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3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22일∼26일까지 되면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조례안건 같은 것도 미리 알면 안되나요? 이것을 언제쯤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결정한다면 조금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재경보사만 1년 10개월 정도 하다 운영위원회를 사실 처음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를 소집할 때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이 하는 방법이 있구요, 이번 경우는 시장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안건 심사나 이런 내용은 집행부 자체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연다든가, 또 물가심사 관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일단 제목만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의원님 댁으로 저희가 5일 전에 자택에 유인된 것을 배부해 드립니다. 보시고 실제 회의가 있을 때 나오셔서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오늘 첫날은 조례심사하자, 둘째 날은 재경보사 업무보고를 받자, 이런 식으로 짜는 겁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별로 짜시게 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재경보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 부서가 되요, 관장하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부서는 보면 사실 필요 없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파악하실 사항이고, 제가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와 닿는 부분이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18일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가장 큰 기능 중에서 입법기능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입법활동을 해야 되는데 뜻을 알아야지,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고, 또 저희가 8월 중순 내지 8월말에, 제2차 정례회를 9월 1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한번 또 1박 2일 정도로 스케줄을 잡아서 연수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무동의 홍종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일정이 빡빡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이대로 진행하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상임위 보다도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제일 먼저 통과된 다음에 상임위 별로 별도 일정을 잡는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일정이 빡빡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일정에 맞추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의사일정 관계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앞으로 새로 원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시간계획을 세운다면 몰라도, 각 상임위 별로 시간계획을 다 잡은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시간에 쫓겨서 빡빡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아니죠. 저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주면 시간배정은 상임위원회별로,

제 의견은 이 의사일정을 제일 먼저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상임위별로 날짜나 시간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상임위별로 단합행사 날짜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제일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간계획을 잡아야지 그 계획을 같이 잡아버리면 의사일정하고 자꾸 맞물려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되요. 그리고 상임위 시간계획은 이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잡아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다 한꺼번에 일정을 잡아버리다 보니까 그 안에 모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잡는 시간계획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임시회 기간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35일입니다. 임시회 일정기간도 배정을 잘 해가지고 해야지 어느 때 별안간 집회요구가 들어왔는데 임시회 일정을 다 써먹었으면 집회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열지 못해요. 그래서 회기일수를 조금씩 남겨놓고 가는 것이,

홍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하는데요, 제가 간사로서 지난 번에 저희 재경보사위원회 단합대회 날짜를 정할 때, 애초 의장단인가 어디에서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22일부터 한 주가 임시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경보사 단합대회를 15일로 잡은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일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제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별로 단합대회 등 일정을 나중에 잡아야지 미리 같이 잡아버리다 보니까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의사일정안을 보면 저희가 손대기가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의 결정적 요소인 것처럼 나와버렸단 말이죠. 1안, 2안, 3안이 나온다든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부터 완전히 결정하고 난 후에 상임위 활동 날짜를 잡는다든가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