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은 경리팀장입니다. 권달해 계약팀장입니다. 박정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호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에게 신뢰받는 쉽고 정확한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공개하여 시 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 추진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정 계약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입니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자료 현행화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산의 수익성과 효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운행을 위한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수요 관리와 행정 수요에 맞는 차량 지원을 통해 상시 정비·점검을 시행하겠으며 신차 구매 시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휴공간 활용 시 청사 증축입니다.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 청사 증축으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청사 및 시의회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시 본청 및 시의회 청사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 전면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건입니다. 일단 용역 건을 보게 되면 1인 수의와 2인 수의 견적의 비용의 합이 입찰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1인 수의와 2인 수의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준 같은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과 지방 입찰 계약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 제한하는 건 공사와 전문 공사, 용역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2인 계약, 1인 수의 하는 그 기준은 금액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의무인지 아니면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아니, 의무입니다.
류종우위원
의무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금액에 상응하는 공사는 지역 제한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1인 수의와 2인 수의가, 특히 2인 수의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할 수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인 수의는 말이 2인 수의지만 2인 이상이 똑같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목만 2인 수의 견적이지 사실은 일반 공개경쟁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2인 수의라는 게 2인을 지정을 하는 것인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공개하는 거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1인 수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가 지난 전전임 시장과 전임 시장의 1인 수의계약 내역을 한번 확인해봤는데, 다른 업종은 몰라도 공사 용역 같은 거 특히, 특정 업체에 시장 때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차적으로 관내 업체 수의계약은 저희가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업체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특정 업체, 저희 과천시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위원회 소속 소장님이 운영하는 A사를 얘기하겠습니다. 현 시장 때 한 번도 계약 건이 없었고요. 전임 시장 때는 계약 건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전임 시장 때는 계약 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A 업체가 특정인의 친인척 관계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건 1인 업체에 대한 것은 전 시장 때 특정 업체 밀어줬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일단 가격대라든지 적정성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하겠다.” 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로 했으니까 내부 지침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2,000만 원짜리 미만의 1인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도서 인쇄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걸 좀 랜덤으로 할 수 있게 혹은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회계과에서 내부지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내,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형평성 있게 분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전 이상이고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친인척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친인척 관계, 그 업체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까지 계약 업무, 제가 부서장을 하면서 그런 인척 관계라든지 사적인 관계에서 이 수의계약을 한 적은 저는 한 건도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되면 전임 시장이나 전전 시장님이 이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고 잘못되면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면밀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수의계약이 되고, 수의계약은 뭐 금액이 어느 정도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그 이상은 수의계약이 못 되도록 돼 있지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2,000만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일단 수의계약 하는 절차는 부서에서 긴급한 공사라든지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특별히 업체가 문제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서 의견을 100% 수용해서.
박상진위원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만 지금 2,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고 나머지 건에서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이라도 가능한 건가요? 모든 건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건 공사, 물품, 용역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공사, 물품, 용역. 금액에 대해서만 있는 거지 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 거군요, 수의계약이?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기준을...
박상진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건 예외 규정으로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은 특별히 촉진법을 만들어서 5,000만 원 미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 법에서.
박상진위원
여성 기업이라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지만 과천에 있는 여성 기업들 내지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좋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우리 과천을 벗어나 타 도시에 있는 여성 기업들을 갖다가 많이 계약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타 도시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관내에 있는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관외에 있는 여성 기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아, 관에 있는? 맞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5,000만 원 미만은 관내.
박상진위원
네. (회계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은 착각을 했네요. 관외도.
박상진위원
관외도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게 장애인 기업 및 촉진에 관한 법이 따로 있고 장애인 활성화에 관한 따로 법령이 있어서 저희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촉진법에 따라서 관내, 관외가 구분 없이.
박상진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내에 있는 여성 기업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도와드리는 의미 내지는 저희 활성화에 대한 의미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관내가 아닌 관외는 수원이라든지 다른 데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재하는 기업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그걸 꼭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건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맞습니다. 현재 관내 여성 기업이라고 등록된 게 64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봐서 관내에 여성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가는 경우는 업종이 맞지 않는다든지 거기에 맞는 특화라든지 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관외로 가고, 그 이외에 관내 여성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관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 하는 취지가 관내 기업의 활성화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관내 여성 기업이 할 수 있는 공사라든지 물품 납품에 관한 능력이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관내 여성 기업을 활용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에서 보면 금액 자체는 커. 그런데 그걸 분기별로 쪼개고 이렇게 저렇게 쪼개서 같은 명의인데 그걸 막 쪼개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원래 분할 발주는 불법입니다.
박상진위원
분할 발주는 불법이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분할 발주를 하는 경우는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한해서 분할하는 것이지, 공사를 분할 발주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지적되고 아마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과학도서관에 서적 구입 건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금액 자체가 2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돈이 지금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억이 넘는 돈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그러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내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보조금까지 받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분할 발주라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분할 발주로 볼 수 없는 근거는 뭐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책을 2억 원어치를 일시에 사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그건 분할 발주의 개념하고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분할 발주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그걸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장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 건에 관해서는 회계과에서 정확히 뭐 어떻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신 건지도 묻고 싶은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근본적으로 회계상 거기 도서 구입비는 관장 책임하에.
박상진위원
책임하에?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구입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서 시민들이 추천한 책을 선정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회계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아마 과장님이 모르시겠는데, 이름하여 협동조합을 내서 술집 안에다가 책을 진열해놓고 거기서 지금 서점이라고 등록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책을 사는 형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계약상에서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름하여 어떤 지점에 등록만 따로, 추가 등록을 낸다 그러지요. 사업자등록증을 같은 지점에 두 가지를 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는 구체적으로 서점에 대한 등록 절차라든지 방법...
박상진위원
아니요, 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도서관에서...
박상진위원
저희가 어떤 용역을 주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무실의 위치가 똑같아. 그 자리를 분할을 해서 사업자를 이중 등록을 해. 등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럴 때는 이거 팔아먹고 저건 저렇게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데가 예전에 있었지요, 지금?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관내 서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구매에 관한 건 정보과학도서관장이 최종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박상진위원
작년에 부림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류종우위원장
질의 중 죄송한데요. 박상진 위원님, 관련 질의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박상진 위원...
박상진위원
계약 사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말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중이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께서 궁금해하는 점은 지금 저희 회계과장님이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우니까 향후에 서류로...
박상진위원
제가 지금 지역 서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건에 관해서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계속 답변 듣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이...
박상진위원
아니요. 그 얘기 말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건 사무실 위치가 한 개야. 같아.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분할을 시켰어. 분할이 아니지요. 거기다 공동 뭐 사업자등록증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냈지. 한 개가 아닌, 한 장소에 사업자등록증을 두 개를 내서 계약을 하게 돼서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시에서는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서점을 인정할 것인가...
박상진위원
지금 서점 얘기 아니라니까요. 계약을 할 때 이름하여 지금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공기청정기 건으로 얘기가 있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거기가 지금 같은 지점 안에, 장소 안에, 다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다 알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 경우에 지금, 그때 저한테 답변 주셨을 때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셨지요?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하셨지요. 그러면 똑같은 건으로 술집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역서점이라고 내서, 서점이라고 내서 거기서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장님이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사업자등록...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단 회계과장님께서는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박상진 위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공유 경제나 이런 거에서 소호사무실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관련해 추가로 보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서류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사업자등록이 맞느냐, 그 서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맞느냐 하는 건 제가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진 위원께서는 관련해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 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공용차량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 정비가 필수적이고, 주일이나 휴일에 일반 시민들한테 차를 대여해 주잖아요. 올 명절에 이용객이 좀 있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준비를 해서 추진하다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 관련해서 시행 자체를 전면 보류를 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 보류됐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예전 같으면 구정 때 같은 경우 수요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제도 자체를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종락위원
코로나 전염병이 예방이 충분히 되고 그게 소멸이 됐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특히 가족 단위로 갈 수도 있고 고향에 가서 일을 볼 수 있는 그건데, 대여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일로 잡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최대 하루부터 7일까지 그건...
박종락위원
기간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대를 시민 카셰어라고 해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휴일, 주말 해서 대여를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신청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이용은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홍보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홍보를 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집행부에서는 아주 좋은 제안인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비라든가 그런 걸 꼼꼼히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7페이지 시청사 및 시의회 시설물 개선 보겠습니다. 올해 회계과 예산 중에서 보면 청사 시설물 개선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가 동료 의원님 발의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안이 올라와서, 통과될 경우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기존에 저희 시청 건물이 건축된 지 오래되고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계획도 여러 번 개정이 되고 강화가 됐는데, 사실 시가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적정하지 않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 정문에서부터 본관, 별관, 보건소 위까지 포함해서 이동 편의라든지 또 이동 약자들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자블록이라든지 안내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안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통과될 경우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라든지 요건을 충족하셔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맞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버설 조례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 평가에 관한 조례도 같이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예전에 사전 평가만 했지만 준공하고 난 다음 사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례로 저희 의회에 있는 점자블록이 예전 방식의 점자블록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문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면밀하게 해서 한 번 공사할 때 제대로 공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옆에 슬로프가 있는데 슬로프에 있는 난간이 휠체어 난간 높이가 아니라 보행자 난간 높이예요. 그런 것도, 정말 디테일 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없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시의회 시설 개선 공사가 있었는데, 의회에 칸막이가 있지만 거의 옆방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민에게 신뢰받는 정확한 결산이란 항목 중에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안을 올려오셨어요. 내용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을 삭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결산 시에 자료를 받아 봐야 될 부분이 자금 없는 이월액을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는지 항목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과천시만의 서류가 되겠지요. 그리고 공사가 설립이 됐고, 공사 설립이 되고 나면 개정 법안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금 없는 이월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명시해서 주셔야 결산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같이 올해 있을 결산에 포함해서 서류 만들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이게 도 재산을 이관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예산 표기는 그렇게 돼서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도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정확한 질의문답 없이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건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도비 부분은 현재 도유지를 저희가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도유지 관리 부분에만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시유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인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최종 실태조사는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미 그럼 전년도에 실태조사 마친 게 있겠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 리스트를 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요청드려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담보로 잡힐 만한 필지는 몇 개 안 됐었거든요. 아, 공사에. 공사 채권 발행에 담보로 잡힐 만한 필지가 몇 개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공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놓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대안 아니고 이것은 제안입니다. 유휴공간 활용을 하고 시 청사를 증축을 하고 또 의회나 청사가 오래 된 건물이어서 계속해서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시 청사를 새로 짓는다 해도 옮겨갈 만한 부지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과천 현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옆에 있는 정부청사하고 계속 논의를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청사는. 그래서 특정 동을 임차 혹은 무상임대하고 우리가 시청 청사를 증축하거나 새로 짓는 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지 않으면 그때 맞닥뜨려서 이중, 삼중의 예산을 소모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공청사 확립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방안도 한번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약 및 공유재산관리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고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근무환경을 더욱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팀장인 도세팀장이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각 소관 팀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세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세무과 도세팀장 홍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경 시세팀장입니다. 김형숙 과표팀장입니다. 문세진 징수팀장입니다. 김태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남홍 체납관리TF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유형별 기획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통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 없는 민원처리와 안정적인 재원확충 및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정확한 과표 결정 및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정확한 과표결정을 통한 재산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재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원인 분석과 재산 추적관리로 채권을 조기 확보하겠으며 체납 사유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처분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체납액은 이월 체납액 59억 2,600만 원 대비 31.4% 정리한 4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2,731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각각 821억 원과 2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각각 268억 원과 5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액 및 지출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 “투명한 시금고 은행 선정”입니다. 2020년 말 NH농협은행과의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 방식을 통하여 2021년부터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시 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징수대책을 세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도 그렇고 관내 상인들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니 거의 50%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무조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악질적인 체납을 고의로 안 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상황도 그렇고 대외적인 상황도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그냥, 법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 실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상인분들한테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는 것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자 분들이 8,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고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생계형으로 어려우셔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예전에 징수팀에서 2명이 일하기에는 체납자들의 생활실태라든지 그런 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번에 체납실태조사반 기간제 분들을 올해 저희가 30명 모집할 예정인데요.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의 생활들을 저희가 파악하면 그분들에 맞춰서 분납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우신 경우는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유예를 좀 더 해서 천천히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실태조사반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파악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서 탄력적으로, 물론 세금은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경우가 닥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또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게 된다면 그분들은 악의적인 게 아닌데,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해서 운영이 됐으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계속 여기서 장사도 하셔야 될 거고 기업활동도 하셔야 될 분들인데, 물론 악의적인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도 좀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고액체납자가 갈수록 좀 늘어나나요, 어쩌나요? 고액이라 하면 금액으로 하면 기준이 어느 액수인가요?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고액이라는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자체마다 기준이 좀 다른가요?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고액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시 경우에 맞췄을 때 저희 시는 5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기본 같아요, 세금 내는 것은. 공공주택에서 생활하고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해도 관리비를 늦게 내도 이자 붙고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본 준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공정한 잣대로 해서 거둬들여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천시민을 위해 쓰는 거고 또 과천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거기에 맞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안 좋은 부분에서는 엄격히 잣대를 재서 효과적인 효율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고의적으로 회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공매라든지 가택수색 등 그런 것을 해서 강력하게 하고요.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맞춤형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유도라든지 유예를 해서 천천히 납부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실태조사반까지 운영하면서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체납자 실태조사 하면 이게 지방세만 해당되는 겁니까?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그렇지요, 저희 지방세니까.
김현석위원
아까 8,000건이라고 하셨나요?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8,000여 명 정도.
김현석위원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 보니까 과천시 국세 관련 고액상습체납자도 상당수, 59명이고 액수는 한 65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600억은 아마 국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보면 국세를 체납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대부분은 이제...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같이 안 내지요.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지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체납액일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국세만 내고 지방세 안 낸다든지 그런 것은, 다 안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이랑도 좀 협조가 잘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정보교환이라든지?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체납자에 대한 정보교환은 그것은 지금 저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국세 안 내면 100% 지방소득세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에 맞춰서 그분들 재산 조회라든지 그런 것을 압류를 바로 실시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징수법에 있는 모든 방안을 해서 체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경기악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좀 상습체납이라는 부분이 경기의 어려움만의 잣대로는 조금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세, 지방세 다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함도 필요하지만 따뜻함도 필요하고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아무튼 이 세금 부분 확실하게 좀 회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올해부터 조세환경이 변화되는 게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올해 조세환경이 변했다고 하면 12·16대책 때 발표한 재산세 관련된 변동이 있는데요. 세율이나 그런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주택에 해당되는 과표가 개별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인데 개별주택가격은 지금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시세반영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하냐면 9억에서 15억 사이는 시세를 70%를 반영하고 15억에서 30억까지는 지금 75%를 반영하자고 정부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은 기존에도 공동주택의 가격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좀 많이 떨어져서요. 올해에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만큼은 오르지는 않지만 표준가격이 한 8% 정도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지금 가격은 안 나왔지만 저희가 추산해 봤을 때 공동주택가격이 한 23% 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가격이라든지 그런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는 연동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가 세부담상한이 그래도 있습니다. 갑자기 세금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년 대비 세액 30% 이상 못 오르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해봤을 때에 아파트만 추산을 해봤는데 한 26% 정도 전년 대비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제 제가 처음 질문을 드린 부분은 지방소득세를 관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주신 것에 대한 질문을 이어 갈게요. 그러면 이제 재산세는 그렇게 한 23% 정도 증가를 하고 또 취득세율이 올라요. 취득세율이 오르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억을 기준으로 산출을 해보면 그 비율로는 한 2%, 전체 통틀면 한 2% 정도 올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7억 미만 7억 이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개개인이 부담하는 납부해야 되는 세금액을 따져보자면 9억을 기준으로 할 때 종전에는 한 1,8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다면 개정안을 적용하면 2,7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돼요.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같은 경우,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전에는 6억 이하는 1%였었어요. 그리고 6억 이상에서 9억까지는 2%였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3%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오히려 7억 5,000 이하까지는 세율이 기존에 2%였거든요, 그게 더 낮아졌어요, 실은 실질적으로요. 100만 원 단위로 세율을 구분해서 1.01, 2.02 쭉 해서 2.2까지 가는 거고요. 7억 5,000 초과해서 9억까지는 작년에 2%였지만 2.01부터 3%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율 인상된 부분은 실거래 가격이 7억 5,000 초과에서 9억까지이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작년에도 3%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변동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격이 인상되면서 9단지가 16평이 제일 가격이 낮았는데 작년에 그게 9억 2,000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과천시의 취득세율은 모두 3%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율적인 측면에서는 뭐 인상된 것은 없고요. 실거래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액이 인상된 것으로 나옵니다.
고금란위원
표현의 차이일 수 있지만 지금 팀장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은 그것은 전국 제도상으로는 맞아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쭉 상승곡선, 갭을 없애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한 것은 맞는데 과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될 세금액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렇게 개개인이 내는 세금이 늘었다는 얘기는 우리 과천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액 또한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하고 받아들이는 세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고 있는지를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이고 거래할 때 한번 내는 세금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실거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취득세액 자체가 인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올해 1월에 거래된 가격은 좀 조정이 됐더라고요. 취득세가 1억에서 5,000 사이로 좀 거래금액이 인하가 되어서 세액도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계속 세액 자체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얼마가 더 인상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취득세가 올라가면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 조정교부금 부분에 있어서 좀 인상이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우선 2단지도 올해에 입주를 할 것이고 취득하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입 요건도 좀 늘어나게 될 거고요. 거기에다 재산세도 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율 11%로 했던 것을 지금 21%로 상향 조정해서 들어올 거라면 우리 세입이 2019년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늘어날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세액에 대해서 잘 추계를 하시고, 그래야 이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 민생안정에는 어떤 도움을 줄거냐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추계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홍선화도세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연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상규 가족주민팀장입니다. 김경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수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서비스 향상 환경조성”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서비스 향상 환경조성”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 운영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인들의 요구 등 여러 갈등 상황에 대비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긍정적 소통 분위기 조성과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건축 등 5개 분야의 전문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 획득과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행정모니터 및 시장과의 만남 운영 등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으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민원지연처리 제로화를 위한 철저한 민원관리를 통해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외교부 여권사무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민원 신청 접수 및 교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제정세 흐름에 발맞춘 적극적인 여권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수수료를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이용 가능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입구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설치하여 휴일에도 안심하고 서류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혼인신고 축하 인증샷 사진 제공 서비스”입니다. 과천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 후 즉석사진을 제공함으로써 혼인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족관계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등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노력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운영”입니다. 주기적인 사실조사를 통한 정확한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철저하게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인감대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 도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경계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경계 불일치에 대한 오류사항 일제정비사업을 통하여 관련 민원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증진”입니다. 시민들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통한 신속한 유지관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에 근거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분야 지가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가정보 제공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운영 건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 색출을 위한 위장전입신고센터 지속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장전입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현황 및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언론보도에도 제보가 됐지만 1가구 2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작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장전입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1월 31일, 저희들이 원래 당초 3월 20일까지 사실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월 31일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사실조사를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는 각 동에 어제부로 사실조사 중단을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는 저희가 취합 못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자료가 취합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시장님과 민원담당공무원들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하반기로 되어 있네요? 이게 미리 시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2회를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8월 14일 민원담당공무원 23명을 모시고 했고 8월 23일 21분을 모셔서 했는데 이것은 과천시에 소속되는 실질적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올해 계획은 아직은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어떤 근무환경인지를 보고, 그다음에 시장님 일정을 조율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이게 과천시민의 기본적인 민원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업무의 개선점이라든가 그리고 전체 과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관계 공무원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에서 느끼는 거, 실제적으로 체감해서 느끼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직원 모든 분들이 그런 생산적인 간담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편안하고 효과적인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도 미리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권유도 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효과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은성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정갑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승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 홈페이지 외국어 사이트 개선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홈페이지 외국어 사이트 개선입니다. 시 홈페이지의 외국어 사이트를 개선해서 외국인에게 우리 시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도입입니다. 최근 지능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비해서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시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탐지·분석·차단하여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시스템별 다양한 형태의 접속 기록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개인정보의 부정 사용 및 오·남용 등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와이파이존(WiFi Zone) 확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라 다중집합지역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망을 추가 구축해서 시민의 통신비 절감 및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서비스용 인터넷 보안 방화벽 설치입니다. 기 운영 중인 방화벽은 정보과학도서관, 동주민센터 민원인용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Wi-Fi)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민원인 사용 증가로 인한 인터넷 부하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방화벽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및 신설입니다. 노후화된 방범용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 운영입니다. 24시간 실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시 기반 지하시설물 관리 및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과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중앙동 상업지역 전체로 확대를 하는 거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기존의 상업지역 하는 데도 있고, 그거 이외에 관악산 입구라든가 선바위역, 문원동 선거관리위원회 그쪽,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확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공공 와이파이(Wi-Fi)에 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니즈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주시고, 과천시가 공공 와이파이(Wi-Fi)가 조금 일찍 도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다른 데보다 시범 지역으로 하고 일찍,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과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참 그래도 과천시가 젊은 도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향후 이런, 이번에 총선에서 공약으로 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 확대 같은 게 될 경우, 과천시에 아직 공공 와이파이(Wi-Fi)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 정부 지원 사업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예의 주시하다가 예산 국도비 받아와서 하는 부분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이어서 좀...
류종우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가 이런 공공 와이파이(Wi-Fi)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10분 발언 때 디지털원패스 도입을 검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하셔서 과천시가 스마트적으로 앞서나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지적하신 디지털원패스 저희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서울시하고 순천시가 지금 원패스를 하고 있는데...
김현석위원
문경시도 있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문경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그쪽 원패스는 쌍방통행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 웹사이트 들어갈 때 그걸 인증만 해서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든가 공사 같은 데에는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그리고 도서관에 도서 대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냈을 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반납을 종용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원패스가 회원 정보를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 건 회원 정보를 관리를 해서 다시 쌍방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김현석위원
데이터 연동이 안 되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나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 홈페이지, 이걸 통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패스를 해서 한번 구축을 하려 그러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네요.
김현석위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작년 6월부터 이제 하겠다 하고 실제 지자체 레벨에서 하는 데가 많지 않지 않잖습니까. 저도 이게 뭐 1년 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계속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는 이게 적용돼서 최소한 과천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회원은 평생학습 같은 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하는 사이트들은 일차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새로 도입된 기술이다 보니까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상당히 그런 점은 많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자체 레벨에서 하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나가면서 할 거 저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담당 과에서 그런 건 충분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2020년 연초에 본예산 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다각적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인구가 한 5만 좀 넘었는데 앞으로 10만이 넘으면 지금 서울이나 순천 같은, 문경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에는 지금 사이트가 기존에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원패스를 하지만 그냥 통합만 들어가지 쌍방통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구축을 해놔야 인구 10만이 됐을 때 우리 과천 시민들에게 앞으로 사물인터넷을 했을 때, 주차장이 지금 많이 무인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행자부 사이트를 연동해서 만약에 노약자라든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의 통합 패스를 만들게 되면 장차 그런 것도 딱 되면, 우리가 신용카드 쓸 때 어디 가나 쓸 수 있듯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업체들도 아직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지금 구축해놓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많이 오르면 금액이 좀 많더라도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금액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애플리케이션도 봤을 때 초기에는 이게 되게 비쌌어요. 그런데 계속 상용화되고 보급이 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처럼, 지금 초기 단계에서 너무 많이 비용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약간 보급이 된 다음에 저렴해졌을 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집행부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계획이 완성되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같은 경우는 굳이 언어로 정의하면 유시티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원패스나 IoT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 개념인 것이고. 현재 항간에 이슈가 되는 게 스마트시티란 단어인데, 지금 스마트시티를 실증 사업이든 혹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솔직히 스마트처럼 보이지만 스마트시티는 아니에요. 쌍방 통행이 되지 않거든요. 일례로는 횡단보도나 이런 거 할 때 불빛 나고 전자가 많이 들어갔다 해서 모든 게 스마트시티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 하려면 쌍방향 통행이든, 그리고 일단 저희 전산 쪽에 상당히 많은 하드웨어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전산센터가 저희 과천시를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시티를 하게 될 경우 데이터센터가 불가피한데, 지금 현 위치에 보니까 교통센터랑 그리고 관제센터가 분리가 돼 있는 현실이고, 관제센터가 과연 스마트시티센터로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거 지정타 할 때 그걸 검토를 해봤었는데 지정타 하는 적정한 부지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LH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부지가 있으면 옮기면 좋지만 아마 3기신도시 개발할 때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 여기는 지금은 통합해서 그냥 비좁더라도 쓸 수 있다 생각하지만, 3기신도시 개발할 때는 좀 더 여기보다 큰 그런 위치를 잡아, 공간도 아마 필요할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통합하는 문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제센터하고 주·정차하고 나눠져 있는데 통합하는 문제도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장
그럼 일단 3기신도시,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3기신도시에 데이터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3기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 부작용이 구도심과의 서비스 갭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구도심은 아날로그적인 도시가 되고 유시티는 형성됐을지 몰라도 스마트시티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도시가 낙후돼 있고. 그리고 길 하나만 건너간 3기신도시로 가면 스마트시티가 되면, 과천 시민들 사이에서도 혜택을 누리는 갭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천시에 있는 전산 시스템이 과연 스마트시티에 적합한지.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했던 원패스나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진단 결과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스마트시티를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떤 하드웨어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용역이나 과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원패스와 별개로 그 작업이 먼저 진행이 돼야지 진짜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스마트시티처럼 보이는 스마트시티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작년 말에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봤는데, 특정 시 같은 경우는 한 20 몇 개의 실증 사업을 했어요. 그중에 살아남은 건, 유지되는 건 10개고 실질적으로 도입된 건 1개밖에 안 돼요, 피난 관련된 그런 것인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기본적인 것은 사업은 많아요. 하지만 그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스마트센터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진정한 스마트시티를 그래서 그 옆에 뭐, 부산이라고 얘기할게요. 에코델타시티를, 완전 특정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국가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세종시와 같이. 거기는 도입 초기부터 스마트시티를 적용을 하는데 그 역시 부산시 관계자의 우려는 이웃 도시, 옆 도시와 차별,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 과천시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면서 점점 만들어져가는 도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다음에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동감하고요. 사실 스마트시티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옛날에 유시티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10년 전인가? 그때도 아마 관제센터 만들 때 저희가 서초구청을 한번 현장 간 적이 있어요.
류종우위원장
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많이 개발됐는데 무슨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가스나 화재 감지기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도 사실 그 당시에 유시티 할 때 개발됐던 사업들이거든요.
류종우위원장
맞아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약간 사양화 걷는 게, 사실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류종우위원장
유지가 안 됐기도 했고 그 당시엔 데이터 전송 속도 및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지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속도도 안됐고 기술도 안됐고.
류종우위원장
지금은 5G 세대로서 데이터 전송이 워낙 빨리 되고 그다음에 공공 와이파이(Wi-Fi) 등 데이터 전송에 대한 건 문제가 안 돼요. 현재 항간에 문제가 되는 건...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요즘에 와서 전송이...
류종우위원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블록체인이라는 개념까지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이런, 독거노인 관리하는 게 현재로썬 지금 적용하면 아주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지금은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달됐으니까.
류종우위원장
우선 저희 과천의 현황이 어떤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들은 많아요. 정보통신과라 아실 거예요. 하드웨어가 옛날 건데 최신 OS 안 깔립니다. 하드웨어를 최고급 사양으로 하게 되면 다소 조금 힘들겠지만 OS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단기간은.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 이번에 과학통신부에서 스마트시티, 아마 도시정책팀에서도 공모해서 1차 선정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 답사를 나오거든요, 관제센터에. 그래서 시장님이 PPT 하시고 우리 시에서 했는데, 그거 잘 선정이 되면 관제센터 많이 변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서, 관련해서는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도시 발전 연구동아리 구성.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도시 발전, 네.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지원하신 분이 있을까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희도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동아리 내에서 다뤄지는 내용 역시 도시 발전이나 스마트시티 관련된 분야들을 분과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시티의 가장 핵심이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적극 참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실태조사도 해야 하고 설계, 도시 맵도 만들어놔야 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도 어떻게 할 건지까지 결정해야 되는 단계라서 조금 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회의 시간 때마다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건대, 정보통신과의 역량을 지금보다 한참 더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하셔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용역을 맡기든 자발적 참여를 하든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든 정보통신과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란 의견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시에 말씀하시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방범용 CCTV 있잖아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종락위원
취약 지구에 안전망이 뒤떨어진 곳이라는데 그것이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위치가?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취약 지역이요?
박종락위원
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과천동이라든가 외곽 지역,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그런 데를 취약, 그다음에 좀 어두운 지역.
박종락위원
인적이 좀 드문 지역이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인적이 드문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생활방범시스템이 저희가 시에 한 210곳에 570대가 있습니다, 생활방범 CCTV만. 타 시·군보다 사실 저희 시에 많은 걸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락위원
그게 양면은 있는데 많은 게 좋은지 줄여서 안전한 도시가 더 효과적인 도시인지는 저희가 하기에 달렸다고 보는데, 어쨌든 취약 지역에는 설치를 꼭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외국어(영문) 사이트 개선에 관련 건입니다. 지난 2020년 본예산 심의 때는 사업기간을 7개월이라고 하였는데 세부추진계획은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시 홈페이지요?
류종우위원장
외국어 사이트 개선이요. 그러면 나머지 서비스 기간에 5개월 남는 건 자동으로 알아서 번역이 되는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 기간이 5개월 한 건 저희가 이걸 지금 시 홈페이지를 개편할, 마당을 만들면서 개편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류종우위원장
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개편해서 만들게 되면 어차피 홈페이지가 다 구성이 바뀌니까 그 기간을 사실 뺐던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바뀐 후에 외국어를 번역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기간을 잡았던 거거든요. 지금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걸 전부 다 앱을 만들고 원패스 만들게 되면 지금 각 부서에 있는 그 웹사이트를 재구성을 하든가 홈페이지 통합하든가 어떻게 다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도 웹사이트 매년 10%씩 감량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 추사박물관하고 시 홈페이지하고 합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도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정보과학도서관하고 문원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하고 일단 합쳐지는 걸로. 지금 상태, 처음의 그 통신기술 할 때는 웹사이트를 많이 개발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해놓으니까 이걸 좀 축소하는 쪽으로, 가다듬는 쪽으로 지금 정부 시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웹사이트 총량제라 그래서 10%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거에 맞춰서 만약에 시 홈페이지를 감량하게 되면 바뀌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시 빼서 5개월 동안만 산정했던 그런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다른 말로는 내년에도 이게 곱하기 12개월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저희가 시 홈페이지 완전 개편이 되면 그럴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쉽게 말해서 한 달에 110만 원짜리 외주를 주시는 거네요? 누군가 외부 인력을 영입한 거네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거 관리하는 업체가 다 같이 그런 것도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류종우위원장
나중에 문제가 돼서 중단하게 되면 홈페이지는 웃긴 그림이 되겠네요. 영문 홈페이지는 어느 시점 이후로 완전 멈춰 있는 것이 되고. 한번 좀 저희 간담회 통해서,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관련 사항일 수도 있고 여전히 스마트도시의 연계일 수도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에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용역을 발주를 할 거고 이 안에 보면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 간의 협조가 지금 긴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업지시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 거고, 그리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떤 게 있고 현실에서 접근하는 분야는 어떤 게 있는지 등등 도시정책과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거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어떤 센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전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이 아무래도 정부 방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센터 여러 개 만들면 서버가 분산되니까 지정타에다 뭐 새로 할 때는 통합데이터센터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어떤 걸 열더라도 확장성 있게 하려면 지금부터 일단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건 아마 돈이 꽤 들 겁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들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없어서.
김현석위원
공간 새로 짓고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인구 늘어나는 거 대비하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사업비는 많이 들겠지만 각 서버 분산돼서 들어가던 운영 비용들 많이 코스트가 다운될 테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 비용이 낮아진다는 장점 또한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2017년인가 2015년인가 우리 용역 하나 한 거 있지요? 정부 자산에 관해서 아마 저희 시에서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서버가 MySQL로 열 몇 개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통합을 해서 하면 운영할 때 비용이 감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그런 걸...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시티 등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같이 과천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내일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성실한 답변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선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유리 일자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화폐 “과천토리” 운영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과천화폐 “과천토리” 운영입니다. 과천시 지역화폐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활성화”는 소상공인 및 상점가의 점포 매출 향상과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원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는 지역물가 정보의 올바른 수집 및 제공으로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기반 강화 및 일자리센터 운영”은 다양한 취업 지원사업으로 구직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상담으로 정확한 일자리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투리시간 활용 일자리 연결 사이트 구축”은 공공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자투리시간을 활용하여 단기 일자리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결 사이트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5060세대 이모작 프로젝트”는 신중년 통합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신중년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일자리기금사업 시범 운영”은 2021년 기금사업 운영 전 청년 창업육성 임차보증금 대여 시범사업을 통하여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일자리 참여자 민간 취업 지원”은 공공일자리 우수 참여자에게 전문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민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은 맞춤형 창업 서비스, 상권 상생 방안 공유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과 첨단산업 중심의 우수기업 유치, 창업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지원 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지역주민 우선채용 기업지원”은 시민 우선채용 관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 등 다양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실현”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을 이웃과 함께 해결해 나가며 더 살기 좋은 삶터를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과천화페 과천토리 운영 관련해서 먼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기본소득박람회는 연기된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잠정 연기, 그러나 취소된 사항은 아니어서 준비는 좀 하셔야 겠네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정이 잡히면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기본소득박람회는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를 이번 업무보고 하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지역화폐를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박람회를 통해서 구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과천시에서는 그 박람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홍보할 계획인지 그 홍보계획이 잡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1회 기본소득박람회 때는 마켓파니 가내수공업 업체들을 판매부스, 그리고 지역화폐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잠정 연기는 됐지만 마찬가지로 홍보부스와 판매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판매부스는 작년에 가내수공업 마켓파니 그 운영자들이 했다면 이번에는 화훼 관련 업체를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주로 판매부스에서 상품 판매를 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홍보관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켓파니하고 더불어서 이번에는 화훼를 같이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는 좀 맞는 것 같고요. 또 관광지를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게 같이 움직여서 부스를 조금 더 활력이 있게 하는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부스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맞게 좀 더 활성화되는 안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본소득박람회가 부스도 있는데 전 메인은 포럼이 아닐까 싶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내내 포럼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시 공무원들이나 들으면 좋을 만한 시민들이나 그 포럼에 같이 가서 듣지는 않았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주관을 하다보니까 시군의 어떠한 지자체의 역할은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집중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도 사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다만, 관심 있는 경기도 전체의 어떤 주민들, 도민들은, 또 거기에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이 포럼이라든지 강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서 듣는데 저는 공무원들 중에도, 직원들도 가서 배우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소득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전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 등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니까요. 충분히 그 시간을 활용해서 직원들도 함께 가서 배우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토리 관련된 거긴 한데 좀 내용이 달라서 말씀드릴게요. 과천토리 관련해서 우리가 과천화폐 조례 할 때 처음에 의견이 분분했던 게 카드형이냐, 종이형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작년도 판매량을 보니까 종이 반, 카드 반, 이렇게 됐었더라고요. 이게 소비자 선호도가 그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팔 때 조금 카드형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류형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게 소비자들이 그것을 선호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음 지역화폐 할 때 중점을 지류형에 많이 뒀고요. 또 1차년도다 보니까 그 화폐 자체가 홍보물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지류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용자들이 지류로 할 것인지 카드로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카드를 자제시키고 지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역화폐에 대한 카드보다는 지류가 좀더 인지도가 높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리 및 운영의 입장에 봤을 때 카드형이 아무래도 통계라든지 이런 거 잡기는 편하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천화폐 관련해서,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그랬지만, 통계자료가 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통계 잡힌 게 나온 게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에서 잡혀있는 게 있고요. 그것을 시군에 내려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직은 안 내려온 거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도 1주년 기념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 그리고 카드 사용처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지금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지류형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아마 조금 파악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환전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환전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 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받을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카드형 같은 경우는 이날 했으면 몇 시에 했는지까지 다 파악이 되는데 지류형은 하루 당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별, 그런 부분까지 데이터는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할인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류형과 카드형을 약간 조금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카드형을 조금 더 할인을 더 준다든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장기적으로 지류는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도비에서 지류에 대한 제작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은 점차 지류와 카드의 비율을 카드형을 좀 높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 현금화 하는 데에 기간이 필요한데 지류형은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바로 2, 3일 안에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가 2020년도는 50대 50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장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달리하실 계획인데 올해는 5대 5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반적으로 카드나 모바일을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좀 일반화되고 일상화되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지류는 가서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 부분이 당분간은 정책 기조가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이 부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처음에 도입한 이유도 소상공인 혹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점으로 해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앞장에 있는 기본소득 현금성 살포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서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중에는 이번에 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각 지자체마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도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과천시에서 필요한 내용을 혹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해 낼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특정해서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 용역을 할 때, 아무래도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계획이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고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포함을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 지역 지정에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해 나갈것이고요. 그리고 시장매니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인 관련 교육으로 상인최고위 과정을 또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마켓파니도 계속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지역상권 육성사업을 2020년에도 지속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도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과천시에서 신청을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 과천시에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과천시는 어떻게 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생협약 체결된 곳이 50%가 되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안 됐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작년에 상생협약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4개 상인회에 각 상인회별로 20명 내외로 해서 임대인, 임차인 같이 구성을 했고요. 그분들이 용역을 통한 각종 토론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사업발굴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용역에 사업들을 담아낼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또 필수조건이 상인조직 총회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동의한다라는 회의록을 첨부해야 되잖아요. 총회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연합회가 아직 정식발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3월이나 4월에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하고 할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대표되시는 분들과 또 구성원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우리 과천에 상인회가 4곳인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4곳이 하나로 모여서 연합회를 발족을 3월경에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때쯤에 발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은 총회가 발족된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용역은 어차피 지금 상인들, 그리고 저희가 상생협약체결은 건물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보다는 건물별이기 때문에 일단 상인회로 하되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는 모델 발굴은 한 건물인 새서울쇼핑하고 제일쇼핑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은 거기에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한다 한다 보다는 집중도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곳부터 해서 그 모델을 발굴하는 게 저희는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했고요. 일단은 그것 같아요. 저는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과천에서 밟아줘야 할 체계를 어디까지 이행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답변 중에는, 이게 좀 혼용관계예요, 지정을 받고 사업을 각 단지별로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 보고회를 마치고 나서 궁금한 사항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9페이지, 자투리시간 활용 일자리 연결 사이트 구축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동네가 포항이랑 창원 정도는 제가 봤는데, 창원 같은 경우가 하루에 한 건 안 올라올 때도 있고 인구 100만 도시에서 사이트 구축만 해놓고 잘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렸던 부분인데 계획을 보면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예산이 2,200이고, 이것을 홍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사용도 안 하면 이거 진짜 예산 낭비인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없고요. 하반기 중에 어느 정도 틀이 나왔을 때에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기능들이나 같이 홍보를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상권에 관해서 단기일자리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천화폐 운영하는 요원들 있지요, 그 부분들 같이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할 때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마케터분들?
김현석위원
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마케터분들이 한 10월 정도까지 운영을 할 생각인데요. 하반기에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
김현석위원
홍보를 계속 하셔서 사이트가 있을 때 시에서 만들면, 아르바이트 뭐 알바천국 이런 사이트들 보면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런 수수료 같은 것을 부과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는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시 관공서에서 하는 사이트들은 가격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방안, 그리고 구인을 할 수 있는 방안 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사업계획서에서는 사이트 구축이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과천마당앱과 연결하여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를 만들어서 연결한다는 것인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단 첫 번째, 과천마당앱에는 구인이 있지 않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따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중복이 되겠네요, 과천마당앱에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구인구직 어떠한 전산망은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망은 공식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업체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도 정식으로 채용하는, 급여를 주는 그런 성격의 일자리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투잡 내지 또 여유시간이 있을 때 본인이 종사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일자리, 이런 것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던 정보통신과에서 시 홈페이지나 관련 홈페이지들을 점점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거 생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그래서 다른 것을 줄여도 저희 것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간담회에서 한번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에서 추가로 한번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동의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좀 넘어가서 기업지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애초에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예산 내역과 2020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세웠던 사업내역,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의 사업내역에 예산 표기방법이 다 달라요, 3개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를 최종 예산이 오늘 올라온 기업지원팀에서 올라온 예산이 최종 예산이 될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개략적으로는 계속비 조서 같은 경우에는 개략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 외에 건립비용은 저희가 추진과정 예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비 조서에서는 개략적이라고 보면 저희가 지금 현상공모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어떤 요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구체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답변을 주세요. 토지매입비는 좀 인상된 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토지가격이 변동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올라와 있는 토지매입비가 인상된 이유가 있으면 금액과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드렸을 때 총 사업비를 416억 2,200만 원을 표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땅값, 토지매입비 68억 4,900만 원 부분에서 땅값 중에서 맨 처음에 기본용역 한 4,424만 9,000원을 빼면 총 사업비 416억 2,208만 4,000원이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본용역비용을 이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416억 2,208만 4,000원에다가 땅값 68억 4,950만 원을 합치고 그 총 합에서 기본용역 4,424만 9,000원을 빼면 총 사업비 485억이 나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예산서에 올라왔던 것하고 차이가 있는 반면에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인상이 됐어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예비비는 또 감이 되어서 왔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속비 사업을 잡을 때에도 예비비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의 10%를 예비비로 잡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그 예비비도 변동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총 사업비 잡을 때 토지비는 빼고 잡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예비비 10%가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과장님? 우선 과장님도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건 오늘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비로 했을 때와 예산에 올렸을 때, 본예산에 올렸을 때와 지금 보고서를 표로 만들어서 차액이 발생하는 지점을 A4 용지에 정리를 해서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돼 있고요. 돼 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최근 현상공모 진행을 하기 위해서 뽑은 내역이 지금 업무계획에 담은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4-8블록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여기에 7차 변경하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기본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 지역주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내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문제를 여러 가지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진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 기준이었던 상시 고용 인원 5명을 3명으로, 그리고 지원 범위도 기업당 5명까지에서 3명까지, 그리고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등재, 그 조건이 없었는데 등재가 1년 이상 경과된 자로. 그 정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변경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의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년에 그러면 지원된, 작년에 지원된 기업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8개 기업에 총 1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억 6,7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인원이 줄고 했기 때문에, 전에는 거의 기업, 중소기업 위주였다면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지원...
박상진위원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 대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이번 년에 추진하는 건 월말에 가서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작년에 어떻게 지원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이거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실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질의를 제가 드리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20년 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단위 기반을 둔 10인 이상 주민 모임이 구성된 분들이 지금 공모사업 기간에 응모를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 지원 활동가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각종 컨설팅 그리고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공동체 활성화 부분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연말에 일 년 동안에 활동했던, 마을별로 아니면 공동체 모임별로 어떠한 활동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발표 공유회를 할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컨설팅 해 주시는 분을 구하시겠다고 했는데, 뽑으시겠다고 했는데 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한 명 채용하는 분이 업무를 같이 하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전문가가 들어온단 얘기네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기준이 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쪽 분야에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요.
박상진위원
경험을?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러한 유경험자를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뽑는 건가요, 지원을 받겠다는 건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공개 채용을 해서요. 과천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뽑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발령을 내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뽑을 때, 단순하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문가의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실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다른 데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뽑아서 쓰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분이 전문가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없지 않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선발 기준에 대해서 공무원 뽑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규정을 준하고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문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활동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공개 채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며칠 정도 홈페이지에 띄워서 공개 채용을 할까요, 한 달을 할까요? 짧은 경우는 한 3일 하고도 끝나는 경우가 있던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면접까지 끝났고요.
박상진위원
면접까지 끝났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며칠 정도 그러면 했나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 (일자리경제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1월 말에 면접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1월 말에 면접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개를 며칠 정도 하셨냐는 얘기를...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시간선택제, 과천시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박상진위원
사람을 뽑을 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짧게는 3일 만에도 딱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 묻는 겁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어떤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를 뽑는 게 아니라, 이건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뽑는 그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럼 면접까지 보셨다 그러면 그 전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벌써 있으셨단 얘기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임용 자격이 8급 상당으로요.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사회적경제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박상진위원
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2년 이상 사회적경제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두 가지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채용 기준이고요.
박상진위원
공무원에 대한 채용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뭐 범죄라든지, 우리 일반직 공무원 채용할 때 신원 조회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박상진위원
그 두 가지 가지고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약한 것 같은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인 건 서류전형이 있고요. 그 서류전형을 통해서 활동을 확인한다든가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박상진위원
서류 심사에 그럼 몇 명 정도 들어왔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5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5명 들어와서 면접까지는 몇 명 면접을 본 건가요, 5명 전부 다 면접을 본 건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5명 지원해서 면접을 3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세 분 보시고요? 자격 기준은 상당히 그러면 좀 하이클래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도 될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나중에 개인정보는 지우고 이력서 좀 볼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다 지워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런 사업에서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름하여 마을공동체를 깨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 만약 이런 부분을 하신다 그러면 가장 유념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을에 있는 공동체를 깨는 활동을 이런 사업을 빌려서 이분들이 몇몇이서 추진해서 마을 공동체를 깨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 부분은 각기 분야별로 전문성이 또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10명 이상이 된다고 해서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을에 이러한 사항을 적용해보고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단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러면서 이런 사업을 마을 전체적으로 할지 말지, 그러한 어떤 경험의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박상진위원
하지만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지금 돈을 지원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하시게 되면 마을 분들은, 주민들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시에서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걸러질 수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 간에 상충될 수도 있겠지요, 그 사업에 따라서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중간에 끼게 되는 경우인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박상진위원
자기 돈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여긴 자본주의 사회라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실은. 하지만 그 돈을, 공적인 시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엄청 반발을 하실 거란 말이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마을, 그 반대하는 분에게까지 어떤 사업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이신 분들이 자기들에게 적용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뭐,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갔다.” 그리고 “이건 마을에 민폐를 끼쳤다.” 저는 이런 사항을 접수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하시는 분들이 공동체로 이러한 동아리 식으로 모임을 하시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연구하시고 토의하시고 실험을 해보시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이웃에 피해를 끼쳤다, 이러한 어떤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 유념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거 지난달에 현수막 걸려 있던데 지금 공모 받았나요, 지금 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접수 받았고요. 이제 서류심사 과정 중입니다.
김현석위원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면접이었던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장심사를 찾아가서 하게 됩니다. 사업 제안을 하면 어떠한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적합한 곳인지, 그 사업과 맞는 장소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최종적으로는 회의를 통해서 일단 결과가 나오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심사위원회.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회의록이 많이 미비했다는 거 과장님 지난번에 계속 지적했지만, 아시지요, 그 부분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올해는 이런 실수 없도록...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회의록 정리 잘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정리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일자리기금 사업 시범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소요 예산을 한 1억 정도 잡았는데, 이게 기금에서 사용되는 금액인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일반 예산으로 이번에 본예산에, 기금은 2021년부터 사용을 하게 되고요. 2020년 사업은 일반 회계에서 1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당시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의원간담회 등 본회의장 외에서 얘기할 때 의원들과 공감대가 형성됐던 게, 일자리기금을 임대사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시범사업을 자세히 보면, 이건 최대 2개 사업장, 최대 5,000만 원까지에 대한 임대사업인데요. 과연 시범사업에 적정한 건지. 일단 공감은 해요, 왜냐면 큰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1년에 기금 무엇이든 우리 1년 1억 정도 일자리기금을 활용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임대업을 하게 되면 향후에도 임대사업으로 치중돼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기금 사업의 주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임대 사업이.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 청년 이러한 부분 같이 포함이 된 거고요.
류종우위원장
아, 그래요? 결국은 임대비 보증을 위해서 기금을 만드셨다는 거네요, 주 사업이? 기금의 주요 목적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의 비율이 아무래도 임차보증금이 과천이 비싸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구성 비율, 임대사업, 이 임차보증금 사업이 한 개 사업이나 활성화가 안된다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사업이 어떠한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 그러면 이 비율 조절은 사업을 하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기금 이건 목적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봐요, 솔직하게. 발굴하는 게 아니라 임대 보증금을 주기 위한 기금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시범 운영까지 해요. 시범 운영을 해서 이게 정착이 되면 그 비용으로밖에 못 나가게 되거든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다음에 신청하는 사람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좀 건강하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기금 사업을 조례 제정할 때부터 사업 제안을 계속해왔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청년에 한해서 2020년에 일반 회계로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는 사안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일자리기금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맨 처음에 임대사업이 목적이었던 건 공감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때문에 청년일자리든 다른 걸 발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 경우 시범사업조차도 이 비용의 50% 한 건만 임대사업을 해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그와 비슷한 다른 사업을 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대여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다른 기금 사업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장애인 휠체어 수리,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사업계획이나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장
글쎄요, 신의 문제라고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범사업에서부터 이렇게 진행한다면, 내년에 일자리기금 혹은 조례를 다시 저희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한번 정리해서 다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에는 그 기금에서 시범사업을 하나요, 기금 예산으로? 아니지요? 일반 회계 예산인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내년에 2021년부터 기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2019년에 기금을 만들어놓고 2020년은 쉬었다가 2021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 1년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 임차 보증 사업에 대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시범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던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본예산 사업 부기명이 어떻게 됐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자료검토)
류종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창업육성 임차보증금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범사업을 올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일자리기금으로 운영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한 사업들 중에 한 가지만을 지금 시범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 알겠고요.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리를 통해서요.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는 생계와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업무 또한 다른 부서에 대비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며 금일 업무보고에 성실히 답변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홍미경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은영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민·관 복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보호망을 운영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위기가구 서비스 연계 및 지원사업, 통합 사례 관리 등 통합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수급권자의 자격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의 적정성 확보 및 복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키우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건강 지킴이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수급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 및 올바른 의료 이용 안내 등 다양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시책 발굴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입니다.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한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하나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나 이런 다른 데에 직접 능동적으로 와서 검사하시는 분은 가능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는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 어쩌면 저희가 방문이나 혹은 전화로 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분들의 거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그런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우리 과천시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계속 대책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홍보 및 예방수칙 같은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관리하진 않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예방수칙과 소독실시 또 열감지 등을 중심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방역을 실시했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용자들에 대해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손 소독과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안전수칙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자료 9페이지 하단에 청년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월 10일까지 이거 지원 받고 있지요, 지금?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현재까지 몇 곳에서 들어왔나요, 이 신청서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아직 신청 들어오지 않고 문의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문의만 들어오고 있고요? 한 달 정도 우리가 받는 거였지요, 이 부분이?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1월 23일부터 2월 10일이니까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김현석위원
거의 그 정도 되지요? 보니까 이게 SNS 같은 데 보면 동아리 하겠다, 이렇게 모집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런 건 괜찮다 싶은 것도 있지만, 맛집 탐방 이런 것도 동아리를 하면 혹시 받아주나요, 이런 부분들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아리지원공모사업은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위한 그런 동아리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맛집탐방 같은 것은 저희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거고요. 들어오면 저희가 7개의 동아리 안에서 150만 원 이내에서 선정을 할 것인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만약에 7개 이하로 이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7개를 꼭 선정을 할 것은 아니지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라면?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7개 동아리 이내로 들어왔을 때에는 거기에 적정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선정을 할 때에 고려를 해서 예산 배분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청년동아리 관련해서 홍보한 것을 봤는데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아리하니까 여행동아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은 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동아리이면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을 좀 청년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공돈이 들어오니까 동아리를 만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온 것들 보면. 일단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번에 적절하게 공모할 때 서류심사나 응모과정에서 정리해 주실 거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과장님께서도?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실상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모임을 통해서도 그런 아이디어 구상이라든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모임을 통해서도 실제로 청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시정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사업계획서나 미래에 대해서 발전가능성 같은 것, 또 청년들이 5명 이상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청년들이 그저 단순한 모임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이고요. 예산 부분도 탄력성 있게, 동아리 신청 들어온 범위 안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한 곳도 신청 안 했다라는 게 아무튼 이게 다 채워질지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만약에 다 안 채워지거나 이러면 공모기간 연장해서 하는 방안도 혹시 검토 중이신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공모기간 연장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하면 좀 막연할 수도 있어서 다섯 명 이상 청년 모이면 150만 원 이내 신청한다, 이렇게 간단한 문구로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인지를 하고 평소에 계획하고 있었던 모임이나 그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응모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다른 방법으로도 저희가 더 홍보를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그 위에 보면 일자리 청년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박상진위원
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지금 신청이나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고요. 대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매월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서 여기 기준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3년 동안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회 모집을 해서 대상자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에서는 모집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경기도에서 직접 다 모집을 하는 거군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2020년도에 다시 시행이 되게 되면, 아직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에서 모집을 해서 경기도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러면 밑에 거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해서 월 200만 원 기준 90% 지금 지원하는 사업도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게 행정안전부의 사업으로 국·도·시비가 함께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8개소에 11명의 청년이 취업해서 실제 일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2년 동안 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200만 원 기준에서 90%, 180만 원을 저희 국·도비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10%는 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에 있는 청년들은 11명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밑에 보면 청년 면접정장 대여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이거 사회보장협의대상이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협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곧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인천시라든지 서울시는 지금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과천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이번 년부터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원래 2월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보장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도 이 글을 과천사랑에서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타 시는 그런 게 있는데 왜 과천시는 없냐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 분명히 이게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안 됐지, 아직?’ 그랬는데 조금 빨리 사업 추진하셔서 잘되어서 청년들한테 이런 것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반영이 되고요. 곧바로 사회보장협의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약간 보완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사업목적이 청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인가요, 청년 임기공무원을 채용하셨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임기제공무원으로 청년정책관을 채용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청년정책관 채용할 때 특이사항이 PPT발표를 하겠다라는 공모를 봤어요. 그 부분도 이행을 하셨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이 담겨있던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청년정책관이 되면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다, 어떻게 청년정책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비전이나 계획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관은 청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상당히 이런 쪽에 많은 근무경험이 있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한 시행한 그런 청년정책들에 대해서 본인이 업무계획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정책관을 통해서 과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도출해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고요. 단지 제가 전년도에 청년정책연구모임을 하면서 청년들이 준 의견 중에는, 물론 과천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면서 받은 게 몇 개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면 알바를 할 수 없는 제도더라고요. 그런데 이 패키지에 지원되는 금액이 알바를 멈추면서까지 할 수 있을만큼은 넉넉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열어주거나 지원금을 알바비만큼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거나라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 실질적으로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배움카드, 이 카드를 가지고 과천 근교, 조금 더 멀리 경기권 이쪽으로 가도 활용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자꾸 좀 교육의 기관을 늘려가는 것, 이것도 좀 필요하고 지자체에서 건의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는 입안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접근하는 통로가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제안들이나 동아리 운영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는 위원들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특히 청년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 가면서 시책 사업을 펼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천의 청년들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도 파악하는 취지도 있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을 통해서 사실상 청년들을 이끌어내고 좀 저희 시정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청년실태조사나 그런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관을 채용하면서 좀 기대했던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하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올해부터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마음같이 그렇게 즉각적인 성과나 이런 것을 내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데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언제 발주되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4월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저희 연구모임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내지는 못했지만 욕구가 그리고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경제파트 쪽에서 현수막을 걸었을 때 신청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 주거파트 쪽에서, 그리고 청년들이 운동하는 시간대에 찾아가는 거예요. 운동장으로 계속 가서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이런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설문도 해 주고 체크도 마지 못해 해 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과천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문화, 문화는 워낙 모여있는 팀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이 정도 포인트가 아마 우리 시에서도 접근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태 조사할 때에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청년 기본소득대상자가 과천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660명에서 690명 정도 됩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1년에 최대한 100만 원 지원해 주네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인데 25만 원씩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600명 정도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660명 정도 됩니다.
박종락위원
청년 문제가 다양하게 정책이 나와 있고 시에서도 다양하게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했었는데 어쨌든 청년들에게 더 많은 대화와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밀히 검토 해주셔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주말에 쉬지도 못하셨는데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특위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