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윤미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0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느꼈던 과천시의 정보자원 투자 및 운용에 대한 염려와 함께 자그마한 견해나마 향후 과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보자원이란 정보 그 자체와 그것을 다루는 기술, 즉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통신·사무자동화체계와 인적·재정적 자원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과천시의 정보자원에 관해 들어가는 사항 중 매년 예산서를 장식하는 주요내용들은 각종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의 신규·보완구축, 유지보수 등 소프트웨어적 부분과 서버와 관련된 하드웨어의 신규설치 및 교체, 관리 등의 사항입니다. 예산심사 과정 중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2020년도 본예산 같은 식으로 정보자원에 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면 향후 과천시의 정보자원 관리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과 세금 절감,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시의 공공사이트 로그인 부분에 있어 디지털원패스 탑재에 관한 검토입니다. 2019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했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원패스”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원패스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디지털원패스에 가입된 모든 공공기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자면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아이디만 가지고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매번 사이트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디지털원패스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50여 개 기관 중 창원시를 제외한 유일한 기초지자체인 문경시의 경우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것만으로 정보화교육, 여성회관, 자연생태교육,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도자기체험장 등에서 진행하는 강좌들을 한 번에 예약 가능하여 문경시민들의 편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천시로 대입하자면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평생학습통합시스템, 정보과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과천시민회관, 추사박물관, 과천문화원에서 진행되는 강좌를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보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을 집행부는 인지하길 바라며 정부지원 공모사업 등을 면밀하게 살피어 과천시민들의 편의향상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와 향후 개발되는 홈페이지에 디지털원패스가 탑재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천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예산 심사안건 중 전액 삭감된 과천마당앱 기능개선에 관한 사업은 여야를 막론하여 다수 의원들이 염려했던 안건으로, 이 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많이 공감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중지를 모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한 세금낭비 사례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과거 예산이 남으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해마다 다시 깔았다는 우스개가 요즘에는 기껏 돈을 들여 앱을 만들었다가 얼마 못 가 폐기하는 일로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한 예로 2016년도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18개였으나 불과 1년 뒤에는 절반인 9개의 앱이 이용이 저조하여 폐기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이 잇따라 폐기되는 것에 대한 이유로는 민간과는 달리 시장성이나 효용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발,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아닌 집행부의 내부 논의나 시민들의 의견만 반영하여 개발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천마당앱 또한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당시 본 의원은 급하게 만들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가진 다음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능 개선을 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산편성 사유로 과천마당앱에 대해 다수 시민들의 기능 개선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패로 가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저는 부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이 과천마당앱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과천시민을 위해 어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과천마당앱 사업을 반드시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 그래픽 디자이너, 모바일 웹과 앱 개발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혹은 이에 준하는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여 반드시 시장성, 효용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인사권에 관련된 부분이라 조심스러우나 과천시가 향후 스마트도시를 향한 비전을 제대로 그리겠다면 관련 인재들을 일반 임기제로 채용하는 방법 또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천시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해 독립적인 앱을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천마당앱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모바일 웹을 앱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가운데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서버, 네트워크, 백업, 스토리지,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 구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등 기존 서버들의 설비교체, 과천문화재단의 3억 원 이상이 넘는 홈페이지 및 서버 등의 구축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이 정도 규모의 장비가 필요할지에 관한 지표나 근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했습니다. 일단은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웹홈페이지에 관련된 어떤 근거로써는 프로그램이 좀 오래 됐다든지, 내구연한이 됐다는 등, 타 도시의 예산 집행내역을 근거로 예산안 요청을 보면서 자료준비에 대한 집행부에 좀 실망감이 남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과잉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같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발주한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하드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별, 사업별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각자의 하드웨어 자산의 공동활용이 미흡하며 중복투자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9년부터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자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괄 통합구축 및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전자정부법 제54조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구축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개별 기관별로 나누어진 하드웨어 인프라를 통합할 것과 정보자원을 필요한 만큼 할당 회수하여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과천시 집행부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버 등 하드웨어 인프라를 개별 기관별로 구축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정보자원 관리 청사진을 지금부터 그려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의정을 마무리하는 12월, 16일간 진행된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장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계수조정 회의 실시간 공개, 회의 동영상 및 회의록을 오픈하게 된 역사적인 자리에 본 의원이 함께하게 된 것에 깊은 감격을 느낍니다. 처음 계수조정을 공개하는 회의를 놓고 의원 여러분들이 가진 부담감,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 한 직원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과천시의회의 역사에 깊이 기록될 것입니다. 윤미현 의장님, 박종락 부의장님, 고금란 의원님, 박상진 의원님, 류종우 의원님, 제갈임주 의원님, 최윤영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건네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