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전종만 홍보정책과장입니다. 홍애숙 재무과장입니다. 정재필 징수과장입니다. 남궁엽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37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 예산현액은 3,593억 9,063만 7,410원으로 3,861억 4,675만 4,824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669억 225만 3,384원을 실수납 하였고 12억 6,201만 2,300원을 결손 처분하고 179억 8,248만 9,1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이 552억 8,924만 9,190원으로 467억 6,726만 3,130원이 지출되었고 19억 8,034만 7,7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5억 4,163만 8,36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4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7억 1,930만 9,000원으로 이 중 269억 7,557만 7,21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1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6억 223만 1,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기본계획 수립 관련 3억 1,380만 90원,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1억 6,780만 9,600원,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료 등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2억 2,782만 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 집행잔액 43억 7,383만 5,000원, 내부유보금 6억 6,450만 원과 기관 공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포괄비 성격의 예산 미사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92억 5,978만 1,190원으로 168억 6,720만 3,100원이 지출되었고 18억 3,884만 7,7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373만 3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1,890만 240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30억 2,824만 3,190원,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21억 277만 3,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함에 따라 우리구 예산을 미집행 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예산 절감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4억 245만 8,000원으로 이 중 12억 6,927만 6,57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318만 1,4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소식 발행과 관련하여 2억 81만 1,200원,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에 3억 174만 9,590원을 지출하였으며,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2억 5,117만 5,000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1억 8,509만 2,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산 절감액과 연간단가 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쪽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1,593만 2,000원으로 이 중 4억 9,045만 960원을 집행하였으며 2,548만 1,0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에서는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경상적경비로 2억 8,464만 4,230원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세입·세출 결산검사 등 투명한 재정운영 사업에 1억 2,803만 2,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는 전년도 회계사고 미 발생으로 보험률 인하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83쪽 징수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6,399만 2,000원으로 이 중 5억 9,127만 2,44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271만 9,560원이 불용 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과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4억 440만 3,87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일시사역 인건비, 검증 수수료 등으로 4,641만 7,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체납자 유형별로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 전개에 따른 우편비용 절감과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고지서 인쇄제작 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2,777만 7,000원으로 이 중 5억 7,348만 2,850원을 집행하였으며, 5,429만 4,150원이 불용 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3억 8,741만 7,05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전 875만 7,370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 1억 8,606만 5,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예산 절감액과 고지서 인쇄 제작비와 우편발송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37쪽에서 4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공공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수입은 83억 4,965만 7,112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를 포함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30억 920만 5,024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52억 3,539만 3,968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505만 7,94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2억 2,449만 원으로 민간융자지원금 12억 2,449만 원, 위원회 수당 49만 원을 지출했으며 사용잔액 71억 2,516만 7,112원은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공공청사건립기금은 2017년에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351억 4,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전액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점숙 기획팀장입니다. 노용호 예산팀장입니다. 유현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병민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1쪽에서 52쪽, 세출 결산은 책자 149쪽에서 15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81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81쪽을 보니까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이 있고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인데 지출을 5,000만 원 하고 2,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목동유수지 개발 타당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당초에 서울시립대 캠퍼스 일부를 양천구에 유치한다, 양천구에 온다 이거와 관련된 용역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서울시립대에서 우리구에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가 철회가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없게 돼서 사용하지 않았던 불용액입니다.

유수지에 서울시립대 캠퍼스 일부를 유치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다가 서울시립대에서 철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내용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변경 건이 1건 있는데 보니까 과태료라는 표시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과태료 건이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 수목이 쓰러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여러 가지 현장감독 사항에 의해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일용인부나 이런 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보고를 제때 했어야 되는데 수습에 급급해서 보고를 좀 지연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원래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는 상용직이나 일용인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안전관리를 하거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서 해야 되는데 선임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돼서 그와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하면 과태료를 편성해야 되겠다고 미리 편성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과태료를 어떤 과목으로 할 거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로는 과태료를 지급할 수 없고 공공운영비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 변경을 부득이하게 해 줬던 사항입니다.

일단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이 부분을 보니까 보고지연도 있었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과태료까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준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영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임선숙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53쪽부터 54쪽까지, 세출은 158쪽부터 175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437쪽부터 441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설명서 책자는 8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은 아닌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설명서 책자 91쪽에 보니까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지원이 있네요.

예,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3,500만 원이 100% 불용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인데 양천구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 부처나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면 3년까지 인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사업 개발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인건비까지는 지원을 못해주고 사업개발비만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1년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1년?

예,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해주는 거는 거의 응모를 안 하고 있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서울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양천구 거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인증기관에서 차이가 있고 지원을 해주는 게 서울시라든지 부처에서는 인건비를 국비 대 시비로 75대 25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더 유리하니까 서울시 쪽으로 신청을 한다?

예,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거기에 비례해서 2018년도에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려고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요?

예.

내용을 보니까 ‘신청기업 부재로 미집행’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민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고 결정한 다음에 이분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실제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신용상황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설정도 해야 되니까 실제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일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낮게 평가를 해서 집행률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심사할 때 심의 위원으로 은행금융기관이 두 군데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면 추가로 다른 기업들이 더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점을 저희가 메꾸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자 홍보정책과장의 직무를 담당한 전종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광선 언론팀장입니다. 유금미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 결산은 책자 55쪽, 세출 결산은 176쪽부터 179쪽입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책자 7쪽이며 세출부분은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설명서 101쪽에 보면 양천구소식지 발행이 있죠?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일반보상금이 696만 원인데 70%가 넘는 489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소식지 자료제공자 사례비. 객원기자를 말합니까?

객원기자는 인터넷방송이고 명예기자를 이야기합니다. 소식지 명예기자하고 일반인들이 있는데 자료를 제공하신 분들.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홍보정책과에 발령이 난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에 140만 원 정도를 줄였더라고요. 그래도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올해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식지에 2건 내지 3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조금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정하겠습니다.

올해는 축소시켜서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큰돈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03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 건인데 일반운영비도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고 일반보상금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들 수당이 표시가 되어 있고 객원기자 같은 경우 총액은 있는데 객원기자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실제 불용액이 많은 걸 봐서는 활동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객원기자가 26명이 있고 인터넷방송을 2004년부터 운영하기는 했는데 객원기자들 활용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 사례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객원기자들 교육도 시키고 교육시킨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10월에 조례 개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객원기자들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발전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신경숙 계약팀장입니다. 김순덕 지출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 부분 56쪽과 57쪽, 세출 부분은 180쪽과 182쪽, 집행잔액 현황은 1154쪽과 1155쪽, 보조금현황자료는 1297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등은 없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결산현황 책자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8쪽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공유재산임대료 중 일부 같아요. 목3동에 목1재건축지역 내 도로 사용료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2억 335만 원 대비 감소가 88% 돼 있는데 임대료가, 이 내용이 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건축조합 공사기간 중 임대사용을 도로로 사용한 거 같은데 끝났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1동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고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에서 재건축하는 동안에 임대료를 받거든요. 중간에 도시정비법이 바뀌어서 임대료가 처음에는 2억 3,300만 원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2,700으로 줄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재건축주택조합에 나머지 차액을 돌려드렸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다 받았을 돈인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면서 받을 만 한 돈을 돌려줬다? 그래서 불용이 됐다?

예, 처음에는 미리 받았고 나중에 환불해 드렸습니다.

지역 동네라서 이게 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권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정재용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장용주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전일수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복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 결산은 책자 58쪽, 세출 결산은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10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남궁엽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 노진숙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태상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정평섭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정숙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박석일 팀장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 결산은 2017년도 결산서 책자 59쪽, 세출 결산은 결산서 책자 186쪽이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10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