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속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 제1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화장실 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눠 드린 투표용지에 기본설계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데 찬성하시면 "O"표를, 반대 전액 삭감에 찬성하시면 "X"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김통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본 건에 대해서 국, 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 모두의 장래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박물관 건은 주민 현안사업과 직결된 사업도 아니고 화급을 다투는 그런 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6대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전액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 예산심의, 감시감독을 할 7대 의회로 넘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하고 7대 의회로 넘길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또 반대 의사 있으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에서 화장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다고 해서 5대때부터 굉장히 반대를 거듭해 왔고 돈 투자를 많이 한 것을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수원의 화장실이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봤을 적에 이러한 박물관 하나쯤은 짓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수원시 재정이 앞으로 녹록치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 것은 반대합니다. 단, 국·도비를 50% 정도라도 따올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조사 비용만이라도 어제 3억 5,000을 기본조사비용으로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더 삭감을 해가지고 1억이든 1억 5,000이든 얼마라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기본설계비를 반영하는데 찬성하시면 "O"를, 반대 전액 삭감하시면 "X"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투표개시
11시 16분 투표종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소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권찬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네 분 전원이 참석하여 세정과를 비롯한 본청 4개과와 5개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총무과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총 5건에 6억 9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시 본청 청소행정과 예산에서 주민편익시설 개관식비 등 4건에 3억 925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예산 중 구운동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심도있게 숙의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네 분 전원이 참석하여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본청 4과 및 4개 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부서별 삭감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0건에 6,46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시청의 문화관광과 예산 중 수원시립교향악단 가계보조비 등 3건에 2,35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화성관리사무소 예산에서 용지내 시설정비 예산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안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공중화장실 신축비 등 4건에 3,414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권선구 환경위생과 예산에서 공중화장실 음향기기 구입비 등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팔달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공중화장실 보수비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1회추경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고하여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거나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최대한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총 15건에 6억 7,389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