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 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9쪽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공동주택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183개 단지 258건으로 신청금액 13억 4,442만 6,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34건의 9억 2,613만 9,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월 현재 단지의 교부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외부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단지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 및 대안제시를 통한 공동주택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택건설 및 재건축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 3개소와 민간건설 주택사업 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 및 재건축정비사업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항공사진 적출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2017년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하여 위반건축물이 자진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 신정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갈산지역개발은 2014년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공사를 금년 4월 중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2016년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2018년도 1월 9일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약하였고 10월 중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입니다. 2018년 3월 5일 서울시 제2부시장과 면담하였고 2018년 4월 중 2차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5월 중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6월 27일 시·구합동보고회에서 서울시와 사전협의하여 2018년 4월 중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5월 중 주민열람 공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신정네거리 시·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 4월 현장조사 및 기본구상안을 결정하고 2018년 5월 중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 31쪽 신월5동 해오름마을, 33쪽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은 상반기 중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월5동 해오름마을은 상반기 중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목2동 231번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 희망지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17일 서울시 희망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심사 기간입니다. 다음 36쪽 신월3동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입니다. 2018년 1월 10일부터 주택개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계획하고, 2018년 상반기 중 주민역량강화 및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정1-1구역은 2017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6%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정2-1은 철거 및 폐기물을 반출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해서는 지구별 현황 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6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먼저 4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3,596개소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 및 주차장법 위반 행위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찾아가는 비전디자인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일상생활 속 디자인에 대한 강의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디자인체험을 통한 미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신월동어르신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월3동 복지관 조성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168.53㎡의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여 신월동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정4동 동개울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부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등 불편사항이 많은 복지관을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4,884㎡로 이전 신축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먼저 59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편백나무 숲,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파리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조성한 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된 파리공원 내 관리실 리모델링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 및 이용주민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지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신월동 지양산에 연장 1,100m의 데크 숲길을 조성하여 산림 식생복원 및 보행약자 등 이용주민에게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2쪽 양천근린공원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신정6동 양천공원 내 노후화 된 야외무대 및 어린이놀이터 일대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친환경놀이터로 조성하여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아동들이 함께 어울려 감수성, 상상력, 모험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3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서울 목운초등학교 등 3개 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체험학습장, 휴게시설 및 녹지를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소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진명여고 연변 노후 시설녹지 개선 사업입니다. 진명여고 주변 노후도가 심한 시설녹지를 재정비하여 통학학생 및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5쪽 장수공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장수공원 내에 노후 화장실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환경적 시설로 개선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갈산 조림사업입니다. 신정동 갈산 내 무임목지에 수목식재 등 불량림을 정비하여 산림 생태계 복구 및 산림 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7쪽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가 인접공원 산림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의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재난·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용왕산 수목식재 및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목동 용왕산 내 훼손지역 산림 수목식재 및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9쪽 건강길 조성사업입니다. 목5동, 신월5동 일대에 건강 산책길 안내체계 구축, 꽃길 조성, 휴게공간 확충 등 걷기문화 확산 등 건강도시 양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 안양천생태공원 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야구장 이용주민의 여가증진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양천 생태공원 내 야구장을 조성·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79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먼저 79쪽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결격여부 및 등록사항을 일제조사 재정비하여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조상 땅 및 개인소유 토지현황 무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구민 재산권의 보호 및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 81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 개인정보 보안강화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의 사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하여 지가산정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보행자 중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구민의 길 찾기 편의성 제공 및 생활 속 도로명 주소 안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 지도·점검입니다.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 및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1쪽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지원 계획입니다. 주민 건강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조기에 제거·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2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입니다. 노후화 된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절감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3쪽 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건물 및 주택 에너지절감을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구민의 비용절감 및 에너지사용 효율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4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확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시민주도형 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에 동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기반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0쪽 보면 외부 회계감사결과 비적정단지 관리실태 지금 점검 중이네요, 2015년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보통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가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가요? ’15년에 시작은 됐지만 그 결과가 ’16년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6개 단지인데 이 6개 단지는 어떤 단지인가요?

공동주택에서는 연도 말 폐쇄기가 되면 그동안 회계관련분야 집행 부분을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견을 제출하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문감사관과 함께 지적사항하고 다른 일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142개소입니다.

142곳 중에서 2016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단지로 6개가 분류돼서 이 6곳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외부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점검결과를 보니까 공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중대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적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진행 중이어서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2017년 회계감사가 끝났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에 한 거는 외부기관에서,

지금도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천구는 아파트가 51%, 공동주택은 연립, 다세대까지 해서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 개인들간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민원들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도 밝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 일반현황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1쪽에 보면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업주 측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상업시설을 뭘 집어넣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나 용역단계에 있습니까?

사업주가 용역하는 업체들을 다 뽑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사업목적을 뭘로 가져갈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지역에 통학로 문제로 인해 4월 12일 아침 9시 30분에 남명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현장을 가보았더니 그 전에 설명해 준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이게 휀스를 치다가 치지 말라고 잠정적으로 삼성건설과 학부모와 구청 균형개발과가 3자 대면을 해서 한 걸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날짜를 정해서 설명회를 가질 것인지, 날짜가 잡혔습니까?

아직 날짜까지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아이들 통학로와 같이 되어서 좁은데 차가 양방향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통학할 때 상당히 심각한 위험소지가 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삼성건설이나 구청에도 요구를 했는데 7년 전에 설명한 거하고 현재 현장에서 본 내용에서 팀장이 설명하는 내용과 상반됩니다. 1m에서 1m 50㎝ 정도 도로부분에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휀스를 쳐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안약수 올라가는 길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1m 정도 2-1단지 쪽으로 후퇴해서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휀스 치는 데는 1m 정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 통행로를 어느 정도 안전성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존치6구역에 있는 어린이라든가 지금은 해지된 존치5구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신안약수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남명초등학교까지 많이 통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안전요원 설치를 좀 많이 해 주고 보행도로요원까지 배치하는 걸 촘촘히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아침마다 맞벌이하는 사람들도 직장에 출근준비를 못하고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고민에 많이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걸 참작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민원해소를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조속히 준비를 해서 과장님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연한이 도래된 목동아파트단지를 순서에 입각해서 지구단위 종상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정말 재개발이 될 걸로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얼마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과정을 밟아가면 주민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 대안이 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안전진단이 강화된 건 저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그 안전진단기준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안하고 2년 전에 시작한 거라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번 4월 19일날 소위원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법 절차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공람이라든가 위원회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중에 기준이 바뀌든 아니면 그 기준에 맞게 재건축을 하든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행정을 하시는 쪽에서는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걸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일반주민들은 헷갈려요. ‘아, 이제 계속 할 수 있나보다’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했어요. 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목동아파트는 재개발이 곧 되나 보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보다 해서 집값도 막 오르고 했었는데 갑자기 국토위에서 이 안전진단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 같은 걸 목동아파트단지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국토위에 취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목동단지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지은 거라 현재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또한 오래되었기 때문에 겉은 멀쩡하고 안전진단에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날 지는 모르지만 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시설, 노후된 강관이나 수도관, 밑바닥에 깔려있는 온수 배관 같은 게 다 낡아서 녹도 나고 터지고 계속해서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국토위에서 외부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안전하면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양천구에서도는 우리구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국토위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동아파트의 사정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걸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지침이 올해 3월에 개정되었고 이쪽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법률개정안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개정안 내용에 보면 지금 국토부에서 만든 것 보다는 훨씬 완화하는 걸로 지금 개정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과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국토부에 개정요구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상위기관에 올릴 수는 있죠. 지금 황 희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하셨다는 완화조치는 결론이 나서 굉장히 미비해요. 그걸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통과하기가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재개발로 갈 수 있는 직접적인 길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했던 지침을 좀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고 이걸 지침으로 하지 않고 법률안에 집어넣는 걸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이쪽 지역구 의원 두 분 다 개개정안이 다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지침으로 하지 말고 법률로 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안이 지금 의원발의 되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과여부는 아직 미확정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엽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46쪽부터 4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일반현황은 53쪽에서서 57쪽까지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5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도 많고 다들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칭찬을 많이 해드려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에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에 캠핑장은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올해 10월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랄까 절차상에 흠결이 좀 있어서 지금 사전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상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조치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7월쯤에 저희들이 공사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쪽에 사시는 주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주민인데 주거지와 200m 밖에 안 떨어진 곳에 왜 그런 시설을 하느냐?'고 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없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상의 흠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답사를 했고요, 지금은 관련 피의자들을 부르려고 준비 중에 있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는 저희들이 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급기관에서 저희들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쭈어 본 거에요. 정말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려서 공사가 중지되었나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제가 그분한테 들은 지가 5일밖에 안 되었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라 함은 법원에다 정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들이 저희과에 접수된 내용들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원녹지과가 가장 고생이 많은데 특히 봄철에 가장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주민들도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발로 뛰는 모습들을 보시고 제 귀에도 들려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60쪽 파리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2월 9일날 계획수립을 했고요, 파리공원을 이용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파사모, 목동마라톤클럽, 파리공원지키미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약 12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단체들과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건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계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5월달까지 건축, 여기는 복합공정입니다. 조경 이런 부분들을 준공해서 6월달에 공사시행을 준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면 거기 지하에 마라톤하고 파사모 그런 데는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공원 관리사무실 내에는 어렵고 그동안에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편의 등을 고려해서 공원 관리사무실을 새로 짓는 측면에다 그 사람들이 지역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검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공유하도록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두 단체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 그건 아닌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적인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관리사무실 측면에 따로 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번 정도 미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놀이터에 어른들의 어떤 공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린이들 베이비죤도 같이 해 주고 그 안에 수유실도 같이 넣어줘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들어보셨죠?

수요는 많은데 저희 예산이 못 미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직접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금액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이 주도하지 말고 하시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2일자로 발령받은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지난 259회 임시회 당시 제가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73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83쪽에 보면 보행자 중심 도로명주소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우리 도로명판 관리현황을 보면 2,148개가 되어 있고 차량과 보행자용인데 솔직히 큰 도로에는 안내시설물이 있어서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데 지역을 걸어다니다 보면 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없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도로명주소가 젊은 세대는 거의 와 닿을 거에요. 그런데 50대 이후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조금은 낯설어요. 그런데 그런 명패를 보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되는구나’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보면 설명절 때도 그렇고 정월 대보름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이 되려면 한 10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부터 도로명주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 계속 건의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50대 이후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해서 모든 분들이 도로명주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8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연숙 문병상 신상균 이동만 임정옥 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