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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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진위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어제 중앙동 송년의 밤이 끝나고 해서 제가 버스를 타고 시에 법사랑 행사장을 가는데, 버스 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박종락 부의장님,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이 탑승을 해서 같이 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원이신 제갈임주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지역서점 율목서점에 꼰질렀냐, 꼰질렀냐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위원님께서 일개 무소속 위원인 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하셨는데 혹시 어제 일은 기억나시나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안건과 관계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산 심사날인데요.

박상진위원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작년에도...

류종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박상진위원

예산 심의 전에 제가...

류종우위원

자치행정법 제70조에 의거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발언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생활은 발언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자리에 류종우 위원님 계셨지요!

류종우위원

발언 중지해 주시는 것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그 자리에 류종우 위원님 계셨죠! 아니, 시의원을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옳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상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의가 계속 들어와서 본 위원장은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사님에게 이 자리를 넘기고 저는 위원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임무교대)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간사인 김현석 위원입니다. 회의를 그러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발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박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한 부분은 다들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시니, 예산 저희가 지금 오늘 계수조정 과정 중에 이런 것을 받아가며 제가 압박과 겁박을 받아가며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올바른 계수조정이 될 수 없고 그 자리에 겁박과 협박을 하신,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라고 하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내려오셨지요. 내려오시고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같이 저희랑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올바른 계수조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어가며, 민주당 당대표 위원이 무소속 위원인 저를 한 사실은 지금 드러났습니다. 위원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예산안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가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소속의 위원으로 홀로서다 보니 누구보다 홀로써 안 그래도 불안하고 한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집권 야당인 민주당의 당대표 위원이 어제 겁박과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과 같이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올바른 계수조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겁박 받은 제가 계수조정에서 빠질 것인가,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라고 한 민주당 당대표 위원이 계수조정에서 빠질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면 그래도 제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으며 올바른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질의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하시는 대로 계수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세 가지는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상진 위원님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을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과천시민들한테 파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심도 있게 세심하게 공정하게 두려움 없이, 공갈협박 안 받으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사실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제가 지금 같은 위원으로써, 좀 전까지는 위원장님 석에 계셨지요. 계수조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공정하고 깨끗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고 시민들한테 깨끗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간사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겁박 받은 시의원과 겁박한 시의원이, 그것도 민주당 당대표가 한 사항에서 지금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도 너무 두려워서 두 손이 떨리고 어제도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너무 두렵다고 우는 것은 시민들 보기에 나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애써 감정을 숨기고 참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회의를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으로 공포에 질려가며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까지 24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고금란위원

이의 있습니다. 동료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셨는데 회의를 속개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발언 요청했는데 발언이 없으셔서 지금 회의를 한 겁니다만 이의발언 있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의를 동료 위원은 제기를 했고 그러면 적어도 정회라도 해서 이 논의를 거친 후에 속개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진행 전에 일단 한번 더 정회 요청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종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류종우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일은 예산심사 관련 계수조정 및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의 날입니다. 동료 위원들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동료 위원들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할 의결기구로써 금일 일정에 맞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위원에 관해서 발생된 문제는 두 위원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이며 그리고 본 금일 안건과 다르기 때문에 아까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상황을 이야기 할 때 앞뒤 맥락 없이 설명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석에서 벌어진 상황을 공식 회의에서 설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48세의 여성으로써 47세의 남성이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까도 회의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는 무소속인 저와 민주당 위원님들, 좀 전에 얘기하신 박종락 부의장님, 류종우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다수결의 원칙에, 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 세 분의 위원들 중에 나머지 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잘 듣고 계셨습니까. 개인적인 문제였습니까, 그 문제가. 개인적인 일로 벌어졌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역서점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 진행됐던 내용이고 그게 지금 우리 과천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같은 당이니까 감싸주고 그런 식으로 가신다라는 게 그 분위기가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사석에서 벌어졌다, 사석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어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이 있고 그 예산안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불안과 공포에 떨어가면서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 세 분 위원님께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위원이 얘기하니 나머지 위원님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무섭지 않습니까, 당대표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 저도 무섭습니다. 저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사석에서 얘기했으니까 상관이 없다. 공석에서 얘기한 것만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고 사석에서 얘기한 것은, 우리 다 같이 저희 의회의 일입니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 일이. 의회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식행사 일정에서 있던 위원들 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밥 먹어가면서 차 먹어가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행사 일정이 있어서 제가 갔던 것이고 그 중간에 버스를 타고 있던 중에 민주당 세 위원님들, 여기 계신 민주당 대표위원 제갈임주 위원님 그리고 특위의 위원장으로 계셨던 우리 제갈임무 위원님이 하셨던 것이고, 그 자리에 민주당 과천시의회 부의장으로 계신 박종락 부의장님 계셨고 민주당 간사로 계신 류종우 위원님이 계셨고 총무인 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해 봐야 겠지요. 세 분의 위원이...

제갈임주위원

김현석 위원님 계셨어요.

박상진위원

김현석 위원님 그 자리에 계셨나요? 버스 안에 계셨나요?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없었습니다, 저는. 갈 때 있었지요.

박상진위원

없었습니다. 갈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올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겁박과, 두려움과 불안감에 잠을 못 자가며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것을 당해가며 제가, 그런 것을 했던 위원과 같이, 공갈협박을 한 위원과 같이,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라고 한 위원과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계수조정이 어떤 식으로 비치겠습니까.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의회에 왔습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 발언 많이 길어지실 건가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눈치도 봐야 되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어가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정회 한번 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의 제척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 개인 간에 이루어진 대화에 의한 겁박, 협박 사항은 제척사항에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럼 위원장님 얘기는, 예산안과 관련하여 지금 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겁박과 협박을 당해 가면서 계수조정에 임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일단은 의사과에서 이것 관련해서 관련 질의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서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제척사항에 해당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박상진위원

상식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규칙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는 정말 1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공정하고 시민들한테 깨끗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 중에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옳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해당 이 제척사항에 관한 문의는 우리 위원님들 일단 논의도 충분히 알겠지만 해당 건에 관해서는 일단 의사과에서 전문적인 분한테 확인을 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에게 받은 조언이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계수조정에 참여하는 위원이 겁박과 협박을 받으면서 방치했다는,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놔두고 그냥 방치했다, 방임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글쎄요. 그 책임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직무대리가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그런 자리가 계수조정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될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잘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다시 잘,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바로 진행하시는 것에 앞서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토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 건에 관해서.

박상진위원

그러면 무소속인 의원이 저뿐이 없으니까 아무도 감싸주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겠군요?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글쎄요. 그것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회의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참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박상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제갈임주 위원님 답변하시는 부분...

박상진위원

당연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이의를 제기 않는 게 당연한 거지요. 저는 혼자인 무소속 의원이고, 저쪽은 다수 집권여당인 민주당이고. 누가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진행되기를 바라지. 그러면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계수조정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위원님이 빠지든지 아니면 제가 빠지든지라고,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그 건에 관해서 제가 초반에 읽어드린 부분이 “제척할 수가 없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수조정에는 제가 빠지게 되겠네요. 사과도 없이, 사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안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문제도. 조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 예산안이 여기 들어와 있고, 조례와 관련된 것도 여기 다,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글쎄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상진 위원님의 어떤 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완전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1년의 가장 중요한 예산안에 빠진다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보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과 관련된 일에 대한 일방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은, 지금 동료 위원님이 하신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회의 석상에서 매번 얘기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하시지요. 무엇이 사실과 다른가요?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사가 좀 분리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공과 사가 구별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적인 내용으로 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적인 내용 아니었고요. 조례와 예산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만두지 않겠다. 두자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적인 내용인가요? 사적인 내용을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얘기 안 하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도대체 맥락을 모르게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내용들 얘기하시는 게 맞고 얘기하셔서, 그 자리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무소속인.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 계셨고.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이 숨기고 싶은 것 다 숨겨 가면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왜 그 일이 발생 됐으며, 아무도 얘기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고 간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여기 세 분의 위원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지요. 말도 안 하시고. 사적인 대화, 무슨 사적인 대화입니까? 그게 사적인 대화였습니까? 예산과 동반된 대화였습니다. 조례와 동반된 대화였습니다. 제가 재선 의원님한테 사적인 대화를 할 만큼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장을 다니면서 이동을 하고 하는 부분 저희 공식적인 일정입니다. 그게 사적인 대화입니까. 공식적인 행사 일정에서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에 빠지면 공식적인 행사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지 사적인 행사에 갔다 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우리 의회 차량 안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제 차 안에서 있던 얘기도 아니고.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차에서 있던 얘기도 아니고. 그것을 사적으로 얘기하고, 사적이라고 지금 계속 몰아붙이시는데 어디가 도대체 사적입니까. 사적은 없는데.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 발언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혹시?

박상진위원

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조금씩 중간에 정리를 조금 하고 진행할까 하는데.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옳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강행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저는 지금 회의진행이 예산심의가 아니라 지금 박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과도 안 하시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다, 곡해하고 있다, 사실과 틀리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무엇이 사실이 틀리고 무엇을 제가 왜곡했습니까? 무엇이 전말을 얘기 안 하고 무엇을 제가... 본인들이 얘기해야 될 것을, 본인들이 얘기한 내용을 제가 대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보고 꼰질렀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황당했습니다. 동료 위원 간에 꼰질렀냐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제일 처음에. 그런데 “아니다. 그러지 않았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 제가 회의를 조금, 중간 말씀하신 것들 취합 정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신 것들 서로 입장에 대해서 제가 중간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향후 어떻게 할지 조금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상태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회의규칙상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데.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 건에 관해서만 말씀, 지금 의사일정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지금 정리하려고 제가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발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일단은 아까 정회 전에 박상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특정 위원에 대한 제척에 관한 건은 저희 의사과에서 확인 결과 제척사항에 해당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드렸고, 박상진 위원께서 또 제갈임주 위원한테 사과 요청을 드렸지만 제갈임주 위원은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지 않겠다, 지금 여기까지 정리됐는데 지금 여기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심지어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위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직무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감정적인 부분으로 제가 접근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감정적인 부분입니까. 누가 감정적이고, 누가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감정적으로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제 발언 좀 심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말을 뱉은 사람도 제가 아니었고요. 저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전혀 보호를 안 해 주고, 무소속 의원이 지금 의회에서 활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위원장님 아십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회의 진행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사과도 안 하시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불안에 떨면서 지금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정말 공정하게 잘 진행된 계수조정 결과라고 시민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제가 계수조정에 들어가느니 오늘 계수조정 회의에,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서 지금 올라가는 내일 본회의에 둘 다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본회의 가서도 저는 무섭습니다, 계수조정 때도 그렇지만. 그렇게 방치하시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까지 24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위원장님한테 회의진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심의 규정에 의한 계수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위원님들 찬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에 앞서 2020년도 예산안의 감액 부분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회의진행 하실 때, 일단 먼저 발언 요청드려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장

발언 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담당관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했던 이유가 저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실은. 제가 예산심사, 그리고 조례심사 위원장을 작년에 했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의 중에 시장과 같이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얘기를 지금 위원장님이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중에 시장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곡한 제갈임주 위원님의 말로 그때 “알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 심의가 길어지면서 그 날짜에 제가 시장을 만나러 저는 참석을 못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갔나 봅니다. 어쨌든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그 일 때도 작년에도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부분을 “제가 회의가 길어져서 못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갈임주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매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제가 많이 휩쓸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년에도 똑같은 경우로 제가 이런 발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했지만 사과도 안 하시고 계속 진행하실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참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 잘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나눠드린 목록들을 봐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설명 한번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연일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체계 구축사업비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업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을 해 주시면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위원님들의 임기도 12월 말에 종료가 되고 운영위원회도 종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차피 운영위원이라든지 협의회 위원님들을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와 또 여러 기존에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음 사업까지 다 일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정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도 시정소식지 제작을 하는 직원이 지금 저희 시청 전 부서에 보도자료를 본인이 초안을 받아서 교정해서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내는 업무하고 시정소식지 업무를 8급 직원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량이 너무 과도하고 본인이 너무 힘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정소식지에 제작의 내용도 충실하게 더 담고 싶어서 이것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시정홍보가 좀 더 질 높은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 주요 언론매체홍보하고 SNS홍보가 있습니다. 언론매체홍보는 기존에 지방지와 저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지 대상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증액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SNS 홍보 기능을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이런 부분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시민분들이 이 부분을 좀 들어와줘야 되는 것인데 시민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 주요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꼭 시에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을 홍보하면서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2,0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포탈사이트에 시 브랜드광고를 좀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천시청을 이렇게 포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과천시에 과천축제가 됐다 그러면 그 축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바로 밑에 크게 표출이 됩니다, 브랜드가. 그런 광고를 1년에 한 6회 정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포털에 광고를 좀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배부대 장비는 지금 45군데에 있습니다. 상가지역하고 각 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시민회관 이런 데에 배부대를 놓고 있는데 그게 좀 오래 됐고 낡아서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배부용 봉투제작은 혹시 배부를 하게 되면 우천이라든지 이럴 때 비닐봉지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담아서 배부를 하려고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이미지 프로그램들은 페이스북 그다음에 블로그 이런 데에 앞에 대문사진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절에 따라서 좀 바뀌게도 하고 또 저희가 어떤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작을 하려면 이미지 같은 것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도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홍보용 신문은 기존에 한 6,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조금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역언론에서 언론의 환경이 좀 계속 열악해 지고 유가보수에 대한 그게 좀, 구독이 좀 저조해 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방언론의 지원,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홍보용 신문을 좀 예산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재건축단지에 입주하시는 그런 주민분들을 상대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또는 경로당에 배부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추진에서 급량비 부분은 홍보팀에 주말 또는 야간 이럴 때 홍보팀, 시에 있는 각종 행사에는 홍보팀 직원들이 전부 나오거든요. 카메라, 비디오, 그런 직원들이 다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근이라든지 또는 주말에 이럴 때 나와서 근무를 할 때 홍보팀 급식비를 별도로 좀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삭감을 해서 급식비 이런 부분들에 좀 별도로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사용료는 이것은 저희가 원래 3대하고 1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170만 원 정도 됐었던 것인데 그것을 4대로 합치면서, 이게 저희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4대를 했는데도 올해는 17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은 144만 원 정도로 잡은 거지요.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거나 이랬을 때 급하게 언론사로 송부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동영상 이런 부분들도 바로 시청으로 송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무선인터넷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기자단 운영은 저희가 지금 블로그기자단 15명, 유튜버 기자단 한 다섯 분 정도를 내년에 또, 매년 새로 위촉을 합니다. 매년 모집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 위촉을 할 때 위촉장, 또 신분증을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신분증, 그다음에 이분들 분기에 한번 정도 모이셔서 교육도 좀 시켜 드리고 취재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도 하고 이럴 때 다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반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기자단 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는 블로그기자단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사 한 건당 한 분이 한 달에 세 건씩 해서 한 건당 4만원 정도를 보상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만 원, 1만 원을 인상을 해서 5만 원 정도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튜버기자단을 운영을 해서 그것은 한 건당 한 분이 월 2회 정도 해서 10만 원 정도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해서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먼저 SNS홍보비 2,000 올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시에서 홍보에 SNS 기존에 했던 거 플러스 알파로 2,000은 그냥 광고비라는 거지요, 포털광고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에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과천시청 밑에 크게 이미지나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광고가 뜨거든요, 브랜드광고라고 하더라고요.

김현석위원

6회 정도 해서 300 얼마이면 그렇게 오래는 못 할 거 같은데 관공서라서 요율이 좀 싸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제안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혹시 이 건에 관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서는 없고요. 담당 실무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 한 6회 정도 할 수 있겠다.

김현석위원

노출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한 2주.

김현석위원

2주 노출하고 하는데 300 이렇게 해서 2,000이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과천시를 치면 바로 검색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바로 하단 밑에...

김현석위원

검색창 바로 아래 뜬다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잘하시겠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인데, 지금은 과에서 이동만 됐지, 똑같잖아요, 지금 내용이.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인 사항인데 그러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과를 바꾼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뭐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일률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임기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님들은 모집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운영방식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을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공개모집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도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면 논의를 거쳐서 모집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를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어떤 실천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비중을 줄이겠지요. 그렇다 그래서 전혀 실천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실천사업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말 그대로 의제, 과천시의 시정 전체에 대한 의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 나갈 것인데요. 다만, 운영위원들을 모집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만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일반 시민들도 모집을 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희 시에서도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테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한다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잘 운영되고 있는 인근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장황하게 설명은 많이 하셨는데 왜 바뀌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자체는 솔직히 부족해 보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왜 바뀌는지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논의를 해 나간다는 거지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계속 수시로 논의를 할 거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할 것이고요. 여러 부서, 또 관련된 부서도 있고 하니까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했던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보고요. 또 기존에 협의회 활동을 했던 분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해 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나간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사업내용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체계 구축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 용역이 들어간 내용이 있네요. 이것은 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직접...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용역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잡은 거지요.

박상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용역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도 논의를 통해서 그 사업이,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무국에다가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의 산출기초를 좀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사무국에서 그런 사업내역을 잡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로만 해 주시고요.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 사무국장과 간사의 월급으로 되는 부분이 1억 7,000 중에 1억 2,000 차지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2/3쯤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임기가 여기 나온 거 보면 내년 4월이라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내년 4월에 그만두고 나면 어떤 식으로 선임이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개모집입니다, 거기도. 원칙적으로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개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실은 항상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뽑으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은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뭐, 지금 임기가 내년 4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뽑겠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 제안사항으로 좀 드려볼게요. 과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전해 나가려면 타 지자체에서 정말 전문가로써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되는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촉 내지는 모셔오는 방향은 어떤가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혀 어떤 기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부분에서 아마 그런 기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를 모셔오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결국에는 일은 대부분 사무국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녹아 있는 것이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내의 인력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상진위원

관내 인력이라고 그러면 어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관내 시민.

박상진위원

관내 시민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 가능하다면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이 아니고 사무국 운영하는 인력을 관외에서 채용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또 위원님 의견과 반대로 다른 분들은 또 반대할 수도 있고 저희 시 예산을 집행하는데 관외에 계신 분을 채용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갈임주위원장

말씀 중에 한 가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조직과 활동 내용을 재정비하는 과정을 갖겠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심사 때와는 다르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사업내용이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협의된 내용을 조율을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께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 간 협의를 좀 더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과장님은 과천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어떤 기틀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실천사업은 어느 정도 저쪽으로 넘긴다고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기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저는 저번에도 제안했다시피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위촉을 한 다음에 이후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뽑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도 참고를 해서 사무국 운영하는 데에 참고해서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역소식지 과천사랑 있잖아요. 배부대, 보완할 점을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외부에 있을 때 보니까 안정감이 약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제작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그 배부대에 한 몇 부 정도 들어가나요, 양 자체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한 곳에 한 30부에서 50부 정도 그렇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눈에 잘 띄어서 그러는지 이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디자인이라든가 안정성을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디자인과 실용성을 다 고려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일단은 가벼운 거니까 두 개 같이 질의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현석위원

시정소식지 배부용 봉투제작, 한 봉투 안에 한 부 들어가는 거예요, 몇 부 들어가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한 부 정도.

김현석위원

봉투 단가가 한 장에 330원 있는데 단가가 센 편 아닌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잡지 같은 것 배달 올 때 비닐봉투 들어가서 배달오지 않습니까, 그런 재질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런 재질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가 좀 비싸요, 이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가요?

김현석위원

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김현석위원

비교견적 받아보셨나요, 어디서 알아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가가 한 두 배 정도 비싼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소셜미디어 디자인, 이미지 및 프로그램 구입이 1,000만 원인데 어디서, 게티이미지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하는 게티이미지뱅크 이런 데에서 사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세부내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사서 쓰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이게? 프로그램 구입비가 약간 좀 궁금해서 저는.

제갈임주위원장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프리미어, 에프터이펙트 이게 아마 업체 이런 사이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프리미어, ACDsee 이런 부분 이런 제작 회사 같은데요.

김현석위원

ACDsee 뷰어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하나요, 그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구매하는 걸로 지금.

김현석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아마 Adobe 같은 거는 CC로 해서 1년 사용권 연장하면 구입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튼 올해 내역이나 내년 계획 조금 협의 전에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사용내역이라든지 구매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러면... 그리고 다른 질문받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우선 여기 나온 것 중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적으로 물어볼게요. 시정소식지 배부대는 정비 및 제작이라고 해 놨어요. 몇 대를 정비하고 몇 곳을 제작합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괄 정비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45개가 있는데 45개 전부를 일괄 제작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일괄 제작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현재 45곳에 설치를 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던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한 4,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4, 5년 만에 만드시는 거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배부용 봉투 제작 같은 경우는 3,000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없던 예산이에요. 갑자기 봉투에 담아서 배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게 아마 기존에 구매, 2017년도에 아마 이게 예산이 좀 있어서 기존에 구매해 놨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예산을 안 세웠고, 내년에 그게 소요가 다 돼서 예산을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외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과천에 사시다가 밖으로, 다른 데로 이사 가신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좀 보내 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외부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에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봉투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받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임기는 4월, 간사님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직원이 또 있지요? 없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직원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고금란위원

그러면 두 분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1억 2,000이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거기 1억 2,000에는 지금 거기 사무국 운영비까지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불러주시고, 두 분 임기 불러주시고, 그리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8,500으로 인건비가 되어 있고요. 사무국 운영비가 3,5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사무국장은 2016년 4월 6일부터 계속해서 2년 연장을 해서 내년 아마 4월 5일까지가 임기가 될 것 같고요. 간사 임기가 지금 2011년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분들은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냥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 관계 문제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단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할게요. 종전에 총 열일곱 분이 있었나요, 열두 분이 있었나요, 시민기자단?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열여덟 분.

고금란위원

아, 15명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열다섯 분이었는데요, 지금 22명으로 늘었어요. 블로그는 열다섯 분 그대로 두고 유튜브에 다섯 분 도움을 받겠다고 했고,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22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스무 분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스무 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스무 분이면 블로그를 3회 기사를 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5명이 3회씩이면 마흔다섯 번을 블로그를 하게 되고, 유튜브는 두 번씩 하겠다고 했으니까 열 번이거든요. 그러면 총 55회를 지금 시민기자단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기사 방향까지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완전 시정홍보를 위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과도한 시정홍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정홍보가 맞습니다. 시정홍보가 맞고요. 저희가 시정홍보라는 게 꼭 시에서 공무원들 시각으로만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기자단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시의 홍보를 시에서 하는 행사를 보고 시의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거기에 기사를 작성하고 본인의 느낌을 글로 써서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정홍보 차원이지만 또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자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SNS 홍보 같은 경우는 포털 노출을 6회로 하셨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6회는 아마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 광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특별한 시점을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풍철이나 또는 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과천 풍경을 좀 이렇게 올려서 과천시의 이미지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축제 때는 과천축제 내용에 대한 축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출시킬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포털 노출의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으면 그닥 많지 않고, 이게 무슨 알뜰시장이나 직장 구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필요한 걸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 광고라고 하기에는 비용이 약하고,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약하고, 단발적인 행사로 하기에는 비용이 과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SNS 홍보에 포털 노출 6회로 잡은 정확한 이유가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벚꽃이라든지 단풍철이라든지 이럴 때 과천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좀 찍어서 올려서, 동영상하고 사진하고 찍어서 그것을 노출시키는 거고요. 과천축제라든지 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행사를 또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전 대 7대 의원님들 발언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여러 의원님들이 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종이 질이라도 떨어뜨려서 그러면 단가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내용을 종이로 된 홍보를 다 없애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을 꼭 컬러로 해야 되냐?” 이런 질의까지도 쭉 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을 주고 있는 건데 예산이 지금 2019년도에 8,300만 원이던 사항이 9,7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전 회의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31개 시·군이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2회 발행하는 데도 있고요. 보통 월 1회를 발행하는 데가 대세입니다. 월 1회를 발행하는 데가 대세고요. 그다음에 자체 제작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자체 제작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전담인력이 2명 정도씩 있고요. 위탁 제작하는 데도 지금 한 열일곱 곳 정도 해서 위탁 제작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다 컬러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때도 비슷한 답변들을 하셨어요, 기감 실장님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저도 발언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식으로 얘기드릴게요. 일단 시정소식지 부분은 검토했지만 단가로 봤을 때 종이 단가보다는 솔직히 디자인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배포비는 별도로 됐으니까 논외로 치고. 그런데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 편집료 이런 디자인비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 부담이 된다라는 게 위원님들의 얘기 같고요. 이것은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 관련해서 네이버나 포털에 노출 부분인데 일단 지금 그런 홍보를 생각하신다면 저거를 먼저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연관검색어 키워드 마켓팅을 한다면 과천이라 고 했을 때 과천 플러스 뭐 알파로 해서 어떤 연관검색어가 있는지 혹시 알아보신 것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보통 과천...

김현석위원

과천 플러스 뭔가 과천 뭐, 뭐, 과천 서울대공원, 과천 서울랜드, 과천 뭐해서 과천 플러스 알파, 그 뒤에 붙는 알파에 대해서 뭐가 많은지에 관한 통계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과천을 찾는 이분들 니즈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홍보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봉투 부분은 솔직히 지금 예산서를 봐도,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우편 발송에 관한 부분은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디 있나요, 그 부분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우편요금은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몇 부 나가나요, 한 달에?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부 정도.

김현석위원

50부인데 예산이 얼마였지요, 999만 원. 그냥 일반 접어서 각대봉투에도 되지 않나요? 굳이 전용 봉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그냥 양식 봉투 있지 않습니까? A4 사이즈 충분히 들어갈 텐데. 굳이 이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과천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기획, 편집 예산이라든지 디자인 미술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이 다 편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들어가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월 2만 6,000부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 부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디자인비랑 부수 발행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요. 인쇄 부분은 그냥 인쇄비로 따라가기 때문에 디자인비랑 별건으로 보고요. 혹시 이것 업체 비교 견적 받으신 것 있습니까? 견적서 몇 개 받으셨나요, 이것?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견적서 받은 것 2개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2개인데 지금 하나는 이게, 다른 업체들 예산이 비슷했나요? 아니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디자인비는.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아까 질의·답변 중에 한 달 평균 50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 평균 50부, 봉투 제작하는 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외부로 배부하는 거요, 봉투 제작해서.

류종우위원

그러면 12개월 하면 대부분 600부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배부용 봉투 제작이 또 3,000부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를 한 번에 제작할 때 많이 제작을 해서 올해 만약에 그걸 쓰고 남으면 내년도 예산을 안 잡고 남은 봉투를 계속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류종우위원

5년 동안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대부분 5년 정도. 저라면 인터넷용 시정소식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볼 것 같습니다, 웹용.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웹용으로요?

류종우위원

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PDF 파일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합니다만.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는 것, 왜냐하면 저희 과천시에 노인복지관에서도 웹진을 핸드폰 문자로 보내 주거든요. 그런 방식이 있어서 종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시민기자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22인이 아니고 20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답변인지 모르겠지만 56페이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시민기자단 활동비가 22명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저희가 20인으로 다시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 조정하면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개 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저희 30개 정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테지만 조금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일어나지 마시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단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이 사업에 대한 일괄 설명을 따로 들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질문을 그냥 드릴까요? 위원님들 지금 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지금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출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 질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지금 차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총 차량이 9대가 있는데 8대는 우리 공단 소유이고, 1대가 임차입니다. 임차인데 실제 공단에서 쓰는 차량을 보면 모닝 차가, 주차장 관리 모닝 차 한 대 있고, 그다음 그랜드카니발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랜드카니발은 작년, 재작년에 시청에서 폐차한 것을 갖다가 우리 공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체능단 버스가 2대 있습니다. 유아체능단 버스 2대 있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배송 버스 트럭이 1대 있습니다. 1대 있고, 그다음에 문원하고 관문 공원관리 트럭이 2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수련관 버스가 1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소년과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직원이 쓰는 것은 그랜드카니발 이것 한 대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삭감하기로 되어 있는 그랜저 차량은 작년 2월에 구매를 했는데 이것은 임차를 한 겁니다. 임차를 했는데, 이 차량 목적은 이사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차량을 임차를 할 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년 이내에 반납 시에는 30% 갖다가 계약의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되고, 2년은 20%, 3년 이내는 10% 우리가 위약금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차량은 월 임대료가 67만 5,000원 정도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갖다가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실제 우리가 위약금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쓰는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차량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버스하고 트럭하고, 그다음에 모닝 버스 1대 있고, 시에서 준 그랜드카니발 이것도 시에서 폐차를 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랜저 차량은 꼭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시민회관 외벽 코킹 보수공사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도.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류종우 위원님께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무인발급기는 어디 있느냐 하면 빙상장 출입구에 보면 출입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면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다음에 방학 때 일일이 입장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도 꼭 반영을 시켜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코킹 보수공사에 대해서 마저 듣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코킹 보수공사는 대극장에 보면 그 앞에 전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올여름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다 했거든요, 태풍 불 때. 그런데 거기 보면 비가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건물이 아시다시피 23년, 2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공서 건물이 비가 샌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물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본부장님 설명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렌트 차량 먼저 질의할게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고금란위원

렌트카 먼저 질의할게요. 몇 년도에 최초 계약을 하셨다고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올해 2월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9년 6월에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월.

고금란위원

2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1년 되는 시점이 2020년 2월이라는 거지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고금란위원

당초 계약을 3년으로 하셨다고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4년으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4년이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48개월. 이것은 이사장님이 전용으로 쓰는 차가 아니고 직원들이 전용으로 쓰는 차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위약금이 붙는다고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고금란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무인발급기 관련해 실무자에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무인발급기와,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를 대체하더라도 특정 회사 제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다른 뭐와 연결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저께 위원님께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특정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바뀌면 우리 윈도우랑 틀려서 자기들이 전적으로 그 업체만 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류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무인발급기와 연계되는 기계가 무엇이지요, 정식명칭이? 제가 어제 적어놓지 않아서.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윈도우7.

류종우위원

아니요, 운영체제고요. 무인발급기만 고치는데 특정 회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인발급기와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설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출입구인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제 얘기는 기계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꿔요. 그래서 새것이 됐어요. 그런데 얘는 쓰다 또 노후화됐어요. 바꾸려니까 또 얘 회사 제품을 써야 돼요. 정확한 중간 텀만 하면 한 제품만 계속 쓸 수밖에 없으니 두 개가 동시에 바꾸는 시점을 찾으셔서 그 시점에 전체 다 교체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거예요, 다른 회사한테 견적 받아서. 지금 이 방식대로 교체하게 되면...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 일단 무인발급기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이 회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독점이라고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정회하는 기회 있을 때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후 쉬는 시간에 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본부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고요. 자치행정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감액 부분에 대한 부서 의견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기념식, 종무식 등의 행사운영경비 4,000만 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에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때 별도의 행사 장비 임차료가 대부분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3.1절 기념식이 있었고요.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고, 시민의 날 있었고 이러한 것, 그다음에 할 때 음향이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거나 이런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비니까 이것은 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종무식 직원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 시에는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고, 종무식 때 매년 동아리 발표회 같은 것을 하면서 대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일정한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조명이나 음향장비 대여도 되고, 그다음에 장기자랑 같은 것 할 때 들어가는 소요 물품 대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1년 동안 일을 하고 종무식에 맞춰서 하는 비용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직원 격려 상품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과천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 격려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생일자들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생일이 도래한 직원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원가산은 각종 신규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4월, 5월경이면 부서별로 체육대회를 해요, 소규모로. 부서 단위의 어떤 단합대회 같은 것 할 때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 입학생이나 또는 수험생을 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격려를 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이나 신규 교육 임용자들에 가는, 직원들에 대한 축하 꽃다발을 주고, 그다음에 매년 신년 1월 2일 시무식 마치고 점심은 떡국으로 대접하는,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이것은 직원 숫자 1인당 기준액 숫자만큼 법정경비 형식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음 것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동물사체 처리수수료를, 새마을회 차량 구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차량 구입하는 것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주행을 저희가 보니까 8만 미만에 저기는 안 됐는데 10년이 지났고, 내구연한이. 그다음에 이게 천장 같은 데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견적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천장에서 누수가 있고 해서 고쳐야 되는 게 22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가 이것 한 대로 각종 행사나 교육 이런 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노후 차량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수리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동물사체 처리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당직을 서면서 야간에 나가서 사체 발생이 하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체 처리 정도는 위탁을 줘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게 동물사체 처리하는 업무를 도로변에서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운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직원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것이니까 예산안에 저희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시책현안업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세 건이 있는데요. 먼저 지역안정대책 시책추진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각종 명절이랑 기념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관내 과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기관에 위문품 정도의 활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저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정시책현안업무나 이런 업무 수집을 하거나 여론을 듣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소정의 사업목적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시책업무추진비이니만큼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민간협의체 및 소통창구 운영 수용비인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소통업무를 시민사회소통팀을 만들어 놓고 하다보니까 동사무소나 어떤 장소를 대여해서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할 때에는 있는 장비를 쓰면 되는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때에는 일정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임차가 필요하고, 의자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수용비를 좀 해 놓은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시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은 도에서 민관협치 양성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도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비 600에 시비 1,400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 내 공공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민간협치와 관련된 토론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 기획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어차피 점점 시민하고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끊임없이 대화와 각종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안대로 그냥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고금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위에 시민의 날 기념식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종무식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의 날 기념식, 종무식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종무식만 딱 꺼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서 66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직원 종무식에 행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비용으로 쓰시겠다는 것 같아요. 6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종무식 직원 행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금란위원

네, 예산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3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답변이 좀 방향이 어긋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시민의 날 행사 등” 해서 섰다가 한 1,500 가량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1,500 가량이 아니고 정확하게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2,000이었고요. 올해 예산 2,000인데, 여기에 종무식 예산을 한번 더 집어넣었는데 66페이지에 보면 종무식 예산은 800이 별도로 또 세워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3·1절 경축식 예산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광복절 경축식이나 이런 것 할 때 소요비용을 저희가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한 2,000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좀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정도 경비는 들어가겠다 해서 4,000을 세웠고, 종무식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6페이지에 있는 종무식 직원행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금란위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안 하던 3·1절 경축식 하면서 당초 2019년도 예산액이 2,500이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저희가 800만 원을 더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종무식은 거의 시민대상 하는 것이고 뒤에서 66페이지에서 하는 종무식 행사라고 하는 것은 장기자랑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직원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기념식 등에 방금 3·1절, 광복절 등을 말씀하셨는데 63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종무식 포함해서 이 행사들의 예산을 1,500만 원을 별도로 세웠고 문화체육과에 문화원에 3·1절 행사비용은 또 별도로 세워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3·1절 운동이나 이런 기념식이나 경축식을 단체별로 했고 광복절 경축식은 사실은 과천에서 안 하고 경기도로 유공자 분들을 보내서 했었거든요. 이것을 시민들한테 그래도 역사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가 추가 계획을 해서 금년부터 행사를 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할 때 문화원이나 각급 단체에서 조그맣게 행사기획 있었던 것을 저희가 망라해서 기본적인 틀, 기념식장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하고 단체별로 준비해서 참가할 수 있는 소정의 비용들이 문체과에도 있었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념식장 내에 대한 장비 또는 실비보상,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출연자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1,500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답변도 해 주세요. 직원격려상품권 지급,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과천시 새마을회 차량 구입에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8년에 아직 주행거리도 안됐어요. 그런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200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차량을 더 요구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체구입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대체구입입니다.

고금란위원

이해했고요.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3건을 기준을 먼저 예산심의 때도 물었습니다. 시책추진비를 쓸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 소통관, 정책관은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밟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고, 아, 거기 답변 안 하셨고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 절차 없이 사용 후 사후결재 했습니다. 맞나요? 그냥 이것은 단답형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용 후 사후결재 하셨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소통팀 관련해서는 소통관 채용하고 소통팀 만들고 소통팀 만들어서 일하려고 하니까 또 행사비 필요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 설명인데요. 이것으로 저희가 납득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조정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시에서 요청한 거지요, 경기도에 하겠다고, 공지 떠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예산 신청을 하고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이런 양성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또 건의가 됐다고 해서 저희 시 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해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일단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과천시 새마을회 차량구입 건인데요. 총무과장 말씀하실 때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수리가 배터리, 엔진오일, 갤리퍼, 엔진오일 필터, 엔진오일 필터, 이거 수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소모품 비용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아까 8만이 넘었다고 했는데 11월 21일자에 보니까 8만 64km로 되어 있었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수리 두 달 전에는 7만 7,461km예요. 즉, 두 달간 2,300km를 달렸다는 얘기고요. 1달에 1,150km 정도 달렸고 12달로 치면 1년에 약 1.4만km를 달려야 돼요. 그럼 10년으로 다시 적산하면 14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주행거리가 조작되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 주행을 좀 많이 하셨거나, 그리고 지금 수리라고 했는데 수리내역도 보면 터보차져 어셈블리랑 헤드라이닝 어셈블리예요. 우리한테는 엔진고장이라고 했는데 엔진고장이 아니라 터보차져라는 것은 공기를 압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기통이 있는 엔진이 아닌데 총무과장님 좀 이거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올리신 것인지 제가 궁금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것을 차량점검정비 명세서라는 것을 받아두고 있는데요.

류종우위원

거기에 보면 터보차져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고 헤드라이닝 어셈블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구에는 엔진고장이라고 했는데 이거 엔진고장이 아닌데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류종우위원

아니, 그러면 공부를 하고 올리셔야지요. 아니면 설명을 할 때 저희한테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수리라고 했는데 수리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 안에 있는 예산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차량점검정비 명세서를 추가자료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 보고 그쪽에서는 계속 차에 대한 불만을, 저희가 행사에 갔더니 차에 대한...

류종우위원

그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할 때에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류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설명할 때 다수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는데 수리가 나간 게 아니라 소모품만 교환했었어요. 수리 행동일 수는 있겠지만 소모품 교환이에요.

제갈임주위원장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류종우위원

그래서 일단 좀 과장님께서 향후에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실 때 사실에 좀 입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민의 날 기념식, 종무식 등 행사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1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냥 풀비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풀비 개념입니다. 행사 때마다 들어가는 소요경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드리면 동물사체 처리수수료 이것은 위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하나 좀 궁금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가 하는 겁니까, 관외업체가 하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관내에다 줘야 즉시 처리가...

김현석위원

그러면 출동시간 같은 게 시에서 했을 때에는 몇분 정도 걸렸나요, 보통 민원 접수되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거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바로 나갑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해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빠르게 나갈 수 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위원

새마을회 회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21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주 단체가 큰데 주로 새마을회에서 하는 지역에 봉사하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김장담그기라든지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그다음에 새마을문고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218명 큰 단체인데 어쨌든 차량 꼭 필요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누수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천정 쪽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쪽에서 사진을 제출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박상진위원

직접 보신 건가요, 가서 직접 보지는 않고 사진만으로 보신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차는 안 보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차량에서 몇 군데가 있나요, 한 군데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한 군데 천정 위쪽에.

박상진위원

눈으로 식별은 되는 부분이군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 주변이 사진에 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곰팡이가 있고요.

박상진위원

안쪽에도?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쓰이는 용도는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 할 때 새마을 관계자들,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님들 이동수단으로 많이 쓰고요. 짐도 많이 싣고 다니고.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15.16%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3.8%의 인상으로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쭉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제갈임주위원장

네,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 임차료 중에 문화예술분야의 임차료는 공시가 상승에 따른 시민회관 임대료의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사업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의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 부분을 좀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예총 정기공연 지원 공모는 8개 단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써 2년 동안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민간예술단체 공연 지원 공모는 어울림남성합창단 등 9개 단체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동일하게 2년 동안 동결된 것을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내에서 여성합창단사업비에 창작뮤지컬은 정기연주회를 한 번을 줄여서 뮤지컬로 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으로써 부기에 변경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동네합창축제는 금년에도 개최를 했었습니다마는 관내 아마추어합창단과 학교 합창단들이 시립예술단과 함께 연말에 합창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써의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과천축제에 대해서는 시민주도 기획공연 확대 부분을 반영을 해서 증액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관내경영이 어려운 박물관, 카메라박물관, 아해박물관 등에 대해서 도비로써 사업비와 인건비에 한 명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으로써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9만 원을 지원을 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부분으로써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양화, 문인화,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강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문화교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동일한 수준으로써 예원에서 다도교육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화원으로 이관되면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문화 발간은 과천의 명소라든가 과천의 인물, 향토자료, 또 수강생들의 글이라든가 답사기 등을 게재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30년사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화원 같은 경우는 20년사 발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30년사로 길게 잡아서 문화원의 역사에 대한 자료수집과 발간편집비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절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복래 선생 등 시민독립만세 운동 재현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를 신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100년의 여정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항일독립운동의 현장을 답사하고 또 본인들의 자부담도 10% 이상을 함께 해서 하는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방문화원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된 것은 무인경비에 추가 부분과 지금 지열냉·난방에 대한 부분의 유지관리비, 그리고 스프링클러 신설 부분이 있어서 좀 증액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주차장 확충공사는 기존의 주차장으로써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18대 정도를 확장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외부에서 공사차량이 주차를 한다든지 게이트가 이미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주차를 해서 실제 문화원 이용객들한테는 주차 수요를 감당 못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주차장 게이트까지도 수리하는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구축과 전산시스템 구축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구축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과 웹서버, DB서버를 포함하는 부분하고 반응형웹이라고 표현하는 모바일과 일반 컴에서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전산시스템은 그룹웨어 부분이라든가 그런 구축비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 과천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실시설계가 감사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발주 예정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생활문화센터의 최소인건비 부분, 기자재 구입과 또 활동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옥외소화전 및 소화펌프 추가설치는 연주암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목조사찰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추가 설치부분이 필요해서 도비 지원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난 2012년도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했는데요.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현재 현실화 조정이 필요해서 도비사업으로써 좀 더실제에 맞는 부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8명의 인건비 부분이 되겠고요. 건강검진에서 35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부분은 장애인체육회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에서 550만 원과 그다음에 기존에 출장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출장비 180만 원을 반영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추사한국전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중국 북경 전시를 했던 그런 부분에서 30만 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한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추사의 대작을, 중국에서 전시했던 그런 대작을 과천에서도 임차해서 전시를 하는데 이 부분이 4개의 기관인 예술의전당과 예산군과 제주도, 과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분으로 추사 생애별 전시와 도록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부분도 포함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사사랑방 프로그램은 현재 각 동을 찾아가서 추사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최소한의 강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박물관사무실 환경개선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력보강과 또한 청년인턴사업으로 해서 경력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인턴을 배치받아서 조사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최소 인력에 대한 사무공간 필요에 따라서 현재 사무공간을 약간 재배치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도시지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관련 건입니다. 이게 현상변경이 적용되는 문화재가 뭐가 있을까요, 과천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예를 들어서 연주암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온온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다시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 앙각 규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상변경이라는 게 앙각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주변 건축물을 증·개축 하거나 신축할 때 앙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데 일정 거리 부분을 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렇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이 제일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연주암은 관악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일정 부분 해당 없을 거고, 향교는 지금 과천여고나 외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지가 조금 있을 것이고, 온온사 같은 경우는 11단지와 과천초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 4개 중에 향후 개발을 할 곳이 있을까요? 어차피 중앙동도 앙각 규정, 향교가 더 높아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잡는다면 온온사가 좀 걸릴 것 같은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광사 같은 경우도 주변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어느 거리라든가 어느 시야라든가 그런 부분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기존에 했던 거하고는 좀 더 현실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보광사 주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더라,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시립요양원.

류종우위원

네, 혹시 걸리나요, 현재 법에서 현재 조건으로 하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로는 일부 검토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상황에서는.

류종우위원

그러면 필요가 있겠네요. 그것 문화재 들어가면 인허가 쭉 늘어질 텐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일부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류종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상변경,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현상변경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행정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3개월도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이미 기초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발굴조사 부분에서 대상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또 그것도 조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 걸리게 되면 나중에 터파기 할 때 문화재 나오는 줄 알고 지표, 뭐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표조사.

류종우위원

표본조사 하게 되면 1년 정도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보광사 주변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정부청사 안쪽에도 문화재가 있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조선방역지도 말씀...

고금란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여기에 포함돼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거기까지는 포함을 안 시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유형문화재로.

고금란위원

유형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홈페이지 구축 좀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견적서 보니까 총 3억 8,000인데 이게 홈페이지 구축, 전산시스템 구축 외에도 보안장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문화 부분이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서버를 혹시 같이 써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가요? 별도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견적서 혹시, 다른 비교 견적 받아보셨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견적서 비교까지는 아닌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선례를 확인을 해 봤을 때 성동구 같은 경우 1억 6,000이고, 용인 같은 경우 1억 2,000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과천은 조금 더 규모가 작으니까 그 정도로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9,6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구축비용이나 기자재 비용 다해서 3억 8,000.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천축제 예산에 대해서 기금예산이 있고 일반회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사업비 부분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올린 것 중에 9억 5,000은 공연비하고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감독 출장여비라든가 자원활동운영비, 그다음에 공연비에서는 초청공연, 기획행사, 시설비, 홍보비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육성기금에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2억 6,5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정규직 네 명분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라고 그럴까요,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되어서 집행이 되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세요.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축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할게요. 이게 2019년도에 1억이 증액된 부분이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도 행사 예산에 대해서 증액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는데 올해는 5,000이 다시 증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1억 5,000이 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초청공연, 기획공연으로 했던 과천축제 공연이 다른 지자체하고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한참 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에 다른 지자체와 중복되는 공연 작품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상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됐고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여러 지자체하고 공동 섭외를 해서 좀 저렴한 부분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 대신 여러 군데서 같은 작품이 공연된다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최대한 줄이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중복 공연, 전년도, 지지난 연도하고 중복 공연도 몇 작품 있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민들이 선호했다고 그럴까요, 인기작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공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예산 증액사유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변 주시는 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부를 그렇게 한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민기획단이라든가 시민주도 기획공연 부분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했고요. 그래서 시민주도 기획공연 제작을 3,000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 거리예술 작품 개발에 1,500 정도, 그다음에 우리 전통문화 전승 공연 부분에도 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기타 등등에 증액을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민공연으로 3,000, 시민기획으로 2,500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시민주도 기획공연 제작하는 데 3,000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 거리예술 작품 개발하는 것 1,500, 그다음에 우리 전통문화 관련해서 문화 전승 공연 500만 원 정도로 지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기금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나간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축제가 재단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재단에 어느 정도 업무를 인계해 주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재단이 어차피 문화재단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과천축제 재단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고금란위원

현재 과천축제는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는 거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시에서, 시에서는 지금 축제 재단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했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마 저희가 행정 지원 부분은 지금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 공간 활용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은 크게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문화원 사업들이 쭉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 고금란 위원님 질문 먼저 하세요.

고금란위원

네, 지금 체육회 사무국 운영 예산도 저희한테 다 주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체육회 사무국 예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예산 지난번에 자료 제출...

고금란위원

다 받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볼게요, 그러면. 증액은 8명에 대한 건강검진이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8명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은 14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14명이 전부 체육회에서 일하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지도자랑 전부 다 사무국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할게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홈피 구축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체육회 예산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닥 많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거든요. 장애인체육회는 더 심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구축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55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550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안내도 들어가야 될 부분도 향후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밑에 추사한국전에 대해서 4개 기관이 같이 진행을 한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분담금 형식으로 예산을 받나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다 진행을 하고 다른 데서 참여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분담입니다. 저희가 분담해야 될 부분을 현재 1억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예술의전당이 더 많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마 예산은 그보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적게 잡혀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천시 부담금만 1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총 이 행사 진행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술의전당에서 2억, 그리고 예산이 좀 작으니까 6,000, 그다음에 제주가 1억, 과천이 1억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술의전당이 2억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억, 예술의전당이 크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4억 5,000짜리 행사인가요. 이게 4억 5,000짜리 행사이고, 이 중에 1억을 과천시에서 분담하고, 도록 판매 등을 말씀을 하셨...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도록을 전체 다 만들어서 도록을 또 판매를 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도록 판매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 판매금의 분담액만큼을 나눠서 수입을 잡나요, 아니면 방문지에서 판매한 것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각자.

고금란위원

그닥 과천시에 유리하지는 않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없는 작품들 대작들을 많이 그쪽에서 임차를 해 오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동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공동전시는 어디서 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네 군데서 전체...

고금란위원

돌아다니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순회 작품을 건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순회.

고금란위원

그러면 순회로 하게 되면 이 1억이 어찌 보면 이동비에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작품 이동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사실 전시장 꾸미는 것부터 해서 보험료랄지, 말씀하신 대로 이송비도 무진동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술의전당에서 받아서 하게 되나요? 혹시 순서도 정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술이전당이 먼저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사 생애별로 전시를 하니까 1월이 예술의전당, 3월이 예산, 그리고 6월이 제주고요. 저희가 마지막 돌아가신 달이니까 9월로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문화센터 됐나요?

고금란위원

네, 아까 설명하신 걸로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러면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국어 홈페이지 자동 서비스는 지금 우리 과천시 대표 홈페이지 국문 사이트가 있는데 현재 글로벌시대에 국내에 있는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 시를 많이 알리고, 또 지식정보타운 때도 외국 기업체도 많이 입주해야 되는데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번역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외국 자매도시도 많이 있는데 외국에서 또 우리 과천시를 알 수 있게끔 불편한 사항을 자국어로 볼 수 있게끔 번역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도청 탐지시스템은, 물론 시는 공적으로 모든 걸 오픈하지만 그래도 예민한 사항이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 그것을 불법적으로 녹음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쌍방이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법도청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천시 과천마당앱 기능개선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천마당이 그전에 PC만 있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서 간편하게 볼 수 있게끔, 주민들이 좀 더 시의 어떤 각종 정보를 손쉽게 접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했는데 너무, 이것을 개발하다 보니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좀 더 간편하게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기능개선 해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개선 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통합해서 하면, 타 부서에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려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기능상 문제도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립니다, 이게. 또 소요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으로 이것을 기능개선 하고, 또 후에 다른 데 기능개선이 되면 그것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전자통신기술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완전무결하게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것 기능개선을 중간 단계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일단 다국어부터 보면 세 개 언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영어 하나만 할 수 있나요, 혹시 이것 하게 될 경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물론 영어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3분의 1로 되는 겁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겠지요.

김현석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영문 사이트, 중문 접속 이런 것 보니까 영문 쪽은 좀 되고 하는데 중문, 일문은 조금 수치가 많이 낮더라고요, 아무래도.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조금 낮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애플리케이션 부분은 얘기 많이 드렸던 부분이라서 여기서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앱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처음에 이것 할 때 지금 이것 1억 올렸을 때도 이 금액 갖고는 사실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그랬어요, 저희도. 또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편하고.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각 부서에 쓰는 것을 일단 반응 여부를, 먼저 교체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한데 묶어야 되니까는 시간이 장시간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김현석위원

시간이랑 예산도 많이, 네, 그럴 겁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그 중간 단계에서 이것을 먼저 설치하고.

김현석위원

중간 단계에서 1억이라는 돈은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조금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이것도 작다 그러더라고요.

김현석위원

글쎄요, 작다는 게 어떤 기능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지금 과천마당앱 저도 요즘은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보니까 심플해서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너무 속도가 나쁘지 않아서 저는, 이게 더 무거워지는 게 과연 바람직할지, 이것 기능이 늘어나면 무거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 할 때 성과측정 지표 같은 것 혹시 체크하시는 것 있나요, 공식적으로?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용자 수?

김현석위원

이용자 수 말고 이게 보니까, 미래부에서 보니까 여기는 국가 애플리케이션 보면 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라고는 나와 있는데 혹시 과천시에도 이와 비슷한 지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해서, 현재 과천마당앱에 대해서도.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 홈페이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국가에서, 도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김현석위원

어떤 식으로 성과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혹시나?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용자 수가 있는지, 또 계속 유지가 가능한 건지. 그래서 아마 이것을 매년, 지금 통신기술이 발달돼서 각 지자체마다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난개발되지 않게 지자체마다 연 감축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작다든지 이용자가 적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부 다 통폐합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추사박물관도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통합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한다는 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김현석위원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 안으로 일단은 우리 과천시 사이트들 올 2019년도 것 성과 관리한 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도청장치 시스템 이게 설치되는 장소를 좀 알려주세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하게 되면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정도 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두 곳이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변동 없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그게 혹시 고정형인 거지요, 이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고정입니다. 고정인데 그것을 항상 장치되는 게 아니라...

김현석위원

이동할 수 있는 거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장치는 고정하는데 그것 작동은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김현석위원

이동형은 따로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못하는 부분인지 해서, 왜냐하면 꼭 두 개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부착하기에 따라 틀리니까는, 그 개념으로 보면 이동은 가능한 거지요.

김현석위원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동 가능하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속되어 오는 사업이고, 또 지금 창업보육실에서도 계속, 창업보육실에서 지금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상업 또 창업이 시 규모에 따라서 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한 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센터 운영비가 없을 때는 시 조직에서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 분야도 있고 상권활성화 분야도 있고, 또 창업 예정자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투리 시간 일자리 사이트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투리 시간 구축사업은 저희가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그러니깐 시민들이 지금 소일거리를 찾으시고, 또 어떠한 구인을 하는 어떠한 소상공인이나 업체에서는 어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개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식으로 사람을 잠깐 고용해서 쓰고 하는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것을 양 쌍방간에 자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또 소상공인 분들이나 어떤 또 행사를 하는 이러한 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시민분들도 쉽게 그러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어떠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고 저희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포항시, 창원시가 자투리시간거래소라는 이 사이트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구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특정인보다도 시민들이 다수 소일거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하고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이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또 공동의 마을의 관심사라든지 공동체 관심사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시키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어떤 양적 확대, 그리고 인식 확대, 그리고 시민분들이 보조금을 갖고 직접 사업을 해 봄으로써 자기 지역의 일을, 이렇게 손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고요. 이건 도비가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경기따복공동체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와 경기도가 7:3으로, 도 3, 7 시 이렇게 내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어떠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판에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자투리시간활용 일자리연결 사이트 구축, 이거 혹시 구축했을 때 월 이용건수 예측하신 것은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과천시청 홈페이지 수준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시청 홈페이지 수준이면 과천마당앱에 있는 구인구직...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과천마당이 아니라 시 홈페이지.

김현석위원

시 홈페이지 있는 것으로 했을 때 기준이라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게 한 몇 건 올라오는 거지요, 월별로 했을 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월별로 봤을 때는 한 8,000 정도. 이것은 확실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그렇게 될지는 조금. 시청에 있는 것은 혹시 워크넷과 연결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워크넷하고 연결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김현석위원

별도로 독자적인 일자리센터 그걸로 되는 거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데이터는 받아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데이터들은? 일자리 그거는 우리 DB로 다 하는 것입니까, 받아서 신청해서 올리고 하는 것들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 자체는 고용노동부라든지 노동청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시·군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체에 입력하고 등록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현석위원

월 8,000이라는 게 과천 인근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과천시 일자리 그쪽에다 올리는 게 8,000건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용객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민 위주가 되겠지만 인근 시에서 일을 구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인근 어떤 업체에서 사람을 구할 수도 있겠지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필요하다면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과천에서 어떤 일이 있다면 본인이 등록해서 양방 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일거리를 필요로 하고 하면 그 시간이라든지 이게 유사하게 맞으면 그분하고 매칭을 하는 그런...

김현석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8,000개가 등록되는 거예요, 8,000명이 한달에 이용하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8,000건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칭되는 것도 있고 올렸다가 사람 구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요.

김현석위원

우리 과천마당앱에 보면 12월에는 5개, 11월에는 8개, 10월에는 11개, 9월에는 10개 해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런 것도 조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인구직 연결할 때에는 거의 정규직, 계약직, 이런 진짜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건은 자유롭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쓸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이게 다른 데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 사이트 혹시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포항시하고요. 창원시가 자투리시간 거래소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한 프린트물에 오기가 있는데요. 마지막 줄에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2건이 있네요.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계수조정 내역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그다음에 어린이집 홍보 박람회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올해 최종 예산액 대비 약 3억 정도가 증액한 부분이고요. 3억 정도는 장애인복지관의 인력이 마흔 한 분 정도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인건비 인상 부분들, 저희 공무원 수준의 한 3% 정도 저희가 지금 인상해 놓은 부분이고요. 일부 기존에 아산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던 사업 부분들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사업예산 반영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층에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일부 장애인편의시설 부분들 약간 보강하는 측면이 있어서 약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약 3억 정도 지금 저희가 추가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육 관련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어린이집 홍보 박람회를 신규사업으로 하나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어린이집이 민간도 그렇지만 약간 어려움들을 호소하셨고 저희 주민분들이 경기도 내에 여러 어린이집 비교해서 환경이라든가 시설이 상당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부분만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박람회를 통해서 국공립 또 민간, 가정, 여러 어린이집들에 대한 특점, 또 장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자들, 즉, 부모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어린이집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고 차별성 부분도 해소를 하실뿐더라 보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전문가들하고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 부분들도 반영을 저희가 해서 보육에 대한 좀더 앞서 가는 보육정책과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보육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더 나은 보육시스템, 보육 커리큘럼, 보육교육을 또 저희가 진행하려고 홍보박람회를 내년 하반기 정도에 준비하려고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김현석위원

박람회 하나 질의드릴게요. 얘기하신 게 결국 박람회에 참석해서 부스 하신다는 거지요, 이 내용이 대충?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중앙공원에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5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분과의 장점 부분들, 또 교육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어린이집 분과별로 준비를 해서 대상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홍보도 할 계획이고요. 또 일부 부스는 컨설팅 전문가를 모셔서 어느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또 어느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전문상담 진행할 계획이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과천에서 진행, 보완, 아니면 지원했으면 하는 보육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받으셔서 기존에 정부라든가 기존 지침대로 보육정책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시는 눈높이에 맞는 보육정책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마련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어디 박람회에 가서 부스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중앙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팀장님들 오셨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A형독감으로 출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해당되는 팀의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듣겠습니다. 직책, 성함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민문기입니다. 교육지원팀 소관 관련해서 2020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급 건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올해 년도 10월 말경에 대안교육 급식비 지원 세부추진 계획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시행계획에 따라서 시비 70%, 도비 30% 해서 시비 70%에 대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 재학 중인 주민등록을 둔 관내 학생에게만 지원했던 사항이고 2020년도부터는 도비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관내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음 계속 일괄 설명해 주세요. 꿈의학교 마저 듣고.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2019년도 꿈의학교 현황 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 사항은 2019년도 사업과 동일하게 정액으로 과천시에서 5,0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와 비교를 하자면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확정된 예산 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를 비교를 하자면 총액에 대해서 1억 8,600만 원 사업으로써 시에서는 5,000만 원 지원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1억 500만 원, 도에서는 2,500만 원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이 관련되어서는 사업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설명해 주시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청소년팀장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이영주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 1일자로 청소년CYS-Net 사업이 사업이해도가 좀 낮다고 판단되어서 명칭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인건비 2,918만 원, 사업비 6,551만 원, 운영비 437만 9,000원으로 총 9,9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6만 9,000원을 상향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100% 시비사업으로써 인건비 기본급 상향분 3% 반영 및 사업비 신규사업이 세 가지이고요. 4차산업혁명직업캠프와 나만의 북극성 사업, 1대1 입시컨설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2,885만 6,000원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 운영비는 512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혹시 직책과 성함 말씀하셨나요?

영주

이영주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이영주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우선 위에서부터 차례로 질문드릴게요. 대안학교 급식지원이 지금 도와 시 매칭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좀 보니 2019년도에 시에서 100% 시비로 진행했을 때 2019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비율로 우리 과천 관내 192명 학생에게 총 급식일을, 2019년도에는 50% 지원했을 때하고 100% 지원했을 때하고 시기적 차이가 있어서 100% 지원으로 따져서 187일 정도를 보고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1억 5,200만 원 정도면 관내 학생들을 다 무상으로 급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매칭을 하고 나니 대안학교 학생 366명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요. 그래서 도비 매칭을 하니까 오히려 5,7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이거 관련해서는 10월에 경기도에서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각 대안학교에 급식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 결정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수요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31개 수요를 받은 결과 일부 시·군에서는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학교의 수요조사 결과, 교육기관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면 관내,관외를 참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관내분 따로, 관외분 따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식에 대한 것은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관에 대해서 단체급식이라든지 이런 성격이 있는 거라서 저희는 경기도 계획에 따라서 관내학교 수요를 받아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 그거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지만 현재 저희가 조례사항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도에서도 관련된 내시안도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대략 잡아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시비 부담을 70% 세운 것이고요. 1월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급식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월에 의회에 상정을 올려서 조례 개정을 추진 후에 급식위원회 계획을 만들어서 심의를 거친 후에 도비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주신 말씀을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짤라서 다시 단답형으로 답변 요청드릴게요. 우선 경기도에서 얘기한 시비 70, 도비 30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과천시비가 5,700 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게 맞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수요조사는 과천에서는 관내에 했고 다른 여타 도시에서는 도시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각 기관에 다 조사를 해서 해당하는 학교에서 안 한다고 해서, 타 지역의 일부 몇 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고금란위원

해당 학교에서 안 하겠다. 아마 경기도로 나누지 못하는 곳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조사한 사항을 통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지원이 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네.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안교육기관에다가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관련 조례에 개정사항을 이번에 하반기 없었던 사항이고요. 이미 조례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각 일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과 더불어 현재 절차들을 다 밟고 있는 중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도비 매칭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시비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비가 느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이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관외를 구별하지 않고 교육기관에 가는 거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대안교육기관이 관내보다 관외 학생이 조금 더 비율이 있어서 약간, 큰 비율 차이는 없지만, 약간 그 비율 때문에 5대5가 될 때도 있고 4대6이 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7대3이라는 비율이 그런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5대5로 매칭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일단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달라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각 위원들한테 전부 취합해서 같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고금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날짜 기한에 맞춰서 다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게 2020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급 건이거든요. 그 자료 다 나눠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게 또 잘못되면은, 대안학교기관에서 솔직하게 우리 과천의 관내 아이들은 소수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다수이고 하는 기관에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사항이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그런데 이 관계는 경기도의 공통사업이 되기, 경기도와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매칭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보다, 우리가 어떤 돈을 지급을 하고 시비라는 것은 과천시민들의 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우리가 시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비는 도에서 내려오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 국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아이들 먹는 것 분명히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시비가 지금 우리 아이들은 관내에 있는 아이들은 소수이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외부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금 두 배가 넘게끔 들어가게 되어 있고.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현재 약간 비율은...

박상진위원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와 도비 비율을 이거와 정반대로 해오셨어야지요. 그래야 그게 정상인 거고.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저희가...

박상진위원

왜 그러냐면 도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닌가요? 우리 과천에 관내의 아이들도 아니고, 대안학교가 총 몇 명이 있나요, 그쪽에?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현재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9월 말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총 366명이 관내 149명에 관외 217명으로 40%가 조금 넘습니다, 관내가요.

박상진위원

관내가 몇 명이라고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149명입니다.

박상진위원

149명이 저희 과천시의 아이들이고 관외가 몇 명인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217명입니다.

박상진위원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네요. 그런 거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아니지요.

박상진위원

적어도 어쨌든 6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관외가.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네.

박상진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6대4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매칭비율은 과천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매칭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7대3의 비율에 대한 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가 않았었어요, 31개 시·군하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5대5로 건의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상향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관내 거주자보다 지금 두 배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먹이는 것인데, 대안학교라는 부분은 실은 지정된 학교도 아닌데 그 아이들까지 관외 거주자의, 논란이 쌓일 여지가 없을까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인근 시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관내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숫자를?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숫자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지요.

박상진위원

아니,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숫자 파악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정식으로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오픈이 안 되니까요. 아는 사항인 거고 저희가 보면 아이들이...

박상진위원

아니, 근거가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관련했을 때 보면 인근 안양에 있는 학교나 의왕에 있는 학교 보면 거기도 대략적인 수치가 관내, 관외가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이게 각각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을 같이 지원을 하자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개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것들.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이게 논란의 소지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하고 똑같이 같은 비율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논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논란은 많이 안 될 것이다?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서 대안학교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규모의 차이가 있지요. 학교 수에 상관이 아니라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소규모의, 그러니까 학교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타 지역에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급식을 갖다가 그 시·도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네?

박상진위원

급식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급식을 지원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제갈임주위원장

관외의 대안학교에 다니는 과천시민 아이들의 급식비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 우리 관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관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다니고 있다고 말씀...

박상진위원

네,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타 시도에 가서 있게 되면 지금 대안학교에 많이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많이는 아니고 이제...

박상진위원

“많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은 아니고...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일단은 다니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는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학교로요.

박상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타 시도에서 저희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얘기하셨는데...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타 시도가 아니라 타 지역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양으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의왕으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안에서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은 바운더리를 두고서 기관에 주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제 말을 자꾸 번복을 하시는데, 정확히 좀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제가 질문을 요약해서 좀 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문을 요약해서 얘기를 할게요.

박상진위원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얘기를 하면 중간에서 자꾸 자르시고...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이 쉽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반복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천시민 중에 안양이나 의왕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시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네.

박상진위원

받고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네.

박상진위원

그 숫자가 얼마큼 됩니까, 그러면?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숫자는 제가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기관으로 가는 거니까요.

박상진위원

받고는 있다는 거네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네.

박상진위원

그 숫자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그거는 좀 저희가 알 수가 없지요.

박상진위원

어디다 알아보면 될까요, 교육청에다 알아보면 되나요?

제갈임주위원장

혹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으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질의 마무리 해 주시고요. 다른 건이나 질의 또 받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뭐 질의를 끌어가고 질질 끄는 것은 없고.

제갈임주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요.

박상진위원

그런 것은 없었고,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갔다라는 것을 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보면 되나요? 어디다 알아보면 되나요, 그것을?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실제로 이것은 개인들의 자료이잖아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그냥 해당 학교에 전화를 해서 그냥 솔직히 과천에 있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이렇게 밖에 알 수...

박상진위원

취합, 그것은 안 되나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취합은 안 됩니다.

박상진위원

미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대안교육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도 그 자료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이게 근거가 도 조례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이미 도 조례는 되어 있고요. 그것을 관련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김현석위원

보면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가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네.

김현석위원

과천 같은 경우 인구가 작은 지자체인데 학생들이 관외에서 많이 오는데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우리 시의 세금은 시에 있는 아이들한테 쓰는 게 맞다고 보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과천 같은 경우에 있는 지자체가 여기 외에도 다른 곳에 몇 곳 있을 거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솔직히 시에서 얘기한다고 도가 좀 듣긴 듣나요,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해도?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저희가 꾸준하게 도비상향 요청은 계속 건의를 드리면 그래도 조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과천시만 주장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과천 같은 사례가 비슷한 지역이 혹시 있나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양평이나 외곽 같은 데 어떤 농촌학교 그런 거 자연 같이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관내거나 관외에서 많이 올 텐데 거기도 비율이 이렇게 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비율을 좀 확인해서 차등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해서 그 지역 학생들 한 5월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야지만, 과천 같은 사례는 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하나 요청 드릴게요. 경기도 31개 시·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액수 통계 잡힌 것 있습니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통계요?

김현석위원

이번에 올해 내년도에 올리는 거 있지요, 예산안? 각 시·군의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액수.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예산안 올라온 것들.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예산안은 확인이 안 되고요. 경기도에서 가내시 떨어진 것은 있어요. 그 정도 자료를...

김현석위원

그거 좀.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교육청소년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 사업인데요. 설명해 주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홍보물 제작비하고 할인액 부담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유인물 하나 드렸는데 저희가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홍보물 제작비로 제작하게 될 홍보물을 일단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홍보물에 실린 내용이 각 음식점들에 대한 현황이다보니까 음식점이 폐업을 하거나 휴점을 하거나 신규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이것을 좀 바꿔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리플릿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e-book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다시 논의를 좀 했는데 그 e-book을 제작하는 거는 일단 보류를 하고, 저희가 과천마당앱에 보시면 지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서비스에다가 현재 있는 52개 음식점들을 다 위치 서비스를 하면서 간단하게 뒤편에 보시면 각 식당들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의 현황을 저희가 과천마당앱을 통해서,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위치도 알려드리고 개략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외식업주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서 중단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관내에 있는 업주들하고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1,600만 원 요구를 했지만 최소한도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00만 원 홍보물 중에 600만 원은 리플릿을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은 바뀌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고요. e-book 제작은 저희가 보류를 하고,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마당앱을 통해서 음식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할인액 부담금을 한 5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 희망사항을 담아서 넣은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7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과천마당앱에는 추가하는 데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천마당앱에 저희 과가 세 가지 홍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위치 서비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위치 서비스,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금란위원

미리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여기 보면 과천 맛집마다 할인율이 달라요. 할인율만큼 과천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나요, 시에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50% 지원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할인율의 50%?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마당 앱 봤는데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위생과가 과천마당앱은 솔직히 제일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업데이트해서 이게 세션 분석했을 때 아마 여기로 접속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충분히 그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그러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야생화단지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야생화라든지 정비공사를 했는데 1,564평 중에서 900평에 대해서 저희가 야생화 27종을 식재를 했고, 그리고 파고라, 그리고 벤치, 생태연못 등 일반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야생화단지의 나머지 600평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0평에 대해서 야생화 식재를 하고 보강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올해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9,504만 원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자료 요청했던 것들 궁금했던 게 이게 어느 계절에 어떤 꽃들이 피는 것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봄, 가을만 현재, 여름이나 겨울에는 야생화가 피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식재하는 것 중에서 혹시 겨울 같은 경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대개가 봄에 피는 꽃이 초여름까지 가고요. 그리고 가을에 피는 꽃이 초겨울 거의 겨울까지 가고, 또 가을에 국화 같은 것 피면 거의 지금까지도 피고 이러니까, 야생 국화 같은 것은.

김현석위원

춘하추동을 다 여기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의 한겨울 빼고는 본다고 봐야지요, 야생화는.

김현석위원

한겨울을 빼고는. 그게 궁금해서 드렸는데 그냥 리스트만 주셔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요즘은 야생화가 봄, 여름, 가을, 완전 겨울만 빼놓고는 거의 다 봅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다 이게 변하는 거지요, 계절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계절마다 변하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위원

꽃은 야생화하면 우리 토종 야생화로 전체적으로 안 될까요, 어떻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거의 토종으로만 지금 심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토종으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래서 잊혀져 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존하고, 또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지금 이 야생화를 판매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화훼단지 안에도 특수 동 몇 곳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입찰을 봐서요.

고금란위원

입찰로 하시겠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5,000을 전부 야생화를 구입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야생화 구입비에 야생화를 구입하면 식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인건비 포함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인건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식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오니까 인건비도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데 그렇게 야생화를 구입하면 심어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따졌을 때 야생화 한 본당 2,000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균 잡으면.

고금란위원

야생화를 사면 심어준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안 심어줘요. 별도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가 입찰을 보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심어주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하는 거냐고 여쭤본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5,000만 원에 대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것 한 번 보여 주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지금 야생화단지 보강공사 얘기하는데 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말씀하시는 게 관리도 필요하고 식재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저는 야생화단지도 그렇지만 우리 과천에 보면 나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관리하고 가꿔야지 그게 정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보면 너무 놔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조금 이렇게 관리하고, 자연이 좋다고 그래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항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과천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야생화단지는 지금...

박상진위원

야생화단지 말고 다른 데도, 지금 우리가 관악산도 있고 청계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갖다가 조경도 하고, 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가지치기도 좀 해 주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하고 있?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리고 야생화단지도 이것 외에 유지보수를 저희가 1년 내내 할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여기는.

박상진위원

우리 저쪽 향교 쪽에 가서 보면 오래된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면 그렇게 관리가 잘됐다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산도 매년 돌아가면서 숲가꾸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정리작업도 하고 넝쿨작업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오래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사목 같은 것도 있지요.

박상진위원

네, 고사목 말고도 살아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래된 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가서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벌목을 하고요. 그것 또 벌목을 해야지만 공기도 통하고 햇볕도 들어와서 다른 나무가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상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안 된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저희가 감액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감액이 필요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심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사를 하시는데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았으니까 꼭 필요한 질문으로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 궁금한 것은 충분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넘어가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목적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시민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때 저희 안전보험이 시민들에게는 생활안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보험은 현재 11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 시·군·구 중에서 반 이상이 현재 조례를 제정했고요. 거의 한 100개 정도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시·군에서 시행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추가질의 필요하신 분? 김현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세부 보장내용들, 타 지자체 있는데 우리는 몇 개라고 보면 됩니까, 이 세부 보장내용이?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11개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11개인데 우리가 예산이 4,000만 원, 인구가 군포시가 저희 한 세 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보다 예산은 한 50% 높아요. 보장 항목이 많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보장 항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현재까지 보험이 지급된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다는 거지요, 보험료 지급 사례라든지 그런 현황 같은 것?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아마 대부분 제도가 올해 시·군·구에서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이 되었는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같은 경우 이런 개인 보험 가입률 같은 것 따로 통계 잡히는 것은 없지요, 통계적으로?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아마...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과천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보험 가입률이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 사례 보고, 내년에 한번 다른 데 경과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 생각은 이런 보험이 사고가 안 나는 걸 전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보험이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사고의 어떤, 얼마만큼 사고율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만약에 저희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보험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것만 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김현석위원

중복 지급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일단 운영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배포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리플릿이라든지...

류종우위원

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물 자체나 리플릿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시민분들한테 각 동을 통해서 배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다 홍보를 할 테고요.

류종우위원

과천에 세대수가 약 2만 세대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나 이런 것은 생각, A4 사이즈인지 아니면 작은 건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신 건지?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동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포가 수월한데 단독주택 지역은 또 배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천에 있는 지역신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저희가 이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광고 같은 것을 내서인가요, 아니면? 저도 지역신문 광고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보도자료로 낼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보장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입은 했는데 보장 항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안전보험에서 다쳤는데 보장되는 게 아닌 것도 있고, 보장되는 건데도 모르고서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리플릿 만들 때 Q&A 형식으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궁금한 것,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데 시·군 같은 데서 많이 들어왔던 그런 문의사항들이 있잖아요. 좀 궁금해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무튼 예산은 2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요청드렸던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아직 질의가 남아 있나 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

아니요, 비공개 요청하는 것.

제갈임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요?

김현석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단절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 추가로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단절토지를 해제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랑 단절토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오래전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라서 예산이 좀 꼭 확보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요청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고금란위원

거수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발언 신청이 있었네요.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우선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의논을 해 보고 굳이 비공개가 아닌 사항이라면 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위원들의 협의 이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부터 회의를, 의결 다시 할까요?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 17분 비공개회의개시

20시 22분 비공개회의종료

20시 22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올리셨어요. 이 내용에 의회에서는 3기신도시에 포함해서 단절토지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기신도시를 포함해서 전체 지역에 대한 단절토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기초조사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세요. 한 건이네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 때 허가권자가 해야 되는 현장조사·확인·검사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183건에 3,9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300건에 5,49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유는 지금 부림동이라든지 별양동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건축허가가 계속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식정보타운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업체가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20개 업체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건축 인·허가라는 게 토지소유주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상당한 노고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감액했다가 다시 원복했었던 이유 중의 큰 하나가 건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최소한의 집행부에서 직접, 인·허가특검을 하지 말고 직접 한 건이라도 하면서 점점 건축 인·허가 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개발시키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건축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감액됐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였는데 올해 지난 인·허가를 확인해 보니까 한 건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의회 차원에서는 약간 집행부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여 예산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서 든 한두 건, 최소한 100㎡대 초반 작은 것들이라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연면적 말씀하신 100㎡ 조금 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같은 대답을 들어서 본의 아니게 일정 부분은 감액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류종우위원

그리고 향후에 만약 더 필요하다면 2회 추경이든 때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하면서 나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왔다, 그런데 인·허가 건수가 많아서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주신다면 저희 의회도 그때 가서 다시 증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이 자체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위원님께 약속을 한 부분이라 약속은 지킬 거고요.

류종우위원

알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단지 방송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였을 뿐이에요.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저희 직원들이 너무 특검에 의존하지 않느냐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류종우위원

직원의 염려도 있지만 특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안양과천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될 거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원래 인·허가가 잘못되게 될 경우에는 인·허가특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이라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하거든요. 하지만 인·허가특검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면죄부가 돼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인·허가가 잘못 나가도.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이것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류종우위원

1회가 아니고, 어떤 하셨던 것을 저희가 공감이 되어야 믿고 이제 집행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이면 그냥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가 하겠는데 이것은 지금 두 번째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은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소규모가...

류종우위원

작은 규모 한 4, 5층짜리라도, 지금 100㎡급이면...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100㎡이면 거의 1층...

류종우위원

아니요, 보내준 자료에 4층짜리도 있었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 4층은 제가 가서 다시 자료를 좀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별양동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류종우위원

문원동 쪽도 필지가 작아서 그럴 경우가 가능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문원동은 이제 그런 경우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1층, 2층 이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별양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이게 담당자가 각각 다르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연면적으로 했는데 별양동은 바닥면적으로 해서 지금 4, 5층인데도 그렇게 100㎡ 조금 넘는 것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것 같으니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셔틀버스하고 방역차량 대체구입 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차량들은 저희 집행부의 정수물품입니다. 집행부 전체 단위 차원에서 전체 정수를 정해놓고 운영하는 물품인데 정수 책정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1차 집행부에서 정수를 책정을 했고 승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연수하고 주행거리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10년하고 주행거리 12만, 이 기준을 각각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가 책정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것, 수리내역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지금 안전사고 우려가 좀 큰 사항입니다. 자료도 제출했지만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차문 계단 하부가 부식이 되어서 거의 매일 한 7∼80명, 월 한 1,500명 연간 한 1만 4,000명 정도 이용하시는 셔틀버스 차량인데 저희가 그런 안전적인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에어컨, 그다음에 프리히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겨울철에 엔진이 과열되면서 그 열을 가지고 연료를 태워서 난방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사전에 저희가 운행을 하기 전에 그게 이미 작동을 해서 차량 난방을 해서 시민들 갖다 승차를 시켜 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전체를 수리하려고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선 임시로 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냉각수 라지에타 이런 부분들 지금 수리 소요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새로 대체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금 10년인데 저희가 약 14년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장비를 갖다가, 약 200톤 정도 됩니다, 200kg, 200kg 정도 되는 장비를 갖다가, 무거운 장비를 싣고 거기에 약품까지 충전해서 운행하게 되면 상당한 하중을 부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이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무차량은 계속 방역을 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못합니다. 한 30km 내외, 아주 저속으로 각 골목길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계속 저속으로 1단으로만 운행할 경우에 그 차량은 사실 상당히 엔진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저도 직접 승차를 해봤습니다마는 차량의 소음이, 아주 안 좋은 징후인데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품 자체가 연막차량이 살충제를 분무하는 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성분이 저희가 운행을 하다 보면 차 내부·외부로 꽉 차게 됩니다. 그 살충제 성분 때문에 차량의 내·외부 부품의 부식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행거리, 주행거리는 많지 않지만 차량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연초에 차량 보험을 드는데 지금 차량 보험에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 가액이 방역차량 같은 경우는 204만 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견적을 받아보니까 207만 원입니다.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다 더 많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셔틀버스 안전, 그리고 방역차량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긴 설명과 함께 자료 같이 보고 계신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진위원

셔틀버스 말고 방역차량만 질의 좀 드릴게요. 부식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부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약품 때문에 부식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왼쪽 앞바퀴 서스펜션 하부 쪽에 부식이 있고요. 에어컨 파이프도 부식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저희가 첨부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보조석 바퀴에 휀더가 부식이 진행 중입니다.

박상진위원

14년 된 차이다 보니 어느 정도 부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적인 현실이고 처음부터 하부코팅을 했던 차량은 아니니까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식이 일반적인 차 말고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들도 다 부식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말고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도 따로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등도 갈았는데 등 같은 경우는 철제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그 플라스틱도 이게 다 살충제 약품 때문에 부식이 되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박상진위원

14년쯤 되면 부서집니다, 플라스틱도. 아까 얘기하신 것, 엔진 1단만 계속 놓고 가니까 엔진에 많은 무리가 갈 거라는 것은 저도 생각은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보면 연수는 많이 됐지만 km 수가 많이 안 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km 수가 너무 많지 않은데 바꾸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인데.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 방역차량은 km 수를 많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고속으로 못 달리고...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약 한 200kg 되는 연무장비를 뒤에 항상 상시 고정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계속 관내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거 충분히 다 알아들었고요. 차량의 소음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던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런 말씀 드리기가, 식사들 하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고.

박상진위원

트럭은 원래 가래 끓는 소리 나지 않나요, 디젤이라든지.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심합니다. 제가 직접 승차를 해봤습니다.

박상진위원

200만 원 정도 견적 수리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고치려고 하면. 그 견적 수리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어디 부분에서 많이 고장이 난 부분?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미션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1단으로 계속 놓고 가니까 미션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에어컨 컴프레서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에어컨 고압파이프, 파이프도 삭아서 이 부분도, 그리고 에어컨 가스 이것은...

박상진위원

미션은 부분 고장인가요, 아주 나간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미션이 지금 견적이 한 130 나왔으니까 전체 교체로 봐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어디가 고장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견적은 나오신 거군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최근에 17일 받아본 견적입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살충제를 하니까 삭는다고 했는데 살충제 산성도 pH가 몇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궁금해서?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pH까지는 제가, 그런데 살충제가 말 그대로 살충제니까 상당한 pH가 나올 거로...

김현석위원

살충제라고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충제만으로 삭았다라고 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드린 거였어요. 왜냐하면 철이 삭는 것은 어떤 산성이라든지 산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충제라고 해서 무조건 산성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암모니아제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오히려 pH가 높으니까.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무 소독할 때 차량 주위로 차량까지도 전체 연막이 꽉 찬 상태에서 운행을 한다.

김현석위원

한번 나중에 살충제 성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일단 방역차량이 14년도가 됐네요, 생산된 지가.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건소 승합차 있잖아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셔틀버스 말씀하시는.

류종우위원

누수 임시조치 상태로 해서 테이프를 발라 놓으셨네요. 그래도 저희 나름 과천시인데. 이런 건 좀 뒤늦게라도 알려줘서 감사하고 보니까 앞쇼바 고정용접을 임시용접으로 했는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었었나요? 이렇게 갈 때까지 저희한테 이야기 안 한 이유가 있었나요, 차량 상태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차량이 사실 고가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최대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조금조금씩 부분부분 수리해 가면서 최대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필요하신가요?

박상진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려는 차 종은 어떤 거, 같은 거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같은 종류.

박상진위원

이번에 차 사게 되면 나오자마자 밑에 보면 언더코팅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그다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하면 부식이 훨씬 오래 가고 계속 이 차량 같은 경우는 km 수는 많지 않으면서 부식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더코팅 같은 것 해 놓으면 그래도 차를 쓰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과학도서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누수진단 점검용역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점검용역비에 대한 대가산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적정한 산출근거를 찾다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제일 그래도 적정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이것을 준용해서 산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건물이 약 1만 720㎡ 건축면적이 되는데요, 1만으로 했을 때 한 30인으로 되었고요. 저희가 당초 3만㎡로 했을 때 50인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아서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1만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 건입니다. 이것은 7대3의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 사업비인데 한편으로는 관내 서점에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기도 합니다. 좀 재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다문화도서 구입 건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인데요. 다문화 서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은 영어나 중국어, 일어 이런 도서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시민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문학도서나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입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글 및 MS오피스 구입 건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전자정보 이용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시청에서 구입한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용이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정품을 구입해서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PC에 사용토록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유저, 200유저 묶음 단위로 구매를 하면 단가가 좀 싸지고 낱개로 구입하면 단가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묶음으로 사는 걸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관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웹사이트총량관리제에 따라서 문원도서관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전자정보 이용의 활용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통합을 추진하고, 디바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반응형 웹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재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스템 서버교체 사업입니다. 현재는 모바일 회원관리시스템, 그다음에 도서관 홈페이지 등 교체대상 서버가 총 9종입니다. 올해 연말에 운영체제 윈도우 서버 2008이 이제 보안패치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어쨌든 중단이 되면 위험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체제만 교체만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검토했을 때는 일단 자료를 또 백업을 해야 되고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3,000만 원 소요가 된다고 검토가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 성능이 낮은 시스템에다가 운영체제만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구축됐는데 오래된 시스템인데 교체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분 부분 교체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새로 교체하는 것이 더 예산 투입에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새로 구입할 거면 최신시스템인 가상화시스템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도서관 건물 누수진단 점검용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3만㎡에서 1만㎡로 줄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산출을 했을 때에는, 당초 50인에서 30인으로 했을 때에는 한 2,000 정도 나온 것으로 됐습니다. 직접인건비가 한 670만 원, 그다음에 제경비가 730, 기술료가 280, 보고서하고 도서인쇄비가 50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0만 원에 맞추면 되는 건가요, 계수조정을?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3만㎡에서 1만㎡으로 저희가 줄여서 산출한 사항인데요. 이게 별표, 시설물의 직접인건비, 기준인원 수에 별표16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 정밀점검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1만㎡일 때 18명하고 외업은 12명 해서 20명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산출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답변했던 대로 2,000만 원 정도로 동료 위원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프로그램 구입비 이게 100단위 세트로 구매했을 때 예산 절감 효과 때문에 이걸 얘기하신 부분이라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묶음단위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하고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한글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안 하는데 MS오피스가 아무래도 단가가 한글의 3배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파워포인트나 엑셀 부분은 기존 한글컴퓨터 그쪽으로 대치를 할 수 있지만 워드 같은 것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뷰어만 있으면 작업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시청 것을 썼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품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수량을 조정을 해서...

김현석위원

수량을 조절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은...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단가는 올라가지만 전체 예산은...

김현석위원

수량을 줄이면 배치를 어디다 할지 어디다 안 할지는 혹시 좀 염두를 해 두신 것이 있는지요? 이게 좀 비유가 그렇기는 하지만 PC방을 예로 드는데 50개의 PC가 있으면 한 10개의 PC만 어떤 특정프로그램만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과학도서관 이용하는 부분 중에서 어떤 오피스나 이런 거 사용하실 분들은 그런 PC가 있으니 안내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웹서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분리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도서관에 이용자들이 오면 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서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으면 좋은데 여기 좌석에서 이용을 하시다가 또 좌석을 옮겨서 이용했을 때 그 자리에 가서는 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불편한 점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 운영은 할 수...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라고 해도 일단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글과컴퓨터 소프트로도 읽히거든요. 이게 안 읽혀서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손에 안 익어서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읽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워드만 호환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그것은 뷰어라는 것을 통해서 긁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논의는 조금 하고 관장님께서 몇 개 정도로 줄이는 것을 혹시 검토하셨나요, 수량을?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는 한 52유저로...

김현석위원

52유저요, 50이 아니라?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각각 한글과컴퓨터하고 MS오피스 52유저씩.

김현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글이 200, MS가 100으로 알고 있는데, 다 52씩.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묶음으로 샀을 때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감액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까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 4,000인데요. 3,200 정도 해서 800 정도, 52유저씩 구입했을 때 한 3,200정도 지금 예산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800 줄어드는 겁니까, 1/4 줄어드는 게 이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저희가 교육장에도 사실 P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이게 지금 묶음이라고 하거나 낱개로 하거나 그 얘기는 설치 CD를 다 산다는 얘기지요? 100장을 사든가 52장을 사든가, 설치 패키지를 산다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를 사는 방법도 있고 라이센스 코드만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라이센스 코드로 받으면 얼마일지는 검토해 보셨나요? 어떤 거냐면 웹상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다운을 받고 실질적인 보통 30일 기간의 이용기간을 주고 그것을 정품으로 쓰고 싶으면 라이센스키를 사면 돼요. 라이센스키를 사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거든요. 그거 혹시 알아보셨나요? 원하는 카피 수만큼도 확보할 수가 있을 텐데.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이 가격산출은 조달청 거기 나라장터인가 거기서 정보를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지금 관장님은 어떤 포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패키지를 생각하신 것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패키기 말고 라이센스 코드라고 있어요. 영어랑 숫자 조합되어 있는 거요, 30 몇 자리인가 16자리인가 입력하면 정품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코드만 받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제갈임주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관장님께서 결정하시면 팀장님께 마이크...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52유저인데요. 그게 10개 단위로 묶어서 코드를 받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게 100개를 하게 되면 가격이, 그러니까 한글로만 했을 때 52개나 200개 100개 할 때랑 값 차이가 800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지요. 묶음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더 가격이 싼데 이렇게 좀 작게 구입했을 때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는 라이센스 코드는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 먼저 받고 마지막으로 뒤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정보과학도서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한 과가 남았거든요.

김현석위원

정회하고 하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문원동 남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인데요. 정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6분 회의중지

2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첫 번째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체계구축, 두 번째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세 번째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네 번째입니다, 주요 시정홍보, 언론매체홍보, SNS홍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정소식지 배부대 정비 및 제작. 다음입니다, 시정소식지 배부용 봉투제작. 다음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다음입니다, 수용비입니다, 시민기자단 운영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민기자단 활동비입니다.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배부된 심사자료에 대해서 삭감, 감액 등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 부서하고도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이니 부서 의견 그리고 우리 의견 협의된 사항대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사업비는 사업이 세워진 이후에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상진위원

의견 하나 더.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무국장 임명하실 때에는 정말 공정하게 뽑고 과천분들로 아까 뽑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과천분보다는 전문가적인 사람을 영입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 우리 과천의 정책발굴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담당과에서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과천사랑지 제작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만 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정홍보 등 홍보비용에 대한 기준을 세울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나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지금 디자인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소식지 제작은 좀 별도로 가고요. 그 이후에 예산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 위원님 제안해 주신대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야기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정소식지, 과천사랑지 제작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 부서에서 업무 부하, 이런 부분을 호소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업무 부하에 비해서 일단 예산 자체가 거의 2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 중이에요.

제갈임주위원장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못 들었는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김현석위원

약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비율까지 조정하는지가 조금 고민 중이라서.

제갈임주위원장

제가 수정안을 좀 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장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 1억 8,000 중에서 3,000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봅니다.

고금란위원

감액기준이 혹시 있으세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특위에서 이야기되었던 논의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최소한 절약해서 쓴다면 그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한번 오갔었는데요. 최종 부서의견을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감액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시를 좀 해보고요. 근거가 사실은 부족하기는 해서 필요하면 부서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우선 제 의견은 실은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디자인비용만 지금 어느 정도 책정해줄지를 결정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 달라진 사항이 없는 상태라서 이게 지금 9,700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김현석위원

저는 디자인이 이런 부분은, 기획·편집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크다고 보거든요, 범위가. 기획편집 비용.

제갈임주위원장

저도 편집, 디자인 같이 이야기 하는 거였어요.

김현석위원

편집이랑 디자인이랑은 별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편집이랑 디자인이랑, 이거는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좀.

고금란위원

하긴 디자인팀에서 편집도 하고 같이 하지 않나요?

김현석위원

보통 편집·디자인으로 통으로 쳐서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 내역이 좀...

고금란위원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김현석위원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속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지명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토론하시되 좀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사업비 산출내욕에 기획, 편집하고 디자인, 미술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일단 왜 이것을 나눴는지 첫 번째 궁금해요. 기획·편집이라는 것은 어떤 한글 같은 것을 하고 디자인·미술은 삽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인지, 일단 이 숫자만 보고 얘기했을 때 기획편집비만 해서 530이잖아요, 한 달에. 이거를 12개월로 곱하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존 9,600에서 그 기획편집비만 플러스 하면 올해 예산액과 비슷하게 되는데...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추가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석위원

제가 의견 하나만, 이게 전반적으로 인쇄 및 제본료도 단가를 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것 생각했을 때 보면 일반 평균이 300 정도로 보거든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고금란위원

그리고 저는 제본료 그런 것보다 기획은 실은 시에서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서 하고 메인은 어떤 것을 띄워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김현석위원

싹 다 외주인 것 같은 느낌...

류종우위원

네, 그런 거 같아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기획까지 외주를 주면 시의 홍보를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김현석위원

그쪽에서 담당관한테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서 우리 의도가 이러니까 맞춰 와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고금란위원

그것은 너무 일을 쉽게 외주에 의존하는 거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저희끼리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듣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얘기들어 볼까요,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단은 그다음 것을 먼저 논의하고 한꺼번에 설명 들을게요. 그러면 주요 시정홍보 언론매체 홍보 예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는 이 금액을 증액을 요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증액이요?

류종우위원

경기도 31개로 봤을 때 거의 꼴찌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봐서 비용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SNS 필요하다고 했었지요?

김현석위원

SNS는 설명 들어봤는데 시에서 갖고 온 단가 이런 부분들 저는 충분히 사리에 맞고 이것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SNS는 찬성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묶어서 얘기해보자고 했던 게 주민홍보용 신문하고 언론매체 홍보하고 두 가지였나요?

김현석위원

두 개, 언론매체 홍보랑 주민홍보용 신문.

고금란위원

언론매체 홍보는 2,000만 원 증액이고요.

제갈임주위원장

언론매체 홍보는 5,000 증액되었고요.

고금란위원

2,000 아닌가요?

제갈임주위원장

SNS홍보가 2,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언론매체가 1억 3,000이었는데 1억 5,000으로 된 것 같은데.

제갈임주위원장

그런가요? 네, 맞다고 합니다. 1억 3,000에서 2,000만 원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이 많이 올랐죠, 이게 3,600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김현석위원

네, 50% 오른 것인데 의견 하나 드릴게요. 언론매체 홍보비는 한 10% 올랐으니까 다 하더라도 주민홍보 신문 지방지 과다하게 좀 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언론매체 홍보비랑 맞추는 게 비율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언론매체 홍보비 증액 수준만큼, 주민홍보용 신문 증가폭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도 일리 있는 것 같네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언론매체 홍보는 그대로 두고 주민홍보용 신문은 언론매체 홍보에 준해서 금액을 다시 책정하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시정소식지 배부대 정비, 시정소식지 배부용 봉투 제작.

고금란위원

이것은 둘 다 삭감의견 드립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삭감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현석위원

봉투 제작은 삭감 동의하는데, 배부대는 조금 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논의 및 표결로 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런 경우는 아예 다 제작이나 정비를 안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감액은 어려운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만든지 5년 됐다고 했잖아요. “3, 4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장으로 봐줘도 5년인데 의견 한번 줘 보세요.

김현석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그레이스호텔 옆에 있는 완전히 철로 된 검은색 그것을 얘기하는 거면 아직 바꿀 여지는 조금 저는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전에 거라면 좀, 쉽게 말해서 5년 전이라고 하는 게 그게 단일품목이면 아직 좀, 이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맞고 5년 전에 했던 게 있다면 고려해야 되지 않나.

고금란위원

그런데 5년 전이라고...

김현석위원

동일하게 5년 전이라는 거였지요, 이게 다. 100% 다?

고금란위원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하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아니면 논의와 표결에 부칠까요?

고금란위원

그러셔도 되고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배부대 정비 및 제작은 논의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배부용 봉투 제작은 삭감으로 정리하고요. 주민홍보용 신문도 금액을 다시 재조정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시민기자단 운영비?

고금란위원

저는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20명으로 늘었는데 15명에서 맞춰서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총 돌리는 횟수만 따져봐도 한 달에 50여 건이 넘는 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상진위원

공감합니다.

류종우위원

어느 정도로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고금란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총 15명, 그동안 블로그 운영하던 팀만 15명이었으니까 15명 선에 맞춰서 유튜브를 할 분과 블로그를 할 분을 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 올라온 15명에 5명 추가로 유튜브를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류종우위원

이게 재작년에는 150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200이었고 올해에는 300이에요.

고금란위원

어떤 게요?

제갈임주위원장

운영비.

류종우위원

이 예산이. 150에서 200 됐고 이번에 300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유튜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저도 예측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올린 것이 유튜버라는 것을 전제하에 올린 것으로 사료 되는데 솔직히 이게 저희가 확신이 없어서 지금 금액을 검토해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결 시키기에는 애매하고 한번 시도는 해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비록 소액이지만 250으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시민기자단 운영비는 통과를 시키고요.

고금란위원

활동비.

제갈임주위원장

시민기자단 활동비가 금액이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으니까 더 추가 의견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논의와 표결로...

고금란위원

아니요, 다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류종우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여기에 우리가 예산서에는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20명이라고 그래서 일단 960은 삭감이 되어야 돼요, 숫자상으로도.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거가 일단 제 의견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20명으로 지원을 해 주자?

류종우위원

일단 아까 회의할 때도 22명이 오기라고 이야기해서 20명에 맞추니까 960만 원이 줄어들더라고요.

고금란위원

저는 15명에 맞춰서 유튜버하고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자.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2개 나왔으니까 표결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 및 편집비용, 디자인 미술 비용,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획 및 편집 부분에서는 기획을 진행하고 실제 원고를 취재하고요.

제갈임주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는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 및 편집에서 세부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획진행비가 있고 취재원고비가 있고 외부기고비, 기획기사 원고 정리작성,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도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교정교열 같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게 해당 단가가 있고 그게 월 1회 발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 1회 단가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취재원고 같은 경우는 3회 정도가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계산이 되어서 저희가 받은 견적에는 기획편집비가 총 월 51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미술 부분에서 표지가 있고요. 내지 아트 하는 부분이 16면이기 때문에 그게 단가가 한 12만 원씩 잡혀 있고요. 저희가 카툰이라든지 시민들이 친숙하게 갈 수 있는 내용을 좀, 지금은 사진하고 텍스트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한 부분이 잡혀 있어서 이게 저희 견적으로는 302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쇄가공이 월 한 43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받은 견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액을 다 살려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편집하고 디자인미술부분은 저희가 좀 다른 데,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잡기 위해 한 군데 정도에서 받은 내역이고요. 예산을 조정을 해 주시면 여러 군데에서 좀 받아서 좀 더 가격이 낮은 데서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금액을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조정하는 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의견 제시해도 될까요? 일단 저번에도 심의 때 얘기했는데 기획, 편집, 디자인, 미술 비용을 1면당 평균 비용을 산출하면 50만 원이에요, 한 장당. 지금 16면이잖아요, 우리 디자인면이. 그런데 기획편집하고 디자인미술비용 합치면 약 800만 원 정도 되는데 5만 원, 800만 원 나누기 16면 하면 1면당 얼마일까요.

제갈임주위원장

12월 계산하셨습니까?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지금 월 단위로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1년 비용인 줄 알았어요. 1면당 50만원이에요. 납득이 안 돼요. 완전 1페이지를 전면 디자인 해도 50만 원의 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편집이나 소스나 아까 삽도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기획편집, 한글 같은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넣는 것을 우리가 흔히 기획편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면 자체를 통으로 디자인 하는 것을 통편집이라고 해요. 그 통편집을 해도 50만 원이 안 돼요, 1면이. 텍스트는 어차피 우리 쪽에서 줄 거잖아요. 이것은 이래서 어떤 대안을 아직 제시 안 했기 때문에 동결 의견입니다.

김현석위원

같이 연달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자체적으로 했을 때 보면 디자인미술 비용이 88만 원인데 외주로 넘어가면 332만 원으로 이게 4배가 증가되고, 기획편집비는 새로 해서 560만 원 월 단위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인쇄가공 이런 것은 하는데, 글쎄요, 저도 지금 이 상태로 이게 좀, 동결로 저도 의견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사람 1명이 늘어나게 되나요? 아니면 기획, 디자인, 편집만 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 디자인하고 기획편집 부분에 저희가 사람 1명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제작업체가 결정이 된다면 거기서 취재하는 인력이 있잖아요. 저희가 주는 자료로만 가지고 그쪽에서 이것을 제작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취재하는 인력을 좀 저희가, 와서 직접 현장에서 같이 취재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저는 현장에 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런 분들은 충분히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비용으로 잡아서 넣는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원고료까지 그쪽에 다 넣은 거란 말이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완전 외주를 주겠다라는 거지, 진행을 시에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일단은 동결로 진행을 하시다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잡아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가 타블로이드판 16면인데 업무량이 많으면 좀 면수 줄이는 것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 1회 발행 관해서 제가 좀 발행빈도를 2달에 한 번 얘기드리니까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동결하고, 다음 내년도에 조례 개정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더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정홍보 매체로써 위원님들 일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못마땅해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시정홍보 매체로써 가장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많이 접한다고 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작성을 하고 또 8급 직원, 계약직 직원 혼자서 이 부분을 다 감당하기가 너무 업무량이 과하고 부하가 걸려서 저희가 외부 제작을 맡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삭감, 감액 등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종무식 등 행사운영. 두 번째입니다, 시정시책 현안업무 시책추진. 세 번째입니다, 지역안정대책 시책추진. 네 번째입니다, 여론업무 시책추진. 다섯 번째입니다, 민관협의체 및 소통창구 운영 수용비. 여섯 번째입니다, 현장소통 운영. 다음입니다, 소통 프로그램 운영. 마지막으로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에 대한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들 배부된 심사자료에 대해서 삭감, 감액 등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저는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동결안 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3·1절기념식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3·1절, 광복절 해서는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다시 또 올려놨고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논의로 가면 어떨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두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논의와 표결로 가겠습니다. 시책 현안업무 시책추진비 외 세 가지 종류의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여론업무 시책은 이것은 소통관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관계없는 거지요, 여론업무?

김현석위원

시책추진비 중에서 이게 올라온 것은 소통관, 정책관이 이 부분을 써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고금란위원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밑에 대신 여론업무 시책추진은 소통관, 정책관이 사용하는 시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설명 들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시정시책업무하고 지역안정대책 중에서는 나눠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장

지역안정대책은 군부대, 소방서 이런 기관들 시책추진비로 설명 들었었어요.

고금란위원

그 쪽에서만 썼대요? 이거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냥 이것은 시정시책 업무에서 그러면 소통관, 정책관 쓴 만큼만 감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액보다.

제갈임주위원장

의견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역안정대책과 여론업무 시책추진은 통과이고 시정시책 현안업무 시책추진비는 조정 의견 나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금액도 금액이지만 절차 전혀 지키지 않고 사후결재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로 가겠습니다. 민관협의체 및 소통창구 운영 수용비 외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장소통 운영, 소통프로그램 운영 이 세 가지가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예산 같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전액삭감 요청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액삭감 의견 나왔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소통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소통을 해보는 것은 저희가 연구모임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진행했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유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수정의견과 전액삭감 의견 나왔으니까 논의로 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묶어서 수정안들 제시하시고 이후에 표결로 가는 게 어떨까요?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도비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의견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논의 중인데...

류종우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일단 저희가 도비로 받은 사업인데, 이거 논의하고 표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저희들이 논의할 사항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더 의견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합창단 사업비, 창작합창뮤지컬, 우리동네합창축제. 두 번째입니다, 과천축제. 세 번째입니다, 문화원주차장 확충공사. 네 번째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전산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체육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삭감, 감액 등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여성합창단 사업비 두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 비교해 보니 예술단의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동결인데, 교향악단은 2할 정도 오르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가 5,420에서 8,570으로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 줄어들고 다른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교향악단과 차라리 증액분을 맞추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나만 특정을 하는 것은 조금, 실적을 교향악단이랑 여성합창단 둘 다 받아봤는데 유의미하게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저는 교향악단 증가분만큼만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봐서 조정안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게 사업비거든요.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다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신 거죠?

김현석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류종우위원

일단 같은 감액하는 데에는 공감을 하는데 좀 과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창작합창뮤지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기획연주회에서 1회를 변경하고 진행하는 것이다보니 비용이 이 금액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동네합창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000만 원에 진행이 됐고 얼마 전에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창작합창뮤지컬은 유지를 하되 우리동네합창축제를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두 가지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수정안을 받고 표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창작뮤지컬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적정한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5,000만 원이어도 적정한지 모르고 1,000만 원지를 따져도 적정한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고요?

류종우위원

정기기획연주회 기존 올해 1,380만 원 정도 예산이 작년에 세 번 했던 것을 올해는 두 번하고 비워져 있던 한 번을 이번에 창작합창뮤지컬로 넘긴다고 아까 설명을 해줬어요. 뮤지컬이라는 것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획연주 3번을 1,300으로 했다고요? 회당 1,300, 아니면 3개를 1,300?

류종우위원

회당. 그래서 그것을 2회로 잡고 창작뮤지컬을,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맥락으로 가면 1,385만 원짜리가 뮤지컬로 되면서 3,000이 된 거지요.

고금란위원

우선 그러면 기획연주도 2번에 1,300이 되는 거예요?

류종우위원

1300 더하기 1300.

김현석위원

2,770.

고금란위원

아, 2개 1,300이다.

김현석위원

올해에는 1,140에서 1,385만 원으로 올랐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획연주를 한 번만 하고 그 돈만큼 창작뮤지컬을 하는 것은 어때요?

류종우위원

이게 연주랑 뮤지컬이랑 좀 달라서, 저도 정확하게 증감비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플러스알파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차라리 정기계획연주회 3번 하는 게 낫겠다. 뮤지컬 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류종우위원

그러면 작년과 똑같은 식이 되는데.

고금란위원

저는 동의해요.

김현석위원

합창축제는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금란위원

이게 뮤지컬이라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맞출 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김현석위원

솔직히 3,000 가지고 좋은 게 나올지는 좀...

고금란위원

3,000 가지고는 어떤 작품이 나올 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류종우위원

저번에 광복절 때인가 창작뮤지컬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갈임주위원장

2019년에 창작뮤지컬 작품을 올렸습니다.

류종우위원

한번 시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지 그 퀄리티를...

고금란위원

그때 얼마였었지요, 기억나요?

류종우위원

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듣고 저희 논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축제 넘어가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합창축제는 그러면 어떻게?

고금란위원

전년 동결로...

류종우위원

동결로 다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동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동결로 가자는 의견 나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결로 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천축제.

고금란위원

저는 축제, 지속가능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일단 이게 문화재단이 생길 것이고 운영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요. 재단 체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일반회계에 세워져 있는 축제 예산은 삭감 의견을 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류종우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때, 만약 문화재단에서 과천축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다면?

고금란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언제 사업을 하게 되느냐를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요. 문화재단을 설립해 줄 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잖아요. 재단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축제의 방향을 잡는다. 그 취지에 맞추려면 재단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요.

류종우위원

그렇긴 한데 그 비슷한 일정이 있었던 게 저희가 지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고금란위원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선거 때...

류종우위원

제가 접근하는 것은 돈은 돈이지만 어쨌거나 왼쪽 주머니하고 오른쪽 주머니의 차이일 거예요. 축제까지 가는 일정이 좀 지체되면 또 이게 성급한 축제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인 거예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재단이 시작되면 그 안에서 충분히 축제의 방향을 논할 것이고 거기에서 세울 거예요.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가려낼 것은 논의로 갈 것인지, 또 그 자리에서...

류종우위원

논의로 가고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논의하겠습니다. 그것만 가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 주차장 확충공사.

고금란위원

논의요. 저는 지금 이게 문화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주차장 18면을 위해서 그 앞에 보도를 다 없애고 주차장을, 조정해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18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문원체육공원에 지금 주차장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쪽에 주차가 정리가 되면 굳이 문화원 입구에 18대를 위해서 이것을 주차면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논의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논의 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전산시스템 구축, 문화재단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논의입니다.

김현석위원

논의 전에 한번 얘기드릴 게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으로 하게 되면 연달아서 자산취득비도 일단 이런 부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 그것만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저희 논의 갈지도 얘기를 해 주시는데 삭감, 감액 등 조정의견 있으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주시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나중에 부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도 문화원 주차장 확충공사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논의로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 이것은...

고금란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지금 흔들 수 없다는 예산도 공감을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편성으로 가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설명을 한 가지 듣기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창작합창뮤지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창작합창뮤지컬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 나왔던 거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인건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증액 부분 부담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작합창뮤지컬은 지난번에 3·1운동 관련해서 뮤지컬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없는 예산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좀 더 객원연주자라든가, 지금 계속 남성합창단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객원연주자, 또 물품대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화 부분이 있어서 최소의 증액을 위해서 정기연주회를 한번 줄여서라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작합창뮤지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논의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이 필요할까요?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지금 우리 과천에는 어린 아이들 합창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고금란위원

우리끼리.

제갈임주위원장

네, 논의는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다국어홈페이지 자동번역서비스, 불법도청탐지 시스템, 과천마당앱 기능개선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들 삭감, 감액 등 조정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다국어홈페이지 자동번역서비스는 보니까 중어, 일어까지는 저는, 정보통신과 맞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김현석위원

갑자기 싸해서. 일단 이것은 영어만 서비스하는 것로 좀 조정을 해서 3분의 1로 이것은 예산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플리케이션 과천마당앱 부분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내일 10분발언을 통해서 이거 제 의견을 얘기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전액 삭감한 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금란위원

저는 불법도청에 대해서, 이게 시장, 부시장, 두 방에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이거 민원인도 들어가서 충분히 그 자료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불법장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서, 이 부분은 그냥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삭감의견 나왔고, 저는 상황실 부분에 대한 설치를 반대했는데요. 시장실, 부시장실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선택적으로 해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의견으로.

고금란위원

선택적 해지가 어떤 의미예요?

제갈임주위원장

도청장치가 작동하도록 온오프 조절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을 민원인이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온 해 놓을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오프 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인 거지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렇지요. 회의할 때 녹음을 하게 되면 꺼놓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표결로 가겠습니다. 과천마당앱 삭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류종우위원

다국어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3분의 1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매달 월별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영어만 했을 때는 어느 비용인지 담당과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부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사과에서는 준비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자투리시간활용 일자리연결 사이트 구축,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삭감, 감액 등 조정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포항이랑 창원 사례를 좀 봤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인구 100만입니다. 창원시 파트타임거래소라는 데를 들어가 보니까 올라오는 건수가 거의 없어요. 하루에 1건 있는 데도 있고 0건 있는 데도 있고 인구 100만 창원시가 이런데 과연 인구 6만밖에 안 되는 과천시가 도입했을 때, 이것은 명약관화다 봐서 저는 전액삭감 요청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는 이거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로 가겠습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정착되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제안이 무분별하게 확 풀리는 현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 요청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류종우위원

저는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논의 후 표결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논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의견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감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삭감했을 때의 대안이 있는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고금란위원

삭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과천 학생들만큼 줄 것인지 아니면 일단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속적으로 도에 매칭비율을 요구하겠다, 과천의 특수성 이런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도 비율을 달리하는 것은 아마 도 조례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원안으로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류종우위원

이게 보면 급식비 같은 게 올해 예산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급식비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자체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의결 받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먼저 내년도 급식비에 대한 예산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시 예산, 보조금 예산, 일반학교 예산, 대안학교의 급식비 이렇게 다 비교를 하거든요. 거기서 결정된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논의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얼마를 깎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승인하고 내년부터라도 다른 업무체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정책 제안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정책제안을 하려면 이런 경우는 조건부 예산통과를 해야 돼요. 반드시 심의를 11월에 한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조건을 달아서 통과하지 않으면 이거 또 그때 그냥 넘어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담당과의 의견 듣는 걸로...

고금란위원

담당과의 의견은 안 들어도 되지요.

류종우위원

우리가 조건 걸고, 만약 그게 관련법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까 법규검토만 하면 안될까요?

제갈임주위원장

저도 의견을 낼게요.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도 확정이 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2020년 11월 이때 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금란위원

네,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되...

김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2020년부터는 11월에 꼭 하는 것으로 하자.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일정을 예산심의 이전으로 좀 앞당기는 것을 요구를 하고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천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규정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게 필요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제갈임주 위원님한테 얘기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빨리 이 예산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공감합니다.

고금란위원

조례는 1월에 올리겠다고 하셨고, 조례 내용은 같이 첨부해서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대안교육기관이 급식비를 지원받는 안, 그리고 한 가지는 관외 고등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올리셨는데 조례가 1월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소급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줄지를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은 급식 부분에 대한 조례뿐만 아니라 별도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고금란 위원님의 말씀 중에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상진위원

매번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희도, 저도 그렇고 제갈임주 위원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것은 그러면 정례회 이후에 저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현석위원

내년도부터 11월에 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승인, 아까 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장

심의위원회 기간 변경을 검토 요구를 하고 예산은 통과하는 걸로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고금란위원

조건부승인 받을 때 부서의견 들었습니다. 조건부 승인 받겠느냐고.

제갈임주위원장

실은 조건부승인이 효력이 없어서 저는 조건부승인을 하는 것이...

고금란위원

그 효력의 의미는 부서의 의지인 것이지, 구속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할 일을 안 하는 것과 같다고 봐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소년과는 사업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민문기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급식단가나 이런 부분이 결정된 이후에 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의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잖아요, 급식에 대해서 급식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조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단가라는지 이런 부분은 조정이 어렵습니다. 급식단가가 경기도 전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지원 여부는 그러면 조정이 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하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논의가 있으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제외한 다른 것들 있잖아요, 의무급식 아닌 것 있잖아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심의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홍보예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홍보가 아니라요. 결정사항인데요, 조정은 가능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비율 조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위원회에서 급식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받은 것들에 대한 심의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것들은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 조례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도 조례 사항은 불가합니다.

류종우위원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네, 심의위원회를 봄에 할 수도 있어요. 기존처럼 해서 확정하는 심의를 하고 추가로 11월에 상정하는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상정할 때는 각 학교별로 단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가에 대한 것을 갖고 심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급식단가는 저희가...

류종우위원

예상단가. 각 학교별로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올릴 때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올릴 거고 그것은 학교를, 지금 바쁘니까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이 단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는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 다 포함해서 급식 실제 단가나 이런 거 조사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저희가 조정이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 단가가 엄청나게 뭐 몇 천원씩 이렇게 오르내리는 게 아니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은 가안을 가지고 심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확정안 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절차에 따라서는...

고금란위원

불가능하다?

문기

민문기교육지원팀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논의에 부칠까요?

고금란위원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류종우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홍보물 제작,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할인액 부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는 부서 조정안대로 저희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홍보물 제작,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자전거보험 등 해서 시민안전을 위한 보험은 가장 최소한의 것들은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지자체 현황 보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김현석위원

현황을 보겠다는 게 1년 뒤에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고금란위원

한 1년 정도 예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류종우위원

논의 후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논의 의견 나왔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특조금 교부가 되어서 부서 요청에 따라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것은 그대로 조정안으로 가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의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건축과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감액 부분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의견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인·허가와 특검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현행법상 준공특검은 의무이나 인·허가특검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50% 감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 다른 의견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의 중에서 소규모일 경우에 한번 시도해 보자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50%는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류종우위원

작년도 현재까지 인·허가된 안건이 180건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를 감액한 후 정 필요하게 되면 2차 추경에서든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저는 50% 감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정보과학도서관입니다. 도서관건물 누수진단 점검용역 사업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다문화도서 구입에 대한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건물 누수진단 점검용역.

류종우위원

아까 저희 도서관장님과 얘기하면서 점검용역비 3,500만 원을 2,000만 원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 2,000만 원 감액을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 논의와 표결을 할까요?

고금란위원

이것은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부분이고요. 예산을 감액한다 한들 지역서점에 배분하는 것을 조정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은 세워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동의합니다.

류종우위원

동의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석위원

이번 회기 중에 논의됐던 부분들은 내년 업무보고라든지 차후에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서, 예산 자체를 지금 이거를 손을 대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 요청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편성으로 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 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김현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두 가지 다 편성으로 가겠습니다. 정리를 다 했는데요.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다국어홈페이지 관련 담당과장님 의견은 언제쯤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 해 주세요.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장 유은성입니다.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국어홈페이지는 언어별로 단가가 다 동일하여서 3분의 1 가격으로 영어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7분 회의중지

2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 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체계 구축에 대해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삭감안.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제작.

고금란위원

수정안 1억이요.

제갈임주위원장

1억 수정안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석위원

1억 4,000으로 수정안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1억 수정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고금란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1억안은요. 1억 4,000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고금란, 김현석,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1억 4,000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언론매체홍보, SNS홍보는 원안대로 표결하겠습니다. 언론매체홍보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

제갈임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원안이고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이게 삭감...

고금란위원

삭감 말고 원안. 살려주자.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언론매체홍보와 SNS홍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편성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소식지 배부대 정비 및 제작에 관해 수정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삭감안 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저는 원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4명 들었잖아요.

제갈임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시정소식지 배부대 정비 및 제작 삭감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3시 42분 회의중지

2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배부용 봉투 제작에 대해서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표결하겠습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다음 주민홍보용 신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고금란위원

이거 금액... 수정안을 내시면 돼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삭감안은 부결되어서 수정안 내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단 언론매체 홍보비에 준한 비용으로 해서 7,3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올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7,30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수정안 의견 있으십니까?

고금란위원

표결 부쳐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장

7,3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단 활동비 삭감안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기자단 활동비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액수가...

제갈임주위원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료대로 삭감안을 먼저 표결을 하고요. 삭감안이 부결되면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시민기자단 활동비에 대해서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700만 원 수정안 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2,700만 원 수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습니다. 20명에 대해서 3,000만 원 수정안 내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서 먼 2,700만 원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기자단 활동비 2,700만 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조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시민의 날 기념식, 종무식 등 행사운영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 내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위원님들 얘기들 해서 한 1,000만 원 삭감하는 3,000만 원 정도로 하는 안 내놓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3,000만 원 안 나왔습니다.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3,000만 원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부결되고 원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시책 현안업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전액 삭감 부결되었고 조정안 내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예산의 의미가 아니고요. 행정에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100만 원 감액으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1,240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1,240만 원 수정안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1,240만 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수정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민관협의체 및 소통창구 운영 수용비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수정안 내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현장소통 운영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통 운영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소통프로그램 운영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수정안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거수) 부결되어서 조정안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여성합창단 사업비 창작합창뮤지컬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고요. 수정안?

류종우위원

감액안 요청하겠습니다. 2,500만 원으로 감액 요청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500만 원 감액하여 2,500만 원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00만 원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동네합창축제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고요. 수정안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1,000만 원 수정안 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1,000만 원 감액해서 1,000만 원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동네합창축제 1,000만 원 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1,000만 원 조정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과천축제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수정안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축제 예산은 원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문화원 주차장 확충공사 5,000만 원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삭감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구축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홈페이지구축은 원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구축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이 있습니까? 원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국어홈페이지 자동번역서비스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 받겠습니다.

김현석위원

770만 원으로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770만 원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770만 원으로 수정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조정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불법도청장치 시스템에 대해서 전액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거수) 내려주시고요.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불법도청장치 시스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과천마당앱 기능개선 전액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과천마당앱 기능개선은 삭감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자투리시간활용 일자리연결사이트 구축 전액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전액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고요. 수정안 있습니까?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삭감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있습니까?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 있습니까?

고금란위원

교육청소년 팀장님 말 들어보면 심의위원회는 안 되지만 협의체는 거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 작성해 주십시오, 협의기관 거쳐서 심의한다고.

제갈임주위원장

협의기관? 심의위원회...

고금란위원

아니요, 심의위원회 말고요. 심의위원회는 절차상 어렵다고 하니 학부모협의체도 있을 수 있고요. 의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제갈임주위원장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관련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붙여서 이 예산은 통과시키겠습니다.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홍보물 제작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홍보물 제작과 할인액 부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한 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조정한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그리고 할인액 부담에 2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홍보물 제작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위원 거수) 내려주시고요.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결정되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대해서 삭감안 손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위원 거수) 내려주시고요.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국도47호선 및 지방도309호선 노면정비와 시도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노면정비는 두 가지 다 일괄 표결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삭감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수정안 내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수정안 내겠습니다. 50% 감액된 2,745만 원으로 결정하도록 수정 요청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수정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서관건물 누수진단 점검용역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조정안 있습니까?

류종우위원

네, 정보과학도서관장과 조정한 3,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삭감하는 안을 상정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조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조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조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회의중지

0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과천시 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차부터 6차까지의 예산심사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