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순주 위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에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 대상자를 발굴 해서 면접심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 수립과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자금 마련 등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 대상자를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코자 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6일까지로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총 112명을 모집해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본인이 적립하면 근로장려금으로 매칭적립금 50%에서 100%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8월 10일까지 공적조회 및 면접대상자를 통보하고 8월 26일에 구와 서울시 복지재단이 같이 면접을 해서 8월 31일까지 최종 선발하고 9월 12일에 약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근로청소년들의 주거 및 결혼, 교육, 창업 등 자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및 방문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자들의 퇴원을 유도하고 질병 대비해서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의료급여기관의 자발적인 적정 진료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해서 의료급여 재정에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태조사는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관내 요양병원 16개를 대상으로 동일 질병으로 30일 이상 장기입원한 대상자와 수시 입·퇴원을 반복하는 대상자 그리고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 14쪽 금년도 사회복지가이드북 발간 및 배부 계획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물론 복지통장 또는 복지위원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구민들이 누구나 쉽게 복지제도를 알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이드북을 약 800부 발간해서 4월 초까지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사업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최근 갱신된 소득, 재산정보를 반영해서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 타법의료이용 등 13개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에 소득 및 재산변동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신된 근로재산이나 연금 등 65종의 변동자료를 파악해서 변동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확인해서 수급자의 자격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정수급 예방과 공정성 강화, 복지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학특화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을 쉽게 배우고 다양한 실험, 체험을 통해 지적 탐구심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기간으로 하며 대상은 초등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으로 국고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창의체험활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창의체험활동을 매개로 해서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마을과 학교와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하며 관내 초등학교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1개 학교당 약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교육경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018년 2분기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계획입니다. 역사나 문화, 여행, 클래식 또는 우리 문화답사 등 강좌를 개설해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구민이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4월 3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강좌별 세부운영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구립도서관 주간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도서관 주간이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제54회 도서관 주간을 맞이해서 도서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관내에 있는 구립도서관 갈산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등 8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과 전시프로그램으로써 표의 내용과 같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46회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효행자, 장한어버이 및 어르신복지에 기여하는 단체 등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사회의 전통미풍양속인 효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5월 8일 14시에 공감기획실에서 효행자, 장한 어버이, 어르신복지 기여단체 등 동별 2명씩 36명에 대한 표창을 하겠습니다. 표의 선정 기준과 같이 이미 동장과 관내 주민들이 추천해서 선발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문화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일시는 4월 20일 11시 30분부터 시작되며 문화회관 지하 1층에 있는 리더스클럽에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비장애인 등 500여 명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며 행사주관은 양천구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기념식과 식사 제공 그리고 축제 한마당 또 부스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인권 지킴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양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노인요양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지킴이 네 분의 시설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인권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권상담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을 고조시키고자 성별 영양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도를 이해하고 교육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총 800여 명에 대해서 이미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문교육의 위탁교육은 서울여성가족재단이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180여 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 61쪽 제20회 양천구청소년상 시상 계획입니다. 평소 모범적인 생활과 재능 발휘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상은 5월 17일 18시로 했으며 대상인원은 문예, 스포츠, 효행, 굳센생활, 자원봉사 등 5개 부문에 100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까지 접수를 마무리했고요, 5월 3일 심사 및 수상자를 결정해서 5월 17일에 청소년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드림스타트 토탈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토탈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아동의 정서 발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총 9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회기당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 3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며 신월청소년문화센터 2층 꿈터에서 에코백 만들기, 가죽공예 등 회차별 추진프로그램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아동수당 업무추진을 위한 핵심요원을 선발해서 사전준비 및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소득 하위 90%인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는 약 1만 8,583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소요예산은 75억 3,200여 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구별로 1 내지 2명 사회복지업무나 아동 업무에 1년 이상 전담한 직원을 대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상자 2명을 발굴해서 교육도 받고 아직까지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5월 중에 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현장 및 온라인 사전신청 접수를 받고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구립 목3동 어린이집 신축 공사 계획입니다. 구립 목3동 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과 내진 성능평가 결과 구조적으로 지진 등 취약한 시설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이전한 후에 새롭게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물이 ’83년도에 신축되어 34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보다는 신축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고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어린이집은 목동 중앙남로 3가길 92번지이며 연면적 390㎡로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보육정원 49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9억 4,000만 원 중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27억 8,000만 원, 구비 6,000만 원이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현재 어린이들이 이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7월부터 8월까지 현재 어린이집을 이전시키고 철거하고 8월부터 착공하면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민간어린이집 시설 및 CCTV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화재사고와 아동 확대가 이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민간어린이집 화재취약시설물 및 CCTV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민간어린이집 25개소를 대상으로 우리 구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CCTV 관리 실태와 소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필요한 적정인력, 장비 등에 대한 원가계산을 실시해서 예산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현 청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120일간입니다. 현재 한국경제행정연구원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계산 용역 수의계약을 실시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용역과업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수집 운반에 대한 적정인력, 장비 그리고 수집 운반에 대한 원가계산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 및 수수료징수 대행비용 산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합리적 비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예산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폐기물 수거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음식물쓰레기감량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RFID를 쓰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RFID감량기 사용에 대해 협조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감량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RFID종량기 설치 공동주택 23개소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전년도에 감소한 양을 측정해서 10월 중에 선정한 우수단지에 대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으로 상장과 시상품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도로분진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사,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등 대기오염 상황 발생 시 도로분진 청소를 실시해서 청결한 대기질 환경을 유지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관내 71개 노선에 대해서 분진 청소차량, 물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11대와 운전원 등 11명이 분진 시기별로 분진청소 및 물청소를 실시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 집행순서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설명드릴 부분은 지난 4월 13일 금요일에 신월동 푸드뱅크마켓 신월점과 오십스타트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보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창의체험활동 운영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비용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시설비와 프로그램비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한 학교당 3,000만 원을 주면 1,500만 원씩 나누어 쓰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금액이 한 프로그램으로 4,000~5,000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개교당 400만 원 정도이고 학부모 구성이 3월부터 4월 초에 다시 되었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 아직까지 시작은 안했고 학부모회가 4월 초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나누어 주었던 3,000만 원 중에 일부를 떼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혁신교육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떤 프로그램에 있습니까?

혁신교육 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일부 나가는 게 있고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예체 협력강사를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장학사라든가 교장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학교에서 문예체 협력강사를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학교에서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럴 때 직접사업으로는 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로 가서 강사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간접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혁신교육 비용으로 나온 교육비가 1년에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저희구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흡수시켜서 그 5억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보조하는 거고,

예,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한 15억 정도 됩니다.

토털 15억을 연간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사업으로 절반, 학교로 보내주는 위탁사업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그렇게 꼭 반반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별도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직접사업도 있고 교육청과 같이 하는 공통사업도 있고 또 학교로 가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 있으니까 그 목록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목록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그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 의원들은 하고 있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4쪽 추진실적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프로그램 심의 지원이 있었는데 64개 학교에 6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프로그램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각 학교별로 64개 학교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 프로그램씩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은 한 학교당 2개에1대, 3개에 1대 해서 프로그램 수만 100여 개가 넘습니다.

작년도 행감때 살펴보니까 연속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가다가 신규로 되면 버리고 또 새로운 걸 하는데 이번에는 연속적인 게 있습니까?

돌봄교실이라든지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서 연속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지원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한 지원 심의가 또 있습니까?

시설비도 저번 주에 끝났고 지난 주 목요일에 교부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학교가 시작되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하고요, 프로그램은 환경개선 쪽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 조금 늦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하는 시간도 있어서 4월에 교부를 했고요, 프로그램은 좀 더 일찍 학교가 개학하면 바로 하기 때문에 3월 중에 미리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를 신청하는 금액이 많죠?

예, 많습니다.

얼마 정도의 비용이 됩니까?

프로그램은 한 13억 정도 되고요, 두 배인 35억 6,000만 원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미 배부는 되었습니까?

지난 주 목요일날 교부했습니다.

그 현황 좀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쪽 도서관주간으로 하는 행사 있네요. 이게 8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의미는 무엇 때문에 이걸 하게 되었나요?

저희 도서관주간 행사라는 게 매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전국적으로 도서관주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도서관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홍보도 되고 또 독서문화진흥 쪽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저희가 늘상 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 예산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잡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작가와의 만남을 한다든가 또 한책읽기 사업을 독려해서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자와의 만남, 원화전시회가 있는데 저자가 옵니까?

저자가 해맞이도서관도 처음으로 한 번 해 보았습니다만 지난 주 금요일 오전에 했는데 한 50명이 왔는데 이 작가가 와서 학부모님들하고 직접 하는 겁니다. 주민들도 한 50여 명 오셨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책도 읽어주고 설명도 하고 아이들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저녁에는 미감도서관에서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한 50여 명을 모시고 같이 대담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8개 도서관이 다 저자가 오는 건 아니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도서관이라는 의미부여를 하고 도서관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저자를 통해 책이나 장난감에 대한 얘기가 잘 전파, 홍보되어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마도 홍보를 많이 하면 실전에서 그 저자와 얘기를 하다 보면 깨우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7쪽에 보면 과학특화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 운영 예정인데 이게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데 현재 전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사회복지관 또 지역아동센터까지 나가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를 받는데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발표가 나서 저희가 65.7%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요, 국비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하는 건데 그게 34.2%로 해서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9,980만 원 이 안에,

그게 우리 구비입니다.

이건 우리 구비가 34.2%입니까?

구비는 65.7%입니다.

구비는 65.7%이고 국비가 34.2%라는 거에요?

예, 그래서 한 5,190만 원 정도 플러스해서,

그러면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

선별하는 걸 보면 보통 동주민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특히 어르신사랑방 같은 데서도 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 거기에서 다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그 예산에서 전 동의 아이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건데 어르신이나 그런 데도 같이 하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무료이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재료비 4만 원 정도를 받고 3개월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우리하고 2대 창의재단에 공모비로 하는 거고 재료비는 순수 수요자부담으로 해서 4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과학교실 하면 보통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인데 어르신들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르신들은 여기에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십니까?

세대공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은 재료 한 세트를 해보고 한 세트를 더 드려서 집에 가서 손자들과 세대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고 손자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해서 좋다고 합니다.

지금 이걸 40회를 운영하는데 보통 3개월 단위로 해서 돌아갑니까?

예, 3개월 단위로 돌아갑니다.

세대공감은 괜찮겠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집에 가셔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문예교육 초등과정에 11분이 졸업을 하셨는데 현재 양천구에는 초등과정만 있는 거죠?

예비중학 과정까지 있습니다.

예비중학 과정은 보통 1년 단위로 중학과정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한 80여 명 정도 되는데 중학교 과정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은 예비중학교과정으로 해서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중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80여 명 정도는 되는데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사실 강좌수는 많은데 문화원과 같이 하기 때문에 자리가 비좁은데 그게 확보되면 중학과정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연세드신 분들이 학구열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쪽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우리는 중학과정이 없냐?” 또 어르신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멀리까지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해서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재 중학과정 졸업하신 분들이 80여 분이라는 건가요?

매회 초등도 백합반, 목합반, 난초반이 과정별로 있어서 총 7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졸업을 안하려고 해요. 여기서 더 많이 배워서 주변분들과 이해관계도 있고 돈독한 만남도 있고 어디 가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배움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졸업도 안하고 있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지 장소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기 때문에 장소확보 같은 게 있어서 저희도 중학반은 개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몇 년이 되었죠? 졸업하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중학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프로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중학과정은 좀 어렵기는 한데 많이는 없지만 매년 중학과정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한 세네 명 정도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셔서 중학과정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 정도 계신다고요?

예.

우리 양천구 하면 청소년들도 많지만 갈수록 노인인구도 많은데 그 중에 그때 당시에 배우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사가 확보되거나 장소가 확보되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꾸준히 배움의 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6쪽 2018년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이 예정되어 있네요?

3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8개소면 관내에 요양시설이 8개소란 거예요?

관내에 요양시설 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데를 해서 8개소를 정했습니다.

올 2018년도에는 8개소만 계속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 혹시나 또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그곳도 우선적으로 나가서 모니터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활동인원이 네 분이신데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우선 지침에 보면 지역대표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을 보면 지역주민대표도 있으시고 사회복지사도 한 분 계시고 요양보호사도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전문가들이신데 다른 데 보면 요양시설 관계자들도 간혹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요양시설 관계자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객관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없나요?

예.

다행이네요. 물론 그분들이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잘 보이겠지만 그걸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지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거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이니까 전문적으로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물론 8개소뿐만 아니라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꼼꼼히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셔서 노인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지난 4월 1일자로 청소년다문화팀이 아동청소년친화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65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보육과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 계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운영이 불안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9일 새로운 위탁체 심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위탁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부터는 새로운 위탁체가 위탁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초창기부터 한 17년 동안 운영했던 원장이 심사에서 탈락됨으로 해서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 보육교사, 새로운 원장 간에 서로 여러 가지 견해 차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장하고 보육교사 전체가 사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업체는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게 했나요?

딱 부러지게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 위탁할 때 처음 5년은 신규위탁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재위탁 절차를 밟는데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차이가 뭐냐 하면 신규위탁은 점수가 70점이면 되는데 재위탁은 작년부터 강화돼서 80점이라는 절대점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경비 수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문제점은 다른 구립어린이집에도 약간씩은 있는 걸로 아는데 무리하게 위탁체를 바꾸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장이 들어와서 갑질을 한 것 같아요, 기존 교사들한테.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단체로 사표를 제출하고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무리하게 위탁업체를 바꾸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위탁심의를 할 때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 15분이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해서 한 달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고,

양천구 구립어린이집이 생긴 이래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재위탁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탈락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모든 보육교사들이 한꺼번에 집단사표를 낼 정도의 무리는 없었잖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전에 오래 전 것까지는 상황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신규로 위탁한 그 업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교사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무리하게 신규를 꼭 했어야 하는지,

물론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보육교사들한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문제이지 어느 한 쪽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집단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사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보육교사들이 단체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장이 새로 바뀌고 갑자기 문제가 대두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100%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소신 있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NO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 수습 잘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폐비닐이 우리 양천구에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폐비닐이 문제가 된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수출중단, 유가하락 그다음에 최종처리업체 단합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대당 얼마씩 받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겨서 일어난 건데 저희들 입장이나 환경부나 서울시 입장에서 전체적인 큰 틀은 수거업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단가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단가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 아파트단지도 생각이 7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100세대 이상을 138개로 잡았는데 그 중에 정상수가 107개이고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은 수거업체와 아파트단지와 가격을 낮추어서 되는 게 92개 단지이고 현재 46개 정도는 진행 중에 있고 일단 저희들이 그 단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단가조정이 되면 모든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까?

실제 환경부에서 5월경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중국으로 수출했던 폐비닐이 수출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만한 양을 재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했겠죠.

실제적으로 폐비닐을 보면 우리 공공선별장 같은 데에 40% 정도와 민간 최종처리업자가 중국에 48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한 60%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라고 하면 가져가 주는 게 처리인데 가져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땅에 묻느냐, 아니면 다시 재생해서 원료로 쓰느냐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다행히도 중국에서 많이 필요해서 수입을 해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건 우리나라도 자국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원료로 만드는 데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이라는 폐비닐이 나와서 선별장에 가면 실제적으로 시멘트공장에 연료로 사용한 게 한 70% 정도 되고 5% 정도는 식용류로 하고 나머지는 태움단계인데 실제적으로 폐비닐을 매입하거나 팔 수도 없어서 최종적으로 태우는데 실제 단계적으로 문제가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우면서 나오는 유해가스 같은 게 만만치 않으니까,

대부분 최종처리업자가 충청도 그쪽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기준을 강화시켜서 영업정지를 때렸어요. 그래서 실제 그 업체가 "왜 환경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강화시켰냐?"라는 거에 반발하면서 이 사단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환경부에서는 좀 완화를 시키겠다고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 전체적인 문제는 5월 중순에 나올 겁니다.

환경부에서도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처리를 했어야지 그걸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단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 수거업체에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적절히 잘 조정했어야죠, 우리야 수거해서 보내면 되지만.

저희들도 현재 4월 1일부터 적치된 폐비닐 한 13톤 정도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현재는 다 치웠는데 앞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그 추이를 보고 독려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대형 스티로폼을 재활용한다고 가져가는데 작은 용기로 나왔던 것들은 폐기를 하고 그냥 태우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택배업체에서 온 게 많은데 거기에 많이 붙어 있는 걸 다 떼어내서 하고, 실제 택배 온 스티로폼을 바로 배출하면 좋은데 거기에 사실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택배 같은 건 재활용이 되는데 작은 용기로 만들어진 건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오염된 건 당연히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건 따로 또 모아가지고 하는데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부터는 다 치워갔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당연히 치울 거고요, 향후 추이를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구 하나만 보면 작은데 서울시 전체를 보면 25개구에서 어마어마한 쓰레기량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는 보내면 그만이다라는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활용될 수 없는 걸 어떻게 재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연구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육성해주고 장려해서 효율적으로 재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치구와 연계해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폐비닐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함평에 가면 농어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검은색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수거해서 연구해가지고 기름으로 짜는데 성공한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아니면 환경부에 그런 데를 소개해서 언제 한 번 과장님께서 저에게 오시면 그 업체를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기름을 짜는데 성공해서 그 기름을 가지고 자동차나 이런 데 쓰지 않고 난방용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정보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본위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송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혜숙 강연숙 문병상 이동만 이성국 임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