 있어요? 면장님 재량으로 한 거예요?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 4회 56명 한 서류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효과있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면사무소 서류는 있는데 건강진단을 어디서 했어요?

이것이 조례에 있는 거예요 면장님 재량이에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지시입니다.

보건소에 인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가서 했습니까?

군청지시에요? 172명으로 하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지요? 172명 지정은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시지요.

매주 토요일마다 13개 법정하천에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하는 것이지요? 구성만 해 놓고요. 172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데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관광철 시즌이 끝나고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또 지저분하면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가 생긴 뒤에 사룡리라던가, 송산리 각 비지정유원지 같은데를 깨끗하게 치우고 있으며 쓰레기가 없게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2명이면 6명씩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명단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네.

담당업무하는 사람들이 그 서류가 나올 정도면 개인이 갔던지 뭐가 나올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자가 와도 대답을 잘못하고 있고 다음에 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편의위주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서류상에만 남겨서 결재만 맡고 있는 탁상행정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건소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나왔는데 외서면에 3월13일 3명, 3월15일 4명하고 나머지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한명도 안했어요. 감사자료에만 그럴싸하게 올라오고 군에 보고해 주는 자료에만 형식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면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밑에 있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데 계장들도 지금 감사받으면서도 감사관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을 그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히 해서 그 물은 동네주민들이 다 먹는게 아닙니까? 외서면민들이 다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잘못된 점이 돌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금년에야 어차피 잘못된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잘 좀 하시게끔 신경을 써 주시지요.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95년도에 가축예방하신 것을 알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서면에서도 가축방역을 실시했을텐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료가 있습니까?

또 방역지출대장에 개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지요? 그것은 공무원의 입회하에서 했나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올때까지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6월1일 가일2리, 방일3리, 묵안2리 5개리에 627마리를 했는데 6월1일이면 설악장이고 모를 내느라 한참 바쁜데 627마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입지출....

공무원이 하나나, 둘이 가서 627마리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것이 1회용 주사기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이면 리장이라던가 젊은 사람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놓겠다고 해서 이것은 수천마리를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놓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6월1일이면 여기 장날이고 굉장히 모를 내느라고 바쁜데 개가 가서 짖고 난리인데 공무원이나 낯선 사람이 가면 이렇게 627마리를 하루에 주사한다는건 참 힘든 이야기인데 대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허위대장은 아니고 실지로 이 숫자만큼 다 예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약숫자를 나누어주고 공무원이 가서 한 것으로 장부와 맞춘 것이지요.

저희는 관리를 안합니까?

공무원도 놓고요 주인이 없으면 사실상 못 놓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먹이는 사람 것은 주인들이 놓는데 집집마다 개를 한 두 마리만 있어도 힘든데 어떻게 627마리를 놓습니까?

회수도 저희는 안합니다.

이것은 주사기 한 통을 가지고 여러 마리를 놓는 것이 아니고 1회용으로 한 마리씩 놓기 때문에 주인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면장님이 인정하시면 되요. 수의사가 주사를 놓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가 임의대로 놓게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계요.

개발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8월1일자로 인사가 났는데 11월24일자로 와서요....

면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개발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하헌창씨 계시지요? 이분이 돌아가셔서 현재 안 계신데 이 조직명단을 작성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명단이에요?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하셨는데 92년 7월1일 위촉해서 임기가 2년이 되었으니까 94년 7월1일 재위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시는 역할은 보여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개발자문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설악면에서 횟수는 4회에 걸쳐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의가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강연회에 참석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셔서 홍보식으로 홍보강연회 한 것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를 지역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나 자문을 얻는 기구로 활용하지 못하고 군행정을 홍보하는 홍보기구로 쓰셨다고요. 이루어진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조례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면장님이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물론 연세드신 분들의 조언도 얻고 해서 민원처리를 해야지만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환갑이 다 지나신 분들만 위촉이 되어 있어요. 여기 생년월일을 보니까 26년, 28년, 32년, 29년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인회 자문위원회 명단 같아요. 생년월일상으로 봐서 이런 영향이 되니까 좀 활동성 있고 물론 노인분들도 10명 내외니까 있어서 청년층도 있고 중년층도 있고 부녀회쪽도 있고 그쪽도 나름대로 여권신장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위해 한 명정도 넣고 해서 골고루 여론이 청취될 수 있는 자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해 주시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생각이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이 오히려 위촉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있는 분들이 96년 7월1일이면 끝나시니까 그때 가셔서 고루 안배를 하셔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거기 보면 민원사무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열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민원사무 처리대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 자료에 없는 사람도 있고 이 자료에 있는 사람이 이 대장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되어서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반려 불가만 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공무원을 도시과에서부터 다 하기로 작년 감사지적에서 나와서 군청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서면은 잘 안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공무원을 정하고 민간인을 정할 때에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었겠어요? 제 시간에 빨리 켜고, 제시간에 빨리 끌수 있어서 에너지를 절약시키는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면장님 맞지요?

네.

장국현씨가 토목기사예요? 여기에 근무하고 있나요?

그런데 민원사무 처리대장이라는건 민원사무가 다 들어오면 이 대장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딱 한 사람만 보아서 제일 앞에 있는 것 3월13일 이세중씨가 농지매매증명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온 증거가 없어요. 우리 자료에는요. 그리고 민원처리는 그날 그날 잘 해 주셨는데 농지매매 증명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네.

바로는 곤란합니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그날 즉시 즉시 처리가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지 의문이 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날짜는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민원인들한테 신뢰를 얻어 보려고요. 전담을 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실적 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주민생활민원해소가 있는데 가로등 보수를 36개소에 사업비가 307만7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 소요가 된 겁니까?

한번 올라오라고 하세요. 외서면에 농촌가로등이 총 몇 등입니까? 모르고 계세요. 이것도 대장이 있었으면 앞에 현황을 부쳤어야지 죽 사진만 찍어서 나열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500-600개는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장국현씨 혼자서 외서면 가로등을 다 관리를 해요. 공무원은.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공무원을 정할 때에는 담당부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부락이 있으면 담당부락 공무원이 담당이 되어야지 어떻게 장국현씨 혼자서 그 엄청난 일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침이 내려올 적에는 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는가를 확실히 숙지하셔야지 담당공무원 혼자서 어떻게 외서면 가로등을 대성리에서 빗고개까지 호명리를 다니면서 껐나 안 껐나 확인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안되어 있는데도 많아요. 상당히. 다시 점검을 하시고 한얼산 기도원 같은데 92년도에 15등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한번에 15개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어요?

네, 된 겁니다.

컴컴한데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건의를 해서 이왕하는데 한꺼번에 하자 해서....

그러면 여기 평균 보면 가로등 하나에 평균 10만원꼴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고쳐서 10만원이 들어갔는지 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지요?

어려운 문제점인데요, 거리공사비라고 해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를 인정해 달라고요?

그래서 관내업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따져도 보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인건비도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자재단가는 이렇게 되는데 공사비, 인건비 이것이 들어가서 어떤 것은 9만원, 8만원도 되지만 10만원이 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공사비를 넣고 노후비를 4만원 이것이 단가의 표시에 있는 것처럼 4만3680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지정업체가 청평업소인데 의심이 가기는 갑니다. 제가 직접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하지만요.

그러면 한얼산 기도원은 담당공무원도 없어요. 믿는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되어 있으니까 면장님은 시정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보면 민원서류나 주로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외서면은 불가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면에 비해서. 쭉 보니까 법적으로야 불가한 건물을 3-4평 더 지었더라도 법에는 위반이 되니까 반려를 시켰고 또 하천법에서는 과다 점용이 되었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고 했는데 이것을 끝까지 안해 주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세수입에서도 관리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보면 다시 반려를 시켰다 보완을 해서 들어온 건을 다 해 주었어요. 여기 보면 다 그래요. 조금 전에 건축직을 불러서 물어 봤더니 이렇게 해서 보완을 시켜서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반려를 시켰다 다시 들어오는 것보다 그분들이 다소 모르는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할 사항이면 그때 당시에 보완을 시켜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마땅한 것이지 그것을 반려를 시켰다가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나의 권위를 세워서 하는지 모르지만 가평군민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고마움을 알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건이지 반려를 시켰다가 보완을 해서 들어오면 해주고 이런 행정은 해주면 안되요.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9월1일 187만5380원이 업소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 이전이나 이후에 또 지급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며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후로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있습니다.

얼마나요?

183만1830원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가로등 보수인데 새로 신설도 아니고 보수라고 해 봐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전구교체정도 차가 받았을 경우처럼 심한 경우가 있겠지만 전구교체 정도일텐데 이것이 건당 전구 갈면서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대신전기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지정업체입니까?

복지계장님은 제가 아침부터 외서면을 돌아본 결과 화장실도 엉망이고 이것이 다 허위예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수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96만원 예산이 섰지요? 당초예산에 섰어요. 당초예산에 섰으면 늦어도 1월 30일이면 외서면사무소에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11월 1일 기안을 하셨어요? 면장님 결재한 사항이 기억나세요? 그럼 면장님도 이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군청에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늦어도 상반기에는 하셨어야지요. 이것을 1월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11월에 가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여태껏 돈도 안 나갔다고 하시는데 며칠 있으면 연말인데 예산이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하러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1회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인데 그때 하시면 되지 괜히 돈을 96만원을 묶어 놓는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계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외서면에 오셔서 다른 곳에는 복지계장이 없어도 되는데 외서면에는 그만한 충분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지계장님이 있어야 하니까 복지계장님을 군에서 내보낸게 아니에요? 타면은 없는데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군정방침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보셔야 외우지요. 보시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지요? 21세기를 향하여 문화관광 가평이에요. 열린행정, 힘찬개발, 밝은 사회인데 문화관광가평을 하기 위해서 안전유원지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복지계장님이 여기서 월급을 타고 앉아 계신 거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타면은 복지계장님이 없는데 외서면은 그만한 시설이 있고 그만한 인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관계로 내무과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내보내 주신 건데 군수님이 항상 외치는 문화관광 가평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행정을 하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고정되어서 지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가평, 외서면, 상.하면, 설악정비 업자가 저희들끼리 약속을 해서 가까운 데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요.

제가 11월 23일 와서 일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전유원지와 우시장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려고 제가 나가서 보고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안전유원지는 가보니까 지저분한 상태에 있고 제가 3번 갔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등 잘 운영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를 하신데가 설악에는 없더라도 외서면에는....

제일 가까운데가 외서면이거든요.

지금 안전유원지 것을 관리전환 하셨다고 그랬지요? 누구한테 관리전환을 했습니까? 관리전환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가 누군데요. 우리가 관리전환 안했으면 외서면이 관리자가 아니예요. 복지계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관리자한테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서면에는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리를 계산해서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우리가 얼마든지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거기가 실제로는 안전유원지도....

그래서 문제점을 돌출시켜 보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30만원인데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까 단자도 멀쩡한 것을 갈아 끼우는게 아닌가 이것을 확인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오셨어도 거기를 가 보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요. 지금 상수도가 터져서 지금 길바닥으로 막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정수장에서 물이 모자라서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그 수도꼭지 하나 막아 주어도 하루저녁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저장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어제, 오늘 터진 게 아니에요.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도 얼지 않는데 그것이 처음 추울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도 현재 막혀 있어요. 막아 놓았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막아 놓았나 본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복지계장님께서는 외서면이 가평군의 중앙으로서 복지차원에서 일을 할게 많으니까 시간이 늦더라도 다니면서 챙겨 보셔서 안전유원지는 한번만 가보셨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에요? 잘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가 하나의 횡포인데 여기서 보면 얼른 예산상으로봐서는 1동당 10만원꼴로 먹힌 것인데 더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10만원 낼 것 같으면 어지간한 보수는 다 될 것으로 봅니다. 10만원은 안되더라도. 차가 받아서 아니면 가로등이 쓰러졌다던가 이랬을 때에는 문제가 틀려지겠지만 그랬을 때 업자가 외서면에서 들어오니까 거리를 따져서 적용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게 거리가 가까워도 자기네가 가서 해 주고 자기네 노임까지 다 받아 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업자한테라도 앞으로 고정으로 그쪽 업자를 쓰는 혜택을 주면서라도 뭔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 한 사람한테 국한되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법규상에 그 사람이 업자를 지정해서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규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악면에서 편리한대로 싸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평군 실정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싸게라도 해서 다만 한 등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왜냐하면 설악면에 보수할게 꼭 36등밖에 없는건 아닐 것 아니에요. 더 있어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될텐데 그러면 5만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배로 할 수 있는 입장도 되니까 그런 쪽에서 착안을 하셔서 업자선정도 다른 사람과 절충을 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 주겠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신규도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가면서 보수할 때 면사무소에서 편리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업자가 바람직하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착안을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기술이라서 아무나 못하는 건지....

아니지요.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면허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남의 면허를 빌려다가 하든지 동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타면에선 몇 개 업체씩 다 있을 거예요. 그사람들 일 없을 때 좀 와서 해 주면 자기네들 조금이라도 버는데 거리 멀다고 차 기름값 들어 봤자 얼마나 듭니까? 그 사람들 횡포지요.

저희가 옛날과 달라서 고장이 나는 대로 고쳐주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한등이나, 두등은 오지도 않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새로 등을 다는게 낫지 지금 것은 이것은 진짜 그냥 들어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유재민씨가 이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서류가 와있는데 총무계장한테 갖고 가봐서 유재민씨가 이사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박시영 밑에 유재민이라고 연필로 써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지 면장님이나 직원이 그 밑에 유재민 써 놓으면 등기부등본이 인정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어떻게 외서면사무소는 잘못한 것만 많습니다. 이게 시행일자가 삼회리 도로포장 날짜가 95년 4월 17일 월요일 1시 30분에 면장님하고 면담했는데 여기 서류에 16일 날짜로 되어 있고 보험증권는 4월 21일 끼어 왔고 하자보험증권 공문서 작성은 5월 29일 작성했는데 보험증권은 5월 31일 날이에요? 어떻게 날짜가 증권이 떨어지기도 전에 서류가 먼저 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공사대금을 줄 때는 군청이고 교육청이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상대방의 온라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맨 앞에 등기부등본 박시영이 밑에다가 유재민이라고 써 놓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면장님이 권한이 좋으세요. 등기부등본은 연필로 써 놓아서 그 사람의 등기부등본이 되는 거예요?

신규가로등이 1년이면 보통 몇 등씩이나 달지요?

유재민이하고 김용배가 같이 하는데 김용배가 외서면 사람입니다.

저희가 올해 12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리 사람이잖아요. 거기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둘이 같이 동업을 합니다.

돈 480만원짜리를 무슨 동업을 합니까? 그리고 온라인 통장에 돈을 넣어 주게 되어 있지요? 돈은 현찰을 업자한테 그냥 못 주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왜 그냥 주셨어요?

잘못 했습니다.

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서류상에도 잘못이 있고 계약서도 어떻게 된 것이 면장님하고 약속하기 전에 면장님하고 총무계장하고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상대방이 견적서를 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보증서도 공문서가 5월31일 보증서를 끊어 와서 돈 지출을 5월31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문서는 5월29일 작성해 놓고 보증서는 5월30일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면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공문서를 위조해 가면서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