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1. ‘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이오수처리장 운영, 청소선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오염 예방,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추진 및 재활용 수집,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소각장 설치공사,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관로공사,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방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유수율 제고사업과 특수시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사진 전시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수질검사를 주1회를 실시하고 관로점검 및 청소도 주1회, 처리장내 비상발전기 설치 1식, 폐천부지양여신청과 차집관로 보수를 1.6㎞를 하며 오수처리장내 사유재산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선운영입니다. 강우시 유입된 부유물 수거 및 강변 쓰레기 수거와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과 유류유출 사고 및 예방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하반기로 3월과 9월에 부과를 해서 상.하반기 총 시설물이 610건 정도 또 자동차가 3,400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징수독려반을 2개조 6명으로 편성해서 소재지 파악과 가구방문 등을 통해서 체납완료를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업무입니다. 분야별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환경오염 행위를 지도단속하고 공해배출업소와 폐윤활유 배출업소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는 수계별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6개조 18명을 편성해서 북한강변과, 가평천, 조종천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공공수역내에서 세차행위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폐기물투기행위, 하천인접지역 배출업소 오염행위, 폐수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받는 관내업소는 총 72개로써 수질관계가 47개업소, 대기 20개업소, 소음.진동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 정상 가동여부와 각종 일지비치 및 기록여부, 법정 자가측정 이행여부, 기타 행정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윤활유 취급업소가 47개소 있는데 점검횟수는 수시 2회와 정기 1회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연간 점검목표를 2,000대를 목표로 해서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와 봉인장치 탈거 및 훼손여부, 고소음 경적장치 불법부착여부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하고 고의성 상습위반업소는 명단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고 현지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 및 재활용품 수집 업무입니다. 세부추진 게획으로 재활용 캔 압축기를 3대 구입하고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 수거와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입예상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달전리에 위치하는 1일 100㎡의 처리용량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하여 총 8필지중에서 승낙 5필지, 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중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을 득하여 4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내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 10톤의 규격으로 상색리 쓰레기 위생매립장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94년 1월10일 환경청 검토를 거쳐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설계자문요청을 제출하여 금년 1월중에 지적사항을 보완 완료해서 2월중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해서 3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평군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관로공사는 1단계 1.6㎞를 95년도에 완료했고 2단계 추가공사를 95년 10월에 계약해서 현재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고 3차 공사는 금년 7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는 3단계 전체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포회촌 부락에 상수도 700m와 하수도 600m등 두건의 사업을 추진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과 외서면 상수도 급수지역 일원에 대해서 노후 급수관을 4.8㎞교체하고 또 노후관 교체공사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시설 사업으로는 가평읍 읍내5리 엽광촌, 외서면 상천2리.4리.외서면 상천3리 수리재, 외서면 청평5리 가루개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그 외에 삼회리 사그막과 하천리 유답촌마을, 목동 간이상수도 대형관정에 대하여는 추경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로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일원에 노후계량기 교체를 800개하고 누수탐사 및 보수를 150개소, 배수관망도 정비를 4개소 해서 연중 누수탐사 및 복구를 계속 실시하며 또 3월까지는 계량기 교체 대상조사를 완료해서 전체를 시설 정비하여 누수율 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사진 전시가 되겠습니다. 운영중인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진을 전시해서 환경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많은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며 행정당국에서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사진 전시로 실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미화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55명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가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지방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에 있어서 노후 급수관 교체를 4.8㎞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달전리 연립주택에서 주민들이 난동을 부려서 접수한 사항이 있지요? 급수가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명절전에 해야지 명절 때는 물을 더 많이 쓸텐데 그때 한번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 소지가 있다 그 안에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을 어제 전화로 들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가능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직원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는지요?

지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달전리에 금호빌라라고 있습니다. 금호빌라의 상수도 급수관이 약 4년전에 시설이 되었는데 25㎜관이 지선에서 가정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5㎜관이 워낙 적기 때문에 관로보수를 할 때에 관경을 큰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어제 조사를 해 본 결과로 소요사업비 산출을 해서 저희 현 계획으로는 다음 주에 관경을 큰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구정 전에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그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직원이 왔다가 갔는데 곧 해 주겠느냐, 명절전에 되겠느냐...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및 재활용 수집에 있어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재활용 캔 압축기 구입이 대당 150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설악면, 외서면, 하면 3개소에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럼 기 3개소는 되어 있나요?

네, 가평읍은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 기 비치가 되어 있고요. 상면하고 북면은 미비가 됩니다.

그럼 그것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수준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화되는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압축기를 주어서 잘 되고 어디는 안되고 하면 소외감도 받을 뿐 아니라 원활한 행정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러면 상면하고 북면만 못 들어갔네요?

상면같은 경우는 하면과 같이 활용을 해도 문제가 없고요. 북면 경우도 가평읍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가 공급을 하겠습니다.

북면은 그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을 수집하면 오히려 가평읍보다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를 똑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금년 안에 다 6개 읍면에 비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대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면이나, 북면은 인접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상면은 하면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캔 압축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캔은 유동 인구가 많다든지, 관광객이 많으면 더 많이 생기는게 아니겠어요. 그럼 상면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면이 물론 많지요.

많은데 어떻게 김인수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군수님께서는 균형있는 발전을 한다 하시면서 상면에서 이번에 지방세 수납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이것은 설악.외서.하면이 기본배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특수 수요가 많다 라고 하면 변동이 가능한 것이지 고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인구가 좀 많다던가 이런데 비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구태여 두군데만 빼놓고 할 필요성이 가평군의 예산이 적지만 그 두 대를 더 못 사서 이것을 그렇게 합니까?

추가 확보되면 더 배치하면 되지요. 그것이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불편을 미치는 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그럼 무엇하러 3대씩 구입을 합니까. 두 대씩 하던가, 하지 말던가 하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수리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4.8㎞는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4.8㎞를 넘을 수도 있고 또 줄지는 않겠지요. 기본대상은 4.8㎞로 계획을 해서 예산평가 산정할 때 여유분을 남겨서 돌발수리비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연장을 더 늘려서 단가를 싸게 되면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4페이지를 보면 북한강, 가평천, 조종천 해서 단속을 6명씩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겁니까?

저희 직원이 6개조로 18명의 단속반이 편성되는데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요.

단속의 내용이 공해배출 업소가 72개소가 있는데 그러한 업소들이 방지시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또 업소들이 비치해야 될 장부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는가 또 자가측정을 이행하고 있느냐 그 외에 행정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가 업소에 닭이나 개가 가끔씩 떠내려오는게 있잖아요? 그런 투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주로 일반주민이 생활하는데서 배출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단속선 타고 다니는게 아니예요?

단속선은 별도의 불법행위 단속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여기서 강변수계 하천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물가에서 세차를 한다던가 또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한다던가 또 하천에 무단 방류를 해서 오염시키는 행위를 계도하면서 단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선을 타고 다니면 삐삐 울리면서 다니잖아요. 그럼 누가 집어넣을 것도 다른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이면 오물을 버린다고요. 그럼 낮에 울리면서 다니면 거기에 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적을 울리는 이유는 어떤 적발위주보다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우선 아무 소리없이 다니면 물론 위반하는 사람은 적발을 하겠지만 경적을 울리면서 다닌다 라면 주위에서 볼 때 단속선이 다니는구나 위반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끔.....

낮에는 안 버리지요. 밤에 보면 강에서 소 오물 냄새가 난다고요. 밤에 버리거든요. 낮에나 한바퀴 돌면 누가 들킬텐데 그것을 갖다 버리겠어요. 그리고 낚시는 청소비를 받고 허가를 내주는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추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구역이 광대하다 보니까 좀 허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일정구역을 설정해서 각종 시설을 해 놓고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여건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서 낚시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를 않고요....

시설을 해 주면 안되지요.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가서 하고 청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래서 청소비 명목으로 징수하려고 비지정관광지에 입장을 청소비받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회곡리라던가, 호명리 또 사룡리 3개 지역에 대해서 과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청소비를 수거하는 비용이 그 비용을 징수하는 인건비 충당에 우선 되고 남아야 하는데 들어오는 인원수를 파악해 보면 징수인력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주어 보지도 않고서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사룡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사회진흥과하고 비지정관광지 지정 절차를 거쳐서 그것은 계속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요원 가지고 단속은 절대 안되요. 배가 오면 강가에 낚시대 놓고 앉았다가 삐울리고 돌아가면 다시 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양성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사항입니다. 보시면 상수원이 팔당상수원 관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평지역은 경반리에 지하수를 만들어서 잘되어 있고 또 하면 같은 경우에도 상류가 길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외서면 경우는 조종천이 워낙 길다 보니까 청평댐 밑에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수원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 작년도 사무감사 때 보면 세차 단속이 한건도 없으셨지요?

네.

그래서 올해는 세차 단속뿐 아니라 하절기에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폐기물 투기 관계나 특별한 단속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특별한 단속계획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단속차량이 별도로 풀 관리에서 정해져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반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홍보와 병행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다음에 도가 합동으로 검찰, 경찰, 행정, 환경 4개부서 요원들로 해서 특별단속반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가만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은 읍면당 1개조씩 해서 단속반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고 입장을 시키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금만 받을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16절지 정도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인쇄물로 상수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차원에서 널리 해 나가는 방법을 구상해 줄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96년 12월에 준공이 되지요?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차 운영을 지금 축협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이 축산폐수시설이 완공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할 용의는 있어요?

이것이 지금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준공되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해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직영을 해도 되고요. 다만 직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인력이 확보가 된다 라면 어차피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운영하니까 수거차를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인력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축산폐수차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적자가 좀 메꾸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소관업무는 목차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과 소관 첫 번째로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체입니다. 바꾸어야 할 자동차 번호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사업용 248대, 비사업용 9,077대 등 총 9,3256대를 중심으로 사업용은 금년말까지 비사업용은 본인이 원하거나 그 요인이 발생했을 때 수시 교체해서 번호표 구분과 사고차량 식별 등 교채취지에 맞게 조기에 바꾸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단속지역은 상면과 북면을 제외한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청원경찰 4명과 공익요원 2명이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식장 주변 등 취약지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목표는 1600만원을 들여 600가구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바꾸고 일반 양변기를 2단 절수장치로 바꾸며 지난해 경우 연간 세대당 1만1000원 전체 1100만원 정도의 절약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것을 홍보적인 차원에서 3년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므로 금년 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걸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국도를 비롯한 17개 노선 약 300㎞에 일부 도비보조를 받아 총 12개 사업에 1억여원을 투입하여 주민여론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취약지 등이 신호기, 교통표지판, 주차장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차장 유료화 확대입니다. 현재 가평.외서지역에 440면을 유료화하고 있으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유료대상 지역을 조정하여 보다 정착된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는 과거의 산업과에서 분리되면서 지역경제라고 하는 엄청난 명제 아래 보다 충실히 업무를 연구하고 배우면서 보다 알찬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본과 업무를 앞으로 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내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앞에서 요약해 놓았듯이 국도 2개 노선하면 경춘선하고 현리와 설악 들어가는 길하고, 지방도하면 지금 삼회리에서 고성리를 거쳐서 북면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또 설악면 널미고개 또 상면 상동리에서 수동면으로 넘어가는 고개해서 3가지 하고 군도는 그 외의 지역이 거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적으로 물량조사는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자세하게 어디의 무엇은 밝혀서 보고를 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미흡합니다.

설악면의 천안리에서 방일리 가는게 국도거든요. 작년에도 거기서 다친 사람이 여럿이 있고 길이 굽어져 있어서 천안리 회관 앞에서 3사람이 작년에도 죽었어요. 거기에 경보등이라도 설치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일부는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히 주민의 여론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5번에 주차장 유료화 확대라고 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면도로에 노상 주차장 대상지가 가평읍에 다섯, 외서면에 하나, 여섯이 나왔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6월, 7월에 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8월에 하고 9월에 시행한다는게 먼저 감사 때도 했습니다. 빨리 받아서 해야 교통소통이 원활히 된다 그런데 올해 시행하겠다는 사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늦어도 1/4분기내에 제 욕심 같아서는 2월1일부터라도 과거에 이것을 440개면 확정 당시 저희가 시작을 해 놓고 사실상 오픈을 못하고 떠났습니다만 늘상 제가 생각하는 의견하고 지역 주민이나 또 의원님의 일부 생각하시는 뜻하고 꼭 일치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하고 협의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에 해야지 그것은 내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김의원님처럼 적극적으로 채찍질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점수를 딸 수 있지만 일부의 그렇지 아니한 주민들이 있다 라고 봐서 좀 심층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래 우리 실무자 의견은 이것보다 더 괴리가 생깁니다만 저의뜻이 김의원님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보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모아서 빠르면 상반기중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의 여론은 오히려 이면도로에 주차비를 안 받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그리고 우리 가평사람은 남양주를 가든지, 춘천을 가든지 다 돈을 내면서 사용을 합니다. 가평은 그렇게 예산이 충분하냐, 왜 안 받느냐 이것은 관에서 인정하기 싫어서 하는게 아니냐 그것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문턱에 주차비를 안내니까 막 대어서 영업에 지장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속을 해 주고 또 군수입도 올리고 해서 이면도로는 상반기 이전에 꼭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민의견 수렴을 들어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받아야 할 사항이다 왜 안 받으면서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군 자동차가 9,400대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번호판을 많이 바꾸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법적으로 금년말까지 바꾸어야 할 것은 지금 248대중에서 택시 92대는 작년에 바꾸었기 때문에 식별에 관계없다고 해서 그냥 두고 그 나머지만 바꾸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대수는 얼마 안됩니다. 이것을 전체 금년내에 또 일정 기간내에 모두를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특별 출장 교체작업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지금 새로 등록하는 차, 전입하는 차 또 사고로 훼손된 차 임의로 자기가 현재 62번으로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용진공업사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출장 교체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주민입장에서 자동차 가진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부득이 자동차가 공업사까지 들어간다 라고 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요?

네.

2인 1조로 하면 3개조가 가능하네요?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개조가 지금 열심히 하니까 청경 두사람 있고 공익요원은 군인인데 이병하고 일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여기에 딸려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평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요즘 원하는 지역이 하면지역이라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도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소신껏 책임껏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을 꼭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다면 1개조를 더 편성해서라도 거기에 투입을 시켜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틀림없이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라고 법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법 테두리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치적으로 어는 관리자처럼 재량권이 있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안내하고 집행해 줄 사람이 바로 보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지자제가 되었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현리의 경우를 그렇게 들은 겁니다. 제가 몇 번 나가봐도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담당과장이 소신껏 자기업무를 잘 챙기기 위해서 거기에 특별단속팀을 들여보내고 하면 주민들의 여론이 일부는 또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 나름대로 의견을 수집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양천 복개까지 해 놓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특정업자의 중장비 주차장이고 또 농협차가 두 대씩 항상 서있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추려서 보고하는 것은 다섯가지 밖에 안되지만 나름대로 저희 3개계가 또 18명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하고 배우면서 지역경제라고 하는 크나큰 과제를 소신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임도사업을 금년에는 좀 골라서 돈 있는 어느 재벌한테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금년에 7㎞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 산인지 산주를 알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기물 임시보관소가 10개소 있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면 그 중요한 산지근처에는 항상 산불방지를 위해서 화기물 임시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평같으면 가장 큰 재산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화기물 임시보관소를 설치해 놓은 후에 한번도 문을 안 열어 본 상태로 현재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그 계획을 앞으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육림사업에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밑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 가꾸기가 2,172㏊로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11워30일까지라고 했는데 이 시기는 다 다르지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추진코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서면 청평리 안전유원지 하류철교와 국도 교량 사이에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여름철 고수부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놀거리 장소를 제공하고 아울러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년에도 단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유도선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함과 성수기 여름철에는 현장검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홍천강외 4개소 약 100만루배의 예정지를 지정하여 16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65개소 3만2620m의 하천중 96년도에 25개소 1만2150m의 하상을 정비코자 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억원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경춘국도변 가시권지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부족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하천사업이 96년도부터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내 소하천 133개소 7만1150㎞에 대하여 3억6763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정비방향 및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95년도 계속사업인 청평배수펌프장은 19억의 사업비중 군비 9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도비 10억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평천의 준용하천 2개소와 소하천 3개소에 11억8820만원의 사업비로 3월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여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9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설악면 가일리에 8억1715만8000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인 도로.상수도.쓰레기 처리장, 화장실 등을 97년도까지 완료하여 참다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설악면 방일리와 상면 항사리에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암반관정을 측정하여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설악면 설곡리외 2개소에 1,700m에 마을안길을 포장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저수지 2개소, 보 1개소, 용수로 8개소를 8억699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7억1279만5000원의 사업비로 도로대장 작성 및 접도구역관리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표지판 정비,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도로망 확충으로 총 11개 노선 20.42㎞에 92억2800여만원의 사업비로 지방도 4개노선 9.44㎞에 36억6500만원, 군도 5개노선 8.68㎞에 45억6200만원, 농어촌 도로 2개소 2.8㎞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여 주민 교통불편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로, 가평읍 두밀리외 4개소에 20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96년말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하나 신하교 사업비 부족액 2억37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와 열여섯번째, 가평, 청평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 계속사업지구이나 군비 41억8000여만원의 미부담으로 계약기간에 준공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로, 1일 2000톤규모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당초 설악면에서 북면으로 사업지구의 변경에 따라 상반기의 설계용역 및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군청앞에서 사거리까지 600m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하수도 9개소 2,200m에 4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내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이 있지요. 그런데 이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현재 천막을 쳐 놓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 또 소하천은 앞으로 돌망태로 할 것인지, 석축으로 할 것인지, 정비를무엇으로 할 거예요?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3개소입니다. 133개소가 금년도부터 저희 건설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로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 계절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요?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가능하면 가시권 지역은 보기 좋은 호환블럭 같은 것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가시권이 아닌 소하천은 석축이나 돌망태를 위주로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내용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으로 하시겠지만 돌망태나 석축으로 했을 경우 내려갈 적에 불편해서 천막 쳐놓고 계절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내 놓겠느냐 이럴 적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진을 해봐야 알겠지만 정비를 하는데 장사하는 분이 지장이 있다고 해서 피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정비를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지장이 없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민원이 생기지 않고 하천정비가 제대로 되게끔 구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문화마을조성사업 있지요? 이것이 명시이월 된 건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착수를 96년 8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이 아직 설계용역이 안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설계용역 입찰을 부쳤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를 하여 용역을 납품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공하는데는 서너 달 밖에 안 걸리는데 설계하는데 8개월이 걸립니까?

설계용역 입찰을 의뢰했는데 용역입찰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안되게끔 좀 당겨서 해 주세요?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8월에 시작한다면 또 동절기공사고 또 이월된 공사를 8월에 시작한다면 너무 멀리 잡은 것이지요.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계획보다 당겨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에 시작할 수 있지요?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설계를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입찰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납품을 어느 달까지 해라 그래야지 8월까지 하라고 그래요?

용역입찰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용역입찰에서 예산을 좀 적게 세웠더니 응찰하는 회사가 작년에도 두 번을 했는데 한번도 응찰하는 회사가 없어서 이번에 예정가격에 맞추어서 다시 용역설계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다 그렇지만 전부 당겨서 동절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저수지 관계는 바닥을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방을 보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을 빼지 않아서 영농에는 하등의 지장은 없고....

지금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법저수지는 제방이 누수가 생기는 것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상천 것은 저희가 아직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관리하는 것은 지금 안전유도원을 배치해서 최대한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거나, 폭파하는 과정에서 흙은 치우다 보면 장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는데 일단 버스는 우선 통행을 시키도록 종용을 하고 각종 공사장에는 안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위해서 하수관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네.

가평읍에 보면 경반리가 빠졌습니다.

네.

경반리지역이 빠졌는데 경반리를 추가로 유입을 시키는 것으로 잠정적인 안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당초 1차 구역에는 배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것이 2차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부지를 마련할 때도 2차 확장할 때 필요한 면적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차에도 유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공업체가 아닌 감리단축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번 1차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처리장이 확장이 되어야만 유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말처리능력은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처리능력은 거기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능력이 더 증가가 되어야만 유입이 가능합니까?

네, 당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반리 쪽에는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가급적이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경반리까지는 유입을 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고 물론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거기까지 같이 유입시켜 사업비를 확보해서....

네, 그것은 가능한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가로등을 아마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96년도 각 읍면에 해마다 세워주던 가로등보수비가 반영이 안되었어요? 반영이 안되어서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읍면 가로등은 저희가 가로등시설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하면 일단 유지관리를 읍면장한테 관리위임을 해 줍니다. 실질적인 가로등유지보수비는 당초 읍면 예산에 그것이 확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 읍면예산을 자세히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읍면예산에 그것이 빠졌다면 읍면장님들한테 다시 지시를 해서 1차 추경에 가로등유지보수비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보면 총 가로등유지보수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추경이 언제될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무엇으로 보수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농촌가로등이거든요.

매년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빠졌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추경에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필요한 액수만큼 요구해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명지산군립공원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국토이용계획변경,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납도시공원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와 3개소에 귀빈예식장에서 덕화주택까지 180m, 참전비에서 가평천까지 165m, 가평역에서 축협뒤까지 282m, 구면사무소부터 은성장까지 140m등 4개소를 16억5000만원을 들여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중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명지산군립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북면 도대리, 적목리 일원에 1273만㎡을 91년도 10월9일 공원 지정해서 320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20억원, 민자부문 30억해서 이것은 200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9억95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에 시행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공공시설을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교량 등 기타 일반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평군 일원에 전체 도시계획도로로 할 것은 512개소에 232만5000㎡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 집행하자면 6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곳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4개소에 989㎡을 용지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진정서를 넣는다던가, 일반민원 야기되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하여 별도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저희가 가평읍외 3개 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취락지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읍 상수도보호구역해제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여건 변동에 따른 준농림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변경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색리 지역을 농림.준농림지역으로 합당성있게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 8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월부터 4월가지 변경사항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서 4월부터 5월 사이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금년도 8월까지는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평군 관내 전체에 325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주택개량 37동, 화장실개량 144동, 부엌 및 목욕탕개량이 144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확정이 되었고 사업도 기 물량 확정이 되어서 1월 중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목동공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동리 193번지 일원에 5만9500㎡에 목동공단조성을 위해서 작년도의 이월사업으로 2억1960만원의 사업발주를 했고 금년도에는 19억원을 소요해서 나머지 기반시설 잔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사내역은 총액 입찰로 17억7000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총액 입찰에 의한 사업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금 95년도분에 대해서는 업자선정이 되어서 아직 공사시작은 안했습니다만 곧 현장사무소를 짓고 발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까지 12월중에 완료를 해서 5월부터는 공사진척도를 봐서 분양 실시를 해서 97년도 5월까지는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하상정리에 따른 골재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평읍외 5개소에 46만4350㎡에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1개소에 18만1450㎡을 생산해서 금년도에 약 5억원 정도를 수입예상 목표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골재판매에 대한 관리시설물을 2월에서 3월사이에 설치를 하고 골재채취 판매는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3차 시행은 97년과 98년도 현지 여건과 사정을 봐서 시기를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골프연습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대곡리 10-16번지 일원에 40타석 규모로 해서 1만1500㎡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용지협의는 다 끝나 있고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는 2월중순에 납품될 전망입니다. 이 공사는 4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5월초부터는 사업경영에 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눈썰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면 덕현리 74-3번지 산장국민관광지내에 5,100㎡에 눈썰매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5억644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사항은 용지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협의가 일부 소유자가 용지협회에 불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점과 또 앞으로 이것이 겨울 1계절만 썰매장을 운영할 때에 수지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선진국의 예를 봐서 4계절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보납도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평읍 읍내리 산 94-1번지 일원에 15만7700㎡의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84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11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는데 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2월중까지 마무리를 짓고 지금 현재 기본용역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중순까지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서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6월까지 완료해서 7월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97년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현재 2억 정도면 그 정도의 보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잠정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대로 진정이나 여러 가지 민원의 야기를 봐서 우선 순위 결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전체 512개소에 232만5079㎡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을 하려면 약 600억정도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보아서 형평성있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산군립공원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가평군 실정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 거기에 모텔이 준공이 되어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정화시설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자체 정화시설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그 앞에도 또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후죽순처럼 많이 건립이 된다고 할 때에는 정화시설이 없어서 가평천이 금방 오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국만봉에 갔다 오면서 그것을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자체시설로는 금방 목동천, 가평천이다 오염되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것도 급하지만 우선 정화시설부터 해 놓은 다음에 이런 것을 시작하면 와서 사업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없고 우리 주민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냐 지금 가평읍민이 먹는 상수도는 경반리에서 나오는 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가평천을 먹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북면서부터 정화시설을 자체시설로 하는 것으로 하면 하천은 금방 썩어가고 청정지역이 없어져야 할 지역이라고요. 그럴 때에는 정화시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킨 후에 준공을 허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급하다고 건물은 지어놓고 안하면 그 사람 사정이 딱해서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자체 정화시설로 허가를 해 준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만 또 건물이 옆으로 계속 세워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가평천은 오염이 금방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화시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벨리하우스라는 모텔 지은 것과 그 밑에 수영장하고 근린생활시설 짓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단지내가 실질적으로 민자투자 시설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수처리시설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수정화시설을 만든 것 자체가 당초 개발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이 될 때까지 자체 지정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어서 해라 그래서 벨리하우스도 자체적인 정화시설을 하고 밑에 있는 부분도 자체시설을 해서 일단 허가조치와 건물은 추진중에 있는데 그 건물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준공을 해 준 당시에 그 기본정화시설에 오수관을 연결시키는 조건으로 그전까지만 자기들 자체내에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만 갖추고 운영을 하다가 오수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관을 거기로 연결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준공이 된 겁니다.

조건부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저렇게 허가를 해 주면 가평천, 북면천이 금방 썩는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과소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와 아울러 본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12월6일부터 12월14일 7일간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보고드릴려고 하니까 실과소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95년도 행정의 주민불편사항과 또 가평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간에 주야를 불문하고 확인한 내용을 들을 분들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인수의원님께서 실과소장님들이 다 참석하시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남궁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10시에는 김인수 의원님이 출타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시간을 잡았습니다.

지금 안 오신 과장님이 몇 분이 계시지요?

우선 내무과장님, 재무과장님 7분이 안오셨나요?

그럼 의원 여러분 5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14일 7일간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9조의 2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의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심이 없이 애향심으로 가평군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주야를 불문하며 최선과 정성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기간동안 거짓없이 양심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95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수행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또한 불합리한 사항들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각종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정기회의중인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14일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간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 감사대상은 본청실과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실시한 감사내용은 첫째, 주요 군정시책 추진사항, 둘째, 각종 시설공사 집행사항 및 보조금 지원사업 및 집행사항, 셋째, 농가 소득 증대사업 추진사항 넷째, 세외수입 증대방안 및 지방세 체납세 징수사항, 다섯째, 저소득층 생계대책 및 지원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된 점은 지난해 6월 27일 지방 선거를 치르면서도 공무원들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군행정이 어느 때보다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옥에도 티가 있듯이 몇 가지 행정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었습니다. 첫째로 주민들이 각종 간담회 또는 직접 건의된 사항과 당면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 미흡하였으며 둘째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거두어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도 체납자가 매년 누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공사가 년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여러 건이 있어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실과소와 읍면의 지적사항은 약 100여건으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보다 열심히 한다면 타시군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가평군의 행정은 보다 더 발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96년 3월 15일까지 군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기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틀린 것이 있다거나 미비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에 따른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6년 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