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인 군정질문은 지난 6개월동안 우리 의원들이 보고 느낀 사항과 주민들 대부분의 관심사항인 군정시책에 대한 추진과정과 앞으로보다 발전적인 계획을 알고 싶은 심정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징질문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재 의원입니다.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그동안 군에서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 유치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세계연극제 유치를 위하여 군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는지 추진실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세계연극에 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에 대하여 금년 7월1일 민선군수의 출범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 팽창과 군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생활민원도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규제 사항 등이 많아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이 단시일내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생활민원만은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없이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군정방침을 열린 행정, 밝은사회, 힘찬개발로 정하신 바 있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청, 읍면에 생활민원처리상황을 파악한 결과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불편해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생활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생활에 불편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신고, 신속처리, 공휴일처리대책, 처리반운영 등 현재의 생활민원 처리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일부 본청과 읍면에 종합적인 생활민원처리상황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의료시혜 개선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후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군민의 문화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사회의 일반 의료기관의 서비스는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증원과 장비보강 그리고 많은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의료기관에 비하면 너무나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뒤떨어져 있어 보건소의 기능과 의료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지방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군민 본위의 서비스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군민건강진단을 위한 보건 진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식주의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옛날에는 적었던 혈압, 당뇨, 관절, 비만 등 성인병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한방 의료를 비롯한 수준높은 의료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불편이 뒤따르고 있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보건소에 한의사를 임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한방진료 확대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기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관광 문화가평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상으로부터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받았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 등 많은 규제로 지역개발이 뒤떨어지고 있으나 다행히 규제에 따라 타시군에 비하여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고 수도권의 1일 생활권역으로 지리적인 입지여건이 좋아 미래의 각광받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여건에 따라 역대 관선군수들이 부임하면 거의가 군정구호를 ‘관광개발’로 정하여 열심히 일들을 하셨지만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한 괄목한 만한 관광개발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도 21세기를 향한 관광 문화가평의 군정 슬로건을 내세우신데 대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은 이에 대하여 찬사를 보탬과 더불어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우리 의원들은 군수님의 관광 문화가평의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광 문화가평의 세부적인 추진방안, 둘째 연차적인 투자 및 개발계획과, 셋째 발전전망과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각종 관련 법규 연찬 미흡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은 물론 금년에 조례안심의, 예산심의, 결산검사,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공무원들을 접하면서 과중한 업무량과 빈번한 인사에 따른 문제점도 이해가 가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아직까지도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의 기본이 되는 소관업무의 관련법규 연찬부족으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범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이 지연되며 주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의 시행착오를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재차 지적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소관 업무의 관련법규를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답습행정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공무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앞으로 행정의 기본이 되는 관련법규의 연찬부족으로 행정을 쇄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바 사명을 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실과소별 읍면공무원들의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법규 연찬 미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읍면간에 빈번한 인사도 이유가 되지만 읍면자체내의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하여 업무의 지장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여 읍면자체 인사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기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구의원입니다. 설악면 사룡리에 있는 취수장 활용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면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사룡리 취수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오니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능력이면 누구라도 취수장을 설치한 사룡리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굼치로서 매년 장마철만 되면 진흙이 퇴적되어 상수도 급수 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사룡리에 취수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연도별 사업투자현황과 시설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취수장 준공 당시 수혜가구와 취수장을 얼마동안 사용하였는지, 넷째 폐쇄된 시설물과 자산을 현재까지 왜 방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용지물이 된 사룡리 취수장의 활용방안은 어떠한지 또 처분방안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88년 ’89년 2년에 걸쳐 약 10억 정도를 경기도와 농수산부에서 기채하여 온 돈이 이자를 포함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한데 어떻게 부군수님께서 생각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용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원입니다. 읍면의 명칭과 리의 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청평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설물이 세워질 때는 청평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평댐, 청평대교, 청평중고등학교, 청평내수면구소, 청평안전유원지 등 모든 것이 외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청평이라고 쓰고 있으며 서울 기타 지역의 주민들도 청평이라면 알아도 외서이라면 모르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하면을 조종면으로 개칭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고려시대부터 조종현으로 불리어졌으며 현재도 조종암, 조종제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또한 공공건물 명칭도 조종중고등학교, 조종초등학교, 조종우체국 등 조종이라고 쓰여지고 있고 조종천, 조종암 등 지명의 역사적 유적지도 있을 뿐 아니라 타지역 사람도 조종이라고 하면 알아도 하면이라면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과 고유의 리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전국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칭변경의 승인기준을 보면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을 승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역사적 전통인 문화와 계승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현행 명칭이 어감이 좋지 않으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항에 의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역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이후 전국적인 사례로 선조들이 지은 정서와 옛지명의 이름을 되찾고 군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명칭변경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명칭 변경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질문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충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여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설명회를 유치 확정후에 가지셨고 관계자와 세 번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설명회를 하셨으며 어디서 어떤 사람과 어떤 내용으로 개최를 하셨는지 설명회 개최한 내용과 관계자와 세 번 회의한 내용 대상자가 어느 분하고 하셨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에 획기적인 세계연극제가 유치확정이 되었는데요. 군수님께서는 행정부의 투자계획이 얼마나 될 것이며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은 해 보셨는지요?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보건소 의료시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훌륭하신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군민이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기원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관광 문화가평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연례적으로 해마다 하는 행사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은 사실 지금 민선군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슬로건 자체를 지역에 맞게 관광 문화가평이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기획단 구성을 하셨거든요. 6개월 동안에 군수님 나름대로 취업을 하신 뒤에 특정지역이나 개발에 대한 자세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없나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연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은 나중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의원 동의)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 뒤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으신 말씀과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편성에 의한 중장기계획이 세워지는 형편이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지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지 투자에 의해서 계획이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군청이 잘못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안일무사하다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관계법규 연찬에 대한 교육을 상, 하반기로 실시하신다고 하였는데요 각 부서별로 관계법규가 다른데 어떻게 상, 하반기로 한꺼번에 시키는 것인지 부서별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중에 법규연찬을 나름대로 공무원 개인별로 숙지를 하고 배워서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각 과별로 금년에도 그렇고 어디 연수가는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해결하는 그런 법규보다는 그러하지 않은 쪽이 더 많고 또 그런데 가 봐야 제대로 연수가 안되는 것 같아요 해서 제 생각은 앞으로 군 자체에서 각과별로 담당업무적인 법에 대한 연찬교육을 군 자체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지금 군 행정에 민원처리 같은 것은 가평같은 경우도 그렇고 흔히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조차 기본적인 것을 숙지를 못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 법을 적용을 시켜주고 담당공무원들이 메모를 해 가면서 배울 수 있으면서 쉽게끔 과별로 1년동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금 군 자체에서 회의를 1주일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상황실이다 군수님실이다 부군수님실이다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을 뺏기는 것을 이런 쪽으로 법규연찬을 하는데 직접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연구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사룡리 취수장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어요. 공무원 능력이라면 누구든지 취수장을 거기에 설치를 안해도 된다 매년 장마가 지면 진흙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에 검토를 했을 적에 여기가 됐다 2,000톤이다 그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최해용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영세민 월동기대책과 복지시설비 부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꽃동네에 ‘96년도 군비투자액이 2억8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꽃동네가 총 인원이 814명인데 주민등록이 가평이나 하면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약 4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억8백만원을 ’96년도에 투자할 때 지금 814명에 대해서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400명 주민등록에 한해서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화의원님의 질문사항인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외서면 면민 숙원사업과 하면 면민의 숙원입니다. ‘94년도 제2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본의원이 동사항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면이 통합 리가 통합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조종 안 하면은 상면까지 조종 안이라고 불리었던 것은 저도 압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조종을 따서 모든 이름이 조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종중고등학교, 조종초등학교, 조종우체국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청평도 청평발전소, 청평대교, 청평중고등학교 등 이렇게 청평이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어느 법규를 찾아서 검토해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명칭 변경을 하는데 소요예산을 말씀을 안 하셨나요?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재 부의장이 질의하신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오신지 한달 밖에 안되셨지요?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필민원을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인.허가 문제 농지전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를 찾았을 때 당신보고도 인.허가 문제에 서류를 이렇게 해 와라 하는데 사실 모릅니다. 나열을 해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여러 가지를 첨부해 와라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켰으면 좋은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는 ‘95년 12월26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