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고봉조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이십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금일 시정질문을 위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동 순시시 율천동에, 오후 1시 30분에는 월드컵 대비 숙박업 종사자 특별 위생교육 등의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0조 제2항 및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님과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시도록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많은 의욕과 소신으로 임했던 6대 의회에서 소위 100만 시민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안건 때문에 6대 마지막 임시회인 듯한 이 자리에 서게 된 본 의원의 심정은 참으로 슬프고, 착잡하고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촉진 등을위한조례개정안 제출, 의회주최의 「수원시쓰레기봉투가격 적정한가?」라는 토론회의 토론자로서, 또 쓰레기봉투가격 진상조사 위원으로서, 그리고 많은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의 소신과 쓰레기 같은 수원시 청소행정에 대한 질타는 했기 때문에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시장의 마지막 남은 양심에 솔직한 답변을 호소하면서 간략히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간에 누차에 걸쳐서 있는 길이란 길은 모두 총 동원해서 본 의원에게 회유와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제발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안 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역시 결과를 보니까 오늘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천동에 시정설명회가 있다는 가당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100만 시민의 대표고 어쩌고 할 것 없이 시장이 그 만큼 의회를 우습게 보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운운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이 의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출석하지 아니 한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시장으로서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 기억에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 즉,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부과해서 전국 최초로라도 시장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맥빠진 시정질문입니다만 그러나 짚고는 넘어 가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행 수원시 청소행정의 직영과 대행에 대해서 비율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0년 10월 12일 수원시가 전대미문의 117%라는 봉투가격 인상을 단행한 솔직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셋째, 가격인상 결과 그 인상분이 수원시 세수로는 얼마나 들어오고 8개 대행업체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넷째는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번째는 질문사항이 아니고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2001년 12월 6일, 그 날이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입니다. 그 때도 본 의원이 시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도 지금과 똑같이 "제발 좀 내일, 모레가 공판이니까 정보기관에서 모두 여론수렴을 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니 제발 좀 안 나오게 해달라", 지금 묻고자 하는 게 그 얘깁니다. 그 대신에 부당이득 환수하겠다고 저하고 굳게 언약했습니다. 김정수 당시 청소행정과장 불러서 지시를 직접 했습니다. 내가 못 믿으니까 직접 이 자리에서 끝장내자, 했습니다. 그래놓고 최근 모일간지에 보면 그런 일이 없다느니, 어떻게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느냐느니, 그리고 그것은 법률 쪽을 검토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느니 이러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면 결국은 소위 말해서 8개 업체에서 먹으라는 얘깁니다. 지금 수원시 쓰레기 형태를 보면 70%가 대행입니다. 즉 아파트는 모두 대행입니다. 그게 고스란히 8개 업체에 갔다 이 말입니다, 이 117% 오른 전부가.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잘못 되었다면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해결해서 받아 내야죠. 겉으로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다니면서 시장은 시민들한테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뒤를 보면 8개 업체 배불려 준 것이 과연 잘한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 보고자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시장께서 직접 친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물어 보겠습니다. 2002년 3월 12일 오후 3시∼5시까지 본 의원 지역구인 매탄4동 시정설명회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께서는 이제는 쓰레기감량화 목표도 달성되고 해서 시장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했다고 말했는데 정말 시장께서 봉투 가격을 인하했는지, 시장께서 인하했다면 본 의원은 시장의 하수인으로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를 그토록 힘겹게 주도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떤 동에 가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은 잘못 내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장의 소신은 어느 것인지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00만 시민과 전세계인의 축제로 치러질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불과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03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권선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수원역전간 우회도로확장 및 고가도로 설치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35m도로를 50m로 확장하는 것은 두손 들어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서부우회도로와 연결해서 수원 외곽쪽으로 시 외곽도로를 뚫겠다고 한 것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를 50m로 확장하고 또한 시 외곽도로를 서부우회도로와 연결해서 뚫는 것이 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 세류2동 지역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해 오고 대형 할인매장 등이 개점하면서 교통체증이 더 심해오고 상권은 더 죽어만 가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세류2동 주민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면 수원시내로 차량을 통행시키지 말고 분산할 수 있는 시 외곽 도로가 더 시급한 것인데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차량을 시내 도심으로 통행시키는 것은 교통체증을 더 가져오는 것이며 정말 잘못된 계획일 뿐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 한일 월드컵 축구경기장과 부대시설 및 의자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축하와 격려를 해드려야 될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수원시민들께서는 1인 1의자 갖기를 그 어느 도시인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선뜻 1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주셨으나 결국 시민들께서는 허탈감과 실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또한 시중에 떠도는 말과 선거판에서 하는 말 등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럴까요? 본 의원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을 열기가 망설여지더군요. 수원시 의원과 경기도 도의원들은 모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관리감독이나 감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질책을 하시더군요. 의자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경기장 일반석 의자는 2만 7,000원, 본부석 의자는 3만 4,000원, 인천 문학경기장 일반석 2만 3,000원 본부석 4만 7,000원에 비해서 3배 가까운 금액으로 당초 수원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에 명시된 일반석 3만원, 본부석 6만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방식도 타 월드컵 개최도시 경기장은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한 반면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주문형 제작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3배 가까운 금액을 더 주고 평택시 세교동 542-2번지 대영화학의 김창국 대표에게 의자 1석당 7만 1,400원씩 주고 수의 계약한 사유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듯 모 인사의 개입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월드컵 수원경기와 관련이 있는 이 인사가 과연 누구인지 본 의원도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의자설치공사를 주는 대가로 의자제작을 특정업체에 주도록 했다는 것이 소문의 요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검찰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2년 3월 30일 한나라당 수원시장 후보 경선장에서 홍모 후보 연설문과 관련해서 본 의원도 2002년 4월 11일 1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기에 참으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며 추후에 축구경기장 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나 아니면 감사원, 또는 수원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재 분석과 성분 재질검사를 위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인천 문학경기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의자를 수원시청 민원실과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100만 수원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전문성을 겸비한 분과 관심있는 시민이나 단체 여러분들을 모시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봉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조의원
고봉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맑고, 밝고, 깨끗한 도시 수원건설은 물론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수원경기를 성공리에 개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무동 광교지역에 위치한 수원여객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10여년 전에 자동차 정류장 사업시 주변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토록 조건부 인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차고지 주변도로가 5m 정도만 개설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장안구청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수원시가 결정을 못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천과 산업도로가 지나가는 영연교에서 화홍문까지 좌측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는 시민들이 일정기간 점유하면 용도폐지하고 점유자에게 불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고봉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막중한 의정을 논하는 자리에 저희 심재덕 시장께서 마땅히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만 이미 의회에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율천동에 시정에 관한 설명, 주민과의 설명회합을 갖기로 계획이 있어서 부득불 통보를 드리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또는 의회를 경시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계획이 두 번, 세 번씩 연기조치를 해 왔는데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오고 초청장을 보내고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다행히 김명수 의원님께서 시장이 직접 답변해야 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성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의견을 듣고 시장 자신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 행정에 있어서는,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시에서 시가 하는 기본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질문주신 4항, 5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명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에 계신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쓰레기 행정은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한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가면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요, 당위성 앞에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가 쓰레기 시책을 펴 가면서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실제 일선 주민 생활을 직접 접하시면서 느끼시고 계신 여러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고 또 시책이나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칫 집행부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었던 사항들에 경각심을 주시면서 높은 지적을 해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하는 사항을 통해서 그런 의원님들의 열정이 뒷받침되어서 수원시 쓰레기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날로 완벽해 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질문해 주신 김명수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시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깊은 관심과 그리고 철저한 분석 그리고 옳게 쓰레기행정이 갈 수 있도록 수 없는 지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117%라고 하는 인상조치 이후의 우리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어 있었고, 또 그 자체가 당위성 논의를 떠나서 우선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도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부담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커다란 지적과 함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많은 반성과 분석을 통해서 이 쓰레기 봉투값은 인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배경 속에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쓰레기 시책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타당성 있는 말씀을 통해서 권고해 주신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과 대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총 세대수가 32만 2,621세대로 그 중 50.5%인 단독주택의 16만 3,018세대는 시에서 직영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49.5%의 공동주택 15만 9,603세대는 청소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117% 인상을 단행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 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얘기가 오고 갔었고, 또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시책 자체가 종량제 시책으로 바뀌면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이후에 현실화율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하에서 중앙정부에서도 현실화율을 100% 달성하는 연도별, 단계별 계획이 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부담 또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나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배출자 부담을 100% 달성하는 그러한 기본방향과 목적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17%라는 이러한 인상을 가져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17%라는 것은 중앙의 시책에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도 감안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쓰레기 시책에 대해서 다른 시보다도 한 발 앞서서 소각장을 비롯해서 거의 자체처리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117%를, 종전 가격에 결과적으로 117%가 되었습니다만 100%로 보고 80% 선에서 일단 쓰레기정책의 매듭을 짓는다는 계획하에 인상을 하고 보니 결과적으로 종전 가격에 117%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갖게 하고 또 일시적으로 충격파를 던져주게 되고 또 의회에서 김명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자체적으로 인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의 목적은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인상분에 대해서 수원시와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원시의 세입은 2001년도 92억 7,400만원이며, 대행업체 수익은 85억 2,000만원이나 그 중 소각 및 처리비용으로 11억 7,800만원을 징수해서 대행업체의 수익금은 73억 4,1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매우 흥분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잠깐 관계 법령을 보니까 시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오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장님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김용서의장
네, 받았습니다.
김명수의원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김용서의장
네.
김명수의원
동지애를 느끼시나 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본 의원도 솔직한 말로, 표현이 좀 저속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겹습니다. 본 건으로 인해서 여러 동료 의원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저속한 말로 왕따 같은 것도 당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압력, 심지어는 어제 동네 단체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모 공무원이 김명수는 찍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솔직한 얘기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시 의원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나 시 의원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의원에 출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김명수 어차피 도의원가니까 속된 말로 개기고 있으면 쓰레기봉투 가격 부당이득에 대해서 따질 놈 없으니까 지나보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해 보자, 도의원이든 뭐든 시의원으로 끝까지 해 보자 그래서 남았습니다. 끝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참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금 8개 업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그것을 소위 말해서 껄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은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째 옛날에 본 의원한테 얘기할 때는 직영과 대행의 비율이 7:3이라고 대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 답변 들어보니까 50.5%로 직영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7% 올랐을 때 그 인상분이 대행하는 곳이 훨씬 많은데 그것은 고스란히 그 업체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직영은 수원시로 들어오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도 부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또 쓰레기 감량화, 말은 좋습니다. 명분은 그럴 듯한 것을 내세우는데 그 이면을 보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해 가지고 8개 업체를 준 것입니다. 명분은 배출자 부담 원칙, 쓰레기감량, 그런데 뒤에는 뭐냐! 8개업체 너 먹으라는 흉계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개 업체에서 언제 수원시보고 쓰레기 봉투값 올려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배고파서 못 살겠으니까 가격 올려주십시오.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수원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배출자 부담원칙 지킨다고 그러고 쓰레기 감량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주민들한테는 그럴 듯하게 말하고 뒤에서 보면 그것이 다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인상분이 수원시로 들어왔다면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시민들한테 거둬다가 8개업체 먹여살립니까? 그것을 받아내라고 하는데 자꾸 안 받아내고 딴 소리합니다.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연말에 정례회 때 부시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과연 그 8개 업체가 가지고 가는 그 돈이 부당이득, 초과이득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부당이득이라는 얘기를 했고 초과이득이라면 그것은 수원시에서 환수할 만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법으로 당기순이익으로 법인세를 물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부시장님도 마지막에는 부당이득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의원들한테 이렇게 약속 했는데 받고 있는 것인지 안 받고 있는 것인지, 세월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처럼 오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 현재 약 4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인지 받을 것인지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보충질문이 더 안 계시면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김명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서로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영과 대행의 비율이 7:3에서 50.5%:49.5% 라는 답변 과정 속에는 대행업체를 비호하고자, 또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만 이미 대행업체에, 지금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부당이득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것을 기만할 목적이 숨어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결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또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의 쓰레기 봉투 가격이 종량제로 시작된 것은 수원시가 시책을 단독으로 변경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쓰레기정책 자체가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쓰레기 봉투가 생기기 시작했고 쓰레기봉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가격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환경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의거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또 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결코 그 과정에서 혹여 8개 업체가, 저희 수원시 쓰레기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8개 업체를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마치 시나 모두가 똘똘 뭉쳐서 업체를 비호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시책을 펴 나가는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했던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졌겠지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 비율이 7:3이었다가 지금은 50.5%:49.5%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와 지금의 비율이 언제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심쩍다면 정확하게 서면으로 통계수치와 데이터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이것은 연동적이다, 변동적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난 번 회의 때도 이 부분 매우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초과이득이라면 환수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부당이득이라면 환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부시장이 부당이득을 인정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정한다라는 단정적 결정을 이 자리에서 내릴 수도 없었고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일리가 있고 또 데이터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부당이득이냐, 아니면 초과이득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이것은 부당이득이다, 또는 초과이득이다 라는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고 또 업체의 경영수지 결과를 정확하게 공신력 있게 알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업체별 수지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따져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이 더 이상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그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저희 시가 분명히 심도있게 검토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당이득분이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코 부당이득이 발생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경영수지 분석상 신뢰할만한 확정적인 것이 된다면 저희들이 환수하는 데도 꺼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수지분석에 관한 능력과 노하우, 그리고 이것을 전문경영 분석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전문지식을 도움 받아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의원님 나오시죠.
김명수의원
사담 같지만 부시장님이 나와 답변한다고 하길래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 없는 부시장님 뭐하러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데 괜히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가지고 코너로 몰아서, 제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의회의 약속을 저버리고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묻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이리 꼬였냐 하면 근본적으로 시장이 쓰레기봉투가격 인상할 때 눈감고 싸인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른 금액이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 안 해보고 싸인한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꼬였어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시장이라면 책임이 무한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허울좋은 구호말고 단 한 가지라도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솔직히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당시 이것을 제대로 검토 안하고 싸인해서 인상돼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됐으니까 "환수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본인도 저한테 시인한 겁니다. 시인했는데 117% 오른 것이 시장도 수원시로 들어오는 줄 알았다 이거죠. 보니까 다 업체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못 됐으면 빨리 바로 잡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올려라, 자율화 하자, 쓰레기 자립도를 높이자 했는데 그러면 올려가지고 다 업체주라고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구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 100% 업체 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수원시 공무원들은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갑니까? "야, 이거 올려가지고 다 업체로 가는데 이거 안되는 거잖아!" 그 정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올렸으니까 올려주래, 그러면 너 다 먹어." 이런 식입니까? 수원시 공무원들이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었다구요. 수원시 공무원도 수원시를 사랑하는 시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눈감고 싸인하다보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수지분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8개 업체의 수지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갈수록, '98년도에 6,200만원 남던 것이 '99년도에 1억 9,700, 2000년도 3억 6,700, 이렇게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수지분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 볼 것 없이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용역비는 수원시 돈 아닙니까? 용역줘 가지고 또 돈 버리고, 그러면 언제 받겠다는 말입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어요. 한 군데도 적자난 곳이 없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8개 업체에서 수원시에 제출한 자료인데 어느 한 곳도 적자나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왜 또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봐가지고 받겠다느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지분석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결국은 안 받겠다 이말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봤자 힘만 들고 맨날 말장난밖에 안되는 것 10번을 질문하면 뭐하겠습니까? 100번을 하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뻔히 답이 나와있는데도 답을 새로 구하겠다니 무슨 답변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김명수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나 의원님들에게 늘상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예민한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반드시 부당이득에 대한 것은 환수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김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정 관계로 못 나오셨지만 답변을 대신해주신 부시장님께서도 전혀 말씀이 되지 않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제가 올바로 갈 수 있을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호한 답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답변은 지방의회 발전,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집행부의 답변은 되도록, 의원님들이 귀머거리가 아닌데 그냥 하시면 안되죠. 답변의 요지를 말씀하실 때는 다시 재론치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매사 답변을 그렇게 주신다면 누가 시정질문 하고 누가 지방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지방자치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것은 지켜나가고 꼭 짚고 넘어가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서 답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검토하고 용역을 준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오늘 답변해주신 부시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김명수 의원님 명확치 않은 답변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서운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기획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출장 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고봉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고봉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무동 수원여객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여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여객은 '89년 9월 20일 조건부허가였으나 허가조건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방도로 개설을 거부하며 현재까지 장기간 허가조건 이행을 미루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원여객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으로 인한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편입 수원여객 소유토지에 대하여만 무상 기부채납토록하고 도시계획도로상 편입된 기타 사유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도로개설 공사는 우리 시에서 추진토록 결정하고 수원여객에서 변경신청 절차 및 이행이 끝나는 5월말경부터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병천 의원님과 고봉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이병천 의원님께서 서부우회도로∼수원대∼국도1호선∼영통으로 이어지는 남부순환 도로개설이 터미널 사거리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 보다 시급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터미널사거리는 터미널이전에 따른 교통량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내부순환 도로체계로서 도로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내부 교통량과 외부교통량을 분리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거리 확장 및 입체화시설은 도로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한 수원시 도로망확충 기본계획,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 터미널 교통영향평가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부외곽순환도로 영통∼태안∼국도 1호선은 현재 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공사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말까지 완료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인 국도1호선∼수원대 부근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인근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사업이나 현재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남부순환도로가 선행되기 위하여는 서부우회도로에서 수원시계인 장지동 부근까지는 우리시가 시행하고 나머지는 화성시, 또는 주택공사와 함께 착공하여야만 도로의 연계성, 주행성 측면에서 실효가 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보상 등의 유동적인 변수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남부순환도로도 시급하지만 내부 순환도로체계 확충을 위한 내부순환도로인 세류사거리∼터미널 사거리간 확장 및 입체화 시설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터미널 사거리와 세류교차로를 고가차도로 검토하게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류교차로는 입체화를 위하여는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도 설치 방안이 있으나 수원천 세류대교가 있어 지하차도 건설은 불가능하여 고가차도설치가 불가피합니다. 터미널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국도1호선에 대한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를 검토하였으나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길이가 상당히 길어져 도로의 효율성, 경제성면에서 불합리한 반면 세류교차로에서 영통방향으로 고가차도 설치시 주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원역 및 터미널 등 대단위 교통유발 시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터미널 사거리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은 세류대교∼명성교회까지 확장 2.3㎞로서 도로폭은 50∼54m이며, 차로수는 10차로로서 고가차도 4차로, 하부도로는 각3차로, 고가도로에서 대지경계선까지는 약15m 떨어져 있으므로 대지 이용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가차도가 도심지 내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경관 확보 차원에서 고가차도가 미려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본 공사 추진 과정에서 토지, 건물보상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공사가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봉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천 영연교∼화홍문 구간 좌측 하천부지의 용도폐지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천 영연교∼화홍문 구간, 장안 연무동 구간의 하천부지 사용현황은 19필지 1,721㎡로서 연간 사용료 700만원은 현재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의 용도폐지 대상은 국유재산으로서 존치가 필요없다고 인정될 경우 통상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개수공사가 완료되고 주변 여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용도폐지하는 것이며 일정기간 점유사용만으로는 용도폐지 대상이 아닙니다. 수원천 영연교∼화홍문 구간 폐천부지의 용도폐지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부터 경기교에서 화홍문간 양안에 대하여 토지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하천법에 의한 폐천부지의 용도폐지 절차를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만 용토폐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이 구간 양안의 화성 성역화 사업과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대로, 폐천부지대로 용도폐지를 하여 시민에게 매각할 경우 도로개설 및 화성 성역화사업 추진시 다시 시에서 보상 매입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화성 성역화 사업과 도시계획 도로망 정비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시민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에 오래 살고 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의정활동 7년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도로개설이나 수원시의 교통체증, 또 그 이외의 외곽도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터미널 부근에 보면 본 의원이 잠깐 도면에 색칠을 해봤습니다만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었는가,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토지, 사유지였기 때문에 또 이권이 개입되었는가 해서 의혹을 살까봐 도시계획선을 그릴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보상가가 100억이 실은 서 있습니다. 이 역전 우회도로구간이 613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 및 고가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지역입니다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도로를 반듯하게 펴든지, 지금 도심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마 좀 성급하지 않았나, 서부 우회도로와 영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수원비행장 부근의 담장 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서부 우회도로에 우리 게임 빌리지 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게임 빌리지를 하겠다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부우회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동에서 세평지하도 오기 전에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만이라도 외곽도로를 연결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5m도로를 50m로 확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도로확장을 해서 일단 소통을 시켜보고 안될 경우에는 제2의 차선책을 세워야 되는데 고가도로만 설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도로를 설치하면 많은 예산도 들지만 그 이외에 공해 및 소음, 그 주변의 상권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소통에 목적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하도나 아니면 육교설치도 한 번 고려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김용서의장
나와 주십시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이병천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부근 도시계획도로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류 사거리∼터미널간 도시계획 도로는 35m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m로 확장하는 구간인데 양쪽으로 확장을 하려면 보상비와 건물철거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한 쪽으로 15m를 확장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수원시가 경제적인 면에서 교통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부순환도로 우선 시공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지대 고개∼고색동까지는 서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부우회도로가 배양리를 거쳐서, 배양리에서 다시 태안을 거쳐서 국도 1호선으로 해서 영통까지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배양리까지 도로를 개설한다하더라도 화성시 구간에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결론은 연결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수원시내 차량을 우회시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로개설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주공, 또 화성시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에 고가도로 설치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도로는 외부순환도로가 아닌 내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차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에 있는 차량들을 순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로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 도로망 확충기본계획이나 교통정비기본계획, 또한 터미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안에 의해서 최적의 방향으로 저희가 고가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차도도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지역 여건이 현재 보면 세류동에서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구배가 상당히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하차도를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또한 장다리천이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30%밖에 안 드는 고가도로를 저희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육교 관계는, 육교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 통행인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가도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가도로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게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이병천 의원님 나와주시죠.
이병천의원
국장님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영통간의 교통을 소통시키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외곽도로를 연결해서 지금 우시장 쪽이나 아니면 비상활주로 쪽에 보면 영통 내지 영통 신도시 쪽으로 외곽도로를 추진해서, 그것은 꼭 우리 수원시에서만 할 일은 아닙니다. 경기도비 내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내로 교통을 자꾸 통행시켜서 교통체증을 더 가져오게 하는 데 대해서는 고가도로를 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또 육교도 그렇습니다. 터미널이 들어와 있은 지는 꽤 됐습니다. 작년 9월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육교 하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하도를 파든지, 원래 터미널 사업을 할 때 보면 옛 남도산업에서 터미널 사업 승인을 받을 시에는 지하도 계획이 거기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터미널이 생기면서 지금은 그것이 백지화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과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또 613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한 공군 비행장 부근을 통과해서 영통이나 곡반정지구 쪽으로 차량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외곽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주양원 국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서의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이병천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를 먼저 뚫으면 이 쪽에 고가도로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남부순환도로는 남부순환도로대로 다른 기능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세류 사거리∼터미널간의 사항은, 내부순환도로는 내부순환도로로서의 교통량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남부순환도로는 남부순환도로대로 화성시하고 주공과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또한 내부순환도로인 세류 사거리∼터미널간도 내부순환 차원에서 저희가 고가도로도 설치하고 도로개설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시하고 주공하고 계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추진하고 저희 내부순환도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같이 추진돼야 앞으로 또 늘어나는 사항, 현재의 교통사항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터미널 부근에 육교나 지하도를 건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부근에는 지하도나 육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터미널 부근에 대한 사항은 현재 있는 교통기본계획이나 아니면 늘어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육교나 지하도가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군 비행장 부근에서 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검토하면 우회도로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터미널 사거리∼세류 사거리까지의 도로는 부곡IC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내려와서 역전을 통과해서 현재 세류 사거리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발안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이 도로로 연계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통에서 오는 사람들, 아니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군비행장 부근에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려면 세류 사거리에서 비행장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도로를 다시 확장하고 거기에서 다시, 비행장에서 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사항도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만 이미 교통기본계획이나 도로망확충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이 현재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세류역사가 생기면 세류역∼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은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천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병천의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자꾸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고가도로를 굳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기 하시려고 그런다면 613억 중에 100억은 토지보상비로 본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은 언제 보상이 될까, 하루하루 걱정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언제 어디로 이사를 가야될지 또 다른 분들은 가게가 들어오기를 꺼리는 이런 이유입니다. 소문은 도로확장에 의해서 보상비가 나갔다고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주겠다, 또 고가도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이렇게 해 주시죠. 궁금한 사항이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더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쉬울 것 같지 않으니까 서면이나 직접 만나셔서 궁금한 사항을 좀 풀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의원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답변 주세요. 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
김용서의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김용서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교통기본계획이나 도로망확충계획, 터미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이 고가도로 사항에 대해서는 고가도로를 해야만 상당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총 사업비가 약 1,169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류 사거리∼명성교회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약 6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할애해 주셔서,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저희가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약 7월달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바로 도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7월경에 일부분에 대해서 보상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마지막으로 고봉조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고봉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조의원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로 시원치가 않아서 간단하게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변 도시계획도로입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고봉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내 전 지역에 대한 소로망을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연교∼화홍문간 하천 주변에 대한 도로는 확장하는 것으로 입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의 연계성이라든가 일관성의 문제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재산상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입안 중에 있는 사항을 입안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