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230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4일 권재학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이성우 의원 발의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발의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심재민 의원 발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음경택 의원 소개로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기타 안건 2건 등 총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권재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김선화 의원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 오늘 5분자유발언은 네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박달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첫날, 첫 5분발언자로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첫 선거운동 개시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많은 책무 중 중요한 것 하나가 국민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의 주제는 안전 관련사항으로 두 가지 안전문제,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위험에 대해 강력히 지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양의 자연재해 취약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모 유력 지방일간지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안전처의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우리 안양시가 화성시와 함께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우리 안양시는 방재능력이 도내 최하위 수준이고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15퍼센트에 속하면서 경기도 내 시·군 중 유일하게 페널티를 부과 받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아니 우리 안양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지금까지 안양시 각종 분야별 행정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분야가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안양은 2007년 12월 그 유명한 혜진·예슬 양 사건으로 당시 사회안전불안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았고 다행히 전화위복으로 혜진·예슬법도 제정되고 위기청소년 안전망과 방범 CCTV 구축 등 그나마 사후에는 각종 안전행정을 펼쳐 다행히 지금까지 사회안전에는 큰 문제없이 지내오고 있는 차에 이번에는 자연재해가 취약하다니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이필운 시장님의 시장진심공약 첫 번째가 안전하고 편안한 안양인데 이렇게 해서 안전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제2의 안양부흥 등 구호에 앞서는 행정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동안 시행해 온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지대책을 조속한 기간 내에 수립하고 상세한 실천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인위적인 재해위험에 대해서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곳은 박달2동 은탑빌라 바로 옆에 있는 전신주와 변압기, 2만 2천볼트가 흐르는 전선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고압선은 2017년 1월경 한전에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동의 없이 설치한 것입니다. 또한 사진에서 보는 손과 다리에 피부병이 발생한 주민은 고압전선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2017년 2월경 원인모를 피부병이 발생하여 병원검진 결과, 뚜렷한 병명 없이 고압의 전선이 흐르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의사소견을 피해주민은 말하였습니다. 현재 은탑빌라와 고압전선은 가까운 곳은 30센티에서 1미터까지 거리간격입니다. 또한 전선 5미터 인근 거리에 거주하는 세대가 50세대가 넘습니다. 은탑빌라에 거주하는 분이 소지한 전기자기장 측정기계로 은탑빌라 내에서 측정한 결과, 3.5밀리가우스부터 17밀리가우스까지 전기자기장이 나옵니다. 국제기준은 2밀리가우스 이하입니다. 2밀리가우스 이상 초과 시 인체에는 어린이 백혈병, 림프종, 폐암 등 각종 암 종류 발생이 몇 배씩 높다는 덴마크암협회 역학조사와 올슨보고서, 프랑스 전력공사 등 다수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한전 측은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대책으로는 고압선을 위치만 30센티 정도 이전시킬 수 있을 뿐, 지중화는 경비가 많이 들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단히 안이한 생각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고압전선을 주택가로부터 이격시키거나 지중화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한전과 협의, 상세히 실태조사하고 그 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본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정신보건센터는 1998년 3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목표로는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살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긍정적인 정신보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 안양시는 인구 대비 모든 정신장애 유병률이 13.5퍼센트이고 그중 조현병은 1퍼센트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시 인구 대비 비등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도된 인천 여고생의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을 보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조현병 환자라는 것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책세미나에서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과 문화조성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아 2016년도 정신보건사업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있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안양시에 중증정신장애인 이용시설이나 주거시설인 사회복귀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라 생각됩니다. 경기도 내의 사회복귀시설 설치현황은 2017년 3월 현재 수원, 화성을 포함한 15개 시로 수원시 13개소를 비롯, 총 45개소이고 시설이용 수용률은 1 내지 8퍼센트 수준으로 경기도 총 인구의 1퍼센트를 유병률로 볼 때 사회복귀시설수용률은 0.6퍼센트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113개소, 수용률 22.5퍼센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미설치 지역은 안양이 유일하며 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관내 시설이 전무하여 서울·수원·화성·아산시 등에 소재한 타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후 취업에 성공한 예도 많은 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시급히 사회복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동주민센터와 인근 학교와의 자매결연 협약추진을 제안합니다. 노인이 되면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의 네 가지 고통이 동반된다고 하는데 이는 노인의 가난과 소외감, 역할상실, 건강문제로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욕구에 비해 태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양시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을 통해 재능기부, 물품수리 등 자원봉사 후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요소요소에 설치된 노인사회의 대표적인 커뮤니티와 여가시설로 안양시에 총 246개소가 있으며 2016년도 말 안양시 전체 인구 대비 약 10퍼센트인 노인인구 6만 1천 675명 중 8천 968명이 이용하여 노인 인구 대비 14.5퍼센트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공동작업장 운영, 혹서기 무더위쉼터 운영, 취업, 건강정보 제공, 각종 체육행사 등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복원,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공간협소와 스포츠 취미교실의 다양성 부족,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노인들, 특히 남자노인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노인문제 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와 노인여가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협소한 경로당 시설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 빈 교실이 발생하는 인근 학교의 교실을 제공받아 포켓볼 당구대나 한궁세트, 장기나 바둑판 등을 설치하여 새로운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도 자매결연학교에서 학교주변 환경지킴이와 각종 자원봉사를 통해 세대간 교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신다는 보람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경로당이 주체가 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협조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동과 학교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비용을 들여 경로당을 신축, 확장하지 않고 변화되는 지역환경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한 내용에 대해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맹숙 시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안양시산악협회의 관리단체 지정과 평촌역 이마트 사거리의 엑스자형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발언입니다. 요즘 산과 들에는 꽃들이 앞다투어 피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멀리 가지 않아도 손쉽게 산을 오르내리며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산악협회는 경기도의 인준은 받았지만 안양시의 승인을 받지 못해 산을 좋아하는 안양시민들과 더불어 변변한 등산대회조차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하여 안양시도 51개 체육단체 중 44개 단체가 통합 완료되었고, 1개 단체는 신청 중에 있으며, 6개 단체가 현재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다는 집행부 자료입니다. 문제는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안양시산악협회입니다. 안양시체육회규정 제10조1항을 보면 경기도 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기존의 생활체육등산연합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경기도 가입 인준을 받고 안양시에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안양시체육회규정 제4조를 들어 안양시를 대표하는 해당종목 유일의 단체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생활체육등산연합회 외의 다른 산악단체는 통합 이전에도 상위단체인 경기도산악연맹의 인준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어떤 이유인지 받지 못했고 안양시만 승인해 주었던 산악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등산연합회는 통합 의지를 보이며 이사회에 참여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끝내는 각자 경기도 가입 인준을 받으려고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등산연맹은 기존의 생활체육등산연합회만을 인준하여 안양시산악협회가 되었는데 안양시는 경기도 승인을 받지 못한 안양시에서만 승인한 단체와 통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안양시산악협회를 인정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비선실세의 국정논단에 휘둘려 국가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양시체육회도 블랙리스트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야당 측 회장이 경기도산악연맹의 인준을 받으니까 안양시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은 수천 명에 달하는 안양시 등산인들이 등산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무엇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역 이마트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발언코자 합니다. 평촌역 이마트 사거리는 스마트타운이 들어서면서 직장인들과 평촌 역세권의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이에 사거리 주변 횡단보도가 사각형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한 번에 건널 수 있도록 엑스자형 횡단보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촌역 상권과도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안전보행과 교통사고 감소도 예상되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하여 서면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평촌역 이마트 사거리 엑스자형 횡단보도를 요구하며 서명하신 분들이 2천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지원확대, 시민생활 불편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투자하고 인건비성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부담금 등의 필수경비와 계속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조 2천 74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천 571억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 297억원이 증가하여 9천 8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354억원의 22퍼센트에 해당하는 524억원이 증가하여 2천 87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505억원, 국․도비보조금 319억원, 순세계잉여금 417억원 등이 증가한 9천 86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5천만원이 증가한 804억원입니다.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 4억 3천만원, 동안구청사 내진보강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방범CCTV 기능개선사업 12억원, 사회적약자 스마트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에 61억원 등을 편성하여 151억 8천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50억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2억원이 증가한 368억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만안각 부지 매입 80억 8천만원, 삼막사 급수시설공사비 19억 4천만원 등 총 670억 7천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억원 증가한 432억원이며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기정예산보다 322억원 증가한 3천 649억 7천만원으로 누리과정 운영 223억 9천만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7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5억 3천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5억원, 노인일자리사업 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천만원 증가한 202억 9천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 증가한 63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로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3억 2천 800만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6억 9천만원 등 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6억원이 증가한 927억 9천만원으로 호계사거리 주변 지중화사업 36억원, 평촌1번가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19억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 7억 9천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63억 7천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347억원이 증가한 816억원입니다. 채무관리분야는 지난 3년간 적극적인 채무관리로 총 1천 18억원을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금번 추경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 120억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차입금 조기상환 30억원 등 잔여 지방채 중 171억원을 조기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38억원이 증액된 1천 530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2천 354억원보다 22퍼센트 증가한 2천 878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4억원,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12억원,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1억원,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 3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과 더불어 인건비상승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홍삼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