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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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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인사에 의해서 이번에 5급 사무관 승진을 하셨습니다. 지재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오선경 여성행복팀장입니다. 이은실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다누리센터, 사랑의 동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재활 및 자립생활 시설과 직업적응훈련시설 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지원, 일자리 제공, 활동지원 등으로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1개 사업의 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답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영예로운 삶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에 대한 자긍심 고양 및 보훈문화 선양, 나라사랑 정신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실버 참여형 노인일자리 운영, 경로당 운영 내실화 및 환경개선 추진과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구세군 양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노인성질환 등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시립요양원과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정책 확대입니다. 최근 5년간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 또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돌봄나눔터 지원 확대입니다.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돌봄나눔터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에 과천동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기본적인 보육서비스는 지속 추진하고 노후화된 어린이집 시설 개선,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해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과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보육제도 개편 등 변경사항을 학부모님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적극적이고 안심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초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 정책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출생률이 낮지요, 되게.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을 때에도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천시에서 이번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추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 심의 때도 마찬가지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고 또 좋은 의견들을 주셨었는데요. 실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올해 새롭게 좀 약간 변경해서 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 부분들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기존 둘째 아부터 주던 비용 부분들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기존에 주던 아동들은 일부 인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별하게 출산가정에 대해서 관내 화훼협회하고 연합해서 축하화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되는 사업이 있고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정부시책으로 되어야 되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과천은 특히나 좀 더 출산율이 적잖아요. 타 시에 비해서도.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작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정 고민이 안 되면 정 그러면 시민들하고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떤 지원정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금전적인 부분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분석에 의하면 출산율이라든지 결혼율이 저조한 부분들이 양육이라든가 교육, 부동산 전체적인 어떤 사회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일회적으로 주는 부분 말고 사실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라든가 광역단위,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돌봄 시스템이라든가 케어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을 해서 또 타 지자체들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들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제도들을 마련하고 도입하도록 올해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과천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을 곳이 없는 것인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쨌든 출산율이 그것 때문에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도시라는 측면으로는 아마 인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 5년간 과천시 출생아 추이는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과천시 30대, 40대 연령분포, 혹은 혼인한 가정에 대한, 혼인신고된 가정에 대한 통계는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별도로 통계자료라든가 열린민원과에서 기초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 통계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4년 대비 2018년이 약 50% 정도 줄어들었는데 2014년도에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어떤지 비교하게 된다면 출산율이 적어진 것인지 아니면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적어진 것인지 아니면 3, 4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비교 검토할 수 있잖아요. 이 숫자만 보면 일단 50%가 줄어든 것인데 그 배경이 어땠는지도 같이 좀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면 좀 세부적인 분석은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렇게 하게 된다면 과연 진짜 출생률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성과계획서 160페이지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예산 항목이 2018년 결산에 200만 원, 작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2억 6,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성과계획서, 예산서로 봐도 이 항목이 안 보여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성과계획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준비되는 대로 바로...

김현석위원

예산서에서는 1,000만 원 나와 있는데 2억 6,800이 되어서 이게 제가 모르는 국·도비 받아온 게 있나 해서 확인차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보면 장애인 일자리지원 참여율이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목표가 100%에 실적 100%로 달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치만으로는 목표 일자리 수가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가 7억 2,200만 원이고 올해 일반형 일자리 20명, 복지일자리 34명, 시각장애인 3명인데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인 겁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의 지금 한 50명 미만 정도가 되는데요. 매년 한 10명 미만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다 관내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관내, 관외 다 포함해서 하는 일자리입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의 관내로 보시면 됩니다. 관내 일반 공공시설이라든가 민간시설, 아니면 또 복지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인구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장애인이나 이런 일자리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드릴 질의도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전 노인 일자리에는 약 8억 2,000 정도의 예산을 지급을 했고요. 올해에 예산 금액은 32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400%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일자리를 얼마나 충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약 한 300여명 정도 일을 하셨고요. 작년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TO로 주신 게 거의 1,000명을 넘게 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노인일자리 수요자들을 모집하는 부분,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 올해 초까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다 취합한 결과 약 한 650명 정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기존에는 10개월∼11개월 정도 일을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또 1월부터 12개월 동안 일을 하는, 그러니까 사업 시간도 늘어났고 사업 인력도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1월, 2월 사업 부분들은 약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은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인데 인력 부분들은 작년 한 300여명 대비 올해 한 650여명 정도 인력이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도 기존 한 10∼11개월을 거의 지금 12개월 분량인데 어차피 1, 2월은 좀 하기 어렵다고 보려면 한 10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 시간은 종전에는 2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하셨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양쪽으로 한 달씩 더 늘림으로 해서 서류상으로 볼 때는 사업 기간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없었다고 그러면 약 한 달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두 달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차피 두 달 정도가 빠지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개월 정도 일한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같아질 거고 그러면 과천에 사업 개체 수가 좀 늘었어야 되거든요. 사업에 응모하는 사람은 650명 정도로 늘었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업하시는 인원 부분은 늘었지요. 약 배 정도 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의 질, 혹은 사업의 개체 수, 이분들이 종사하는 사업장의 종류, 이것은 좀 늘었나요? 발굴이 좀 됐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업장이 어차피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발굴보다도 일부 시설에서 원하시는 인력도 있고 또 저희가 기존적으로 약간 소화해야 될 TO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반영을 해서 시설에 배치해야 될 인원수를 좀 늘린 부분도 있고요. 새로운 시설에 좀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나머지 늘어나는 그 인력에 대해서.

고금란위원

일단 제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라 함은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당하게 받는 임금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려온 국·도비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응모하는 거의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다보니 마치 이 금액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처럼 쓰이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과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안내할 때에도 가는 사업장에서 본인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 “가서 시간 동안 그냥 계세요. 그러면 이만큼 임금이 나가요.”라고 안내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장 내에서 마찰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당한 임금임을 서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분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노동강도가 부하가 많이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노인별로도 그 업무부하량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하량이 좀 적으신 분들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는데, 사실 작년까지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올해 사업을 저희가 할 때, 교육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역할이라든가 마음가짐 부분들을 좀 전달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더 저희가 고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이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국가적인 문제이고 전반적인 국가에서 틀을 잡아서 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부분이고, 지역에서는 보육환경에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생각됩니다.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에서도 해야 될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특히 환경이 급변하게 변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질병이라든가 전염병이 생겨서 혼란스러운데 보육환경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먹거리 그런 것도 좀 더 챙겨서 지역에서나마 어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단체생활이고 거기에서 습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살아가는 데에 엄청나게 기본자세의 틀을 만드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찾아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4페이지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월 7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 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개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거주기간 혹시 제한이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회원으로 되어 있고, 과천에 몇 개월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매달 저희가 체크해서 그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조례에는 6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주기간 제한이. 국가유공자 관련 조례에서 6개월 동안 거주해야만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타 지자체 조례 보면 그런 6개월 거주 제한이 없더라고요. 우리 조례가 이런 부분은 조금 개편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사전에 좀 못 챙겨봤고요. 잠깐 기억을 좀 못했는데 개월 수 부분들은 저희가 각종 수당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주기간들을 둔 부분들이 그 사업목적에 맞게 위장전입이라든가 아니면 빈번한 부정수령 부분 때문에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기타 수당들처럼 대동소이하게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동일 가격이면 동일 액수면 거주지 제한 없이 타 시군하고 맞춰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안 받는 수당이 일부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그 액수가 금액이 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6개월 정도 둔 기간 제한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타 지자체, 하남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거주 제한이. 그런데 과천 경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 간에 현황 이런 게 공유가 잘 안 되나 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종류의 수당을 정해서 또 금액도 정해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좀 제한을 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으로 정액이 딱 지급된다 그러면 어차피 어느 지자체를 가더라도 다 수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 시가 받는 것을 타 지자체는 안 받고, 또 안 받는 부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시가 과한 부분 일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수령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거주지 제한을 둔 것으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보훈당사자분들 중에서 이런 거주제한 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장을 둘러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현장에서 실제 수당을 받는 분들의 어떤 민심하고는 좀 약간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자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섭섭한 마음인데, 6개월 동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사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어떤 수당을 못 받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사 오신 분은 6개월 동안 못 받은 것에 대해 섭섭할 텐데 거기에 몇 % 정도는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타 지자체에서 안 받으시는 것을 과천에서 받거나 또 받으시는 것을 안 받으신, 어떤 전체적인 총괄 파이에서 적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상관이 없으신데 전체적인 저희가 수당 부분들은 31개 시군 중에서도 약간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안 받으시고 저희가 주는 부분, 또 안 받고 받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안 받으시는 부분들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지금 위원장님하고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수당이라든가 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어쩌면 이게 법에 없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연접 지자체에 대한 것을 먼저 우선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추가로 좀 업무를 검토하실 때 연접 지자체에 대한 검토도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위원

예산 심의 때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65세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시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든가 추진사항이 있으면 보고듣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금 체계가 달라지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내용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개정되거나 보완된 부분, 저희한테 지금 시달된 내용은 없는 부분인 거고요.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과천시에 대상자가 몇 분이나 생길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 민원으로 접수되신 분은 1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과천시에 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실제적으로 65세가 넘으시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하시면 어차피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서 65세 이상 되시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일자리 형태의 상황을 발생시킬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도하고 보건복지부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도 좀 마련하고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지원책을 시 나름대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답변을 지금 두 번 듣고 있는데요. 시 차원의 필요한 조례, 근거사항이 필요하면 법안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조례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 과천시에서 복지예산으로 쓰이는 것 중에 효행장려금이나 사회활동장려금 같은 사항은 예산의 소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효행장려금은 4억 3,000, 사회활동장려금은 3억 정도에 달하는 예산이었는데요. 그분들에 비해 경중을 다루는 차원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사람의 절실함을 보자면 지금 이 65세 장애인활동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와 깊은 면담을 한번 해 보시면 얼마나 간절한 상태이고, 그분은 휠체어를 가지고 보호자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오셨어요. 더구나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왜 이렇게 왔냐고 하니, “긴급한 상황에는 이동 지원을 받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지대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해보시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의 소요 부분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이분을 수혜자로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혜자 결정 여부는 좀 더 면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저희가 각종 제도라든가 운영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피해자라든가 누락되지 않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효행장려금이나 사회활동장려금은 법적인 제도를 뛰어넘은 무상 지원금이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행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과천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를 아동이라든가 여성, 장애인분들, 보훈단체분들, 노인분들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법적인 범위에 부합해서 저희가 지원하거나 케어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방치되지는 않고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 능력이라든가 경제적인 범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도움은 필요하시지만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택하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만 기타적인 환경 부분들까지 다 포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저희가 새겨들어서 진행 상황 부분도 조만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이분은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모든 조건에 다 부합해서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단지 65세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지원금이 끊긴 거예요, 연령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장애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기 재건축으로 과천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어르신 인구는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현시점에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중점 관리하시어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할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문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황미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영주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희진 수련관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천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참여 2년 차를 맞이하여 지역의 교육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여건 개선과 무상급식·교복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감소시켜 보편적인 교육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나누고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여 과천 전 지역을 배움이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으로 성장하는 과천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학습기회 확대 및 지속 가능한 배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상담 등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이 찾아오고 싶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 관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6페이지, “평생학습으로 성장하는 과천” 항목 중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400만 원 올라서 1,100이 됐거든요. 예산이 증가된 만큼 어떻게 내용이 많이 확대되거나 변하는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서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컴퓨터,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좀 더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마 그분들 외의 대상으로 해서 라인댄스반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라인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체육회도 있는데 그런 쪽하고 혹시 협의라든지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니즈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수요 조사를 거쳐서...

김현석위원

수요 조사 같은 걸 하셔서 하신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라인댄스를 추가하고요. 좀 더 확대해서 평생학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장애인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요 조사를 더 계속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계속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데 총 15회를 운영을 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7,000만 원 예산으로 15회를 진행을 하는데 혹 초청되는 명사마다 강의료가 다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4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단 400만으로 하면 조금 남는 돈이 있는데 이건 운영비, 그 외 필요한 사용료 정도로 쓰이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수료, 졸업 여행이 있습니다. 그쪽에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 년 동안 3월에서 10월 사이에 과천아카데미에 수강을 하는 과천시민이 얼마나 되나요, 누계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평균 한 번 할 때 35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강의가 14번 되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350명씩 14번 강의를 진행을 하고, 한 번은 워크숍 갔다 오는 걸로 대체한다는 형식인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워크숍 비용은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알 수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재 8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버스로 한 4대 정도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맞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청소년 참여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번 계획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1월 방학 이용해서 벌링턴시 20명 다녀왔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디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벌링턴시요.

박상진위원

벌링턴시요, 작년에 저랑 얘기했을 때는 아이들이 나중에 차후에 갈 수 있는 대학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벌링턴 같은 경우는 실은 관광도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과천의 아이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어학연수 및 홈스테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준비를 이번 년에 그렇게 했으면 내년이라도 좀 생각을, 단지 우리 과천시하고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학교가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후에 아이들이 거기 가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계속 자매도시에 있던 그거로만 추진을 하게 되면 과천시에서 지금 국제교류 활동을 하겠다는 그 목적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지금 1월에 했던 건 2019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자매도시와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매교류 외에 별도로 말씀하신 유명한 대학교 위주의 어학연수가 될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봤을 때에 자매도시하고 하는 게 좀 더 안정 하고, 실력 도모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금년 거랑 예전 거 봤을 때 한 저희가 20일 가게 되지만 오고 가고 하다 보면 2주 정도, 학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박상진위원

저희가 아이들한테 국제교류 활동 이런 걸 지원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좀 더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어디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그쪽으로 나중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학교도?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과에서는 안정적인 게 맞습니다, 자매도시로 추진하는 게.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학교, 큰 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넓은 눈으로. 단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버드를 본다든지 옥스퍼드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대학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제공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단순히 벌링턴으로 하시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정 그렇다 그러면 제가 총무과에 그 사항을, 자매도시를 늘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자매도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 자매도시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들한테도 좋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포함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서에 보면 어학연수, 홈스테이, 해외문화체험 및 현지 청소년들과의 교류예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진학에 대한 개념인 건데, 청소년 어학연수가 현재 이 프로그램대로 가고 혹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학연수 갔던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이 전부 다 유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또 반대로 유학을 위해서 준비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는 유수 대학에 사전 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나는 국내 대학을 가겠지만 그래도 해외가 어떻게 되는지 문화나 이런 거 교류를 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 학생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국제교류 어학연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두 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내용 프로그램을 변화하거나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 학교 용지 부담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문원초등학교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총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원초 부분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될 부분은 특이한 사항 없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7-1번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례를 보니 지금 소송에서 지는 사례로 근래 나온 걸 봤었어요, 그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최근에 저희가...

박상진위원

그래서 아마 추후에, 지금 학교용지분담금이 절반을 내시고 절반은 안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3분의 2 수납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소송에서 지게 되면, 학교용지분담금이 저희가 경기도로 가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경기도로 가게 되면 과천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 조합들끼리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천시의 초등학교에 그런 부분을 전액 쓰게끔,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교육청에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사용을 과천시에서 하게...

박상진위원

저는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겠다고 말씀...

박상진위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7-1 같은 경우에 나머지 부분도 지금 이왕이면 경기도로 가면 경기도에서 이제 교육청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 그 돈이 과천시의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에 투자된다라고 하는 보장된 게 전혀 없이 가버리는 거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절차상 관련 법에 그렇게 추진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천시 학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해주셨다고 하면 큰 염려는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가서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한테. 그래서 이왕이면 경기도로 가게끔 하는 것보단, 7-1도 마찬가지고 가게끔 하는 거보다는 우리 관내에 이왕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자제분들이 학교를 다닐 거예요. 거기에 또 들어오신 분들이 세입자도 계시겠지만 집주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다니는 자녀의 학교가 이왕이면 노후화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지금 신경을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돈을 내지만 경기도로 가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천시의 초등학교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같이 조합도 설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시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결국에는 과천이 지금 2기 재건축, 3기 재건축이 다 끝나도, 이제 지금 2기 재건축이고 앞으로 또 3기 재건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공동협약으로 묶어서 가게 되면, 우리 과천에 있는 교육 환경 전체가 새로운 아파트에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해야 우리 과천의 어떤 값어치도 높아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절차가 있고 법에 규정돼 있는 범위 안에서 일단 학교용지부담금은 어쨌든 도로 가서 도 특별회계, 교육청 관할 회계로 들어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요. 교육청 대비해서 학교 시설과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매칭되는 사업을 저희가 또 요청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도에서도 도비 보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그대로 절차대로 이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매칭되는 교육청 사업과 도 사업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는 들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추후에 교육청에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가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서상으로 그걸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실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한번 모시고 교육청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그걸 아직 문서상으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구두약속은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학교용지분담금을 보면 조합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학교용지분담금이 60억이 나왔다. 그러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55억을 했다 하면 나머지 5억 정도를 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맞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나머지 5억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용지부담금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름하여 “감면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일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과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 관련된 곳에 지금 공문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억을 감면받고 계신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 5억도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다못해 이 적은, 60억 중에 55억이지만 나머지 5억은 경기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을 하다못해 과천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공문 등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위원회에 제가 배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2단지, 6단지, 12단지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문서로 시행하신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부과가 된다라는 내용을 정확히 공문으로 보내셨단 말씀이시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교육청으로부터 구두 설명을 들었던 내용은 배석해서 본 위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육청에 관련된 행정업무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건 공정성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천시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전체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적은 금액에 시 지자체 부담비를 더해서 일부분만 떼오기 식으로 계속 개선할 사항이 아니라 재건축의 이슈와 그리고 이 금액을 활용하는 방안,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모두 담아서 좀 더 진일보한다면 이 전체 초등학교에 필요한 증축, 개축 혹은 신축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선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우리 이 재건축이 과천시에서 끝나면 그다음에 1기신도시라고 했던 평촌이나 범계 쪽에서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같은 요구를 아마 그쪽 학교에서도 교육청에 진행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과천에서 필요한 거 먼저 챙겨서 과천 지자체 부담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책정을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안을 계속 협의해가는 사업적 마인드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신축에 다다를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야 3기신도시나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초·중학교 연합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학교와도 차별되지 않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지만 과에서 이 계획을 잡아놓지 않으면 아예 시도가 안 돼요. 그래서 국 차원에서, 도시 차원에서, 과천시 차원에서 접근하는 마인드를 계속 갖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과장님한테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동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새로운 학교들이 들어와요. 새로운 학교에 들어오는 시설에는 아마 요즘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최신식의 시설들이 모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천에 있는 학교들은 구도심이 돼버리는 거지요, 지금. 저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아파트도 재건축하면서 이 학교들이 재건축이 안 되면 구도심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쪽은 학교들이 다 신축에 아파트도 다 신축이야.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는 신축인데 학교는 다 예전 학교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도심에 있는 곳으로 도심 자체가 모여야 되는 도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식정보타운은 인덕원으로, 주암지구는 양재로, 과천동은 사당으로,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이 되면 과천 전체를 바라봐서도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좋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학군, 보면 요즘엔 그렇잖아요. 교육, 문화가 저는 가장 최정상에 있다라고 봐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교육이 잘돼 있는 곳은 정말 부모님들이 가서 “돈이 좀 더 비싸도 거기 가서 살겠다.”라고도 생각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포괄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축학교와 구축학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합이 되면서 필지 면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에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본 질문이 나오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학교용 면적이 좀 줄어든 것 알고 계신가요, 대지면적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류종우위원장

혹시 그러면 클래스 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초등학교 클래스와 중학교 클래스가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전체 클래스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쨌거나 학교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된 초·중·고등학교를 관리하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최근 이슈 되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사무가 위임된 것인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서 용지 기부채납 하는 것은 또 정비과의 업무인 것이고, 그리고 기부채납한 학교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나 이런 것들은 또 지청에서 하는 것이고. 아마 시민이나 의회에서 들어오는 민원, 아마 MOU 관련된 학교용지분담금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에 계속 MOU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 2기재건축에서 2단지, 6단지, 12단지 MOU 얘기를 했었어요. 현재 이 3개 단지 MOU는 어떻게 체결되고 있는지 혹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이번주에 우정병원에다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보내셨고 저희한테는 참고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게 아마 월요일자로 저희한테 도달되어서, 합의 관련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굉장히 동향 관리하시면서 추진을 서두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2기재건축에 MOU가 체결이 되면 각 단지별로 법정부담금과 실질적으로 기부채납한 금액에 대해서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법정기부금보다 학교용지시설 기부채납 하면서 비용이 더 과다하게 책정된 단지도 있고 어떤 단지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문원초 하게 되면서 2단지 재건축 하면서 90억 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어떤 MOU 체결 부분은, 기부채납 관련해서 하는 거 도시정비과 주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용지부담금은 분양이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또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부채납이 안 됐을 경우. 또 기부채납 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부채납 된 부분만 면제를 해서...

류종우위원장

감면인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면해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MOU 체결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각자 다른 사업인데 나중에 저희가 용지부담금을 부과할 때에 그 기부채납한 금액만큼을 면제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각 단지별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지를 질문한 겁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2단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해서 이제 학교용지에 대한 90억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2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분담금을 하게 될 때에는 다 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해 보면.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다른 단지하고 합의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2단지가 지금 90억을 기부채납 하게 되는데 분담금이 얼마인 거지요, 법정 추정액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38억에서 39억 정도 됩니다.

류종우위원장

원래 법정부담금이 38억, 39억인데 시설 기부채납을 90억 하게 된 것이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좀 2단지 입장에서는 과해서 억울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대의 경우도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한 비용이 법정기부금보다 낮은 단지는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를 들면 6단지 같은 경우는 용지부담금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요. 60억이 되고 기부채납 한 부분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기도로 비용이 납부되는 단지는 어떻게 보면 6단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 법정부담금보다 부담을 많이 지게 된 단지는 2단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MOU를 체결할 때 2단지와 6단지가 MOU를 같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는 각자 6단지, 2단지가 한 것이고요.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2기재건축 전체가 MOU를 체결할 때 6단지와 2단지가 기부채납 비용에 대해서 서로 법정기부금 초과비용분을 2단지 쪽 증축공사에 포함시켜 준다는 MOU가 체결이 되어 있나요, 현재?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2단지, 4단지, 12단지가 지금 아마...

류종우위원장

몇 단지, 몇 단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2단지, 4단지, 12단지만 합의서를 아마 조합장님들끼리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6단지가 안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6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애매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고민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 이슈 중 하나가 2단지 문원초 증축공사가 맨 처음 교육청하고 2016년도에 협약했던 것에 의하면 입주 3개월 전에 준공을 하기로 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관련 추진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류종우위원장

저도 도시정비과에서 하려고 그랬다가 질문이 나오는 바람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은 일단 2019년 12월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었고, 그런데 이게 이런 합의라든가 어떤 분담금, 기부채납 이런 부분하고 좀 되면서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3월에는 착공 계획을 갖고 있고요. 1월까지는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에서 책임지시겠다까지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참 그게 걱정이 돼요.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설계 실무를 했었는데 학교는 지하층이 없어요. 지하층이 없는데 대개 4개 층, 5개 층 학교를 신설하는 데에 보통 공사기간을 1년을 잡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증축분에 지하층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터파기나 이런 거 하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15개월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터파기 하게 되면 덤프트럭 같은 것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 안전에도 문제가 돼요. 어쨌거나 3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봄학기 때 덤프트럭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닐텐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혹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2단지가 약 한 2,000세대 정도로 가정을 하면 세대 당 학생 수가 0.24인입니다, 현재 과천시 평균이요. 그러면 2,000세대 하면 약 500명의 학생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MOU는 MOU고 착공은 착공인데 지금 행정상 MOU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2단지 재건축조합에서도 합의라든가 MOU, 기부채납 이런 부분은 별도, 이제는 공사는 공사대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딱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래서 좀 그게 잘 진행되게 많이 봐주세요. 이것은 교육청소년과 문제뿐만 아니라 과천시에서 좀 면밀하게 체크해 주셔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청주나 이런 데 가보면 학교가 증축이 안 되어서 입주를 했더라도 준공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주한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안 되거든요, 등기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것은 또 다른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준공을 승인하는 것은 과천시가 승인하는 승인권자이지만 교육청에서 만약 반려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못하는 절차예요. 이런 절차들 때문에 좀 면밀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교육청과, 교육청이 계속 이게 제대로 잘 기간 내에 입주 전에 학교가 개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이것은 책임지고 공사하시겠다고 저희한테 확답을 하시더라고요.

류종우위원장

확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현장도 지금 3월이면 개강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안전펜스 같은 것들이 미리, 개강 전에는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정비과 저희가 지원해서요, 잘 하여간. 저희도 같이 우려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현장 확인하고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본래는 단독질의였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의원의 역할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로 같은 것을 한번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제시) 이게 토지이용계획도가 이번에 새로 나온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초·중학교 통합된 부분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52세대가 신혼희망타운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신혼희망타운에서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은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야 되니까 별개로 하고,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필지는 줄였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공문으로 받아서 정확한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별도로 안양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나 시나 시민들이 같이 논의해 갈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 택지개발 관련해서 학교, 또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전달을 하고요. 또 관련해서 지속해서 저희도 참고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간담회 때 같은 의견을 드렸어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육과 관련된 분야이고 수요나 혹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토지계획을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 과천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정도를 반영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서 의견을 한번 더 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하나만 더 궁금한 부분 좀 해소하겠습니다. 공동급식 지원센터에 예산필요성을 보니까 대상별 바른 식생활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것 주시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정리해서 용지로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 해 주세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했던 것은 저희가 친환경제품을 당초 16개 품목에서 44개 품목으로 증액을 시켜놨고요.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학생 대상 바른 식생활 지원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문원초가 7회 한 19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선생님 대상 교육활동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를 저희가 같이 추천해서 사용을 하고, 식재료의 안정성 관리체계 확립 및 정보공개 등의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설명은 문원초등학교만 하셨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다른 초등학교까지 진행이 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원년 2019년부터 해서 참여한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당연히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 인원이 한 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상담복지사 10명 포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하고 진로체험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안전망, 학교밖지원사업하고 그렇게 한 4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은 경찰서나 학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연도별 추이라든가 발생현황은 자료로 좀 연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지역의 청소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털어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재 9시부터 6시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행사 있을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해서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개인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6시 이후에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그 상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수대로 데이터가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상담복지사 각 학교에 한 분씩 배치되어 있어서 1차적인 부분은 상담복지사분들 통해서 학교의 문제라든가 또래상담 등등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상담복지사선생님들이 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전문병원, 인근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상담받을 수 있게끔, 정도에 따라서 좀 약간 분야가 나뉘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서로 연계, 밀접하게 관계를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종락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욱더 꼼꼼히 챙겨서 청소년들이 진로라든가 어떤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무리가 없을 정도의 편안한 상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은 과천의 미래입니다. 과천의 미래를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혜택이 향상될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안전하게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호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진민경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노형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류석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강미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과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우리 시 자연환경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1∼2030 과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은 과거 도출된 과천시 환경문제와 향후 환경정책을 반영하여 우리 시 환경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과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기후·환경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기후·환경 교육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집중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상대적으로 건강상 피해가 높은 취약계층을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시설 등 30개소에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건축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다양한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5등급경유차 운행제한, 비산먼지 사업장 공사 단축·조정, 도로 청소차 및 살수차 증회 운영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노후화로(20년 가동)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적의 시설관리를 통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및 2단계 준비입니다.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2단계에 추진할 지역개발사업 및 삭감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과천시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환경부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식업 경영리더 과정 운영입니다.「청탁금지법」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영업주를 대상으로 외식업 경영리더 교육을 실시하여 외식업 만족도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과천시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푸른과천환경교육센터 설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저번에 부결이 되어서 안타깝게 그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조례는 다시 안 올라오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위원분들께서 주신 의견과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른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요. 다음 회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추경예산 할 때쯤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의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푸른과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업무분장이 불분명하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나눠지는 것들이 정확히 안 보여서 예산 과다의 측면이 보여서 부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계속 해도 그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천의 부분은 제가 봐도 푸른에서 맡는 게 맞고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젠다 부분이라든지 정책발굴 부분은 그 부분만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맡는 게 맞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과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이 제가 답변을 앞서서 받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례도 올라온다고 하니까 특히나 좀 듣고 싶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과거 기후변화교육센터의 관계라든지 두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겹쳐지는 부분, 또 서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조금 혼선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조정이 되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획실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실 입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저희 현재 푸른과천환경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각자가 잘 수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젠다나 의제발굴을 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단지 그러한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세부사업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까지 다른 데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업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될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현재 나오는 사업들을 실과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실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취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워낙에 광범위하다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역할만 하게 될지, 아니면 그것과 병행해서 어떤 세부적인 실천사업을 또 해야 될지는 앞으로 하면서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과장님 얘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중복된 것들이 참 여러 개가 이거 말고도 있었어요, 실은. 그런 부분들은 업무분장이 좀 투명하게 나눠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매번 올라오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는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푸른과천도 앞으로 육성을 시키고 제대로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동반이 되겠지요, 아마. 제가 예전에 설명들었던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예산을 중복되지 않게 업무분장을 하면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거나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참 마음이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나눠주실 수 있는 것을 상의를 같이 기획감사실하고 시장님하고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는, 두 번이나 벌써 조례가 올라왔는데 다음 번에는 저도 마음적으로도 푸른과천 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인데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상의를 부탁을 미리 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푸른환경센터 운영조례안 4월에 1차 추경 때 상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조례랑 같이 예산이 변경되는 사안이 있습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이 추가되거나 어떤 실천사업들이 추가로 붙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사업 중에서 과에 맞는 실천사업들은 과에서 담당하기로 했는데, 그런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협회에서 했던 실천사업들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는 게 맞겠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EM 사업 같은 것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EM 사업은 지금 보조 사업으로 돌려서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김현석위원

누가 보조해서 진행할 겁니까, 이거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사실 EM 사업은 원래는 수질정화사업,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EM 사업 처음 시도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수질 정화보다는 주민분들이 EM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EM은 보급을 계속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지금 1단지라든지 다른 2기 재건축이 입주를 시작을 하는 시기이고 지정타도 좀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EM 발효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적으로 더 도입하는 것까지 예산을 요구해서 그 예산이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EM의 보급량도 늘릴 거고, 그건 아마 기본적으로 EM 사업을 하게 되는 건 환경단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환경단체에서 일단은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에 환경단체가 있던가요? 있는 건 제가 못 들어봐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건 사실은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환경단체가 아직 없긴 한데, 저희가 공고를 해봐야, 공고를 해서, 환경단체가 과천에 없는데 뭐하러 공고하냐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는 데에는 환경단체가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법령으로 나와 있는 사안인가요, 그런 것들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거에서 만약에 사업자 신청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다른 보조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로 순위를 매겨서 범위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이게 새로 돼서 하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글쎄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 단체가 이렇게 과천에서, 저도 이름을 들어본 환경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 새로 급조해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게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올까요, 이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EM 보급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7,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1차 추경 때 올라올 예정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번에 그걸 한 거지요, 그러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 공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푸른과천환경센터도 예전에 한번 채용 문제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천으로 특정 지으니까 2명을 뽑는데 총 3명이 지원했었지요, 그때도?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뽑는 특성만 보고 이야기하면 좀 확대해서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는 관내 거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고 낼 때도 관내 거주자로 제한을 해서 공고를 냈었던 거고요. 그런데 관내에 그만한 자원이 있어서 선발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2명을 뽑아서 운영을 했고 올해도 또 2명을 새로 선발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지금 EM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도 EM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까, 아니면 드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EM 사업을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처럼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도, 환경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김현석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직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7,000만 원이란 예산이 솔직히 보조금 사업으로는 액수가 많은 편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이 정도 사업이면. 갑자기 환경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푸른과천환경센터 조례를 제정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EM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작년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사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EM을 발효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 정도만 들여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현재 있는 푸른과천환경센터의 인력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걸, 그렇다고 EM 보급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EM 보급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인력은 두 명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걸 발효하고 배달하고 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와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차량도 일단 한 대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EM 발효기도 지금 추가로 구입하려고 업체하고 여러 개 업체를 통해서 지금 견적도 받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올해,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총 예산이 4,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했던 건 EM 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을 해서 4,800이었고, 지금 이걸 따로 해서 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나 돌려서 하는 데 7,000만 원이 든다는 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단체에 맡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드는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그걸 다시 이야기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김현석위원

애매하긴 하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했던 환경 실천사업을 환경위생과가 다 떠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푸른과천환경센터에다 인력이나 이런 걸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가 진행이 잘 안됐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 몇 가지는 그래서 일몰 시킨 사업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EM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참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지금 시가 어떤 환경단체를 통해서 7,000만 원짜리 시 보조금 사업을 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과하지 않나. 아직 우리가 아파트 단지 인구가 그래도 확 늘어난, 아직 올해에는 7만 정도지 않습니까. 7,000만 원짜리 보조금 사업이 새로 생긴다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환경단체로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꼭 EM이란 게 고도의 환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가요,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 배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 어떤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보통의 사업을 하는 부서들을 보면 관련되는 단체들을 조직하고 또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저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 단체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하고 공조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었고, 현재도 사실 대놓고 “우리는 환경단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는 사실은 없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사업을 하는데, 환경위생과 사업을 하는데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되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예요. 환경단체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취지가, 환경위생과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되는 단체가 하는 게, 그쪽에다가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환경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공고를 내보지 않아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환경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말씀하신 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교통과 같은 데서 하는 주차장 관리 사업 같은 건 상이군경회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교통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어떤 단체에다가 보조금 사업을 줄 때 그 해당하는 실과와 관련되는 단체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는 거지 꼭 그 단체하고 한다는 건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EM 보급 사업을 하는데 EM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 단체, 그 보조 단체를 과천시에 있는 모든 단체 전체를 놓고 선별을 해야 되게 되면 사실은 그건 오히려, 그것도 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라 다른 직영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보조금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당장 저희가 그걸 직영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 직원들이 그걸 배양을 하고 배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환경위생과 직원이 19명이 있지만 그 직원들이 이 일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거거든요.

김현석위원

내부에 센터, 시 내부에 조직 만들어서 임시직을 채용하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원래는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을 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이나 아니면 인력 요청을 했는데 총무과 얘기는 “임기제 공무원도 이미 한도가 넘어서 더 이상 채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했을 때 현재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두 명으로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라고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현석위원

전담 직원분들이 역량이 안되는 겁니까, 일이 많아서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이 안되는 겁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가 2019년도에 처리한 민원 건수가 1,200건이 넘습니다. 그 민원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무조건 나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우리한테 제출한 대로 현장이 제대로 꾸며지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 업무를 1년에 1,200건 이상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낮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 각자가 해야 되는 인·허가 업무들을 하다 보면 거의 그 나머지 내부적인 업무는 들어와서 저녁때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 보급 사업까지 직원들보고 하라고 하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업무 부하가 많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떤 과 담당 과장으로서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에 관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정 다른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부분은 계속 저희도 주시하고 관련 부분 지속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EM 보급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맡게 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나 단체에 원칙적으로는 기부나 보조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네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EM 사업이 그 17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2조의2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EM 사업비로 책정된 7,000만 원의 그 내역을 보면요. 차량 운영비도 있을 거고요. 인건비도 있을 거잖아요. 그 인건비의 성격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운영비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EM을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중의 일부가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단순히 어떤 내부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그런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발효도 해야 되고 또 그 발효된 EM을 배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걸 저희는 운영비 성격의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사업성 인건비라고 보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 그렇게 할 때는 저희는 용역 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어떤 민간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지,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우리가 이 경우를 봐야 되는지. 엄밀하게 보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어쩌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판단을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우려 사항에 대해서,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게요?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 먼저 확인하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차량 구입도 계획을 하고 있고 발효 기계도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구입비.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차량 구입비는 2,0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고금란위원

차량 구입비가 2,000만 원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차량이 2,300만 원, 예산이 2,300이고요. 그다음에 EM 발효기가 1,500만 원.

고금란위원

한 대 구입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한 대요.

고금란위원

1,500만 원이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보급기가 여섯 대.

고금란위원

보급기 여섯 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6,000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6,000만 원이요. 일단 푸른환경센터를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 분야 실천사업을 나눠가지고 온 업무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업무 내용이 총 10가지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삭감된 금액이 10가지 사업에, 아까 동료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4,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EM 발효 배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만 차량 구입비와 보급기, 발효 기계를 모두 합하면 1억에 달하는 금액을 일단 지불을 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 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7,000만 원을 지급을 하면 1억 6,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예산상 효율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재활용센터로 가는 수집기, 그다음에 각 청소 단체에 지급할 때 차량 구입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전 때에도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줬었거든요. 차량을 구입하고 용역을 맺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다시 재고를 하고 어떤 선순환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또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차량도 사서 주고 보급기도 사서 주고 그리고 용역비도 주고. 아, 보조금도 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반드시 달리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지속가능 쪽으로 갔던 게 분리되는 과정에 공백 기간이 생겼거든요, 1월, 2월. 그간의 EM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EM은 겨울에는 보급을 안 합니다.

고금란위원

안 하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얼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몇 월까지 안 하게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4월서부터 11월까지 보급합니다.

고금란위원

4월부터 11월 사이에만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지금 있는 구입한 차량과 발효 기계와 보급할 수 있는 최소의 인력을 별도로 기간제 혹은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환경위생과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 같이 하면서 이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한 게 보조 사업으로 할 거냐 용역 사업으로 할 거냐 직접 사업으로 할 거냐 굉장히 검토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역 사업으로 해도 문제고. 왜 그러냐면 용역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건 관내에만 참여가 되는 게 아니라 관외까지 풀어서 확대를 해야 돼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커지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수원이나 용인이나 포천에 있는 분이 와서 우리 과천시 관내 EM을 보급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걸리고. 보조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보조 사업에 해당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도 걸리고. 그럼 직접 해보자.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사실은 세 가지가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이 절차나 방법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다 이런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추어주고 사람만 와서 일을 시키게 하는 게 그나마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나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저희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용역을 주는 게 좋습니다, 용역을 주는 건.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 아마 거의 과천에 있는 데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 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스템을 갖춰주고 사람만 와서 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 쪽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상태고 지금 만드는 중인데, 그러면 보조금 사업으로 안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다른 인력을 충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조금 7,000이면 활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몇 분 정도 예상하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두 명.

고금란위원

두 명인가요, 두 명에 차량 유지비까지 해서 좀 큰 금액이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차량 유지비에다가 재료비도 포함을 한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공공근로 쪽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또 하게 되잖아요.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금 드린 말씀이 다 이게 안 되는 조건으로 걸린단 말이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거는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때 과연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심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은 이게 체계를 잡거나 과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공공근로의 방법을 한번 염두에 두고 다시 구성해 보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공공근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고민하고 또 더 깊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억 6,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일자리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가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EM 보급이라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측면도 있고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의 시민들이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공공적인 성격을 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맡기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 경제팀과 의논을 하셔서 지금 2020년도에 당장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를 타진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과거에 마을기업 보면 자전거 수리를 하던 기업이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충분히 시민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일거리 중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과하고 그리고 복지정책과인가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환경단체에 맡기시겠다고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의견을 하는 곳에 주게 되면 그분들이 또 뒤로는, 과천에 보면 태양광을 찬성하시면서 EM 보급을 하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비판에 아마 직면하시게 되실 텐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행정을 바라보는 눈을 아마 시민들도 똑같이 바라볼 거고, 그런 부분을 어떤 환경단체라고 해서, 태양광 찬성하시는 환경단체도 있는 거지요, 당연히. 물론 그게 과천하고 시민들하고 감정이 안 좋을 뿐인 건데,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하셔서 하시는 게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김종천 시장님 취임 이후에 보면 정보과학도시관에 실버카페 이런 것도 확충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올해 본예산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것이 많이 확대되더라고요.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노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하는 걸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당부의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천의 인구는 6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전역하신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과천의 인구는 6만이지만 인근 지역의 특정 동, 잠실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만이에요. 특정 동에 비해서 20%에 불과한데 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가 수차례 부결되었습니다. 만약 환경단체에서 의도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벌써 환경단체를 만들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푸른과천환경교육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크 얘기를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하게 비치,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비치를 좀 더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은.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보면 마스크가 없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마스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마스크 보급을 했었고 경기도 보조금도 받아서 보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작년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스크를 확보하라고 미리 다 통보를 했고 협조를 구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마스크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마스크는...

박상진위원

상당히 소량이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양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중에 지금 보니까 마스크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 미세먼지가 한참 있는 기간이고 또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좀 마스크가 시민들한테 필요한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보면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이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내지는 건강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은. 그런 부분을 좀 집행부하고 얘기를 들어서 같이 해서 마스크를 보급을 지금 시기에는 힘들까요, 목적 외 사업이라? 여기 지금 전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었는데 지금 국장님 계신데,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지금 많이는 수량이 안 되더라도 이럴 때 좀 아이들끼리 교육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아이들끼리 전파가 일어나는 부분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 얘기 잠깐 들어도 될까요?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마스크 관련해서는 지금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그 문제 그렇게 해서 일반 마트 오프라인 마트 같은 데에서 소량으로 한 매, 두 매 이렇게 조금은 살 수 있는데 대량은 지금 구매를 못하는 현상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내 마스크 생산시설을 지도점검을 해보니까 원자재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정상가동은 하도록 일단 지도단속은 하는데, 이 마스크를 생산을 하면 경기도에서 지도감독 차원이 아니라 상황이 비상사태가 되면서 질본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스크 수급을, 마스크는 공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 매점매석 이런 거 하고, 총 생산량이 되면 이것을 갖다 보급을 질본에서 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많은 양 확보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나 안전도시국 차원에서 확보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건의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취합해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질본에서 관리를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시스템이 그 시스템으로 들어갔대요.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 보면 중국에서 일하셔, 중국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공사장에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과천이라는 도시가 많은 외지인들이 오시는 도시이고 하다보니까 집단 발병을 가장 중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대상 계층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어린 아이들 위주로 신경을 써주시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신경을 좀 쓰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비치하고 있는 마스크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한 9,000개 정도의 마스크를 보급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이들이 아직 많이 쓰고 다니는 것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마스크 보급 예산이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련되는 예산으로 해서 1월 말인가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발주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구입한 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냥 이어서 할게요. 대기오염측정망과 대기오염망설치·운영하고 해서 같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2개소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과천동, 별양동. 이게 과천 현시점에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고 그래서 부림동이나 갈현삼거리, 중앙동 쪽, 동별로 모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추가해서 과천의 대기질을 봐야 된다. 그리고 오존의 농도도 같이 측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환경부 이야기는 측정기 간 이격거리가 4km를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문원초등학교 옥상이랑 환경사업소 옥상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안양이나 인근 다른 시군과의 거리가 4km라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시군 포함해서 4km를 맞춰야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4km씩의 범위를 두고 측정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국가망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문제는 지금 별양동 측정소가 문원초등학교 옥상인데 위치가 그렇게 되면 너무 치우치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지정타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문원초등학교 옥상에 있는 측정소를 지정타나 아니면 현재 갈현삼거리, 찬우물삼거리 그쪽 근처로 옮기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국가망은 그대로 두고 지자체에서 인증받은 기기를 설치해서 지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도 먼저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작년에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기기의 인증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현재는 기기의 인증이 2월에 다 끝났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다 발표된 것으로 알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추가인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등급 제품으로 일단은 실내공기질 측정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실내공기 측정기를 1등급 제품으로 일단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KT 앞하고 렉스타운 앞쪽에 거기가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공기질이 어떤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버스정류소에다가 하나 설치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지금 그거는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외측정기, 국가망을 제외한 실외측정기에서도 1등급 제품들이 나왔으니까 그 제품들을 좀 보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좀 측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할지...

고금란위원

이슈나 현안이 되는 곳.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거 할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등급 된 기계를 선정하는 게 공신력을 갖기에는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1등급은 30대씩 3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인증된 제품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달단가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기질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자원정화센터 쪽에 설치하기로 하는 대기질 측정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 7대 때 제가 같은 방식으로 사업요청을 드렸던 게 있어요. 다이옥신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렸었는데 예산에는 올려놨었고,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을 결국은 그 해에 마무리를 못하고 일몰된 사업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또 중단할까봐 드리는 질문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용역기간이 3년인데, 위탁기간이 3년인데 올해 5월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그래서 위탁자 선정을 먼저 하고 위탁자가 선정되고 나면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위탁자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나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위탁자가 그것을 연말까지 사업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이어서 4월까지 저희가 자원정화센터 수탁자를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선정된 수탁자하고 같이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그 설비 설치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 자체망으로 하는 미세먼지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자체망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에서 일단 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이 안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실내나 실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지금 국가망으로 측정하는 두 가지 측정기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김현석위원

과천마당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오늘의 미세먼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보고 있는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어느 어플이요?

김현석위원

과천마당 애플리케이션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의 미세먼지랑 오늘의 날씨가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랑 연동 같은 것 혹시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지금 우리 과천시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국가망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천마당앱에 표출되는 미세먼지값은 별양동하고 과천동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망의 값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일 겁니다.

김현석위원

표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환경위생과도 아무래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가끔 기기가 오작동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표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이런 에러발생 빈도 같은 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 좀 파악을 해서 과 간에 협조 좀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앞에서 대기환경 개선, 미세먼지 말씀을 하시기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에 보면 공사장들이 많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공사장들 많은 거기에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단속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미세먼지감시원을 채용해서 운영했던 것은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현재는 도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도 저희도 같이 하겠다라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당초에는 한강유역청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기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넣어달라고 지금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아마 조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저희한테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처럼 2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석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지만 지식정보타운 앞쪽에 보면 도로가 공사차량들로 인해서 많이 먼지가 확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봤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좀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사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 하시지요, 그런 부분을?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공사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쪽에 보면 재건축 단지가 지금 마무리가 되는 곳도 있고 마무리 될 때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되는 곳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신경을 써야 예전같이 석면 해서 어머님들 오셔서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들도,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지금 음식쓰레기하고 쓰레기봉투가 새로 해서 버려지잖아요, 그 효과가 좀 어떻게 차이 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 처음 시도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 처음 시도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지금 1년 통계를 내서 보니까 대략 10% 미만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큰 효과가 생각보다 덜 났다는 것이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생활해 보면 습관 같아요. 커피점을 가든 뭐든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일회용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것은 의식개혁이라고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라든가 연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시설 좋고 처리방법이 기술적으로 좋다고 그래도 버려진 양 처리할 때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가끔 가보면 식당에 가면 물컵이 있잖아요. 종이로 주는 게 불법이지 않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다보니까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환경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 사용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음식점 가면 음식 메뉴에 따라서 밑에 종이메뉴판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식탁에 이렇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 시에서 처음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당 위생 차원에서 테이블 같은 게 아무래도 세균오염이나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게 제공이 됐었던 것인데 그 모양을 따서 식당들이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나무를 많이 베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종이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종이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말고 종이봉투를 제공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종이는 사용하고 난 것을 소각을 해도 환경물질, 유해물질이 배출이 적고 그다음에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종이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활용품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순환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순환과정에서 어떤 환경물질이 많이 나오거나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무 자체가 천연제품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종이사용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고 종이를 사용해라. 그래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빨대 대신에 종이빨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박종락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식탁에 종이는 어떻게 보면 코팅이라든가 화학제품도 많이 들어가서 굳이 꼭 그게 식당에서 필요한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몇 장, 한 달에 몇 장 그렇게 해서 업소가 많다면 그 부분도 하나의 폐기물쓰레기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이 좀 관리를 해서 구분해서 나눠서 한다면 모르는데 섞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음식물이라든가 개인적인 쓰레기는 정말 습관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그것은 원칙으로 하시고 식당이라든가 학교 연계해서 그런 홍보를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저학년 초등학생 때부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폐지나 우유팩 같은 것을 모아서 수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재활용률이 상당히 정착이 많이 잘 된 것 같고요. 아울러 보충적으로 통계에서 보면 고철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현재 종이 같은 경우는 90% 이상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권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종이쓰레기를 같이 버려요. 그 이유는 저희처럼 건조 소각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을 퇴비화 하기 위해서 종이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다양한 방법, 지금 안건 중에 자원정화센터 정비사업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인접 지자체와의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처럼 건조 소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퇴비화 하는 과정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종이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역시 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위원장님이 자원정화센터 관련 얘기하셔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으로 하는데 의왕 쪽이랑 협의가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의왕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1월 9일 의왕시한테 최종의견을 받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최종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최종의견은 저희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는 의왕시하고 광역화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의왕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광역으로 하는 데에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 과천시가 납입하는 것, 의왕시가 내야 될 비율이 어떻게 됐었지요, 기존 계획상에서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원래 요구했던 것은 전체 720억 중에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비용 중에 75%를 의왕이 부담하고 나머지 25%를 과천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게 비용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말씀을 드리면 과천시가 한 100억, 의왕시가 한 250억 정도를 부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의왕시는 그렇게는 안 되고 45대 55까지는 양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최종의견으로 와서 저희가 그러면 이런 의견을 가지고는 과천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의왕이랑 광역화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광역화를 포기하게 되면 단독으로 톤 수도 줄어들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그때 얘기나왔던 게 98톤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의왕에서 그렇게 1월 9일 통보를 했으면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할 여지는 없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협상 종결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단독으로 했을 경우 의왕에서 생활쓰레기 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98톤 정도의 소각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 과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85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80∼85톤이 인구 한 12만 기준인 겁니까, 혹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2만보다는 좀, 13만...

김현석위원

약간 여유가 있다는 거지요, 자체 98톤으로 해도?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의왕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걸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지금 의왕시 폐기물을 처리해 주지만 이게 어떤 광역이다 보니까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다운된 것으로 받아주고 있지요, 현재 이 가격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저렴하게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같은 자치단체에서 서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때 상황실에서 했던 용역 보니까 아예 외주업체에 맡기면 두배 이상 이게 비용이 증가되더라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향후 우리가 단독으로 했을 때에도 지금처럼 이런 비용으로 가야 될지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만약에 다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그때 의왕폐기물을 저희가 만약에 반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기존 가격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한 소각장 톤당 운영비 정도는 받고 반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국비 지원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국비는 30%가 지원이 됩니다.

김현석위원

그만큼 우리가 늘어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대신에 저희가 이때 광역이냐, 단독이냐 고민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단독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이 단독이 좀 여지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광역보다 차라리 단독으로 하는 게 낫다. 예산은 좀 들지만 과천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나은 결과가 될 것 같고, 의왕이 이런 판단을 내렸으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쓰레기 반입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운영비라든지 적자 보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인근 지자체와 겪어야 되는 갈등이 좀 커진 면이 있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투여한다 하지만 지금 자원정화센터가 의왕 쪽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이것을 현대화하고 좀 양을 증설하고 했을 때에는 의왕시민이 일으키는 민원에 대해서 의왕시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일단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원정화에서 생활쓰레기를 받는 대신에 음식물쓰레기를 의왕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도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좋습니다. 과천 시내에 있는 거니까 예산은 그렇게 해결한다 하고, 또 연결이 되는 문제가 음식물쓰레기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하고의 관계도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같은 관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지 지금 논의단계인지 정도까지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의왕에서 처리를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선택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위탁 처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현재 방식으로 소각을 하거나.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일단 가동하는 동안에는 소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새로 소각장이 건립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음식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료화 쪽으로는 거의 힘들고 퇴비화도 마찬가지로 퇴비화를 해도 실질적으로 활용률이 많이 높지 않아서 그나마 대안으로 나오는 게 바이오가스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좀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부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재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소각도 선택을 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각이라는 게 단순히 태워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태워 없애서 발생되는 열을 다시 회수해서 그 열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각 열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의 재활용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음식물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천시가 그래도 음식물의 배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인구 15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 음식물 배출량이 한 35톤에서 40톤 정도 배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양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3기신도시 개발하고 관련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걸 LH하고 협의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일이 잘되면 지금 음식물을 100% 배출하는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음식물 처리하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 세워져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 계속 협의해가면서 말씀해 주시고, 의왕 민원도 그때 발생하는 거 보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과천시에 도움이 될지 그게 판단이 서지 않아서 그건 이후 별도로 듣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얘기가 나왔는데 좋은 제도이긴 한데 저희 물량을 따지면 안 될 거예요, 아마. 경제성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음식물 쓰레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요. 다각도로 검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질오염총량 쪽에서 우리가 지금 지식정보타운, 그러니까 안양권은 지금 제로 상태이거든요. 한강 유역이 조금 남아 있는데, 3기가 들어오면서 그쪽이 산업계로 분류해서 총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생활로 분류해서 총량을 받아야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정타 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정타는 이미 총량이 다 나갔고...

고금란위원

지정타는 이제 끝났고, 3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LH가 생활형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총량이 6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여기는 40% 이상이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빼면 안 된다. 그 문제가 바로 지정타에서 발생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 잡았던, 좀 보수적으로 잡긴 했지만 한 165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100 이상의 총량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현재 국토부가 하고 있는 용역에 LH가 제출한 게 60 정도를 제출을 해놔서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바이오 관련된 산업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열어놓고 있어서 그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식정보타운 쪽의 총량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증가되는 호 수는 적어요. 매 건마다 계획 변경할 때는 적은데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가구 수가 자꾸 늘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어찌 보면 꾸역꾸역 맞춰가는 형태여서, 전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건 적극 어필을 하고 LH에 단단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식정보타운의 수총은 저희 과천시가 갖고 가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주암지구도 저희 과천이 갖고 가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과천동도 그렇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천동, 3기신도시는 일단은 저희 계획 내에 넣어서 경기도에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과천시가 그거를 떠안기에는 너무 물량이 커서, 사실 삭감 계획 없이 그냥, 현재도 삭감 계획 없이 과천시가 2030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수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삭감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기신도시하고 관련되는 수총은 우리 삭감 계획하고 별개로 해서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총을 확보하는 걸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럼 다른 거 하나, 관련 과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하수니까 상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상수는 저희 과천시가 관리하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주암지구는 과천시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주암지구도 과천시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서울시로 알고 있지 않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하수가 서울시지요. 상수는 아니에요.

류종우위원장

그렇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상수는...

류종우위원

서울시 거지요, 주암지구가?

고금란위원

복합이에요. 과천시 것도 있고 서울시 것도 있고 달라요, 지역에 따라.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하수만 서울시로 가는 거고 상수는 아닌데요.

류종우위원장

하수를 서울시로 가는데 왜 수총을 저희가 담당하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하수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총을 담당하는 겁니다, 상수하고 상관없이. 수총은 상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수하고 관련이 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누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주암지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난 정부 때 말미에 급조, 긴박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천의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감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지정을 하면서 상수를 서울 걸로 끌어오고 하수도 서울 쪽으로 처리하는 그렇게 된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과천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관련 건에 대해선 좀 명백하게 주장해 달라는 것이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상수 부분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드리긴 어렵지만, 하수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주암지구 개발도 그렇고 과천동 개발도 그렇고 3기신도시 개발도 그렇고 어쨌든 과천시가 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끌어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우선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하고 협조를 잘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협조도 중요하지만 국토부 쪽에서 저희 과천시의 요구 사항을 안 들어줄 경우에는 그냥 오버플로 해버리는 게 방법 아닐까 싶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어쨌거나 환경을 위해서라면 과천이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피해자거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비오톱 지도 작성 용역을 곧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비오톱 지도 작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초, 개발과 관련된 기초 자료가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나 중앙부처 LH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과천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주요 사업 중 과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과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정비사업,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시행 사업 수립 등 과천 환경과 위생의 큰 변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직원들은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치이지 않고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농림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동호 공원조경팀장입니다. 김인왕 농업화훼팀장입니다. 최배원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 등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공원의 새단장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입니다. 우천 시 야외무대를 활용한 공연이나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시설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 문화 발전 및 주거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녹지의 장기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수목 및 시설물 정비로 여가생활 증진 및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가로수 및 도심 내 녹지의 수목·초화 관리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푸른 과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도시공원 및 시민의 여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태령 소공원 조성입니다. GB우선 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 규격 출하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으로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도농 상생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친환경 신선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입니다. 꽃 생활 문화 조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화훼정원 조성을 통해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브랜드 지원 사업입니다. 화훼명품도시로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도시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명품화훼 생산 기반 구축으로 화훼산업 선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교육 지원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및 바른 먹거리 교육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과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우유·과일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적정 보호 및 관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인도적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가 소독 및 접종 지원을 통해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와 축산업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입니다. 과천을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과 청계산의 순환 코스를 조성하고 공원, 지역 명소 등과 연결하여 공원녹지 수요를 충족하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을 통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및 가꾸기입니다. 나무 심기 및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산림을 휴양 치유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유아, 시민들에게 오감을 이용하여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숲길 코스에 대하여 훼손된 숲길을 복구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강화로 조기 발견 및 적기적소 방제를 통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하고 중앙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단장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개략 어떻게 되겠다는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2억 2,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 특별 조정금을 받아냈습니다. 15억을 받아내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추경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조정금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전액 그러면 도비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전액 도비로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업 내용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사업 내용은 먼저 조경 분야에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놀이터를 정비하고, 토목 분야에 포장재 개선과 배수로 정비, 건축 분야에 야외 공연장 정비 및 화장실 보수. 이 정도로 큰 항목으로 이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중앙공원에 야외무대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객석 막구조파고라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거 나온 게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직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 실시설계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실시설계 내용에 공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야외무대는 노후화된 시설물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야외무대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이렇게 지금 진입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철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야외무대에서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비가 오면 비 맞아서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 앞에 비가림막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 바닥에 있는 의자 같은 게 너무 부실하니까 그런 거 정비를 해달라. 그런 정도 차원에서 저희가 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쪽에 보면 녹 난 부분이라든지 바닥이 좀 미끌미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전반적으로 노후된 거에 대해서 보수를...

박상진위원

공연을 하기에는, 물론 시설 자체로는 오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공연을 했을 때 딴딴한, 너무 딴딴해서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도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9페이지에 관악산 등산로 근린공원 관련해서, 2020년도까지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전에 매장문화, 이게 “매장문화재”인데 “재” 자가 빠진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매장문화 “재” 자가 빠졌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문화재가 빠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매장문화 지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요.

고금란위원

혹시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저희가 2012년도 3월 9일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을 때는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을 세워야만 공원으로 지정된 게 실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 3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거여서 내용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고금란위원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는 이미 1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게 추려진 게 있는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안 하셨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3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나요? 아직 안 했어도 이게 한 달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약간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에서는 2020년도까지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신가 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올해 해놔야지 이제 정리가 되니까.

고금란위원

그럼 다시 물을게요. 용역이 좀 늦어진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용역이 늦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201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 고시됐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만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다고, 용역 기간 1년 정도 걸리니까 예산을 세운 거고 아직 발주만 안 된 상태지요.

고금란위원

지표조사가 끝나야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표조사를 시작을 안 했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아직 안 했지요.

고금란위원

그 안 한 사유가 뭡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이 관악 등산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내부적으로 찾다 보니까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내부 자료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근린공원의 실효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시 입장에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다시 한번.

고금란위원

자연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의 실효라는 건 과천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만약에 근린공원이 실효가 되면 거기가 자연녹지 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이라는 공원 자체가 실효가 되면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상 영역이 산11, 여기 기재된 것 이외에 또 포함된 번지가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가 통틀어서 산11-12번지 일원이라 그랬는데, 입구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저기 낙지 골목 그 앞에. 거기부터 이 향교 전까지 전체가 다.

제갈임주위원

아, 13번지도 포함되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화훼브랜드 지원사업 추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화훼축제 돼 있는데, 이번 년 화훼축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번 연도 화훼축제는 저희가 과천축제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 그거하고 같이 하기로 지금 잡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앞에도 보면 “화훼 소비 활성화”도 여러 가지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천의 화훼를 살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화훼축제를 같이 하는 이유는 뭔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박상진위원

지금까지 단독으로 했었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따로따로 했었는데 축제를 몰아서 하면 아무래도 각종 인프라도 좋고 사람들 모이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축제를 몰아서 많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모든 축제는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쪽으로 나가보자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모든 축제들이 그러면 한곳으로 다 모여서 하게 되겠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될 수 있으면 날짜를 같이 잡아서 하자고 그런 건데, 과천축제는 과천축제대로 하고 저희는 예년에는 별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소년과랑 같이 하는 걸로.

박상진위원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온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박상진위원

같이 합쳐서 해야 될 게 있고, 같이 합쳐서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의 화훼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지금 다른 축제하고 같이 하게 되면 우리 과천의 화훼 이름을 좀 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진흥시키는 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축제하고 같이 한다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평생학습축제하고...

박상진위원

평생학습축제하고 화훼축제를 같이 한다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같이 한다 그래서 같이 뭉쳐서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같은 날로 잡아서 같이 한다는 내용이지요.

박상진위원

아, 날짜만 같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하자.

박상진위원

지금 하는 건 이렇게 한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평생학습축제 플러스 우리 이거 같이 융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떨어져서 하는 거니까.

박상진위원

한다고 해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화훼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과천에서 지금 여러 가지 택지지구 개발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저는 화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시에서 화훼를 좀 더 잘 육성시키고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 과천에 하나뿐이 없는 산업을 잘 살펴봐 주시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화훼협회나 화훼 생산하는 단체한테 기존에 지원해주는 걸 줄이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할 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으로도, 앞쪽에 보면 도시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천에 하나뿐인 화훼를, 과에서도 꽃을 배달시키고 하는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노력이랑 덧붙여서 과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화훼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혹은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천시의회에서 의장님이 의원들하고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화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갖는 의미는 저는 과천시가 명실상부한 화훼 도시로 입지를 굳히는 것과 그리고 화훼를 판로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 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화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안들 몇 개를 같이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매결연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가는 데 좀 더 효율성을 거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좋으신 생각이고요. 지금 다만 저희 과천시 화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침체기잖아요. 침체기고 더군다나 지금 각종 개발로 인해서 화훼 생산 농가가, 다른 농가도 아니고 화훼 생산 농가가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화훼 생산 농가는 거의 없다고 보고, 결국 유통이 남는 거거든요. 화훼 유통이 남고, 물론 이분들이 어디 가까운 데 생산 단지를 조성해서 가신다 그래도 어쨌든 과천시 관내에 남는 건 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유통이 남는 거기 때문에, 화훼 유통 쪽을 좀 더 발전을 시키고 그나마 남아 있는 화훼 생산 농가들을 저희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유통 쪽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금란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지금 화훼 유통과 생산을 같이 언급을 하시면서 좀 더 활력을 도모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의회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보완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래서 내년 정도는 돼야지 화훼 생산 농가가 어느 정도가 남는지 그 정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현재 500 몇 농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분들이 토지 보상을 받고 나가고 이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내년 정도는 돼야지 순수한 화훼 농가가 몇 농가가 남는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화훼생산농가를 위한 뭐를 저희가 대책을 지원해 주든가. 그 외에는 유통이지요, 그러니까.

고금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화훼농가가 500세대라고 그랬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또 그분들이 정말 한평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화훼소비를 어떻게 좀 해 주어서 활력을 찾아드릴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정기적으로 꽃배달서비스도 있고 하는데 지금 학교 같은 데에 따로 꽃 심을 공간이 없나요,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운동장 좁아서 그런 건 공간이 안 나오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꽃 심을 곳이요?

박종락위원

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꽃 생활화 사업이라고 해서 각 실·과, 의회에 매주 한 번씩 꽃을 드렸잖아요. 그 건하고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유아원에 저희가 1,000만 원씩 4군데를 뽑아서 정원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이 건이 경기도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도 추진을 하는 줄 알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엊그제 연락이 온 게 도 자체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두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학교 교실에 화분 좀 넣어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학교 교실마다 화분 넣어드리는 거요?

박종락위원

네, 아마 미세먼지도 좀 줄이고 애들 정서적으로나 순화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경로당이라도 좀 이렇게 하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신규 시책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이 되면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각 학교 학급별로 화분을 놓는 게...

박종락위원

통로라든가 그런 데에 놓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 사업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리고 여기 재건축 되어서 1단지 이제 올 4월에 입주가 되나요? 그러면 화훼하고 협조를 해서 상설적으로 꽃 판매를 하고 화분을 좀 싸게 분갈이라든가 그런 것 좀 해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서, 과천시 이미지도 살리고 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새집이니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하고 싶은데요. 화훼소비활성화사업이 지금 도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현재로써는 일몰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박종락 위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비용을 매칭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예산이 세워졌으니까요, 그것도 부기 변경을 해서 쓸 수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70%이니까 자체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의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시비가 70% 지원되고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몰사업보다는 진행하는 것을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단지 여기에 궁금한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4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데에 관리비가 포함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돈을 갖고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자투리땅에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현금성 지원을 해 주고 지원받은 곳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의회와 시에서 논의 때마다 화훼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Table1Flower 사업 중에 의회는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의회는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진행하기를. 그래서 의회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의회사무과에 하나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금란위원

사무과에만 들어오고 있고 사무실별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저희는 계속 구두로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그에 관련해서는 좀 떨어진 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 공급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금란위원

의회사무과하고 얘기 한번 그 부분은 나눠보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의원님실에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아닙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무튼 의회하고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도 같은 의견 드릴 거예요. 지금 우한폐렴 관련된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고 있지만 동물을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 관내는 환경이 좋다보니 대공원도 있고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말들도 있고 조류들도 양재천에 그대로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AI조류독감 관련해서는 상시 상황실 저희 과에서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전염병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과 생태길 조성 등을 시행하는 해입니다. 전원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훼산업의 활성화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장주성 도시사업1팀장입니다. 조윤주 도시사업2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지식기반산업용지 잔여용지 분양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기반산업용지 잔여용지 분양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산업유치로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원칙과 배려를 기반으로 기업, 과천시, LH 간 네트워크 협력관계 구축, 안정적인 입주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과천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지식정보타운, 원도심, 과천지구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개발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으로 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원활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과천동, 주암동 일원에 업무, 주거, 상업시설을 조성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책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반영된 예산 범위 내에서 3단지 인근 과천대로 양방향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에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등 화훼산업의 재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좀 전에도 뉴스 난 거 봤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금 S9인가요, 여기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S9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은 2월 17일 분양가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아마 27일 정도 예정에 분양 공고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심의에 따라서 분양 여부 일정이나 이런 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사 난 것 보면 상당히, 시장님도 기사가 났네요. 얘기하신 게 있네요, 보니까. 기사 난 거가 틀린 건가요? 그 내용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기사에.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식정보타운 분양공고는 아마 21일, 아까 제가 27일로 말씀드렸는데 21일 예정되어 있고요. 접수는 3월 2일부터 3월 4일, 발표는 3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9에 대해서는 특별분양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GS 쪽에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온 게 있기 때문에 일정은 아마 이대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에 분양가 얘기가 나오는데 분양가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어 가고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분양가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님 입장에서는 과천시민들이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GS라든지 LH 쪽에, 또는 국토부 쪽에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아직 분양가 심의가 안 끝났는데 기사에 난 거 보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분양가 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발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미리 이렇게 될거다라고 기사에도 났거든요, 2,200으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분양가 심의하기 전에 LH나 GS 자이 쪽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있는 가운데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충분히 논의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충분히 아마 분양가 심의도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지식정보타운 분양 일정이 나온 것은 우리 시민분들에게는 긍정 혹은 부정의 효과를 둘 다 할 거라서 이걸 100%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S6블록 대신 지금 GS 쪽에서 공공주택분양 카드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분양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이미 분양가격을 2,200선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고 왜 공공주택카드를 먼저 들고 나왔는지 배경 정도는 과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동향 파악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6블록이 지금 다소 분양가 심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보도자료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누가 권한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에서 결정이 나는 부분이라 일단은 S9을 먼저 카드를 꺼냈다기보다는, 그것은 저희가 꺼내고 말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분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쪽에서도, 국토부라든지 LH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S9이 당초에는 작년에 분양 예정을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나 LH가 자이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카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제 해석으로 보자면 S6 쪽에 관련되어서 분양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S9를 가지고 나왔다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당초에 예정됐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분양에 대해서는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카드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 카드의 표현은 과천시에서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사업자가 들고 나온 거지요, 협의를 위해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사업자 자체라든지 주관 자체가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주고 있는 의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에서 해석하고 있는 방향이 실은 앞으로 진행될 우리 분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역 설계 진행되고 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비를 시에서도 268억을 대고요. LH에서 58억을 대고 있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586억 정도 될 겁니다.

고금란위원

582억 대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그 도면상으로 보니까 근린공원 1부지에 신설하는 역이라는 말이에요. 협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수탁 협약은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위·수탁이 완료가 된 것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는, 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2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일단 위·수탁 협약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올해 아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는데 그 입찰 도급 업체가 선정까지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들어가 봐야 출구방향 이런 것들이 정해지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으로 할 때하고 많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을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에 대한 부분이 개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설계를 들어가면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개통은 실시설계 하고 시일이 좀 필요할 것이고 출입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사항도 좀 있는 부분이고, 그 앞에 다리 놓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변하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랑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또 용역업체가 우연이라기보다는 우연치 않게 입주한 기업 중에 서현기술단에서 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고려가 될 거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금 더 지산용지 쪽에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실시설계 자체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이동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출입구는 설계라든지 반영이 될 거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있고 또 거기 입주기업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끔 방향이라든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약서는 법적절차, 법조문, 자문 다 받으셨겠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담을 수 있는지도 한번 보고싶습니다. 공유 가능하신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협약 완료가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간담회 때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방음시설 설치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LH에서 전체 공정률은 30%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사유지라든지 이런 보상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인덕원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비울 교차로, 그다음에 비굴착으로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가, 지금 선형이나 이런 것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공사는 크게 지장 없이 다소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될 소지는 좀 있겠지만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완공이 언제 정도쯤으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2023년 정도 예정은 하고 있는데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지장물이나 이런 거 있고 또 여건 변화가 있다 보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2023년까지 가능하면 완료할 수 있도록 LH랑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터널 방식이 양방향으로 하는 게 확정이 됐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600m로 되어 있는데 하행선 구간은 일단 600이고요. 상행선 구간은 광역상수도관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600m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540m까지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박종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단지 주민설명회까지도 작년에 완료했기 때문에.

박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진행사항 설명 좀 듣겠습니다. 민감한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화훼유통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LH에서 3기와 관련해서 맞물려서 이제 전략화방안 용역을 아마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화훼협회인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보고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H 내부의 인사가 좀 있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진행사항에 그 업무라든지 처가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동향 파악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 쪽하고 과천사업단, 경기지역본부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자세한 내용은 따로 개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화훼유통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공감대가 필요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동의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도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확인을 하고 방향을 좀 위원님들과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심의를 계속해서 공동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펄어비스에서 심의를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축심의마다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사항으로, 이런 괄호 열고 닫고를 한 문구 넣음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못한 이유는 이게 시청 집행부 내의 원칙인지가 일단 궁금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상위기관으로 두고 있는지,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를 먼저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협의기준안, 건축협의기준안은 조례라든지 또는 용지공급지침, 매매계약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계획변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건축협의기준안에 대해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그다음에 어떠한 용도 그다음에 기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심의해서 원안가결로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단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심의에서 원안가결이 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는 법적인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위임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건축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전 협의한 것에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논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풀을 활용하나요? 아니면 인재 홈페이지를 2014년부터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풀을 활용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경관 관련된 위원도 계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파트 이렇게 나눠서 한 열 분 정도로 구성을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의 가결을 거친 사항을 다시 경미한 변경으로 자문위원회를 받았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건축은 실은 3건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가결, 혹은 재심의, 부결 등의 안건을 준 사항들이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 또 제안모집 공고안을 가지고 잣대를 놓고 건축 심의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심의라는 건 제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는 거고, 제안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전협의라든지 자문단에서 그거에 대한 걸 조정을 하는 거고.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그 포인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전협의 시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올렸으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은 건들 수 없다라는 의견을 1차, 2차 때는 주지 않았고 3차 심의 때 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안서에 관련된 걸 심의위원회에서는 절대 건들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지요. 제안서에 나온 것과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했고,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시각이 각자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심의를 거쳐서 이후에 특정 과장님이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하면서 “이건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시의 행정이나 신뢰성을 위해서는 다시 상정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저렇게까지 해서 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오히려 그게 더 신뢰를 떨어트리는 게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견을 받은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속기록에 기재하지 마십시오.”라는 의견을 주면서 그 안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거는 저는 이미 일어난 일은 차치하고라도 이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제안서라는 건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그때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아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한 건 제안서를 내서 평가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사전협의라든지 또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에서 표준기준안에 대한 어떤 사전협의 기준안을 가지고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았고 사전협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또 자문단에서 의견을 내서 그런 걸 다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간 부분을 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본인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안 됐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를 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제안서하고 지금 건축 심의 올라간 거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전협의가 완료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 심의에서는 사전협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봐주는 게 맞는 거지, 당초 제안서하고 건축 심의 자료 올라간 거하고 다르다라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없다, 심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과하게 하는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제안서보다 더 좋은 디자인, 더 좋은 걸로 들어오고 또 과천시 기업의 어떠한 위치라든지 그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 제안서보다 기존에 변경된 부분이 더 낫다라면 가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제 의견 다시 드릴게요. 더 좋은 디자인, 더 좋은 조경, 더 나은 모습은 이미 다 다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디자인이 뭐 세모가 더 좋은 건지 네모가 더 좋은 건지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한 가지 교정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릴 게, 분명히 그분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다. 그러나 제안서 제출한 수많은 기업자가 다 당선이 될 수 없으나, 공모에 당선된 사람이 공모에 당선된 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논의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급격하게 변화된 것, 외관상 두드러지게 변화된 것을 다시 자문위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다시 받는 건 이건 분명 태클의 소지가 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량평가는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아예 손대지 않아요. 정성평가를 건드려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성평가 역시 경미한 기준이라는 그 기준점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용적률을 몇 프로 할 거냐, 건폐율을 몇 프로 할 거냐 이런 거지 정성평가에 속하는 부분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흔드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는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문위원회 풀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자문을 해주는 거냐? 이게 명확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고 이게 투명하다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공개하지 못하시는 내용이고, 여기서도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이건 투명성을 담보할 수가 없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름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은 건축심의위원 중에 계시는 분도 있고, 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분들도 계십니다.

고금란위원

몇 분입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열 분으로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그 열 분이 모두 참석을 하시나요, 자문 구할 때? 그렇지 않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하면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동안 내용을 보면 한 서너 분 그냥 자문을 받고 과하고 얘기하고 이랬던 걸로 답변을 그 자리에서 주셨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4∼5명이면 그 위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자문 결과라든지 참석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날 과장님께서 답변을 실수하신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답변을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문위원을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심의하기 전에 공개하셔야 돼요. 이름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자문을 받았다라는 건 공식적 페이퍼로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투명성인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으니까요. 별도로 건축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아마 조정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 과정에서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심의 과정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개선책을 시공 맡은 설계사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고금란위원

네.

류종우위원장

마이크를 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의사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류종우위원장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심의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후에 얘기를 여러 가지로 듣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얘기가 엉킬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하고는 그 역할과 기능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상에 보게 되면 중요 사항, 어떠한 사업계획이 변경이 당초하고 돼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척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는 그것을 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가 별도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나름대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그 결정에 따르도록 위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는 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로 회부를 했고, 그 회부를 한 결과가 자문위원회에서 나와서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락 지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일단락 지어진 것을 가지고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2단계로 넘어가는 거지요.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그 변경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수정이 돼서 변경이 돼서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건축 관계 법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을 심의를 하는 것이지, 처음과 나중 것이 변경됐는지 여부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사항이 이외다. 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또 내부에서도 당연히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 올라오기 전까지의 집행 과정이 결정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혼합해서 보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분들한테 드린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갔었을 텐데, 단순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처음 저희들이 제안서 냈을 때 사업 계획하고 왜 변화가 됐느냐라는 것이 처음부터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런 전제를 얘기를 했다 그런다면 건축경관심의위원님들은 상정된 안건을 검토를 하는 것이지 처음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었을 걸로 충분히 심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은 건축심의위원회와 공동건축심의위원회의 성격을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사항을 이미 걸렀으니 공동건축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논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나 이게,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심의위원회에 와서, 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 와서 변경된 안의 첫 번째 조건들이 경제성을 든다면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잘못 거른 거지요. 본인들이 설계를 변경하고 본인들이 변경한 내용들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변경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준다라는 건 애초에 시작했던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과천시 이 지산 용지 사업을 시작한 게 제안설명서라는 거 자체를 인지를 못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희 지산 용지 풀고 한참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싼값에 공급하는 대신 분양을 마치고 떠나지 않는 기업체를 제안서를 통해서 받겠다.” 이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동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위원회에 그 의도를 좀 더 분명히 전해주세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쪽 그 기업 협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있다라는 거 알아요, 행정이 더딤에 따라. 그런데 경제성을 높여주기 위한 행정의 속도를 밟아달라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요. 행정의 어떤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지는 철저히 하되, 기업가의 경제성을 높여주기 위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을 선행적으로 견제해주기 위해서 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가 조례상으로도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까지는 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심의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따라서 그 중요 사안, 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소화해내고, 거기서 결정된 사안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별도로 상정되지 않습니까, 최종 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 법규라든지 기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거기서는 심의해야 되는 거고 또 국토부에서 고시된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경제성이나 상대 건축주의 예를 들어서 자금 사정이나 소유 관계나 이런 것까지는 심의 대상에 사실상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을 해주시는 게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금란위원

논쟁의 자리로 끌어가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니까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다음 경관공동위원회 심의 때 제안설명하시는 분들, 사업설명하시는 분들의 그 사업체, 설명 이걸 보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한 번 더 의견을 드려야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주셨던 자료인데요. 문화시설 건립 추진계획 이거 자료 주셨는데, 그간 성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 이익을 환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분양 원가에 태우지 않고 문화시설 건립을 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 및 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회의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있던 회의록.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어떤...

박상진위원

지금 고금란 위원님 얘기하셨던.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통합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

박상진위원

회의록 혹시 작성이 되고 있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건 건축과에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박상진위원

회의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의 내일을 설계하는 부서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업무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장보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구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임숙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종합의료시설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등 6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종합의료시설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와 고령 사회 대비 의료·바이오시설 입지를 위한 합리적인 유치 방안을 모색하여 중·장기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관 정책을 재수립하여 조화롭고 쾌적한 경관 행정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일부를 해제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 이용 효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2019년 상업지역 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업지역 기능성 확보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 맞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환경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종합의료시설 유치, 서울대병원이지요? 전략수립 연구용역 발주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과정,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요. 작년 12월 14일 계약 체결을 하고 과업기간이 올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과업 초기다 보니까 용역 업체하고 이제, 물론 과업지시서는 있지만 이 용역을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 논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상진위원

서울대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좀 없나요, 만나거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용역은 꼭 서울대를 겨냥해서 한 용역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박상진위원

시장님 공약이 원래 서울대병원 유치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용역이 지금 발주됐던 거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서울대병원 유치보다도요. 저희 인구도 증가하고 신도시 개발도 하고 하니,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도 검토를 해보고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의료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한 입지라든가 제도적인 방안을 이 용역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꼭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건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서울대병원하고 뭐 오고 간 게 뭐라도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작년 하반기 이후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없나요, 전무한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다시 듣고 싶은 설명이 어느 부분이냐면 민원사항으로 중복 용역이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받았던 상업지역 검토 용역과 지금 이번 연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의 교집합과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에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용역은 현재의 법정 계획인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는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살펴보는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니 지금 주거 부분을 오피스텔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치유를 하려면 법정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용역은 법정 계획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고금란위원

말씀은 길게 하셨지만 어쨌든 상업지역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두 차례 진행을 하고 있고 법정 용역 안에 담을 수 있었던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의견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민원 중에 전 의회, 7대 의회 때 의원발의 법안으로 용도를 400%로 제한하는 법을,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1단지 비롯해서 은행나무 지키기 이런 여러 민원을 통해서 과천시의 상업지구를 400%로 제한하는 걸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르러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주냐면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상가는 너무 낡고 노후화되고 저층이어서 오히려 과천 경제 활성화와 활력에 저해를 주고 있다라는 의견을 또 반대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을 받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결을 용역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직전 그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어떤 건축물의 밀도라든가 용도라든가 그거 가지고는 재건축, 재개발 그걸 하기에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직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거기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잖아요. 업무시설이 주거용 업무시설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 세 개 건물이 주거용 오피스텔로만 진행이 되니까 이게 실질적인 그 업무시설보다는 주거용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 의회에서 가장 빨리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조례상에서 주거용 부분 용적률을 조례를 만드신 거고요. 그 용적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지구단위계획으로, 조례는 조례고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데, 작년에 이 검토 용역을 저희가 했던 건 정말 그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이 400%라는 주거 부분에 대한 용적률이 문제가 있는지, 기존처럼 주거를 아예 불허를 하고 약간의,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업무시설에 오피스텔 사용하는 그게 정말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용역을 하자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그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게 아니라서. 일부에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그 부분들에 대한 시간도 절약하려고 하는데,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바로 실행 계획이잖아요. 2년 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고. 금방금방 바뀐다라고 해서 매년 지구단위계획을,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저도 감지를 하고 수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몇 분들의 의견, 몇 분이란 표현은 안 맞지만 아무튼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바로바로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바꾸는 건 저희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작년에 검토 용역을 먼저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용도용적제와, 이것은 국토부에서 열어놓은 것이지요, 용도용적제.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피스텔 제한, 이 두 가지를 같이 지난번 상업지역에 대한 용역에 담음으로 해서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2차 용역에 들어가는지, 아니, 2020년도 용역에. 2차용역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이지요. 2020년도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 담기는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작년에 검토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 검토용역에서 주거는 허용을 하되, 지금처럼 오피스텔의 주거가 아니고 기반시설 이런 수치를 카운트 할 수 있는 정식 주거용도로 허용을 하되, 그러면 상업지역에 주거만 다 허용을 하면 본래의 상업기능은 제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 상업지역에서 하고 있는 용도용적제를 도입을 하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거 플러스 근린이라든가 판매시설 같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주거복합용도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주상복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용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담아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상한선을, 지금 허용을 1,100까지로 보고 하시나요, 1,300으로 보고 하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쪽 별양동하고 중앙동하고 지금 1,200...

고금란위원

약간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을 다 놓고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딱 얼마라고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예를 들어 1,100을 기준으로 440이든 480이든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500% 내외인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경제활성화, 상권의 활력, 도심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행정의 기준이 왜 그러면 특혜를 주고 있느냐, 이제 이미 처리가 됐던 그레이스호텔이나 코오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고 있는 얘기는 전체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용적률 1,300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과 불편함을 토론했던 조합이나 그 당시의 선발주자에서 서명을 받고 이랬던 분들, 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공청회를 열어달라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이 공청회 부분은 실은 지난해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앞장서서 공청회를 과에서 준비할 거니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맞는 타협점을 찾아갑시다라고 오히려 설득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이해당사자들을 한 그룹에 모아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역으로 주시는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소통팀에서 퍼실리테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해당사자라 하더라도 한 공간에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음으로 해서 간격을 분명히 좁힐 수 있고, 용역으로 해결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과 및 시장님도 이제 결단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립니다. 공청회 준비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용역을 올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고금란위원

공청회는요, 전년도에 상업지역 검토용역을 하면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답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7페이지에 과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좀 드릴게요. 이 사업 용역설계 발주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이지요, 지금?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1월에서 4월 사이에 심사 및 발주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도시 모델 도출, 시민의견 수렴, 데이터기반 도시관리 체계 마련,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통합데이터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스마트도시계획도 스마트도시 관련 법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지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듯이 스마트 관련 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김현석위원

우리가 추가로 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침에서 여기에 반드시 담아야 될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용역에 다 담으려면 사실 이 3억 원도 타이트하게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가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 스마트 관련해서는 실지적인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데이터기반 도시라고 하면 데이터 관리나 보관 이런 측면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정부 자원 서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분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현재 기조도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만큼 스마트도시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런 통합적인 데이터관리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어떤 센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서버 이런 거 같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로 이중 삼중으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 게 예산절감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가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도시개발에 관련된 부분도 정책과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모든 지금 시스템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지금 CCTV관제센터가 있지만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개발해 놓은 이미 전국화 된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가 112라든가 119라든가 방범, 방재, 재난, 사회적 약자 그래서 5대 서비스에 대한 도시통합센터에 대한 국토부가 모델로 개발해 놓은 게 있고요. 지금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현석위원

CCTV 영상 녹화 같은 것은 과천시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 게 다 정보자원인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같이, 과천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가 다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게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데이터 이런 것까지 여기서 같이 하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하고 좀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가급적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오늘 아니면 내일 정보통신과에 사전답사 오기로 하지 않았나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한 걸로 어제 얘기 들었거든요.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어떤 내용으로 다녀가는 것인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정보통신과와 연계가 각 도시개발과하고는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정보통신과에도 드렸지만 지금 도시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의 격이 좀 더 높아지고 역량강화에도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례로 지금 말씀하신 그 표준모델은 검단하고 검단신도시하고 LH하고 진행을 이미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부천에 있는 시의원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검단신도시하고 LH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5개 서비스 외에도 문화나 행정파트 쪽도 같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통합관제센터,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이라고 국토부에서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것을 응모를 해서 1차는 저희가 통과를 했고요. 빠른 시일 준비를 했는데 1차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64개 지자체가 접수를 했는데 36개는 들었고, 금요일 2차 현장실사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고금란위원

제가 금요일을 지금 오늘로 그러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정보통신과, 교통과 다 협업을 해서 지금 스마트도시 자체를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최종 통과가 되면 추경에 또, 시비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도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의회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통합플랫폼하고는 별개로, 부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거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계속 합니다. 저희도 이게 올해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여기다 계속, 저도 정확한 것은 잘 아직 감지가 안됐는데요, 계속 개발해서 연계해서 붙여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보통신과랑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진행하는 부분 어려웠을 텐데 수행해 낸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붙여가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4차산업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좀 더 큰 성과를 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플랫폼을 만드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처럼 명칭 자체가 스마트도시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거는 여건 분석이라든가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큰 그림을 담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계속 어떤 국토부의 큰 사업을 응모를 하려면 이 계획이 반드시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는 지금이 가장 올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 하면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이요.

류종우위원장

도시기본계획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도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일단 스마트시티 관련 실천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파티클로 되어 있는. 하지만 데이터센터, 지금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있는데 지금 아까 검단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부분 신도시에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하지만 저희 과천시는 신도시가 연접으로 개발되지만 구도심도 같이 갖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냥 3기신도시 때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쉽겠지만 그에 따른 구도심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니 지금 어차피 플랫폼 만드는 겸, 지금부터 저도 이제 스마트시티가 착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에 대한 것이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그렇다 보면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안 때문에 블록체인까지 도입을 하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교통통제센터랑 CCTV관제센터가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과천시는. 어느 지자체는 또 그것을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과천시 자체가 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쨌거나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게 된다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정보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인가에는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최종으로는 3기신도시에 센터를 만들 것인지와 같은, 지금 과천시에 있는 기반시설이 어떤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이것을 개발해 나갈 것인지도 연구용역에 포함이 되든가 아니면 별도로 이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도 신도시이고 원도시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이나, 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4월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다녀가면 저희가 바로 그 사업 준비를 할 것인데요. 그 사업이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계하는 어떤 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들을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종내에 과천시가 다 3기신도시까지 개발이 됐을 때 이 도시통합센터를 어디에 둘지도 지금 각 개발과라든가 다른 과와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일단 해외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구도심에서 스마트시티를 적용한 사례예요. 그런데 저도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해외에서 적용된 스마트시티 개념과 국내에서 하는 게 좀 다릅니다. 해외는 사람들의 퍼실리티로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따른 스마트시티화를 한 반면에 우리 나라는 정책으로 나라에서 먼저 제안하고 시민들이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6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 일례로 저희 시청 앞에 있는 사거리횡단보도만 해도 각 횡단보도마다에 대한 신호체계는 균일하게 진행되지만 동선은 시설관리공단과 시청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선들을 구분해서 그런 쪽에서부터 스마트시티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횡단보도에 노란색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쩌면 이거와 별개, 이 용역에 포함하기에는 너무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자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마 그러면 상업지역에 주차문제 같은 것도 빈자리를 앱으로 알려주는 것도 스마트시티의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왔을 때 어디에 주차가 비었으니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 좀 발굴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듣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저 역시 스마트시티를 공부하면서 좀 시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로서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특위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안전총괄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