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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61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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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마을사랑 방역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친환경 방역활동에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18개동 105명으로 구성된 마을사랑 방역봉사단을 정비하고 방역장비와 약품 사용법을 교육하여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690명을 대상으로 서북병원의 검진차량을 활용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등 총 9개소에서 일정별로 검진을 추진하여 결핵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과 환자관리를 강화해서 구민건강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월보건지소에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비만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식사요법 및 운동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신체상 변화로 정신적 만족감과 긍정적 자아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집단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산업체 등 179개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음식물과 종사자에 대한 적정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4월에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7월에 인력 및 시설을 준비하여 9월에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점 영업장외 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음식점의 영업장외 영업행위로 소음 등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다발업소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남녀가 책임성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는 임신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가족탄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치매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실시하여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검진함으로써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과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데이파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말에 가족단위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둘째, 넷째 토요일과 일요일 가까운 공원에서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전래놀이, 가족 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자원도 발굴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소년 클린스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청학교는 총 30개교로 일정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 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의약업소 등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약국과 병원 등 총 2,205개소로 자율점검표에 의해 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입력하게 됩니다. 의약업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소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의약외품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마스크를 황사마스크로 허위 광고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점검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양방향 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주민건강검진 사업입니다.건강에 관심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성인병 예방 및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검사, 흉부촬영, 소변·혈액검사, 간기능 검사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과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양천구 치과의사회 협조로 사업에 참여할 치과의원을 통해 대상아동이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택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올해로 신월보건지소가 운영된 지 2년차입니까? 작년 이맘때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2년차가 시작이 됐겠네요. 물론 신규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있겠지만 보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주된 게 치매노인들 관리하는 데 고압적인 자세, 그런 면이 좀 보인다. 또 아리수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며칠씩 갈 때도 있다고.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어차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이 열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 양반들의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심하게 체크해서 차후에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월보건지소를 주민들이 나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휠체어 타고 지나가다 저를 보면 “물이 이틀째 안 나와. 선생이 무서워.”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편하게 대해 주면 좋은데, 물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족스럽게 케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로 묶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양반들은 사소한 것으로도 노여움을 타니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하면 좋은데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주 가시니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참작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으니까 성한 사람이 조금 배려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반갑습니다. 올해도 방역 철이 돌아오네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벌써 신고가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목2·3동 같은 경우 용왕산하고 달마을공원 주변에 해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기 없는 여름을 보냈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점검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개 반에 10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동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목5동만 빼고 각동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목5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을 나갑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다른 동은 새마을 그쪽에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목5동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방역차량이 몇 대입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4대입니다.

서병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각동에 나눠져서,

서병완위원

각동에서 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4대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각동에서 방역할 때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서 하나 보죠? 교육은 1년에 한 번 실시합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하면서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연 1회 실시하나 보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모아놓고 연 1회 실시를 합니다.

서병완위원

그분들이 보면 날씨가 서늘할 때가 아니고 무더울 때 주로 하잖아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예산을 올려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욕비조로 1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월 5만 원이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최대치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방역 안전수칙이 있는데 주로 뭘 교육합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연무 방역기기를 운영하는 거, 중간 안전수칙 등 전반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서병완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올해도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병완위원

미리 준비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께서 세심한 응대라든지 세심한 자세,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주문해 주셨는데 건강도시계획팀에서 복무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지소하고 전부 다,

안택순위원장

구청 단위에서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친절교육을 제외하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보건지소가 2개소가 있으니까 수시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구청 단위로 하는 전체적인 친절교육에 지소에 있는 직원들도 참여를 합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대상은 됩니다.

안택순위원장

저번에 총무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전화점검을 했더라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을 텐데 저한테 좀,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직접 부서의 실태보고는 안 받았지만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점검사항에서 보건소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까? 친절이나 마인드가 좋게 나왔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특별히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어쨌든 조진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어르신들께 친절하게 응대하고 안내를 해서 보건소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복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수차례 질의를 했던 거로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과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들 집단급식소의 부분이 양천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준비들이 어려웠던 거 같은데 요즘에는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179개소 안에는 복지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현재 그런 것들을 냉동으로 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일단 나가게 되면 기본적인 거는 다 확인은 합니다.

나상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용들을 알고 보니까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급식소들이 영양상태와 위생상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 교육도 해주고 혹시 메뉴도 점검도 해주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위생교육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맞는 레시피라든가 전체적으로 교육도 들어가 있고 위생상태도 다 보고 같이 하는 거로,

나상희위원

조리사들이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어르신에 맞춰서 음식매뉴얼을 개발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레시피도 다 같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시스템이 정비가 돼 있지 않다보면 아무리 음식을 위생적으로 한다고 해도 시설물에 의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이번에 다시 계획을 만들었는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손씻기 교육을 학교에서 다 받았고요. 어린이집도 찾아가는 손씻기 교육하고 저희가 손세정기 기계를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ATP기기가 있어요. 세균검출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감염팀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소독하는 것까지 해서 함께 어린이집 나가는 거로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특히 국공립 보다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취약한 거 같아요. 예산지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관심이 좀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기계가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게 뭐라고 그러셨죠?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ATP라고 해서, 세균도 있고요.

나상희위원

ATP?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ATP기기가 있고요. 이번에 손세정 교육기라고 모니터에 아이들 손의 세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구입을 해서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거로 하고 보건행정과에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계획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 취약지역을 많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위생과 레시피라든가 어린이 보건, 안전 이쪽으로 종합적으로 진행이 잘 될 거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여기 주로 어린이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나상희위원

ATP예산이 얼마나 돼 있어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ATP는 특별히 예산이 따로 돼 있는 것보다는 기기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세균검출을 하는 상황이고요.

나상희위원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4대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건가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직원들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거든요. 교육시켜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어린이집이 총 300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력이 여의치 않을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감시반하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래서 보육지원쪽에서 보면 학부모들이 감시하는 모니터링, 학부모들도 있잖아요. ATP기계가 무겁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손에 잡을만한, 그렇다면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감시단이 가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거든요.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협업한다든지 해서 어린이집을 수시로 찾아가서 모든 어린이집들이 평소에 위생관념이라든지 아이들의 조리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ATP기계 4개와 직원들만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데는 무리가 있거든요. 실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의 위생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둬서 제대로 활용해서 위생상태가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번에 어린이집 나갈 때 학부모 참여를 생각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단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자료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이 있네요? 물론 여기 내용이 있지만 주요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고령 출산 때문에 기형아나 저체중, 다태아 등 이런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상태에서 계획임신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자는 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고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입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시설을 이용하는 건 없고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 또는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 제공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일종의 출산 친화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건강도 건강이지만 건강한 가족·가정이 우선되어야만 건강한 출산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연속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이 돼서,

오진환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올 12월까지 하는데 실적이나 평가가 좋으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진환위원

한 번 해서 좋으면 우리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내년 사업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로는 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비나 시비로 공모를 해서 한다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서 많은 구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소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건강과 관련된 실제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또 출산 후에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이나 공모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움직이는 가족 건강놀이터 선데이파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주말 토요일, 일요일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부모와 어린자녀들이 야외에서 함께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가족 간 화합이나 즐거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2개 구, 올해는 4개 구가 선정이 돼서,
진호

조진호위원

작년에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 자치구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마침 선정이 돼서 하는 건데 작년에 18회 1,900명 정도를 했어요. 인기가 좋아서,
진호

조진호위원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사람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소 선정을,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천공원, 파리공원, 계남공원 해서 권역별로 세 군데를 나눠 놓기는 했는데 저쪽에 경인고속도로 건너서는 없단 말이에요. 파리공원, 양천공원, 계남공원이 이 근처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멀리서는,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소외된 공원은 내년에 검토해 보겠고요. 작년에 파리공원은 없었고 목동공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천공원하고 계남공원은 약간의 동산도 있고 숲이 우거져서 오리엔티어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좋아서 계남공원에서 지속적으로 했고요. 소외된 공원은 내년에 지속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내년에는 사업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올해, 현재가 중요한 건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고 도움이 된다면 신월동에도 서서울공원이 있잖아요.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큼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할 의향이나 예산 여력은 되는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산은 서울시비 100%라서,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조금씩 나눠서 쓰면 한 군데 더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고 기 홍보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공원에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홍보를 통해서 좀 멀더라도,
진호

조진호위원

장소선정은 과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왜 거기는 빼놓고 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 공원면적이나 권역별로 선정을 했는데 접근성도 보고,
진호

조진호위원

양천, 파리 보면 다 목동 일대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못 보는 동네는 왜 빼놓고 했느냐 이거지. 서운하다는 겁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접근성이나 공원현황을 봐서 선정한 거거든요.
진호

조진호위원

공원 규모나 접근성을 보면 서서울공원이 제일 크잖아요. 활동공간도 많고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할 텐데 아예 거기는 생각도 안 하셨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서서울공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체활동이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에 어르신들 걷기운동,
진호

조진호위원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추후에 가능여부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오광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클린스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목표물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벌써 한 15년, 17년 정도 됐나 봐요. 일본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재직을 하면서 지하철역도 가보고, 공원도 가보고, 젊은이들이 있는 공원도 가보고, 학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놀라웠던 게 남학생들이나 성인남자들보다 여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 그리고 매너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금연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여학생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언제 도래되나, 이런 걱정을 십수 년 전에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더라고요. 지금 청소년 클린스쿨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금연사업이 2014년부터 강화가 됐는데 클린스쿨은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학교 여학생·남학생, 고등학교 여학생·남학생 이런 식으로 우리 양천구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율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전체 학생에 비해서 어떤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교육을 해야 될지 정책비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우리 아이들의 실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물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집중케이스가 있고 일반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하는 예방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청소년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금연교육이 실시된다면 더욱더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흡연율이라든가 경험률은 조사된 게 있습니다. 2015년 7%에서 2017년 5%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 양천구 차원에서 청소년 흡연율을 조사한 것은 없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나상희위원

저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정책비전을 만들 때 청소년들의 건강과 흡연 실태를 가지고 본보기로 사업을 실행해 나간다면 25개 구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019년도에는 이런 정책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떤지, 특히 염려가 되는 게 임대아파트나 생활이 어려운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바쁘기도 하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해외이주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실례는 없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해 나가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서울시의 청소년 흡연율은 나와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천구 차원의 청소년 흡연율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청소년을 위한 보다 더 강화된 금연사업을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두 가지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예방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서비스와 일반적인 서비스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좀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4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고, 실적률이 있는데 다른 거 보다 눈에 띄는 것이 선별검사에 우울증, ADHD, 알코올이 있는데 ADHD 대상자가 데이터 상으로 상당히 많은가 봐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ADHD는 주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검진을 하거든요. 입학 초기에 많이 하니까 실적이 많습니다.

오진환위원

목표에 대한 수치는 어느 정도 조사에 대한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학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전년대비 선별검사한 거를 보고 나서 목표치를 세우거든요. 아무래도 ADHD 선별검사하기가 연초에 학기가 시작하면서 하기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많이 실적을 쌓았습니다.

오진환위원

정신건강 상담건수가 4,000건으로 목표가 돼 있고 4,000건에 실적이 699건인데 전년도의 실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아니요. 3월 31일까지.

오진환위원

현재 3개월 동안?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올해 목표가 4,000건인데 3월 31일까지 699건.

오진환위원

실제 집행된 내용이네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무슨 근거로 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 생각보다 정신건강도 많지만 ADHD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있네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의 이런 정서가 지역적인 편차가 있습니까? 신정동, 신월동, 목동을 나눴을 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ADHD 신청을 받아서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곳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양천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약을 먹는 아이들이 실제 우리 동네에 있어요.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데 치료를 잘 받고 학교에 잘 진학을 하더라고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약만 잘 먹으면,

오진환위원

소관부서의 업무로서 과장님이 직접 다 관여는 안하시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거를 인지해주셔서 이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용과 관련해서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졌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많이 좋아졌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옮기려고 새로 기부채납 받은 데 알아보고 했는데 여건상 참 쉽지 않아서요.

오진환위원

안 되면 신정4동 복지관 옮기면 거기서 하자고 해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쉽지가 않아요. 이쪽저쪽 접촉은 하고 있거든요.

오진환위원

하시겠다고 하면 만들어 볼 테니까. 가능하면 복지센터라고 하면 건강한 환경에 근무하는 분들이 건강해야 대상자들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 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센터건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잘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업무자체도 어려운 일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구민들의 정신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갖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체사업 예산이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추진실적인가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3월 말까지 30%.

오진환위원

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대상이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해서 133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 있는 질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이 모자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모자르지 않습니다. 모자르면 나중에 추가경정도 할 수 있고 모자르지는 않아요.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거는 계속 약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명수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추가돼봤자 몇 명씩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질환 133종 이 자체를 선정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겁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국가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오진환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본 사람도 해당이 안 되는 희귀병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정책에 근거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혹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혹시 진단이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진단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 의뢰하면 그 사람이 진단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 희귀난치질환을 진단하는 곳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진단해서 질병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관심 갖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백세 건강 약 바르게 알기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총 7곳 600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자료만 보면 궁금한 게 너무도 많아요. 노인교실 2곳, 장수문화대학 1곳, 복지관 3곳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장수문화대학은 어느 장수문화대학을 하는지 그래야지 지역안배라든지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드실 때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018년도 몇 개의 시설, 몇 개의 노인교실, 몇 개의 장수문화대학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지에 대한 계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위에서처럼 4월인데 그동안의 실적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야 자체적으로 실적을 관리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관리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막연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시작하기 전에 노인대학이나 장수문화대학, 노인교실, 복지관에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문을 보내고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곳은 신청하세요.’ 해서 신청한 데가 있어요, 1년 내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추가로 신청을 하는 곳이 있으면 교육을 나가고 합니다.

나상희위원

지난해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에,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올 초에.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으로 끝나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아니요,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면 계속 신청을 받죠.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신청을 받은데 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계획을 총괄로 실적을 받아서 안배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는데 그때그때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아니요. 연 초에 다 돌립니다. 연 초에 복지관이고 노인교실, 어르신사랑방이고 일단은 신청을 돌려요.

나상희위원

신청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렇죠.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신청받은 곳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신청받은 거에 대한 안배를 분명하게 하셔서 지금 복지관이 총 몇 개인데 벌써 3개를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관이든지 장애인복지관이든지 이런 것들이 안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지 않도록 애초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록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명칭이 여기 실적을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세 가지가 인쇄물이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맞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작년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나상희위원

그러면 데이터 밑에 보면 간주 해가지고 폭력피해아동에 대한 1차 개입은 강서아동 쭉 설명을 하고 정서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이 이루어짐. 괄호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 시 아동 및 보호자 동의가 필요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전의 명칭을 잘못 썼네요. 옛날에 정신건강증진센터였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 옛날 명칭 그대로 잘못 인쇄가,

나상희위원

옛날 명칭 두 개도 틀리잖아요. 건강센터라고 했다가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때 굉장히,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나상희위원

성심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는 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볼 때 답답한 부분이에요. 짧은 대목에 세 가지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야죠. 팀장들이 못 챙기면 과장님이 큰 틀에서 봐야만 팀장들이 제대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선별검사에 대해서도 우울이 성인과 아동을 앞에서 구분을 하셨으면 우울증 대상자에 대해서도 성인과 아동을 구분해주고요. ADHD는 대부분 아동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은 성인도 있다고 그래요. 아동에 대해서만 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재활증진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면 그 후에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허수에 지나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예산과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구성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ADHD는 성인은 저희가 선별검사하지 않아요. 선별검사라는 것은 조기에,

나상희위원

우울은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우울은 대부분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검사를 하거든요.

나상희위원

교육청에서 한 결과는 누가 받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아니라.

나상희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천구의 청소년들의 우울상태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보건소 담당 아니에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아니요, 청소년은 각 학교마다 청소년심리센터가 있어서요.

나상희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는 그런 실태를 파악하시지 않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의약과에서는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양천구에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나상희위원

큰 틀에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데이터 실적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보건소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우울이나 성인의 우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뢰가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사전에 받아서 양천구 청소년 우울상태를 체크하시는 거는 어떨까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체계화시키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ADHD를 중심으로 하면서 청소년 우울까지는 사실 미리 못 챙겼던 것도 사실인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좋은 취지로 공문을 보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담당이나 팀장님들이 챙겨주시겠지만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0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품질수준 향상과 식자재의 위생적인 관리로 양질의 급식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고 수혜대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100개소 이내로 하며 식품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계법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구에 100인 미만의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모두 몇 개죠?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지금 34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전체에서 몇% 정도나, 100% 지원 됩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100%는 어렵고 78% 정도.

오진환위원

거의 다 받는 거로 봐야겠네요. 100인 미만 되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15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1년 예산 3억 정도를 평균으로 하고 있고요. 많이 하는 노원구는 6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미 한번 받은 데는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오진환위원

동시다발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최대 1년에 3억을 편성하면 99개소까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1개소니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생각입니다.

오진환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순회방문지도를 하고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어린이 급식 식단을 보급하고 식사지도, 정보제공, 교육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일 핵심은 뭡니까? 센터에서 해야 될 주 업무가,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에 요리사나 조리사가 없는 곳에 그냥 식단을 제공했다면 어린이들에게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체계적인 급식시스템이나 귀한 정보들을 줘서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순수한 급식과 관련된 지원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런 센터의 기능이 자칫 상하관계가 돼서 운영자들 입장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과장님이나 주관부서에서 그런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하는 관계로 잘 진행을 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광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규의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흐름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점차적으로 정보화사업을 통합·추진함으로써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없는 바, 제7조의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안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제9조를 정비 및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정보화전략위원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그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 원칙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택순출석위원

나상희 김영주 서병완 심광식 오진환 조진호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