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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서병완 의원 발언

26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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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임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보건소 및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며 또한 조례안, 예산안, 결산 등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장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모든 사항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봉섭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대 의회 상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선7기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상국 총무과장입니다. 김대근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해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성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과 민원여권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감사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에 대한 종합감사와 전 부서·동주민센터 대상 공무원 행동강령 점검, 수시 복무점검을 통해 구정운영의 적정성·적법성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하반기 청렴 및 인권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오는 9월 14일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강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사례교육과 인권의식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및 반부패 청렴마인드 확산과 직원 인권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자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감사 인·허가 및 세무·회계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에 대한 성실한 신고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18기 청소년구정평가단 위촉식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18기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중에 초·중·고생 143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여 평가단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일상감사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 곤란한 계약 및 예산관리 업무와 주요정책 집행 등에 대한 연중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18년 조직개편 추진 계획으로 다변화한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선7기 주요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설계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현 조직에 대한 면밀한 분석·진단과 관계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8년 하반기 전화 및 민원응대서비스 품질점검 계획입니다.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점검요원으로 하여 전 부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응대서비스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흡부서·동에 대한 자체교육을 통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2018년 하반기 공감글판 공모 계획입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구청사 외벽과 1층 로비에 공감글판을 운영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올 3, 4분기에도 직원 및 구민들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마음에 와 닿는 글귀를 공모하여 지친 일상에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구통합청사 및 해누리타운 외벽청소 계획입니다. 올 9월 중에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구청·보건소·구의회 및 해누리타운 외벽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작업구역 안전통제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8년 하반기 직원 정책투어 운영 계획입니다. 6~8급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월 2회씩 총 6회에 걸쳐 관내 주요시설 및 시책사업 현장을 견학하는 직원 정책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구정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업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 지원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 공로연수 예정자 22명을 대상으로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개인연수 및 합동연수를 지원하여 정년퇴직자의 보람 있는 공직생활 마무리와 희망찬 노후생활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2018년 친절부서 종합평가 및 하반기 친절공무원 선발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만족, 친절봉사에 솔선수범한 친절부서와 우수직원 10명을 선발하고 격려하여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중심 친절 마인드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하반기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및 보수공사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관내 동청사, 보건지소 및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24개소에 대한 건축·기계·전기·소방분야 정기점검 및 필요시 긴급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라 신월3동 외 4개 청사에 대한 보수공사를 통해 시설물 기능유지와 이용자 안전 및 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올해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의 임기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18명의 지역인사를 제9기 명예동장으로 선발·위촉하여 구정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을 통해 구와 주민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2018년도 하반기 모범구민 표창 계획입니다. 매 짝수달에 진행 중인 모범구민 표창은 구정발전, 지역사회 헌신봉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등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을 적극 발굴·시상하여 수상자로 하여금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일반구민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건전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오는 9월 4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주민자치위원, 마을주민, 담당직원 등 28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자치위원 역량강화와 주민 주도 자치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주민 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시범운영 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일정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찾·동 추진지원단 시범사업으로 우리구 목3동, 신월6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하여 복지인력 교육, 통합워크숍 실무자 간담회, 동복지대학 운영 등 주민, 공무원, 복지기관 3자 협치 프로그램을 통한 동단위 지역복지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우리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8~2019년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화와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마을공동체 교육 계획입니다. 오는 8~9월 중 마을공동체 개념과 주민자치회 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한 전문강의와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탐방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자치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64쪽 생활안전체험교육관 맞춤형 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가족단위, 직장인,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별 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 및 야간교육을 통한 구민 참여기회 확대와 구민의 안전 역량 강화 및 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2018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올 7~8월을 중점추진기간으로 하여 소관 부서별 폭염대책과 폭염특보 시 양천구 폭염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어르신사랑방 무더위쉼터 점검 및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발생 등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2018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에 불참한 대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전체험교육관 연계교육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와 민방위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신정도시개발구역 내 문화복합시설 용지에 지하3층, 지상3층 규모의 갈산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소공연장, 전시실, 문화원 시설 등을 갖춘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연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9년 10월 공사착공,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서서울호수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서서울호수공원 배수지 상부에 설치된 다목적운동장 1면을 풋살장, 족구장, 트랙 및 조명시설을 갖춘 제2양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신월동 지역의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9쪽 여름철 민간 실내수영장 수질 점검 계획입니다. 올 7~8월간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민간 실내수영장에 대한 양천구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질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역사홍보관 전시물 추가제작 및 보수 계획입니다. 해누리타운 1층에 설치·운영 중인 양천구 역사홍보관에 양천의 문화재 현황판을 추가로 제작·설치하고 훼손된 일부 전시 패널을 교체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개관한 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양천문화회관의 대극장 무대바닥 및 기계조정실 보수, 구조안전점검 실시, 내부 인테리어 정비 등 내·외부 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1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2018년도 기록물 실태점검 계획입니다. 올 10월에 전 부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기록관리 법령·지침의 준수 적정 보존기간 책정 및 적시폐기 여부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오는 10월 19일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및 통합민원 담당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전반에 대한 사례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93쪽 고객 맞춤 여권민원서비스 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 3시간 연장근무, 전국 등기발송 서비스 및 어르신을 위한 실버창구 등을 운영하여 현대인의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여권민원 서비스로 민원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틈새업무 개발 계획입니다. 신규 행정업무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 수기대장으로 처리되는 틈새업무의 지속적인 전산화 추진으로 직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6쪽 2018년 CCTV 자가통신망 수용공사 계획입니다. 올 11월 말까지 관내 36개소 CCTV에 대한 우리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수용 공사를 완료하여 회선 임대비용을 절감하고 고화질의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다목적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항입니다.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목적 방범 CCTV를 신규설치하고 저화질 CCTV는 성능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 7월 행정예고와 사업자 선정을 거쳐 12월까지 준공 및 시스템 시범운영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신규설치 36개소와 성능개선 및 증설 2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재곤 조사팀장은 오늘 윤리위원회 행사진행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병선 구청장민원순찰팀장입니다. 정희섭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5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8대 들어서 처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첫날이니까 개략적인 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하고 11쪽에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 감사업무 추진계획이 나와 있네요. 상반기에는 실적이 나와 있고 하반기에 해야 할 부분이 나와 있네요. 감사가 여러 종류가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서병완위원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 감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는 크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저희가 줄여서 공감법이라고 부릅니다만 공감법과 행정감사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공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상감사를 포함해서 총 6가지로 나눕니다. 많이 하는 기관종합감사가 있고요. 재무감사, 성과감사, 회계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 이렇게 나눠지고요. 주기는 본청과 보건소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 외에 공단이나 재단, 구비보조단체기관들은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2년, 3년 주기가 다르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상반기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는 3년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년에 6개 주민센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지적된 감사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하게 되면 지적사항들은 각 기관마다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동주민센터는 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재해예방이라든지 민방위 관련 업무라든지 장애인 관련 복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재무회계 관해서 절차가 적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병완위원

어린이집을 5군데를 상반기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관께 질의를 드려봤더니 지적된 내용 중에 5개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재물조사 미실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점검을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을 사용한 내역을 각 부서에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10만 이상인 거로 기억합니다만 10만 이상의 정수 물품에 대해서는 주기별로 재물조사를 해서 대장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돼 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서병완위원

6쪽 맨 아래 공직기강점검은 복무감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신분상조치 1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조치내용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출근점검한 관계인 거 같은데요. 출근점검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인사규정에 의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 준비를 위해서 9시 10분 전까지 출근토록 하고 있습니다. 9시 10분 전까지 출근하지 못하거나 9시 이후에 출근하면 횟수와 소명 정도를 봐서 주의조치나 반복되면 징계조치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감사 전반적인 거를 질의드렸습니다만 감사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차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직원을 비롯해서 동 직원 여러분께 근무에 대한 철저성을 기하는 동기부여의 한 방법으로도 감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불만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이 있네요. 예산액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이다 보니까 예산금액은 적은데 미집행액이 80% 정도 돼 있네요.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올해 18번, 18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행사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중학생이 절반 정도 되고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사를 방학 때 합니다. 모집은 봄에 하는데 위촉하고 설명하는 행사는 여름방학 때 가지고요. 활동한 성과에 대해서 우수단원평가는 겨울방학 때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 예산은 이번에 150여 명 되는 단원들의 위촉장 제작과 이 학생들이 그날 간담회를 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아직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초에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아직 지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직은 불용상태로 있는 겁니다.

임정옥위원장

상반기에 모집을 했고 8월 중에 위촉하고 그동안 활동사항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안됐다는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국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수길 총무팀장입니다. 김현근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임연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쪽에 보니까 2018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네요?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우리 양천구가 5개 국, 33개 과, 18개 동입니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예.

서병완위원

향후 어떠한 모양새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뭔가 개략적인 거라도 알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22일에 TF팀을 조직해서 현재까지 6, 7차의 회의를 거쳐 조직개편 안의 틀을 찾고 있는데 아직 결재를 맡지는 않았지만 조직개편의 방향은 우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30년간의 양천구 발전을 그려 보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일정표대로 7월 말경이면 조직개편 안이 다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보편적인 조직개편을 떠올려 보면 부서 간의 통합이나 또는 그 부서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부서에 이관된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건데 이왕 하는 조직개편이면,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명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고 하면 건설 쪽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주택과에 문의해야 되는지, 또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어느 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일하고 과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본위원이 봐도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일반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저희보다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할 일이 있으면 내가 실수요자이고, 내가 구민이고 민원인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이 결정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8, 9월에 대충 초안이 나오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처리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하지만 먼저 의장단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참, 잘했구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거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조직개편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일이 있어서 가 보면 어떤 과는 굉장히 자리가 협소하고 부족해서 그 사이로 직원들이 지나다니기도 불편한 곳이 있고 또 어떤 과는 넉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좁은 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효율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 이동을 할 때 장소 공간 자체나 그런 부분들도 봐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위원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공간배치에 대한 부분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직원들 에어컨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예년에는 10시부터 4, 5시까지 켰는데 요즘에 너무 폭염이 심해서 일과시간 전에 틀어주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18시까지는 계속 켜고 있는 거죠?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렇죠. 에너지 절약차원도 좋지만 겨울철에도 가 보면 직원들이, 특히 여직원들은 전기장판이나 전기방석이라고 하죠? 굉장히 춥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은 여름철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업무의 효율이 늘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도 가 보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곳도 시원하지 않은데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더 열악하리라 생각합니다. 18시가 되면 ‘땡’ 함과 동시에 모두들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물론 청사가 노후돼서 많이 힘든 줄은 알지만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해서 동행정지원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동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직을 맡고 있는 동행정지원팀장 윤광석입니다. 먼저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민선8기에 양천구의회 의원에 함께 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말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창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경숙 동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윤현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3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동청사 시설물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광석

윤광석동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예를 들어서 목2동이나 목3동에 가면 특히 목3동 2층에 전산실이 있고, 2층 옆에 가면 도서방이 있어요.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다고 그래요. 전산실은 전산정보과,
광석

윤광석동행정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체적인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운영파트에서만 다르고요. 보수가 적은 부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각 맡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크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총괄을 해서 지금 총무과에 공공시설팀이 있는데요. 대형공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시설팀에 의뢰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1동 1도서방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도서방에서 정숙하게 수험생처럼 고시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책을 대여를 하는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지역민들이 서로 왔다갔다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렇죠?
광석

윤광석동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충돌이 되는 게 목3동에 가보면 도서방 이용수칙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광석

윤광석동행정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런데 붙어있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와서 책을 보다가 아이들이 재잘거리면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봉사하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다 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지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 조용히 책보고 있는데 왜 떠드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동에 확인을 해보셔서 도서방 이용수칙 이런 부분을 양천구에 똑같은 내용으로 게시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청소문제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도서방 청소를 계속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자원봉사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자원봉사하는 파트대로 내버려두고 청소는 공공일자리 어르신들이 와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사항들을 잘 몰랐어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도서방 이용수칙 이런 부분들이 통일된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광석

윤광석동행정지원팀장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도서방을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위원님 말씀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통일해서 수칙을 게시를 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의 청소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일부 내부청소를 하는 거고요. 외부나 전체적인 청소는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청사를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대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나득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유우석입니다. 민방위팀장 최성영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5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4쪽에 보면 생활안전체험교육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지가 2년 정도 됐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전에는 안전체험교육관을 일률적으로 평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그 이후에 야간교육이나 주말교육이 추가됐습니다. 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무 때나 시간 구애 없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주민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편한 시간에 와서 심폐소생술이나 완강기, 가스안전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한 거잖아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야간에 몇 시까지 합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야간에 9시까지 합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인터넷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전화상으로도 하고 인터넷 접수도 받았습니다.

서병완위원

강사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강사는 계약직으로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주말에도 나와서 합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 편의적이지 않고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런 게 많이 확대가 돼서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연일 폭염에도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폭염종합 대책 추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취약계층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현황 및 경과가 있는데 야간개방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지금 어르신사랑방 무더위쉼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괄로 기재해 놓은 사항이고요. 야간개방은 9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사실 취약계층이 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신정2동에 몇 가구가 있는데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그분들이 저녁시간에, 낮에는 무더위쉼터가 있어서 가 계실 수 있는데 야간에 노인정이든 어디든 특정기간 동안에 개방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폭염대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9월 말까지 4개월 동안 TF팀을 운영해서 폭염 상황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폭염종합대책 상황실 운영은 33℃가 되면 주의보이고 35℃가 되면 경보인데 이게 발령되면 8개 부서가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 폭염대책본부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급상황이 있으면 그때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상황실 운영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장

8개 부서가 서로 협조를 하는 과정인가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8개 과가 한다는 거죠?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옥위원장

특히 올해는 폭염이, 35℃ 이상이면 경보 수준이라고 했는데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위험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아직 위험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안전재난과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늘막을, 작년에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15개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10개 정도 더 그늘막이라도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더위쉼터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하지만 면밀히 검토하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러면 천막은 이동형이고 파라솔이 고정형인가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천막형과 고정형의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많이 납니다. 이동식 천막형은 30만 원 정도 되고 고정식 파라솔은 각 구 동일한데 200정도 잡으면 됩니다.

임정옥위원장

여름철에는 태풍이 불잖아요. 천막형은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면 위험하겠더라고요.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흔들흔들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될 때는 자외선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정식을 보니까 외관도 멋지고 자외선에도 안전하고 비바람에도 안전한데 고정식은 4개월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합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지금 고정식이든 천막형이든 안전재난과에서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각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만약에 태풍이 올 때는 동 직원들이 나가서 텐트는 수거를 할 거고 고정식은 우산같이 접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어서 묶어 놓으면 태풍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4개월정도 밖에 안하는데 타구를 보면 그걸 이용해서 다른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활용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곳을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지나다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으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가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가 걸려 있는 상태이고 올해 추가로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안전재난과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무더위에 특히 안전재난과가 고생이 많은데 “다른 구는 이미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파라솔을 설치했는데 우리 양천구는 너무 늦다”라고 저희가 지나가면 항의를 하시고 저희가 선거운동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잘 설치를 해 주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고 하니까 올 여름은 8월 말까지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폭염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참고로 우리 양천구도 작년에 고정형으로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그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천막형으로 싸게 설치한 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파라솔이 금액 자체가 비싸기는 하지만 추후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타구의 사례도 보면서 우리 양천구도 폭염 이후에 구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제8대 양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갑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임영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원종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최원용 역사문화팀장입니다. 김태성 문화회관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책자 67쪽부터 81쪽까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79쪽 여름철 민간 실내수영장 수질 점검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센터별로 양천, 신월, 목동센터에서 수질검사를 개별적으로 자체에서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에서 관여를 하시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양천구에 민간하고 공공해서 수영장이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센터 세 군데하고 신기초등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 5개 공공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15개에 대해서는 7~8월은 여름철이니까 보건소하고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이 하고 있고요. 7, 8월 빼고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했다는 것을 자체센터에 표시를 해놓나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보건소의 수질검사는 우리 직원이 가서 15개 수영장에 대해 수질검사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 넘기면 보건소에서 2일 이전에 통보가 옵니다. 적합, 부적합으로 통보가 오면 각 시설별로 문서로 통보를 해주면 시설에서는 게시판에 부착하는 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왕산 배드민턴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작년 11월에 개장을 했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서병완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작년 11월에 개장을 할 때 기존에 이용한 동호회에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까지 무료로 시범운영하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9월쯤에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선정을 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운영관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시설이나 유지보수는 우리과에서 다른 체육센터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용왕산 배드민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설보수는 문화체육과에서 요구사항이 돼서요.

서병완위원

관리는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해도 시설보수나 개보수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시설 관리를,

서병완위원

비슷한 예로 계남체육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나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서병완위원

요금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요금은 계남체육관뿐만 아니라 목동운동장이나 다른 체육센터 조례로 개정이 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왕산 배드민턴장은 조례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업체 요금을 받으면 일부개정조례를 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

서병완위원

계남체육관은 요금을 안 받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조례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조례에서 얼마 정도 받는지,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시간당 2시간 기준해서 1,2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서병완위원

2시간 기준해서 1,200원 정도?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월 요금도 다르고 다양하게 다릅니다.

서병완위원

과도기라서 지역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전에 이용을 하려고 갔는데 가보면 평일에는 9시 30분부터 14시까지, 1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은 21시까지 이렇게 푯말이 붙어있어요.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오시더라고요. 조례개정할 때도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위탁관리 하더라도 다른 대행업체가 위탁관리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큰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우리구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언제든지 가서 제한된 시간에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인식한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이틀에 한번 꼴로 제가 용왕산 순회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조례개정을 하고 가실 때도 또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강하게 말씀하셔서, 특정한 분들만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대는 일반인들도 와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쭉 지적하셨는데 기존에 위원님들도 민원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도, 기존에 이용하는 동호회가 있거든요. 낮반, 아침반, 새벽반 해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그쪽 동호회, 주말에 일반주민들이 왔을 때 동호회에서 네 코트를 다 차지하지 말고 두 코트만 하고 두 코트는 항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계남체육관은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완벽하지만 거기는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계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용요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맞추는 거로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9월 이후에 조례부터 제정하고 그 다음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77쪽에 갈산문화복합시설 건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현재 이거는 어떻게 진행된 사항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갈산문화복합시설은 상임위에서도 몇 번 보고를 했는데 작년 7월 10일에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를 했고 금년 4월에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구의회 상임위에서 우리구 조례관련해서 통과가 안 돼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해서 순서대로 추진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2018년 4월에 행안부 투융자심사도 통과가 됐다는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4월에 통과가 됐고요.

임정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이 됐는데 그 부분부터 진척사항이 안 되고 있나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구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심의를 못해서 취하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 8대 구의회에 9월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이게 돼야지 그다음에 설계도 들어가고 차곡차곡 순서가 진행되는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절차상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쪽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갈산문화복합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찬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때도 작년에 참여를 해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주민들은 문화원이나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찬성하는 분위기고 작년 하반기 때 일부 구의원해서 민원 들어온 건데 수영장은 어려운 점이 있고 독서실이나 체육센터 같은 거는 설계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거로 민원인한테 얘기했고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저에게도 큰 수영장이 안 되면 어린이 수영장이라도 해달라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에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수렴해보자는 부분으로 여지를 남겨뒀는데 일단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수영장 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심의 통과할 때 30% 이상을 바꾸면 안 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30%가 바뀌면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게 돼 있고요. 위원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최소한의 어린이 수영장을 하려고 해도 25m, 5레일 정도 하고 수영장이 있으면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거든요. 부대시설을 포함했을 때 600평방미터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600평방미터 소요가 되면 한 층을 거의 차지하는 꼴인데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꼴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주민들이 젊은 층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것만이라도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주민들 회의 때, 아직은 조례통과도 남아 있잖아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물론 지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공연장은 필요 없이 교통체증만 일으키지 않을까, 요즘 그쪽 부근에도 주차문제나 교통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교통체증만 일으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랑 지역구에 저를 비롯한 나의원님도 계시는데 함께 조율을 해서 주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제대로 된 갈산문화복합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쭉 지적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근거로 해서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 없이 추진되는 거로 준비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해서 민원행정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호숙

송호숙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송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용헌 여권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87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조태한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97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유영주위원

폭염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수량이 2식,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이라는 게 1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주

유영주위원

그 구성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떤 구성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스토리지 용량이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저장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저장해야 될 것들을 저장하는 매체입니다. 어느 전산시스템이나 스토리지는 필수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성기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스토리지에 어떤 콘텐츠가 저장되고 있습니까? CCTV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게 저장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CCTV는 별도고요. 여기 저장되는 것들은 행정에서 하는 모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서 쓰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스토리지에서 백업도 하실 거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전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5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IDC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게 크죠.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모든 전산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항온·항습도 되고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유지보수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홈페이지 서버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이 1억 6,200 정도 되는데 입찰이 아닌 협상입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사양을 공개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조달청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협상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달구매 계약을 보내면 조달청에서 시스템이나 모든 걸 공개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입찰을 하는 겁니다. 공사처럼 그냥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부품이 많다 보니까 업체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적격업체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전산실 같은 경우는 출입이 통제가 됩니까? 일반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간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방문하신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임정옥출석위원

서병완 박종호 유영주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