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원 발언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3조 “정의”를 보게 되면 3항에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이렇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기부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재능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여기 이것으로 봐서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재능을 기부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동아리 수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이 동아리 수준 정식으로 어려서부터 엘리트코스를 안 밟고 그냥 취미생활로 했는데 그냥 봉사하고 싶다, 나도. 이 연주를 하고 싶다든가 노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에는 소음이 될 수가, 재능기부가 아니지.

그래서 어떤 기준이 이것도 돼야지. 재능기부한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 악기를 배운 사람이 한 두어 달 되는데 어디 가서 할 데는 없고 나는 그냥 가서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진정 그것을 시민들이 기부받아야 될 사람이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죠. 저게 무슨 기능인가 저것은. 그것은 또 그런데 일부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가령 10만원을 줬다고 가상했을 때 그 사람은 재능기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저기를 준 거예요. 출연료를 준 게 되는 것이라고. 재능기부라 그러면 진짜 다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공연, 연주를 했다. 그럴 경우에 그 양반이 받는 사람이 출연료가 됐든 또 이렇게 정식적인 게 얼마라고 그러면 약간의 교통비 정도를 줄 수 있을 때 이 경비로써도 마땅한 것이지 아, 동아리 그냥 색소폰 한 1년 배운 사람이 와서 색소폰 불어요. 이게 소음이지 이것은 재능기부가 아니야. 그런데 일단 다 그런 의미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안양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와서 한다고. 노래도 그냥 다 부르면 가수야. 향토가수야 무조건 대고 부르면. 동네에서 부르면 향토가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소음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조례를 어차피 만든다 그러면 기준을 어느 정도는 둬야지 수준 있는 재능기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재능기부가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원래 받는 게 재능기부가 되는 거야, 이게. 듣는 게 재능기부를 내가 찾는 거라고, 거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이 재능기부라는 게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은 것 아니야. 어느 부분에. 일반시민 사회단체나 또 어떤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할 때 거기서 재능기부를 할 사람을 지정해서 부탁을 해서 올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다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것을 다 관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을 한번 타시에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것 뭐 어차피 조례가 발의한 의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앉아서 쓰셔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닐 테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발췌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냐. 이왕 하는 것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가 없으니까는 해야 된다. 이 조례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좀, 어떤 저기가 있으면. 비록 늦게 조례를 했지만 더 좋을 수가 있지 않냐. 지금 재능기부가 김영란법에도 얘기가 되고 그런다고 그런 마당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