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최근 양천구의회의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8대 양천구의회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네 분과 관련하여 의원간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 원구성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구성을 합의한 지 바로 다음 날인 7월 17일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정수가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으로 구성하려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5대 3으로 구성을 주장하며 7월 중순까지 원구성이 지연되었고, 마침내 7월 16일 의장단 구성 합의과정에서 관례대로 4대 4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양 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개정해서 지난 본회의때 의결한 것으로 이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제7대 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의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을 다수로 조정해서 미결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조례 처리과정에서 지난 7월 27일 본회의장에서는 부의장께서 119 구급대원까지 불러 입원까지 하셨고 여성의원은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조치와 사과도 없이 일련의 과정이 있은 지 벌써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협상을 위한 창구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156회 양천구의회 본회의 개회때까지도 의장님의 책임있는 행동과 정당하지 못한 조례의 원상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지역 구의원 정택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데 걸린 시간이 두 달이 되었는데 한 달간을 제가 참 후회를 했습니다, 왜 구의원이 되었을까 하고. 정말로 양천구 신월4·7동을 위해 일을 해보고 싶어 큰 뜻을 품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왔더니 정말로 저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협치란 없고 10대 8이란 2석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양천구 구의원이 집행부를 잘 나가게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앞으로 양천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보필을 해 주는 게 구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서로 의장을 하려고 싸우고 그러다 또 끊기고 지금 4대 4로 정해져 있는 걸 해보지도 않고 바꾸자고 하고, 그러면 처음 등원한 저희는 뭘 어떻게 할 지 정말로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대 때 어떤 조례안 때문에 싸웠는지도 두 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선배님들 참 아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나 해결 못하냐고. 서로 협의하면 될 걸 가지고, 제가 선배님들 얼마나 협의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의회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안 되면 논의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잘못된 데는 고치면서 또 논의하고요.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집행부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처음 등원한 구의원들한테 이것 때문에 통과를 시켜야 되느니, 행정재경위를 5 대 3, 11명 이내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한 번 시작해서 해보자”고요. 해보기도 전에 저희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선배님들이 한 번 해 보고 9월달에 정례회가 열리면 그때 허심탄회하게 해봅시다.” 지금까지도 그거 하나 해결이 안 되고요, 저는 신상균 의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내가 책임질께 들어와.” 했으면 정말 본회의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신상균 의장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님이 아니고 양천구의회의 의장입니다. 저희가 기분 좋게 뽑아드린 의장님인데 그런 의장님께서 그런 거 하나 포용을 못하시면 4년 내내 양천구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정말로 구민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저 자신도 창피합니다. 제가 왜 세비를 받는 구의원이 되었을까 하고 정말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이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가시방석 같습니다. 저도 일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양천구가 잘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선배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거 해보고 하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조례안이 통과되었느니, 통과되지 않았느니 그런 걸 왜 속단하십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그 조례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자리에서 설명 제대로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 조례안이 통과되느니, 안 되느니 왜 안달하십니까? 저는 그 조례안 6개까지 통과시켜 드린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드십니까? 정말로 선배님들, 저희 후배들이 존경하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 후배들이 멋지게 이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좀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란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이자리가 참 감개무량 합니다. 마음속에 많은 사연들을 담고 이자리에 왔을 겁니다. 불과 두세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가슴아픈 일이 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민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송구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에게도 참 민망하고 송구합니다. 이번 제8대 구의회 초선들이 열 분이십니다. 저희가 많은 희망을 안고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초선들이 품었던 희망, 포부 이런 것들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초선들 입장에서는 선배님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잠깐 발언권을 요청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작해 보고 하자'라는 말씀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신뢰도 과거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과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뒤집었던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모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중심이 되셨던 세 분이 여전히 현직 의원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초선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초선의원들이 선배님들을 뒤집을 수 있었나요, 설득할 수 있었나요? 이번에 고소고발 건과 영상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막으셨고 반대도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초선들이 과연 선배님들을 설득할 수 있었나요? 거기에서도 저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정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양당의 신뢰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오늘 이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는 덮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는 그런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소망하면서 부족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락위원
목1동, 신정1·2동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인락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정말 두 달 동안 기다려왔는데 감회가 새롭고 뭐가 뭔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정말 올라오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한 게 원래 의회가 이런 데인 줄 몰랐어요. 몸싸움하고 서로가 당리당략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도 컸고, 제가 가장 많이 주장했던 건 우리 양천구의회에 협상창구가 없다는 거에 대해 저 자신도 ‘뭘 배우러 왔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희 초선의원이 지금 전체 18분 중에 10분인데 대부분 초선 중에서도 과거에 의회가 어떤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의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사실 의회가 어떻게 하고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상당히 질문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걸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러려고 구의원을 했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같은 경우는 고향이 지방인데 우리 양천구의회가 너무 스타가 되었더라고요. 도처에서 전화오는 게 “다치지 않았느냐, 몸은 괜찮냐?”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초선 의원이 10명인데 심광식 의원님께도 먼저 인사를 깎듯이 드렸어요, 선배이고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른 동료 의원이 지난 7대 때 못한 거 사과부터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뭘 사과합니까, 웃자고 한 얘기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뭔지도 모르는데 왜 사과를 하냐?”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를 자꾸 물으면 진전이 없습니다. 또 과거를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 참고해서 앞으로 나갈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회는 대부분 보통 다선 위주이고 모든 걸 선배님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한다기보다 의회는 각자 의결기관입니다. 또 각자 자기 맡은 바 공부를 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선배의원님들이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전혀 창구도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동네에 다니지를 못하셨어요. 솔직히 관변단체에서나 행사가 있으면 요즘은 핑계대고 피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편해요. 왜? “본회의가 열려서 의회 때문에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하고 있어요. 양천구 위상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서로가 협상하고 협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권력있는 사람이라 형식적으로 인사는 하겠지만 돌아서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제발 대화창구를 매일 같이 열어주시고 서로가 협치해서 선배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지금 떨어진 양천구 위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거 일사천리로 본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되면 정말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제8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위원님과 합심해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순덕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국선덕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안기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송재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과장소개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 9쪽 복지정책과부터 10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2,176억 6,495만 1,5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76억 579만 6,87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915만 4,68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8억 8,243만 3,55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818만 760원입니다.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징수 결정액은 11억 8,696만 8,380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 책자 24쪽 복지정책과부터 26쪽 청소행정과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0쪽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38쪽 복지정책과부터 211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세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81억 2,488만 9,810원과 예비비 2억 3,101만 4,000원이 예산 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총 3,381억 6,608만 3,81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3,089억 3,085만 4,733원이 집행되었고, 125억 6,514만 3,01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6억 7,008만 6,067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468억 8,065만 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억 2,800만원과 예비비 9,333만 6,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479억 1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88억 6,848만 8,293원을 집행하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비 66억 7,040만 5,800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1,579만 9,000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 2억 8,732만 7,200원, 해누리 푸드마켓 2호점 조성사업비 5억 7,239만 6,99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3억 8,757만 71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190억 6,476만 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2억 2,599만 3,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02억 9,0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80억 3,906만 9,380원을 집행하고 양명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4억 4,400만 원과 양천중앙도서관 용역수행경비 6,562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양천중앙도서관 건축설계비 4억 3,198만 4,500원, 독서토론캠프 행사운영비 77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3억 237만 5,12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이 1,060억 2,625만 3,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8억 8,879만 2,810원 및 예비비 1억 17만 8,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140억 1,522만 3,8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103억 4,986만 9,560원을 집행하고 신월어르신복지관 시설비 및 관급자재비 17억 9,072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9,145만 2,480원 등 총 18억 8,217만 8,480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억 8,317만 5,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4억 7,4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49억 655만 3,1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5억 6,834만 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은 1,149억 3,461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1억 8,210만 4,000원과 예비비 3,75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221억 5,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107억 5,266만 2,230원을 집행하고 구립 해누리어린이집 등 4개소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5억 1,726만 9,000원과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특별교부금 4억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건립비 11억 7,045만 6,04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3억 1,383만 2,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은 274억 2,900만 3,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83억 2,900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60억 1,421만 2,1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3억 1,479만 9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 3,465만 2,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7억 1,356만 6,290원이고 집행잔액은 2,108만 5,71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7,343만 3,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4,147만 3,88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3,196만 9,1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37쪽 기금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8종입니다. 2017년말 기금 조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4억 5,659만 3,853원이고 장학기금은 20억 2,351만 7,77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4억 9,680만 1,009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7억 9,378만 7,153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25억 9,260만 3,107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4억 5,484만 4,467원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6억 2,018만 1,604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4억 4,135만 7,606원입니다. 따라서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 총액은 138억 7,968만 6,569원이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각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인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양진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곽광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순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0쪽이고 세출은 187쪽부터 19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93쪽과 40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3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38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8대에 들어와서 처음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저도 지난 8년 동안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다가 올해 8대에 들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홈닥터 운영하고 탈수급 문제에 있어서 홈닥터운영은 예산현액이 53.8%인 125만 7,76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그게 방문이 좀 부족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운영은 법무부에서 파견되어서 저희 변호사 한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신데 그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제반비용은 국비에서 자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집행되고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출장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예산현액이 233만 원이고요, 부진한 부분은 출장을 가면 그때마다 소정의 출장여비를 드리는데 그 출장일수가 실제 기준치보다 예산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덜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법률적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건데 방문을 유도하는 건 안 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필요한 경우 복지관이라든지 해당 거동불편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정 잡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지금 탈수급 희망키움통장은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수급자를 탈퇴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통장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10만 원을 부담하면 예산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월 20만 원 이 적립되는 그런 통장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3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수급자에서 그만 탈퇴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하기 싫은 경우도 있고 또 상황이 달라져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수급자분들이 탈수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탈수급에 맞추어서 살아가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이 사업실적도 굉장히 저조해요. 2016, 2017년도에 한두 건인데 이런 것도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 사업이 부진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건이라든지 은행담보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다른 구는 폐지도 하는 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혹시 또 몰라서 한 번이라도 하시겠다면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직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각종 반상회자료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합니다. 좀 더 좋은 홍보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장애인, 실직자, 한부모가정들이 담보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한 번 잘 심사숙고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8대 의회에 들어 첫 상임위원회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성과 저에 대한 폭행으로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책임소재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과 그런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는 멘트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말씀들은 없으시고, 모든 책임에 대한 부분들조차도 전혀 책임의식이 없이 그냥 진행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파행과 폭력사태가 발생된 배경에는 정oo 의원님의 안건발의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50만 구민 앞에서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잘해 보겠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구성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서 신상균 의원님께서 의장님, 제가 부의장이 되고 또 각자 상임위원장들이 다 정해져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의결된 사항으로 소속된 모든 분들은 임기 2년이 보장되고 구민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또 지역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의장님과 함께 부의장의 소임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이튿날 의장단회의를 소집해서 갔습니다. 사실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첫 임기가 시작되는 의원들간에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라는 취지로 알고 갔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좋은 자리를 갔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의원발의 조례로 안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을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 조례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떻게 되었는지, 의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잘 모르는 걸로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단, 정말 좋은 자리,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런 안건을 내밀었다는 것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50만 구민과 모든 언론에 공표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잘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개인간에도 신뢰와 의리가 필요한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은 다 어디로 가고 의원발의라고 접수되어 의장단 회의자료에 내놓은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지만 역대 양천구의회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의장님한테 정중하게 한 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역시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도 않고 책임의식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재차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철회가 없이는 일체의 모든 업무에 함께 할 수 없라는 걸로 단호하게 선포하고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 기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쟁을 선언하고 부의장실도 빼고 1층 로비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의회민주주의 말살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조례를 철회하라는 요구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있는 의장은 사퇴하라고 했고, 그와 함께 한 모든 분들조차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부의장의 책무를 의장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없기에 또 중요한 건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일을 그냥 방관한다면 8대 양천구의회가 이런 일로 오점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 말도 할 수 없는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우리 잘못된 안건 조례의 부당함에 대한 농성과 언론 성명서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저희들은 계속 농성을 했고, 그런 농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관련 폭염, 음식물쓰레기, 기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이런 업무를 저희들은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발의된 안건을 전혀 철회할 의사도 없었고 그에 대한 의사가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안건을 강행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징후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강행처리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또 저지를 위한 몸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몸싸움이었고 저지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행처리 하고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 또 본회의장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과정에서 대화와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사표현도 없었고 단지 강행처리해야만 되는 절박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강행처리하는 본회의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잘못된 조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조례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걸 바로잡고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몸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저희들의 심정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저지과정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의도된 모습들로 결국 강행처리로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의원들이 각자 한 사람씩 맡아서 하는 모습들로 보았을 때 철저히 계획되고 의도된 걸로밖에 볼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원이신 나상희 의원님께서 쓰러지셨고 저 역시 그 과정에서 119 구급대에 실려가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실려가는 중에도 몰랐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정택진 의원과 병원에 간 사이에 강행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진환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을 왜 끊습니까? 끝까지 하게 놔두세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걸 보면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사람이나 같은 동료로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쓰러진 사람을 방관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입원해서 치료하고 퇴원을 했는데 지금도 복대를 차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전혀 잘못된 조례발의, 강행처리에 따른 폭행사태 기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두 달이 걸려서 정말로 오늘 기분좋게 들어왔는데 선배님들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때 심의를 하고 모든 걸 통과시켜 줄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상의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엉뚱한 상황이 터져서 저희 의원님들 행정재경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다 나와 버렸습니다. 이번에 협치 조례가 올라왔는데 협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서로 상의하고 공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는 아이 뺨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저희 아무 것도 못얻었습니다. 4 대 4, 위원장님 이번 회의만 약속하고 다음은 약속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7대 조례를 들먹이냐고요.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저 오늘 도저히 이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 결산심사 외에 다른 말씀은 삼가도록 위원장님께서 제재 좀 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그런 얘기를 다 했잖습니까? 그러니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오진환위원
오전에 제가 발언을 하다가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제지하는 바람에 말씀을 다 못드렸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폭행사태, 날치기통과를 하기까지 조례자체가 민생조례라면 우리가 당연히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생조례란 회의규칙 아니겠습니까? 회의규칙은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해 하는 건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여야합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걸 깨고 곧바로 어떤 개인 발의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도 어긋나게 출발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에 대해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책임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진행한다면 정말 협치와 상생과 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정말 의회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50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구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발단이 된 조례와 관련해서 그것을 위해 강력히 추진했던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요구구하면서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이 사과가 없을 시에는 일체의 상생협력과 의회민주주의 같은 파트너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천명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상임위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락위원
여야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볼 지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오전 복지건설위원회는 사실 정상적으로 모든 부분이 잘 이루어져 왔는데 행정재경위원회가 저렇게 파행이 되니까 사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앉아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현재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의회에 처음 등원하신 열 분보다는 선배위원님 여덟 분이 계시니까 원인부터 풀어야 모든 게 대화로써 상생과 협치가 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덮어두고 여기서 형식적인 대화를 한들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을 어렵게 유도를 해 왔는데 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지난 조례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이렇게 전체 분위기를 흐트린 부분에 대해 정순희 의원과 의장은 그러한 부분에 전체 공식 사과를 받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같은 동료 의원들도 다시는 그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재식
이재식출석위원
박종호 심광식 오진환 윤인숙 이수옥 이인락 정택진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