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229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호암초등학교 임수정 선생님님과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필여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본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 안녕하십니까? 또한 단체견학을 오신 호암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과 임수정 선생님 환영합니다. 호계1․2․3,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춘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다시 만들다’라는 뜻의 재조산하(再造山河)라는 글귀는 임진왜란 당시 실의에 빠져 있던 징비록의 저자인 영의정 서애 류성룡에게 충무공 이순신이 적어준 글귀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죽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충신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 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해 볼 때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개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고 이에 못지않게 국민 모두 성숙한 애국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양시 교차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도로표지판에 이를 부착하여 위칙 인식을 쉽게 할 필요성과 관내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료 부담 경감대책 마련과 관련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의 사진과 서울 강남의 교차로 사진을 비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차로는 부여된 명칭으로도 손쉽게 주변 지리를 설명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교차로에 명칭이 부여된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안양시에는 명칭이 없는 교차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산지구대의 경우 관내 30여개소 교차로 중 10여개소에만 명칭이 부여되어 있으며 방축사거리와 민백사거리 사이의 7개 교차로 중 방축사거리, 학원가사거리, 민백사거리만 명칭이 있고 큰 사거리 3개와 1개의 삼거리 명칭은 없어 안양시에 연고가 없는 사람은 물론 안양시민들도 지역설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지 않은 단계라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화재나 분쟁 발생시 긴급출동이 필요하나 위치 설명이 어려워 출동이 지연되고 현장보존이나 피해복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교차로에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으나 교차로명은 작은 표지판에 별도 부착되어 있어 일부러 찾고자 애를 써야 찾을 수 있으며 준대형 사거리나 삼거리에는 명칭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시청, 구청 및 경찰관서 등이 협의하여 시내 명칭부여가 필요한 교차로를 파악, 지역전통과 주민정서에 부합하는 명칭을 공모․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도로표지판 상부에 부착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증대로 교통안전 확보와 방문자의 위치 인지에 도움이 되며 경찰 업무능률 상승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이 보편․활용되고 있으므로 대형 도로표지판 위에 부착되어 있는 굳이 안내가 불필요한 안내표지판, 예를 들면 롤러경기장 안내표지판, 대림대 앞의 만안경찰서 방향표지판, 따로 세워진 기둥에 다수가 부착된 사설안내표지판 등을 일체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밝고 말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료 부담 경감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안양 상하수도사업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수도분야 4년 연속, 하수도분야 3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시설관리도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환경부 주관 상하수도 운영분야 평가 우수상 포상금 500만원을 푸드마켓에 기부하는 미담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관계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례적인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료 폭탄을 맞은 곳이 많았는데 한전에서는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전력을 2016년 12월부터 기본사용량은 6퍼센트, 냉난방 전력사용량은 50퍼센트 특례할인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기료와는 달리 지자체의 조례로 부과되는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학교는 가정용, 대중탕용, 일반용 구별 중 적용단가가 가장 높은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학교 전체 운영비의 3 내지 9퍼센트에 해당하는 상하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상하수도요금은 도내의 31개 지자체 중 상수도요금은 일곱 번째, 하수도요금은 네 번째로 비싼 편에 속하며 하수도 사용료는 누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900여명 이상이 장시간 동안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상황과 급수, 급식, 화장실, 청소, 수목관리 등에 많은 양의 상수도 사용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수도요금의 구분을 변경하거나 하수도 사용료의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의 요금경감을 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물 사용 절약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물부족국가의 인식제고와 물 절약 생활화 실천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저의 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박달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첫날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폐회일에 다시 5분발언을 하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너무 발언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닌지,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생각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어 몇 차례 심사숙고했습니다만 이번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계획하는 사업들이 과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검토를 거치고 있는지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타 지역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금번 4월 편성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이 과연 적정한 검토를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난주 동안구청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간의 짧은 간담회 자리에서 평촌1번가 범계역 주변 문화의거리 일원 정비사업을 21억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구청장과 과장의 업무에 대한 의욕을 매우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에 있어서 타당한 사업인지 많은 의구심을 나타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평촌1번가, 범계역 주변은 안양시를 대표하는 상권으로써 활발한 영업으로 상가의 권리금도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지만 상가소유주 대다수가 안양시가 아닌 외지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평촌역 주변과 학원가 일원은 영업이 부진하여 일반근린생활시설이 유흥업종으로 전환되는 등 영업침체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동안구에 비해 소비성향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만안구 지역, 그중에서도 안양1번가 등은 잦은 교체와 빈번한 업종, 등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안양시 전체의 상권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 문제점을 직시하고 추경편성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선심성 예산편성이 우려되어 거론하는 것이니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종합적이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시가 2013년부터 국․도․시비 3천 30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인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일명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 5만 6천평 중 87퍼센트에는 공원과 13퍼센트 면적에는 체육시설인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금은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행되었고 9월이면 전체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웃 시 일부 주민들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양시 홈페이지 ‘안양시에 바란다’에는 중복되고 유사한 내용들로 도배하다시피 하여 양식 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또한 안양시의 이미지마저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이라면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수용도 해야 하겠지만 자칫 일부 잘못된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오도하거나 충분한 설명에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이라면 이것은 민원을 가장한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양새물공원 상부에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가뜩이나 가용토지가 부족한 우리 안양에서는 생활체육인들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이웃 시나 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건수, 간담회 개최실적과 그 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 그리고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제22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관한 인용조문을 제5조에서 제2조로 변경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 및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 사회의 다변화․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상호 부조 등을 통한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각 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재능기부사업 추진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규칙을 세밀히 작성하고 예산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체육회에게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특례를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공원 결정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8동 주민센터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새로이 건립하고자 인접된 명학공원 부지 일부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현재 공원진입로로 사용 중인 시유지를 공원시설 부지에 편입하여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 노후된 주민센터 신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공공청사 부지 확대 및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검토, 각 용도별 사용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규모의 용도배치가 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임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