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원재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구민과 소통하며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민편익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Next 30, Yes 양천을 위한 업무혁신 실천계획입니다. 업무절차 및 방식의 효율화, 유연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양천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업무 다이어트 추진사항입니다. 연례 답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업무 다이어트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이 낮은 업무는 적극 폐지하고 신규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40대 이상의 구직자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조기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8년 4월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계획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미취업 주민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8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창시장, 목사랑시장을 대상으로 아케이드 방수공사와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서울시 양천구 일자리카페 운영계획입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카페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직접 키워먹는 상자텃밭 분양계획으로 직접 내 손으로 키워먹는 상자텃밭 570세트를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구민건강 증진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양천 꿈나무소식지 어린이기자단 위촉식 개최계획입니다. 양천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소식지 어린이기자단 임기가 4월중 만료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제14기 어린이기자단 75명을 선발하여 지난 4월 13일에 위촉하였고 오는 20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아카데미 개최계획입니다. 언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2회 60명 내외, 소그룹별 역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객원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객원기자의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현장소식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소통·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계획입니다. 결산검사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5월 8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18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분기 동안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계획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운영하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징수과 소관 사항으로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 추진계획입니다. 2월 말 현재 체납 규모는 시세 80억 1,200만 원, 구세 8억 6,100만 원으로 총 88억 7,300만 원이며 세부 추진계획대로 적극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될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어 4월 30일 공시될 예정으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처리 등을 통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17회계연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계획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체납정리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을 시상함으로써 세외수입 업무의 중요성 제고 및 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부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세원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201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정비하고 감면 부동산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18년 6월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정비하여 신뢰세정 구현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홍보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쪽에 보면 Next 30, Yes 양천을 위한 업무혁신 실천 계획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로 양천구청 개청이 30년이 되는 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을 어떻게, 양천구 업무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주 같아요.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혁신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스마트 정부 만들기’라는 취지에 따라서 업무혁신계획이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업무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으로 업무의 양을 기존에 필요 없는 업무는 줄이고 그래야지 새로운 업무가 도입이 돼서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필요 없는 행사는 간결하게 정비를 하고요.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회의를 하면서 시간낭비가 상당히 많고 요식적인 회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회의도 횟수를 줄이자 해서 월 6회 하던 거를 월 4회로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예, 그렇습니다. 특히 월요간부회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하던 사항인데 월요일에 하려다보니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날짜도 화요일로 변경을 시켰고요. 격주로 하던 구동확대간부회의도 목요일에 하다 보니까 수요일이 가정의 날이라 쉬는 날인데 직원들이 남아서 저녁에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날짜도 화요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스마트 행정업무에 관련된 사항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모바일로 현장 순찰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를 발주해서 바로 현장에서 담당부서로 민원이 연결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구 행정에 도입하자 하는 취지로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피부로 느꼈으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간부회의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장민원을 담당부서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해서 빠르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셔서 앞으로 30년 양천에 주민들이 ‘참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시게끔 많이 신경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업무자체는 일자리경제과 업무거든요. 준공하고 개관식한 후 일자리경제과로 넘긴 상태고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준공을 했던 담당 부서장으로서 가보면 하루에 7~80명 정도는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준공을 하고 운영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예, 처음에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할 건지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청년업무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았는데 청년업무에 관련된 예산을 처음에 준비하는 게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공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에 관련된 것은 다 일자리과인가요?

예, 작년 7월에 청년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생기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다 보면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특정된 사람들이, 학교다닐 때도 보면 같이 어울리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의 공유공간이고 청년은 누구나 편하게 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역할인데 그런 부분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다 보면 저절로 형성이 됩니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우려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업무가 있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답습적으로 계속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업무량은 증가되고 업무는 그대로 있으면 사실은 어느 업무에도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업무 다이어트를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40여 건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4월 말 즈음에 심의를 해서 다시 없앨 업무는 없애고 전환할 수 있는 업무는 전환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병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파견근무를 나가셔서 박병주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어제가 세월호 4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고입니다. 사전점검만 있었다면 그런 대형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안전재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시장에 화재위험이, 지금 현대화되어 있고 신월1동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에 바로 인접해서 월정로시장이 있습니다. 한번 사전점검을 나가셔서, 진짜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형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장으로 제가 다니면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간절한 심정으로 안전재난과에도 호소를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관심 있게 가서 사전점검을 해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월정로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합니다. 개인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어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 번 나가서 정확히 점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제가 아까 예산과에서 청년 무중력지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셨죠? 사실 청년 무중력지대를 예산과에서 처음 시행할 때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비로 운영했던 겁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항상 부닥치거든요. 행정적인 절차가 맞느냐? 양천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민이 인정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우려하는 바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책임을 맡으셨으니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에 양사경이라고 있었죠?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거기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 작년에 끝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털어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올 9월입니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서는 쓰고 있습니까?

계약 연도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올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사경이라는 명칭이 변경됐죠? 양사경이라고 안하고 다른 이름을 쓰는 것 같던데. 혹시 기억 못하십니까?

명칭 변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 무중력지대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왕 하고 있는 사업이니 행정절차나 그분들이 써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또 재계약이 들어간다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을 편의주의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창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죠?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금 진행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경창시장의 사업계획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수립이 안 됐었고요.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정부지 입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로 하기를 바랐고 저희들은 규모면에서나, 부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까지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무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 겁니까?

중기청 겁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

그게 한 동짜리 건물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동이면 연립 한 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평 내외 정도 됩니까?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넘어가서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 입체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다?

너무 소규모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투입한 만큼의 활용도라든지 주차면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어떤 분이 물어봐서 제가 궁금해서,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원래 오진환 의원하고 강연숙 의원의 지역구인데 제 생각에 입주민들은 도시계획으로 입안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보통 부동산을 매수할 때 안 되는 것은 가격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 가격에 문제가 없다면 뭘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사든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면.

도시계획시설로 하게 되면 일단 보상문제가 뒤따르고요.

보상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중기청에서 부담을 갖습니까?

일단 보상은 중기청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중기청에서 사업 승인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중기청인데 보상은 중기청이 아니죠. 도시계획으로 한다면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보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속칭 딱지라는 건데 입주권을,

중기청 소관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상이나 제반 준비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중기청 예산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측면에서 보면 중기청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중기청에서 안게 되니까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도 그런 부담이 느껴지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도도 안해 보셨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간다면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입체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평면화 주차장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면화가 아니고 입체식으로 가게 되면 바닥 면적이 너무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이 작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생각해본 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면 방법은 도시계획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현찰로 매수한다면 가격에 변동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경창시장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입체식으로 올라갈 만큼 그렇게 많은 분이 차를 가지고 시장에 온다고는 보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은 명분이죠. 100% 시장 오는 사람만 오겠습니까?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창시장이 규모가 만만치 않거든요.

신영시장도 보면 이용률이 다른 데보다 많은데도 주차면이 그렇게 꽉 차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간다는 것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는데 답변이 궁색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20쪽에 보면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작년부터 했습니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꽤 오래됐네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대충 내용을 보니까 40대 이상의 퇴직자들이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중장년들의 제2의 인생준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세부내역을 보면 면접 기술이라든지 이력서 쓰는 방법 이런 취업관련 지원프로그램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장년의 건강관리라든지 자신감 회복 등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소가 보니까 노사발전재단 서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 구에서 모집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사업 응모를 해서 실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년 구민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 와중에 구로에 있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작년까지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하게 됐고요. 모집은 구청에서 했고 교육 장소는 구로에 있는 노사발전재단에 가서 받게 되겠습니다.

모집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23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구직자 30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23명이 모집됐고 그분들이 직접 이 장소에 가서 3일 동안 교육을 하면 참여수당 5만 원 지급 및 중식제공은 누가, 우리 구에서 주는 겁니까?

노사발전재단에서 100% 참석하는 분들한테는 종료할 때 수료증하고 교통비조로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중식도 노사발전재단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노사발전재단이 고용노동부 산하 재단이기 때문예요.

우리 구에서는 사람만 모집해서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여건만 만들어 주고 우리 예산은 전혀 소요가 안 되네요?

예,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걸 몰라서 동기부여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활성화시켜서 재취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청년점포 육성을 위해서 심의를 했는데 마무리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내실 있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의견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곳에 조건부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챙겨볼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가능하면 실효를 거두고 성공적인 창업과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걸 많이 지원해 주셔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양천구 일자리카페 운영하는 거,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카페 안에서 하는 활동내용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에 창업디딤누리 그거죠?

당초에는 1층에 창업디딤누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생기기 전에 1층을 카페로 사용했었는데 창업디딤누리라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카페하고 청년공간이 업무적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카페의 기능도 3층으로 옮겼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3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의 카페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애인 희망카페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창업디딤누리에서,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기능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참여하는 청년들은 좀 있습니까?

올해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취업 컨설팅이 12명, 특강에 24명이 참여했고요. 창업디딤누리 공간 룸도 3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취업의 디딤돌이 되는 실질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연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일자리경제과 본연의 업무인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숫자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창업과 취업, 구인·구직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또 했다고 다 연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경창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내용이 아케이드 방수공사인데 계약심사 요청단계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도 있지만 주차장 관련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창시장 주차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로 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가기에는 바닥 면적이 너무 작고 이용 예측인원을 봐도 도시계획시설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는 겁니까?

입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가게 되면 먼저 보상이 따르고 보상관계면 집 소유자뿐만 아니고 거주자 분들한테도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제반문제가 거론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창시장 주차장이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시장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그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고유의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과 공간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최단거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구정홍보를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양천꿈나무 소식지 어린이기자단 위촉식이 있는데 신정동, 신월동 지역은 별로 안보여요. 양동이나 신강이나 그런 학교도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고요. 75명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목동지역이 23명, 신월동 지역이 15명, 신정동 지역이 37명 이렇게 기자단이 선정됐습니다.

학교는,

학교는 목운하고 신남, 양천, 양강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강초등학교가 빠졌어요?

예,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도 알려줬는데 신청하는 학생이 없어서 거기는 빠졌습니다.

혹시나 배제가 돼서 차별했나 하는 생각에 노파심에 그럴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미안한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목동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면 그 아이가 미래에 꿈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교육적으로도 좋을 거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눈을 뜨는 기회를 주는 거 같아서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특화된 언론지를 유치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이나 복지나 관내에 언론지가 있으면 언론지들을 통해서 특화된 구정분야 있지 않습니까? 좋은 뉴스거리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구정에도 도움이 될 거 같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서 양천구가 좋은 모습으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2018년도에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2쪽에 구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각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이미 매각은 했고요.

여기가 어디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리했던 노인복지시설 부지였습니다.

이게 어디죠? 신정 몇 동.

신정3동 동일하이빌 뒤쪽으로 해서 노인사회복지시설이 있었는데 일반부지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일반부지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매각처리를 한 겁니다.

매각을 다했어요?

예.

매각한 예산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없고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정 전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가능하면 매각하지 말고 우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매각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구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 오고 있는데 계속 한다는 겁니까?

예.

현재 공사 현장별 1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감독제 운영을 했습니까?

’17년도 실적은 12개 공사부서에 12명이 하고 있었고요. 총 68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감독 인건비가 나갑니까?

예.

근무시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1일 2만 원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공사가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사기간만큼 1일 2만 원으로 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 원씩 받으면 괜찮네요? 한 분이 며칠 정도 감독 근무시간,

월 최대 15일입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일비는 고생하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업무 역할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일지가 있어서 문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을 하는 부서에 연락해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적용되는 거 같습니까?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냥 사람만 세워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지불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고,

저희가 관리감독일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꼭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없고 그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아니면 그 주변에서 오래 활동하시는 분들을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없고 상시적으로 그 공사기간 중에,

공사할 동안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1년 안에 공사가 있으면 다른 현장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현장에 한해서만 그분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사현장 수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유동적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감독 자체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장에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매끄럽게 안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거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민원 발생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봄철이 돼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동네는 연간단가 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하시는 분들에게 상식이나 기본지식은 알려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무턱대고 “너희 집 근처니까 당신이 한 번 가서 보고 오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의 것들을 봐야 되는지 활동의 영역이나 범위, 방향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 정말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육을 사전에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런 것을 참고해서 꼭 보라고 교육할 때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잘 챙겨서 가능한 한 구 재산에 보탬이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필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외수입 추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우수부서하고 우수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6개 부서에 대해서 총 260만 원의 시상금을 지불해서 세입징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더 주고 사기분발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익년도 2월에서 3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동차압류가 3,905건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 압류하고 난 이후에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징수율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압류가 많이 돼 있길래 압류가 된 만큼 체납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동차세는 자동차 자체가 현물이니까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서 됐다는 게 징수율이 별로 안 높을 거 같아요.

자동차세는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라는 자체가 현물이기 때문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바로 압류를 하고 1회 체납하더라도 영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영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 다니다 보니까 영치된 차량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이 영치기간입니다.

일전에 담당부서 팀장하고도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압류를 했더라도 차량의 가치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제대로 채권확보가 안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채권확보가 안되면 다른,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손 뜹니까?

도저히 압류할 재산이나 동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시효를 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한 이후에도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 같기도 해요. 강제로 할 수 없고, 지난번에 여쭤봤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하는지 차가 없어졌어요.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제가 일부러 자주 왕래를 하면서 보는데 차를 아마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알 겁니다. 정리가 됐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차량압류로 인한 채권확보에 대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실 거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납기를 잊어버려서 넘어갈 수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납기를 연초부터 연납해서 일괄연납을 하면 10% 감액까지 해주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체납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대포차량들도 징수는 가능합니까?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지서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니까 본인이 확인을 못하겠죠.

자동차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대포차가 돼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명의로 해서 대포차로 만들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명의가 돼있는 분한테 오는 사례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쉽지 않은 거 같은데 압류건수가 많은 만큼 징수율이 낮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남궁엽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57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징수액의 3% 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예.

시세인 경우는 2017년도 12월 기준으로 2,700억 정도 목표 했었고 부과는 3,785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정확한 징수교부금은 기획예산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산출은 안 하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7년 법인 세원발굴 실적평가 수상구로 선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수상에 입상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세입평가가 시세이기 때문에 세입종합평가하고 체납평가하고 법인 세원발굴 평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과과 소관인 법인 세원발굴 분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 구별 세원발굴 금액으로 안분해서 시에서 총 인센티브 10억에 대해서 기준을 줘서 각 자치구로 상, 중, 하로 평가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재정교부금으로 4,70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닌데요.

예, 자치구 입장에서는 법인이 열악하기 때문에 법인관리팀에서 법인 담당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인센티브로 상받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도 되고 노출이 되는데 부과과에서 시세입 법인 세원발굴 실적 평가 수상구로 선정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관련된 법인 담당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고생하고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구에도 도움이 되게 구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교부를 받게 된 것은 공로가 크다고 봅니다. 수고하신 거에 대해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에 좋은 성과의 결과로 많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본부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2018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3월 23일 현재 목표액 대비 118.9%로 목표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대상예산에서 제외되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동절기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를 2월 말까지 마쳤습니다. 7쪽 4번 사항입니다. 직원 정례조례 및 제11회 경영혁신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지식정보 공유 및 교육역량을 배양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품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센터 재개관에 따라 구성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온 국민의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1, 2차에 걸쳐 공단 임직원 가족 및 시설이용 회원들이 경기에 참여, 관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사항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생존수영 체험관 운영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 한강파출소의 협조를 받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체험관을 신월·목동센터에서 운영하였으며 양천센터 등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번 공단소식, 회원소식, 신규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 등을 웹을 통하여 공단 외부에 알리고자 공단 웹진 양천꾸러미를 비 예산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 35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분기 민간위탁주차장 운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10번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규 4구획을 설치하여 배정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소방차 통행가능 폭원 5.5m 미확보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일제 정비하여 해당 구역을 삭선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총 16개 동 2,175명 사용자에 대한 2분기 사용요금을 부과하여 요금납부 및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고객의 건강을 위해 홍익병원을 통하여 무료 건강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14번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1번 사항입니다.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장수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 등 5대 지표를 가지고 4월 18일 내일 하루 동안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3월 23일에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12쪽 2번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분야에 주민이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참여를 통해 열린 혁신 실현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고자 합니다. 13쪽 3번 신월3동 신규 공영주차장 개장사항입니다. 신월동 가로공원로 72 지역에 공영주차장 76구획이 건립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무료 시범운영 후 민간위탁주차장 입찰 및 계약을 통하여 신규 주차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4번 거주자우선주차 신규구획 조성 운영입니다. 목2동 42-37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 10구획이 설치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 및 배정을 통해 4월 9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5번 초등학교 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무수영교육 실시에 따라 어린이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비상시 자기 생명보호가 가능하도록 4월부터 9월까지 3개 센터에서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기초를 가르칠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어린이날 체육시설 무료 개방사항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남체육관 및 3개 체육센터를 무료로 개방하여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내일 경영평가를 받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부담이 굉장히 크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가 등급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2위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는 어떻게?

올해도 가 등급을 유지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 12쪽에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열린 혁신 실현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온라인으로 고객제안이나 정책토론에 참여해 주신 고객에게는 2점, 모바일로 참여하시는 고객에게는 1점, 오프라인 교육참여라든지 설명회, 행사 등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2점, 이렇게 포인트 관리를 해서 누적 포인트가 20점이 되면 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드리는 건데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공단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나 설문조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이나 정책토론, 간담회, 설문조사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게끔, 유인책이라고 하나요?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저런 것들이 모여서 20점이 되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줘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슈퍼를 가도 카드로 찍어서 적립을 해 주는데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처음 도입했는데 저희가 포인트제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운영해 보려고 했지만 아직 웹이나 모바일까지 도입을 하지는 못했고 현재는 수기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쇼핑몰 같은 데를 보면 회원가입을 해서 비밀번호를 넣으면 홈페이지상에 포인트 관리가 되듯이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라 그렇게까지는 도입을 못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포인트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단계입니까?

예.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이 사업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구민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주차장 규격이 국토부에서 바뀔 것을 예상해서 예고를 했죠?

2.3에서 2.5m로.

그게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에 개장한 여울주차장이라고 신월3동에 있습니다. 76면짜리가 최근에 개장을 했는데 그 주차장은 폭 2.5m 규격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규격도 다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 주차장은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신규로,

신규로 하는 것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콕 방지, 차문을 열면 너무 좁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것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건 신경 쓸 게 없네요? 거주자우선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단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네요? 학교 선정하는 것은 공문을 받아서 합니까?

일단 초등학교가 의무수영으로 되어 있어서 3개 센터 인근에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761명을 우선 하고 수요를 봐서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신청하는 학교는 빨리 해 줍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학교에서 원하면 센터 운영을 봐서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 있는 학교가 있나 보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원하시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관심도에 따라서 학교 선정이 달라지겠지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가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전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좋은 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직무대행 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