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마을사랑 방역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친환경 방역활동에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18개동 105명으로 구성된 마을사랑 방역봉사단을 정비하고 방역장비와 약품 사용법을 교육하여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690명을 대상으로 서북병원의 검진차량을 활용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등 총 9개소에서 일정별로 검진을 추진하여 결핵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과 환자관리를 강화해서 구민건강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월보건지소에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비만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식사요법 및 운동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신체상 변화로 정신적 만족감과 긍정적 자아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집단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산업체 등 179개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음식물과 종사자에 대한 적정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4월에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7월에 인력 및 시설을 준비하여 9월에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점 영업장외 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음식점의 영업장외 영업행위로 소음 등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다발업소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남녀가 책임성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는 임신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가족탄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치매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실시하여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검진함으로써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과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데이파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말에 가족단위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둘째, 넷째 토요일과 일요일 가까운 공원에서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전래놀이, 가족 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자원도 발굴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소년 클린스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청학교는 총 30개교로 일정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 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의약업소 등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약국과 병원 등 총 2,205개소로 자율점검표에 의해 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입력하게 됩니다. 의약업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소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의약외품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마스크를 황사마스크로 허위 광고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점검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양방향 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주민건강검진 사업입니다.건강에 관심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성인병 예방 및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검사, 흉부촬영, 소변·혈액검사, 간기능 검사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과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양천구 치과의사회 협조로 사업에 참여할 치과의원을 통해 대상아동이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택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올해로 신월보건지소가 운영된 지 2년차입니까? 작년 이맘때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2년차가 시작이 됐겠네요. 물론 신규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있겠지만 보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주된 게 치매노인들 관리하는 데 고압적인 자세, 그런 면이 좀 보인다. 또 아리수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며칠씩 갈 때도 있다고.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어차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이 열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 양반들의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심하게 체크해서 차후에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월보건지소를 주민들이 나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휠체어 타고 지나가다 저를 보면 “물이 이틀째 안 나와. 선생이 무서워.”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편하게 대해 주면 좋은데, 물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족스럽게 케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로 묶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양반들은 사소한 것으로도 노여움을 타니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하면 좋은데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주 가시니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참작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으니까 성한 사람이 조금 배려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방역 철이 돌아오네요?

벌써 신고가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목2·3동 같은 경우 용왕산하고 달마을공원 주변에 해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기 없는 여름을 보냈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점검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개 반에 10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동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목5동만 빼고 각동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5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을 나갑니까?

다른 동은 새마을 그쪽에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목5동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역차량이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각동에 나눠져서,

각동에서 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4대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방역할 때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서 하나 보죠? 교육은 1년에 한 번 실시합니까?

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하면서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연 1회 실시하나 보죠?

예, 전부 모아놓고 연 1회 실시를 합니다.

그분들이 보면 날씨가 서늘할 때가 아니고 무더울 때 주로 하잖아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예산을 올려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욕비조로 1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월 5만 원이죠?

예, 최대치입니다.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방역 안전수칙이 있는데 주로 뭘 교육합니까?

저희들이 연무 방역기기를 운영하는 거, 중간 안전수칙 등 전반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올해도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께서 세심한 응대라든지 세심한 자세,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주문해 주셨는데 건강도시계획팀에서 복무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예, 보건지소하고 전부 다,

구청 단위에서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친절교육을 제외하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보건지소가 2개소가 있으니까 수시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단위로 하는 전체적인 친절교육에 지소에 있는 직원들도 참여를 합니까?

대상은 됩니다.

저번에 총무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전화점검을 했더라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을 텐데 저한테 좀,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직접 부서의 실태보고는 안 받았지만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점검사항에서 보건소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까? 친절이나 마인드가 좋게 나왔습니까?

특별히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조진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어르신들께 친절하게 응대하고 안내를 해서 보건소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복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이 있네요? 물론 여기 내용이 있지만 주요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고령 출산 때문에 기형아나 저체중, 다태아 등 이런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상태에서 계획임신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자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고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입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건 없고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 또는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 제공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출산 친화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건강도 건강이지만 건강한 가족·가정이 우선되어야만 건강한 출산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연속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이 돼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올 12월까지 하는데 실적이나 평가가 좋으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해서 좋으면 우리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내년 사업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로는 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비나 시비로 공모를 해서 한다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서 많은 구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소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건강과 관련된 실제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또 출산 후에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이나 공모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움직이는 가족 건강놀이터 선데이파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부모와 어린자녀들이 야외에서 함께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가족 간 화합이나 즐거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2개 구, 올해는 4개 구가 선정이 돼서,

작년에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작년에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 자치구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마침 선정이 돼서 하는 건데 작년에 18회 1,900명 정도를 했어요. 인기가 좋아서,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소 선정을,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천공원, 파리공원, 계남공원 해서 권역별로 세 군데를 나눠 놓기는 했는데 저쪽에 경인고속도로 건너서는 없단 말이에요. 파리공원, 양천공원, 계남공원이 이 근처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멀리서는,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외된 공원은 내년에 검토해 보겠고요. 작년에 파리공원은 없었고 목동공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천공원하고 계남공원은 약간의 동산도 있고 숲이 우거져서 오리엔티어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좋아서 계남공원에서 지속적으로 했고요. 소외된 공원은 내년에 지속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올해, 현재가 중요한 건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고 도움이 된다면 신월동에도 서서울공원이 있잖아요.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큼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할 의향이나 예산 여력은 되는지?

예산은 서울시비 100%라서,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조금씩 나눠서 쓰면 한 군데 더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고 기 홍보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공원에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홍보를 통해서 좀 멀더라도,

장소선정은 과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는 빼놓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할 때 공원면적이나 권역별로 선정을 했는데 접근성도 보고,

양천, 파리 보면 다 목동 일대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못 보는 동네는 왜 빼놓고 했느냐 이거지. 서운하다는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접근성이나 공원현황을 봐서 선정한 거거든요.

공원 규모나 접근성을 보면 서서울공원이 제일 크잖아요. 활동공간도 많고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할 텐데 아예 거기는 생각도 안 하셨죠?

저희들이 서서울공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체활동이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에 어르신들 걷기운동,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추후에 가능여부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고, 실적률이 있는데 다른 거 보다 눈에 띄는 것이 선별검사에 우울증, ADHD, 알코올이 있는데 ADHD 대상자가 데이터 상으로 상당히 많은가 봐요.

ADHD는 주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검진을 하거든요. 입학 초기에 많이 하니까 실적이 많습니다.

목표에 대한 수치는 어느 정도 조사에 대한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학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대비 선별검사한 거를 보고 나서 목표치를 세우거든요. 아무래도 ADHD 선별검사하기가 연초에 학기가 시작하면서 하기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많이 실적을 쌓았습니다.

정신건강 상담건수가 4,000건으로 목표가 돼 있고 4,000건에 실적이 699건인데 전년도의 실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3월 31일까지.

현재 3개월 동안?

예, 올해 목표가 4,000건인데 3월 31일까지 699건.

실제 집행된 내용이네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무슨 근거로 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 생각보다 정신건강도 많지만 ADHD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있네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의 이런 정서가 지역적인 편차가 있습니까? 신정동, 신월동, 목동을 나눴을 때.

ADHD 신청을 받아서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곳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양천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아이들이 실제 우리 동네에 있어요.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데 치료를 잘 받고 학교에 잘 진학을 하더라고요.

약만 잘 먹으면,

소관부서의 업무로서 과장님이 직접 다 관여는 안하시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거를 인지해주셔서 이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용과 관련해서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졌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많이 좋아졌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옮기려고 새로 기부채납 받은 데 알아보고 했는데 여건상 참 쉽지 않아서요.

안 되면 신정4동 복지관 옮기면 거기서 하자고 해요.

쉽지가 않아요. 이쪽저쪽 접촉은 하고 있거든요.

하시겠다고 하면 만들어 볼 테니까. 가능하면 복지센터라고 하면 건강한 환경에 근무하는 분들이 건강해야 대상자들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 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센터건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잘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업무자체도 어려운 일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구민들의 정신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갖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체사업 예산이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추진실적인가요?

예, 3월 말까지 30%.

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대상이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해서 133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 있는 질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모자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르지 않습니다. 모자르면 나중에 추가경정도 할 수 있고 모자르지는 않아요.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거는 계속 약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명수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추가돼봤자 몇 명씩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질환 133종 이 자체를 선정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겁니까?

예, 국가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본 사람도 해당이 안 되는 희귀병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정책에 근거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혹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혹시 진단이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진단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 의뢰하면 그 사람이 진단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 희귀난치질환을 진단하는 곳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단해서 질병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관심 갖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구에 100인 미만의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모두 몇 개죠?

지금 34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몇% 정도나, 100% 지원 됩니까?

100%는 어렵고 78% 정도.

거의 다 받는 거로 봐야겠네요. 100인 미만 되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15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1년 예산 3억 정도를 평균으로 하고 있고요. 많이 하는 노원구는 6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미 한번 받은 데는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동시다발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최대 1년에 3억을 편성하면 99개소까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1개소니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생각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순회방문지도를 하고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어린이 급식 식단을 보급하고 식사지도, 정보제공, 교육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일 핵심은 뭡니까? 센터에서 해야 될 주 업무가,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에 요리사나 조리사가 없는 곳에 그냥 식단을 제공했다면 어린이들에게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체계적인 급식시스템이나 귀한 정보들을 줘서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순수한 급식과 관련된 지원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런 센터의 기능이 자칫 상하관계가 돼서 운영자들 입장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과장님이나 주관부서에서 그런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하는 관계로 잘 진행을 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광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규의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흐름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점차적으로 정보화사업을 통합·추진함으로써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없는 바, 제7조의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안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제9조를 정비 및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정보화전략위원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그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 원칙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희 김영주 서병완 심광식 오진환 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